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7일 중고차 시장 진출 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밀한 성능 검사와 수리를 거친 인증 중고차를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기존 중고차 업체들이 독과점 우려를 내세워 반발하고 있지만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등 소비자단체들은 환영하고 있다. 국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고차 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많은 곳이다. 허위·미끼 매물과 깜깜이 거래 등으로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중개·매매 관련 상담 건수는 4600건이 넘었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에서는 중고차 매매 시장에 대한 별도 진입 규제가 없다. 완성차 업체와 중고차 전문기업들이 공존하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면서 시장을 키우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선 2013년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을 막았고 2019년 2월에야 그런 규제가 만료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 판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할지를 검토해왔으나 법정기한인 2020년 5월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올해 1월에도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또다시 대선 이후로 결정을 미뤘다. 기존 중고차 업체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시간만 끄는 무소신 행정의 극치라 할 만하다. 정부가 이처럼 차일피일 시간만 끌다 보니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소비자와 직접 소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현대차는 구입 후 5년·주행거리 10만㎞ 미만의 차량만 거래하고 시장 점유율도 2024년까지 5.1%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중고차 업체들과의 상생 협의에도 적극 임하겠다는 뜻인데 소비자 선택도 중요하다. 현대차와 중고차 업계가 소비자 편익과 상생을 위한 타협점을 찾기를 기대한다.
첫댓글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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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고 갑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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