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15년 10월 12일(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궐기문입니다

[하늘푸른]

일시 : 2015년 10월 12일(월) 12시-오후 3시

장소 : 서울역(신역사앞)

행사 목적 : 2016년 수가인상없음(안) 철회, 물가상승과 임금상승에 맞는 수가인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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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최성길 회장 발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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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여러분, 저는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회장 최성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욕심이나 사심이 있어서 자리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리고 열정을 바쳐 완성된 것이 바로 장기요양보험제도였습니다. 우수한 제도를 완성시키고, 정착시켰을 때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수고했다, 고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말조차 사치가 되어 이제는 도둑놈이나 사기꾼으로 취급받고, 수고의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는데 언론을 통하여 마치 그것을 바라는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밤이면 밤대로, 낮이면 낮대로 우리는 늘 어르신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잠을 아껴가며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그 수고를 아는 정부 관계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수가인상만 바라는 것처럼, 그리고 제도정착이 마치 복지부와 공단의 노력인 것처럼 보도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매일 언론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잘 정착되었다고 광고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저비용 고효율의 제도라고 선전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이지 않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는 많은 운영자들과 종사자들의 노고는 단 한번도 알려진 바가없었습니다.

지금까지 8년여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물가승율은 15% 이상 인상되었고, 인건비 상승률은 8.2%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제도가 이렇게 잘 정착되고 안정되었다면, 최소한 운영자나 종사자 모두가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우리의 수고를 알아 달라는것이지 부자로 살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요양과 관련 수가의 인상을 살펴보면, 요양병원의 경우 4년간 무려 28%이상의 수가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려 8년 동안 2%이내의 수가인상만이 혜택이었습니다. 수가인상은 어르신들의 똥오줌 한번도 치워보지 못한 서울대 모연구소에서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 수가인상의 반영이었습니다. 물가는 15%, 인건비는 8%가 인상되는 현실에서 2%의 수가인상으로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라, 시설을 개선해라, 등등의 요구는 끊임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요구가 불합리하다면 공개토론 개최를 복지부와 공단에 요구합니다. 인천의 모대학 교수처럼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내세워 자기들의 주장만을 펼 것이 아니라 직접 토론에 임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자신들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질의응답도 받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견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어용단체를 내세워 세미나를 실시해 놓고 질의응답조차 못하게 하는 처사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자세입니까?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하고, 요양보호사 단체도 그 화살을 시설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복지부와 공단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는 운영자나 종사자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용주와 근로자가 아니라 제도의 변화를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는 내부고발 유도로 이간질하는 공단에 함께 맞서야 합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저는 얼마 전 모 대학에서 강의하시면서 시설을 운영하는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밤에 어르신들을 돌보는데, 갑자기 본인 등에 똥을 바른 어르신이 있다고 말입니다. 밤새 배회하시는 어르신으로부터 급기야 똥 벼락을 맞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모 대학 돌대가리 같은 교수가 복지부와 공단의 나팔수가 되어 현실감각을 잃고 떠들어 댈 것이아니라 현장과 이론을 아시는분들이 제도를 정착시키는 일에 동참해야된다고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전문가이겠습니까? 우리 원장님들이 전문가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이 제도를 변화시키고,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네 맞습니다
원장들도 전문가지만 원장보다 우리 요양사님들이 더 전문가죠
원장들은 앉아서 팬대 만 굴리고 실제로 현장에나가서 체험 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더러는 센터장들도 부정을 많이하죠 오히려 요양사님께서 부정을 안 하시고 오히려 센터장이 더 많이 부정을 하는것 같아요 쉬쉬 하면서까지 아프지도 않은 어르신께서 공단서 오시면 쇼를 해라 거짓으로 아픈척 해라 연기를 가르치죠 우선은 센터장이 잘해야 센터운영이 잘됩니다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기는 센터장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비난은 아니니 현제 일어난 일 이고 지금도 그러 하지요
센터장이 다 그렇다 라고 말하지는 않구요 몃몃 센터장 때문에 여러 센터장이 욕 먹지요

[하늘푸른]

마음 고생 하지 마시고..그런일이 있다면 공단에 바로 고발을 해 주세요...
어르신들에게 정당한 서비스를 하고..종사자들도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애정남(서울)]

접근 방법이 틀렸네요.
질 높은 서비스를 하려고 하니 인력 충원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야죠
교대근무하면 요양보호사 3명은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요.

