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국민연금보험료(M) 지수 산정 기준은?
[답변]
① 총 공사금액 중 직접노무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동요율이 없는 경우라면 공인된 기관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시의 제비율)을 곱하여 산정
② 지수산식
○ 입찰일 당시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수(M0) = 입찰일 당시의 직접노무비 지수 (A0) × 입찰일 당시의 국민연금보험요율
○ 조정기준일 당시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수(M1) = 조정기준일 당시의 직접노무비 지수 (A1) × 조정기준일 당시의 국민연금보험요율
* M0 : 입찰일 당시의 국민연금보험지수
* M1 : 조정기준일 당시의 국민연금보험지수
* A0 : 입찰일 당시의 노무비지수
* A1 : 조정기준일 당시의 노무비지수
- 국민연금보험료 지수 변동률 = M1/M0
③ 국민연금보험료의 비목군 조정계수 = m×M1/M0
* m : 조정기준일 당시의 국민연금보험계수
관련 규정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참고]
본 질의·답변은 근거 이후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유권해석의 재해석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수 있으니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