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구질 적선질<👎👎
대기업·가맹본부·카드사 때려 '최저임금 고통' 떠넘기기
최종석 기자 입력 2018.07.17. 03:10 수정 2018.07.17. 18:03댓글 15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공정위, 대기업엔 "납품가 올려라".. 가맹본사엔 "가맹금 내려라"
최저임금 고통 분담 압박하며 200개 가맹본부 법위반 조사 방침
👍적선아 댓글 민심이다😎
요강자물쇠13시간전
역시 조ㅅ선 !! 기사 제목 꼬라지 봐라~~ 최종석 기레기야 그래~그거야~ 대기업·가맹본부·카드사 때려서 서민의 고통을 좀 나눠야 하지 않겠니!!! 임대업자들도 임대료 좀 작작 올리라고 해야하고~ 국개들이 법안 좀 통과시켜야 하는데 저렇게 지들 패싸움이나 ㅊ하고... 그런데 장자연사건의 진범은 누구래니? 어느 방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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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a천사13시간전
쓰레기 조ㅅ선일보야. 부당거래를 바로 잡는 당연하고 타당한일을!!! 꼭~~부정적인. 단어를 동원 해야겠니? 니네는 5년안에. 망한다. 지금60대이하는 안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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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인13시간전
점포당 1달에 인건비 500만원 나가는데 가맹점비 500만~1천만원 임대료 300만원 나가는건 기사로 못쓰겠지.... ㅋㅋ
잘헌다👍👍
[사설] '갑질 근절'을 '대기업 때리기'로 호도하는 보수 언론
입력 2018.07.17. 18:16 수정 2018.07.17. 19:36댓글
납품단가 횡포·불공정 거래 눈감은 채
"대기업과 건물주가 희생양" 억지 주장
소상공인 "을들의 싸움으로 몰지 말아야"
[한겨레]
좃선.똥아.쫑양
그래픽 / 김지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으로 대기업의 납품단가 횡포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부당행위 등 ‘갑질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들이 한곳에서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게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상관없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필요성이 더 커진 일이다. 이번엔 말뿐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대로 해야 한다.
한 예로 17일부터 하도급법이 개정돼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인상 요청 요건에 인건비 증가가 추가됐다. 하지만 대기업의 거래 중단 등 보복이 두려워 대부분 납품단가 인상은 입도 뻥긋 못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보복 행위가 적발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금을 물리겠다고 하나, 이 정도로는 외눈 하나 깜짝 안 한다. 기업 문을 닫게 할 정도로 엄단해야 상습적 갑질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런데도 보수 언론들은 후속대책을 두고 ‘대기업 때리기’라고 비판한다. “대기업·가맹본부·카드사 때려 최저임금 고통 떠넘기기”(조선일보) “최저임금 부담 기업에 떠넘기는 김상조”(중앙일보) “대기업·가맹본사·건물주 전방위 압박”(한국경제) 등의 제목을 보면 엉뚱하다 못해 황당하다. 이들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으로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애꿎은 대기업에 전가하고 있다”거나 “애먼 희생양을 만들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뭐가 애꿎고 누가 희생양이라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면 정부가 계속 팔짱 끼고 보고만 있으란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들은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받는 부담과 갑질로 받는 부담은 별개”라고 주장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임금을 올려주고 싶어도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가맹수수료로 다 떼어가는데 무슨 수로 임금을 인상해줄 수 있겠는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6일 성명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면서도 “근로자와 영세자영업 간 ‘을과 을의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며 본사에 가맹수수료 인하와 근접 출점 제한 등을 요구했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의 가맹점주 모임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도 “지배계층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 간 싸움을 조장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본사에 부당한 물품 강요 중단 등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보수 언론들은 집요하게 ‘을들의 싸움’ ‘대기업 때리기’ 프레임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전체 고용의 88%를 맡고 있다. 이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내년에 최저임금 적용을 받게 될 노동자가 500만명이다.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이 임금으로 최소생계비를 겨우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소비자 등 경제 주체들이 서로 양보하고 책임과 부담을 나눠 져야 할 때에 소모적인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언론의 올바른 태도가 결코 아니다.
▶ 관련 기사 : 이낙연 총리 “최저임금 탓하는 경제, 공정하지 못하다”
▶ 관련 기사 : 편의점 가맹점주들, 최저임금 넘어 ‘본사 갑질’ 정조준
이 총리 "최저임금 탓하는 경제, 공정하지 못하다" 소신발언
입력 2018.07.17. 10:36 수정 2018.07.17. 17:06댓글
국무회의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언급
"소상공인 부담, 임대차와 프랜차이즈 요인 더 크다"
"저임금·과로와 소상공인 권익보호 돌아보는 일이 공정"
[한겨레]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 각계의 이견에 대해 “경제의 모든 잘못이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나 임차인 보호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14일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키우는 것이 사실이다”라면서도 “그것은 그것대로 대처할 것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은 임대차와 프랜차이즈 등의 요인에서 더 많이 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소상공인들께 제대로 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총리는 “우리 경제는 노동자의 저임금과 혹사, 소상공인의 희생에 의지해 지탱하는 체제를 더는 지속하기 어렵다”며 “노동자의 저임금과 과로, 소상공인들의 취약한 처지를 오래전부터 꾸준히 완화해 왔더라면 지금의 고통도 완화됐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보호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노동자의 저임금과 과로를 얼마나 완화해 왔던가, 그리고 소상공인의 권익을 얼마나 보호해 왔던가를 되돌아보는 것이 공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총리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저임금 근로자들께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의결됐지만 노동계는 인상이 부족하다고 반발한다”며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시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은 경영부담이 커졌다며 고통스러워한다. 인상의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도 노사 양측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렇게 제약된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 또는 차선의 길을 찾아 노력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독립된 심의의결기구가 합법적 절차와 종합적 고려를 거쳐 내린 결정은 존중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완화해 드리는 길이 그것이다. 정부의 모든 부처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들을 최대한 지원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연착륙시키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임대차 보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세제 EITC 확대 등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국회도 관련입법을 서둘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유레카] 편의점 4만개와 최저임금 / 안재승
입력 2018.07.16. 18:46 수정 2018.07.17. 09:26댓글
[한겨레]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불과 5m 간격으로 편의점 2곳이 들어서 있다. 사진 <매경이코노미>
2013년 편의점 가맹점주 4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다. 편의점 본사들의 무차별적 근접 출점과 과도한 위약금 등을 견디지 못했다. 가맹점주 자살이 사회문제가 되자 편의점 본사들은 “출점 경쟁을 중단하고 가맹점과 동반성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씨유(CU), 지에스(GS)25, 세븐일레븐 등 5대 편의점의 가맹점 수가 2만4667개였다.