[하늘푸른]

인원 부족도 문제지만 현재 최저시급도 겨우 맞추는 실정이고 내년에 오르는 최저시급도 줄 수 있을지 모르는 현실에 인원만 늘릴 수
없죠
인원과 수가 모두 올려야 하지만 지금도 충분하고 오히려 남아서 사업주들이 호의호식한다는게 공단의 용역받아 ×노릇을 하는 소위 전문가들의 입장이랍니다
경영난으로 문 닫으면 복지부 공무원들이
한분씩 집으로 모시고 가서 잘 보살펴 줘서
예산도 절감하고 참된 봉사할 날 오겠죠

[생명(안산)]

푸른 하늘님 ~*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올리신 글들을 모두 읽었습니다.
얼마나 애타실까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제 넘는 말씀을 드리면 궐기문을 읽기에 너무 길다 싶습니다.
혹 읽다 말 분들이 있으실까 염려를 합니다.

이렇게 수고 하시는 시설장님이 계시는가 하면 아직도 입소 노인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있다 싶어 시설장들부터 자성과 개선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노력을 보여 주셔야 보다 더 공감대를 이끌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도 시설장이 되려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음을 보고 또 운영중인 시설을 접을 생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린 이유를 궁긍하게 생각해요.

[생명(안산)]

우리 생각에 상식을 넘어서는 시설장들의 부정적 행태를 쉽게 공단에 신고하면 해결될것 같이 알고들 있지만 규제들을 빠삭히 알고 있는 일부 시설장들은 법의 빈틈을 이용하지요. 아직 신고를 해도 법이 세부적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별 처벌도 없다 싶습니다. 이래 저레 대부분의 피해자는 요양사와 노인이라 생각하는데 이부분이 먼저 거론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장들이 요양사를 어떤식으로 배려해 주고 어르신들을 어떻게 편히 모실지 서로 세미나라도 열어 정보를 공유 하시고 정리된 부분을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 요양사의 권리를 누릴수 있게 힘써 주신다면 우리들도 더욱 시설장님들이 추진하시는 부분에 협력하게 될것 같네요

[생명(안산)]

실제 대부분 밥줄이 달린 직장인데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터이겠습니까? 그러나 만족한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몇%나 될까요? 시설장이 우리와 한마음이라 신뢰를 얻지 못하는데 어떻게 법제처의 윗분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겠습니까?
부디 바라건데 평소 직원들의 고충에 먼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으로서는 수가 인상요? 내 적은 급여에서 세금만 더 강제 추징되는것 아닐까 염려될 뿐입니다.

[하늘푸른]

안좋은 시설장이 있고 안좋은 감정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장들도 고쳐야 할 것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지만 시설을 못접는 이유는
요양사 선생님들이 근무에 만족하지 못한다면서도 요양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와 같을 것입니다
더욱이 적게는 수천에서 보통 몇억을 투자했으니 빼도 박도 못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늘푸른]

직원들의 고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인간적인 대우입니까?
금전적인 문제입니까?
인간적인 대우를 안해준다면 시설장이
고쳐야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는 시설장이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수가가 정상화되야 한다는 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요양사 1인당 복지부에서 수가로 책정한 금액이 얼마인지 공개하고 그 금액이 적정한지 부터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복지부나 공단이 이걸 공개 안하고 충분히 주는데 시설장이 중간에서 착복하는 것 처럼
언론플레이로 이간질하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수가에 대해 자료공개하고 공개토론을
하자고 해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말 들통날까봐 빼는거죠

