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밀레니얼 세대에
어떠한 대한민국을 상속할 것인가.
약자의식에 기반한 외교정책은
MZ세대의 미래를 담보로 한 임시변통에 불과하다.
정책은 실종되고 오로지 정쟁으로 과열된 21세기 대한민국을 보면
패망 직전의 대한제국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에 국민 다수가 공감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탈리아 철학자 잠바티스타 비코는 나선형적 순환사관을 통해 역사는 순환하지만 동시에 진보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 주장이 맞다면 동물과는 달리 이성과 양심이 있는 인류는
유사한 상황에서 과오를 번복하지 않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역사의 진화에 기여했어야 한다.
미국에서 정치학을 전공할 때 역사 과목을 필수로 수강해야 했는데
이는 역사라는 학문 자체가 사상, 정치, 경제, 외교 등 국가의 운영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인자들과 당시 위정자들의 선택이 결합 된 결과들의 집대성이라는 인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기근에 허덕이는 공산주의의 실패 사례로 분류되었던 북한의 핵보유가 사실상 현실이 되고,
저렴, 저퀄리티의 상징이던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겨누는 패권 경쟁국으로 부상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외교안보정책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명분과 동맹관계 등 가치에 입각한 현상유지적 외교정책은 양자 간 합력이
여타 리스크를 모두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을 때 비로서 실익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관계만으로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등 동북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핵보유국들의 연쇄 도발을 안정적으로 컨트롤 할 수 없다면 동아시아 최전방에 위치한 우리는
현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냉정하게 분석하여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우리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하는 것은 4,50대에 해당하는 70년대생들이다.
70년대생들은 3저호황기에 2, 30대를 보낸 86세대와 달리 사회에 진출하던 20대에 IMF 외환위기를,
사회에 정착하는 시기인 30대에는 유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생존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는 70년대생들이 이미 시대착오적인 것이 됐던 86세대의 정견과는 다른 정견을 가질 만한 여유를 누리지 못하게 했다.
70년대생들은 이제 1990년대에 주체사상과 마르크스레닌주의 등에 심취해 있던 86세대의 해악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결국 일자리 부족, 안보 위기 등 국가의 리스크를 물려받아야 할 밀레니얼 세대가 정치에 뛰어드는 상황이다.
하지만 86 세대의 학생회 정치에 일반 학우가 존재하지 않았듯
MZ 세대의 청년 정치 역시 일반 청년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정책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물려 이미지 정치의 소재로 소비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게 사실이다.
중심이 흔들리면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다.
대한민국의 중심인 70년대생들의 중추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현실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은 또다른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
우방국들의 대외정책노선이 우경화되고 한반도 역내에는 우ㆍ러전쟁발발과 북핵문제,
미중갈등 등 신냉전이라 불리는 긴장감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강화 즉,
미국에 의존한 안보정책을 고수하느냐 자체핵무장이냐의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한을 자극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 사실도 보도된 바 있다.
민감한 국제정세와 기 존재하는 질서 체계를 고려할 때 자체핵무장 등
과감한 정책은 검토하는 자체가 경제적·외교적 고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공포가 아직도 팽배하다.
어쩌면 미국에 거액의 국방비를 지불하고 핵공유를 하는 방식이 가장 신속하고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하지만 국방은 전적으로 우리의 주권적 권한이자 의무이다.
만약 한국이 우리의 동맹 미국을 전적으로 신뢰한 대가로 핵무장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한국에 이에 상응하는 ‘대가 없는 무조건적 방어’를 약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 미국으로 하여금 한미동맹에 대한 불신 생성,
일본에 핵무장 명분 제공, 경제제재에 대한 가능성 등을 근거로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는 북핵 문제나 중국의 대만 침공 등의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에나 통하는 논리이다.
일본은 한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틀에서 봐야 한다.
일본은 전범국이자 패전국으로 자국의 군대조차 가질 수 없도록 되어있다.
중국이나 북한의 직접 도발 대상도 아니다.
만약 이런 일본이 억지 논리로 핵무장을 하려고 한다면 국제사회의 견제와 압박은 더욱 거셀 것이고
일본은 명분 고수를 통한 고립책보다는 미국과 더욱 긴밀하게 밀착해서
군대보유나 경제적 반대급부를 기대할 공산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당연하지만 한국의 핵무장은 공포조성이나 협박에 목적이 있지 않다.
한국의 핵무장은 오직 한국의 자체적 방위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미국이 이에 협조와 지원을 한다면 이는 국내에 존재하는 반미정서의 해소와
한미동맹의 상호 신뢰 증대는 물론 미국의 태평양 전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와 같은 북한에 친화적인 정권의 등장은
늘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미국으로서는 불안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인들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에서만큼은 단결해야 하는 이유이다.
핵무장이나 다양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가 차원에서의 담론형성이 어려운 점은
바로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가 정쟁과 사욕에 눈이 멀어 여야를 아우른 진지한 논의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은 간다.
현상 유지가 최선이라면 그렇게 하면 된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선택에 대한 대가는 우리의 자녀가 치르게 될 것이다.
국가적 손익이 첨예하게 맞물려있는 국제관계에서는
오직 힘의 우위에 있는 국가만이 완벽한 승자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북으로부터 조롱을 받은 까닭이다.
전략적 모호함, 가치외교와 실리외교 사이의 아슬아슬한 양다리에서
가장 위험을 감수해야 할 사람은 바로 양 발에 각각 다른 스케이트를 신은 당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대외적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앞세운 대북강경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과도 호혜에 입각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관계의 모멘텀은
모두에게 달갑지 않은 북핵 이슈의 부각으로 조성된
한시적 오월동주의 현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역사의 초입에 서 있는 만큼 냉정한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과감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정치권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정쟁을 멈추고 거시적 관점에서의 핵안보 정책 수립을 국책 어젠다로 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한국의 핵무장 검토에 대해 미국의 동의와 국제적 지지를 유도하는 외교적 설득과 협상에 주력할 수 있도록 국민적 지지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손들에게 빚을 지지 않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원고작성 : 2022.12.01.)
#동북아외교안보포럼 #동북아 #동아시아 #외교 #안보 #외교안보 #대한민국 #밀레니얼 #상속 #약자 #외교정책 #MZ세대 #정책 #정쟁#패망 #대한제국 #정치학 #역사 #공산주의 #북한 #중국 #한미 #동맹 #일본 #40대 #70년대생 #북핵 #미중갈등 #한미연합훈련 #핵무장 #핵안보 #문재인 #국익 #국제관계 #미래
동북아외교안보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