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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꾼애]

개인정보 유출 정부 또 거짓말, 현오석이 누구기에

[집중분석] 정부 “2차 유포 없다” 단정, 국민 안 속는다

육근성 | 2014-01-25 12:13:08

1억4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 ‘박정희 따라하기 내각’의 경제수장인 현오석 부총리는 “원본과 복사본을 모두 압수했으니 2차 유포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

정부 “2차 유포 없다” 단정, 국민 안 속는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차 유통을) 100% 차단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걸까. 검찰이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과 정보를 넘겨받은 대출업자에 대한 수사 결과를 근거로 ‘추가 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말하자, 정부가 이를 확대 자가 발전해 ‘없다’라고 단정한 것이다.

2차 유포에 대한 사실 여부보다 일단 들끓는 국민들의 원성을 잠재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나 보다. 정작 2차, 3차 유포가 진행되고 있다면 어쩔 셈인가.

검찰 수사결과는 피의자의 전화기,컴퓨터, 은행계좌 등 추적을 통해 나온 결과물이다.하지만 제3의 장소에서 개인 정보를 유포시켰을 수도 있고 차명계좌나 현금거래를 통해 정보를 넘겨준 대가를 받았을 수도 있다. ‘없다’고 단정해서는 결코 안 될 상황이다.

최초 유출은 2012년 12월. 검찰 수사 착수는 2013년 10월. 10개월 공백이 있다. 이 기간 동안 유출범은 뭘 했을까. 빼낸 정보를 탐내는 곳이 수두룩하고, 그 정보를 넘겨주면 큰 돈이 된다. 그런데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만 하고 있었을까.

국민 향해 ‘어리석다’ 야단치는 부총리

JTBC는 “개인정보 브로커가 롯데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정보를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와 검찰은 ‘그럴 리 없다’고 발끈했다. 유출범으로부터 입수한 파일은 텍스트 파일이었지만 브로커가 제시한 건 엑셀파일이라는 점, 또 정보 유통 시기가 서로 다르다는 게 그 이유란다.

또 국민을 바보 취급하나. 텍스트 파일을 엑셀 파일로 변환하는 건 식은 죽 먹기다. 청소년들도 데이터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일부러 엑셀로 변환해 사용한다. 시기가 달라서 유출범의 정보와 브로커의 정보가 각기 다른 것이라는 주장 또한 황당하다. 토막 정보들을 결합해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정보 매핑(mapping)도 그리 어려운 기술이 아니다.

사태의 책임은 현오석 부총리에게 있다. 그러나 그는 서슴지 않고 망언을 했다. 기자가 유출 사태의 원인에 대해 묻자 “금융소비자들도 정보 제공할 때 신중해야 한다.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고 답했다. 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일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지금은 사태를 수습할 때다”고 말했다.

국민에게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고,  사태에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국민을 향해 ‘어리석다’고 야단을 쳤다.

현오석, 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이지 정보유출까지 동의해 준 게 아니다. 이런 사람이 경제부총리라니. 원래 ‘사연’도 많고 ‘잡음’도 많았던 인물이다. 과거 행적을 보면 거짓말도 수준급이다. 그는 이런 사람이었다.

인천공항 매각 추진으로 논란이 됐던 투자회사 ‘맥쿼리그룹’과 연관이 있다. 당시 현 부총리의 직함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인천경제구역위원. 맥쿼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적극 투자하고 있었다.

현 부총리와 맥쿼리 조대연 감독이사와는 경기고 65회 동기. 맥쿼리 그룹의 MB인맥 송경순 감독이사는 국제개발협력위원으로 현 부총리와 함께 활동한 사이다. 맥쿼리가 인천공항을 노리고 있었다는 건 주지의 사실. 여기에 현 부총리의 역할이 컸다.

매각 추진의 발판을 제공한 게 현 부총리다. 2008년 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단장이었던 그는 아주 이상한 보고서를 만든다. 매출 9700억원, 영업이익 4600억원, 당기순이익 2700억원의 인천공항. 그런데도 현 부총리가 주도한 공공기관경영평가는 인천공항을 14개 공기업 가운데 최하위인 12위로 평가절하 했다.

인천공항 매각 주도, KDI원장 땐 구성원 정치탄압

인천공항을 MB정부의 ‘공기업선진화방안 1단계’에 포함시켜 민영화할 목적으로 작성된 보고서인 셈이다. 오죽 황당한 보고서였으면 'MB의 아바타' 정종환 당시 국토부장관도 국회에 나와 “셜명할 수 있을 만큼 납득할 만한 평가가 아니다”고 대답했을까. 

말 바꾸기와 거짓말로 화제가 된 적도 있다. 2012년 5월 KDI 국제정책대학원 총장을 겸임하고 있던 현 부총리는 “박정희의 경제신화 화장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한 경제민주화 전도사 유종일 교수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다. 정치 관여 등 교수로서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지만 ‘눈엣가시’를 제거하려는 게 속내였다.

거짓말을 했다. 자신이 징계를 추진한 게 아니라 “징계를 건의해 총장으로서 결재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KDI대학원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 “현 총장이 직접 (유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한미FTA, 4대강, MB노믹스 수치 꿰맞춘 장본인

또 유 교수를 겨냥해 “좌파 대학원이 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현 후보자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KDI의 한 교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고 주장했다.

징계수위를 총장이 결정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현 후보자는 “징계수위 결정은 징계위 고유권한인데 총장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고 잡아뗐으나 징계위 소속의 한 교수는 “현 원장이 (유 교수의)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하고 있어 (징계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상반된 주장을 폈다. 

KDI원장 시절에는 MB의 아바타 역할을 자임했다. 한미FTA, 4대강 사업, MB경제정책 평가 등 예민한 현안에 대해 철저하게 MB편을 들었다. 경제성장 전망치도 꿰맞췄다. 한미FTA의 경제성장률 상승효과를 3.8%로 발표했다가 논란이 되자 2.5%로 바로잡는 헤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모피아 감싸기 그만, 사퇴가 답이다

MB 사람이었던 현 부총리를 박근혜 대통령과 연결시킨 사람은 인수위 당선자 비서실장을 지냈던 유일호 의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 부총리와 유 의원은 친분이 돈독한 사이다. 경기고 5년 선후배이면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동문이기도 하다. 이들은 맥쿼리 송경순, 조대연 감독이사와도 학연 등으로 연결돼 있다.

현오석 부총리. 국가의 이익과 직결되는 대형 의혹에 연루됐을 뿐 아니라 특정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정치적 탄압을 가했던 인물이다. 비난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고, 조직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자신의 안위와 영달에 매달렸다는 비판도 있다.

이제는 국민을 향해 ‘어리석다’고 야단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조한 모피아 집단을 감싸기 바쁘다. 국민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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