[하늘푸른]

다시 정리하면
요양사의 금전적인 처우문제는
하청업체 바지사장에 불과한 시설장에게
요구하지 말고
복지부에 직접 요구하세요
복지부가 정한 금액이 공개되고 그 금액의 산출근거가 정당하다면
시설장이 중간에서 1원 한장 뺄 수 있겠습니다

[하늘푸른]

하루를 살아도 추잡하게 살지 않아야 합니다
어르신에게 정당한 서비스 하고
요양사님들도
시설장도
간호조무사도 사회복지사도 위생원도 조리원도 각자의 정당한 대우를 받는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바램입니다

[생명(안산)]

수가는 등급별 재가나 시설이나 주야간 보호 시설이나 이미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정도는 미리 생각 하시고 시작 하셔야 옳다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장님이 같지 않음을 굳게 믿고 있음니다만 그래도 우선은 직원에 대한 인간적 대우가 우선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공단 수가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우리나 노인분들과는 별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해요. 이점을 엄두에 두시고 우리와 상관 있는 일로 생각할수 있도록 먼저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안산)]

복지부에 직접 요구 하라니요 ?

전 개인적으로 준비가 된 분들만 시설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다 시설 차려놓고 운영이 어려우니 수가를 인상해 줘라엔 반대합니다.

[하늘푸른]

물가나 임금은 올라가는데 몇년동안 수가를 동결한 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시설장이 돈이 어디서 나와 월급줍니까?
땅을 팔까요?

차라리 수가라는걸 정해서 강요하지 말고
요양사 등 직원도 몇명둬라 강요하지 말고
개인 사업이니 니들이 알아서 해라

어르신에게 얼마를 받든 직원을 몇명을 두든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도 경영난 핑계로 요양사 인원을 줄일 수 있다면 줄여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의로 정원을 정해서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최저임금만 올려대지 않나요?

솔직히 지금 내 개인적인 감정은
내년엔 경영난으로
많은 시설들이 문닫고 어르신들은 집으로

[하늘푸른]

어르신들은 집으로
종사자들은 다른 직업으로 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서로에게 소중했었다는걸 알까요?

[생명(안산)]

사업을 시작 할때는 사업성을 먼저 고려 해야겠지요? 왜 시작들 하셨을까요?

나 아니면 안돼~!
이런 생각부터 버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문닫으면.. 한꺼번에 다 폐업하진 않을테니 어르신들은 다른곳으로 가시면 될거고요. 요양보호사도 이 일 못해 굶어죽지들 않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길줄 알때 원만히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늘푸른]

어중이 떠중이 시설장은 퇴출되야죠
어중이 떠중이 종사자도 퇴출 되야죠

문제는 어중이 떠중이가 퇴출되지 않아도
되게 각종 규제로 묶여있고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레서 선량한 사람도 같이 피해를 보는거죠

시설장 요양사 간호사 위생원 조리원 누구라도 내보내야 할 사람은 내보내야죠

[하늘푸른]

속았지요
2008년 처음시작할 때는 복지부가
요양시설 확보하려면 민간인들에게 시설짓게 해야하니 이익이 많이는 아니지만 은행이자만큼은 남게 해드리겠다고 실버사업이 대세라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영업했죠ㅎㅎ

요양사 선생님들이 우리 시설장이 악덕시설장인지 모르고 입사했듯이
속았지요 ㅎㅎ

토사구팽
장기요양제도 세계 최고수준으로 정착했다고 광팔았으니 이제 필요성이
덜하겠죠

[생명(안산)]

요양사들보다 시설장님들이 정보에도 밝으시고 단합을 할수 있는 여건도 용이 하시니 앞서 두루 본 제도가 바로 발전될 수 있도록 평소 애쓰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토사구팽 =.=
아후... 누구라도 그 처지가 되면 슬플겁니다. 아무쪼록 좋은 모습 보이셔서 존경 받으시고 시설장님들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들이 맨발로라도 뛸수있는 공감대 이끌어 내 주십시오.

[하늘푸른]

왜 복지부는
시설에 주는
월급인 수가를 안올려줘도 되고
시설장은
종사자 월급은 꼬박꼬박 올려줘야 하나요?

왜 복지부나 공단은
맘에 안드는 시설은
퇴출시킬 수 있고
시설장은 맘에 안드는 종사자를
퇴출시키면 안되나요?

왜 안되는거예요?????

[생명(안산)]

왜 안되냐구요?
지금까지도 여러 이유 붙여서 1년되기 전에 사표 쓰도록 한다 불평과 하소연 또는 의아해 하는 글들 많이 보고 들었는걸요 =.= 그런거 편법적인 해고라 생각하는데요. 얼마나 더 쉬운 퇴출을 바라십니까? 그리고 또 보광사 해고 요양사들의 사례를 좀 보세요. 그냥 문자 한통, 전화 한통으로 해고된 분들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인걸요.

[생명(안산)]

아.. =.=
4년간 요양병원은 수가가 28% 인상됐나요?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샘들 급여는 아직도 최저 시급들입니다. 수가 백날 인상 되봐야 근무자 들에겐 쾅~ =.= 이게 대체 무슨 조활까요?

[하늘푸른]

복지부는 수가를 몇년동안 동결하면서... 요양사들의 임금을 충분히 주었다고만 하고..구체적으로 시급(월급)을 얼마로 책정한 것인지는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합니다...자료를 공개하고 공개토론을 하자고 해도 거부합니다.
그래놓고...시설장들이 중간에서 요양사들의 급여를 착복하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합니다. 이것은 요양사와 시설장의 갈등을 조장해서 모든 책임을 시설장으로 돌리게 하려는 공작입니다.
시설장들 입장은...복지부가 정한 요양사(다른 종사자들도 포함) 인건비(시급이건..월급이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그 금액이 합리적이라면 1원 한푼 요양사님들에게 안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

[생명(안산)]

복지부에서 공개 토론 거부 하시나요?

전 시설장들이 운영비 공개해 봤다는 요양사의 말을 들어 본적이 없고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 얼마가 들어 급여 인상해 주기 어렵다며 양해를 구한다는 말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시설과 공단간엔 시설장이 을로서 계약 관계에 있겠지만 요양사와의 관계에선 갑의 자리에 있지요. 우리 요양사들은 그냥 을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린 상대에 따라 같은 을 일 수 있으니 평소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이어갈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늘푸른]

안줄 이유가 없는게 아니라...시급(월급)이 얼마인지 요양사님들이 뻔히 알고 있는데...어떻게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요양사님들도 복지부에 계속 민원을 넣어서...도대체 얼마를 시급으로 책정해서 시설장들에게 주는지
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에게 시급을 올려달라고 해야할지 표적이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시설장이 중간에서 떼먹는게 있다면 시설장이 주야겠고... 복지부가 안 주고 있다면 복지부에 달라고 해야겠죠

[생명(안산)]

하늘 푸른님~!
너무 순진하신건지 정보에 어두우신건지 읽기 거시기 하네요.
최저 시급을 우리가 뻔히 알고 있어도 일부 시설장들은 같은 일을 시키면서도 휴게 시간을 늘린다거나 식대 명목으로 뺀다거나 해서 실제 지급하는 급여는 인상분이 거의 없는 경우 많다는것 모르십니까? 시설장들이 먼저 자성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희망 hy[서울]]

공감대 형성엔 같은 이슈가 되어야 하는데 많이 치우친 느낌뿐.
별로 마음에 와 닿는 글이 아니네요. 저는.

[하늘푸른]

공감까지는 바라지 않고 이런 일도 있구나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