하지만 편의점 본사들의 상생 약속은 말뿐이었다. 출점 경쟁은 더 심해졌고 5대 편의점 가맹점 수는 지난 6월 현재 4만845개로 불어났다. 한 건물에 편의점이 2곳, 심지어 3곳까지 들어섰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 국내 편의점 수는 1268명당 1개다. ‘편의점 왕국’이라는 일본(2336명당 1개)보다 갑절 가까이 많다.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의 계약 방식은 여러 형태이나 기본형을 기준으로 보면, 본사가 가맹점 매출총이익의 35%를 가맹수수료(로열티)로 가져간다. 순이익의 35%가 아니다. 매출총이익은 총매출에서 상품 매입 원가를 뺀 것으로, 나머지 임대료·인건비·관리비 등은 모두 가맹점주가 부담한다. 본사는 가맹점이 늘어날수록 가맹수수료를 더 많이 챙길 수 있다. 마구잡이로 출점을 하는 이유다. 과당경쟁에 따른 손실은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간다. 한 예로 편의점 업계 1위인 씨유 브랜드의 비지에프(BGF)리테일은 매출이 2013년 3조1300억원에서 2017년 5조5827억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전국 편의점 점포당 평균 매출은 2015년 4억5099만원에서 2016년 4억2799만원으로 되레 줄었다.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이 된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본사의 무차별적 근접 출점과 고율의 가맹수수료가 개선되어야 가맹점주들의 숨통을 틔울 수 있다. 을의 처지인 가맹점주들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줘야 한다.
안재승 논설위원 jsahn@hani.co.kr
👎사바사바
표리부동
소북간신🐆👎👎
골프 접대 받아서
혁신 잘 하것다.
혁신 비대위 하기 전에
검찰 조사부터 받게 생겼넹🤗👎🐕🐕
내가 미챠 미챠
6개월 버틴다에 100원 걸었는데
만 하루도 못가냐?
에궁
인간아
인간아!
[단독] 김병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교수 시절 골프 접대"
이현영 기자 입력 2018.07.17. 21:06 수정 2018.07.17. 21:47댓글 415
<앵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대학교수 시절에 1백만 원이 넘는 골프 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긴 혐의입니다.
이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김병준 위원장이 골프 접대를 받은 건 지난해 8월 하이원리조트에서 있었던 KLPGA 투어 프로암 경기였습니다.
함승희 당시 강원랜드 대표의 초청을 받아 골프를 쳤는데 골프 비용과 기념품, 식사 비용 등을 포함해 접대 규모가 118만 원가량 됐다는 강원랜드 내부 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초청 대상은 김 위원장을 포함해 20명이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가 제보를 검토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이 최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함 전 대표가 이사회의 별도 승인 없이 사내 접대비를 편성해 김 위원장에게 제공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김 위원장은 국민대 교수였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함승희 전 대표는 "골프비와 기념품, 식사비까지 다 합쳐 60여만 원밖에 되지 않아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함 전 대표를 우선 조사한 뒤 초청 대상 가운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을 추려 차례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위원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김 위원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기당해 미친놈1시간전
정곡을 찔렀네 이젠 잣됐네 빙준이......
답글6댓글 찬성하기767댓글 비추천하기5
마르지않는 옹달샘1시간전
딱 맞는 말이다. 능력 모자라는 놈이 개인의 욕심을 의해 그분을 언급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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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1시간전
병준아 요리조리 단물만 쫓다가 이빨 다 썩는다. 보아하니 거의 썩어서 몇개 안 남아 보인다만...
전재수 "김병준, 당신의 출세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 말길"
입력 2018.07.17. 12:19댓글 13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17일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에 대해 "그쪽 일을 하면서 당신의 출세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님을 입에 올리거나 언급하지 말아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네이년의 방임>
짭새●검새들 휴가중
아님 폐업?
내이년에 댓글질 한 알바
신고한다! 잡도리 해라여🤗👍
<조흔 기사>
mounei7시간전
부역언론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호도하지만 부역자들의 곳간에는 빙산의 일각인 유보금마저 천문학적일 정도로 부가 갈수록 더 쌓이고 있다 즉 경제의 혈류인 돈을 그들이 독점해서 빨아들이고 있기때문에 경제가 고사당하고 있는거다 따라서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려면 그들이 국가사회를 농단하고 국민들을 등쳐서 빨아먹은 부가 다시 경제로 되돌아오도록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그들에게 부역하여 자살율최고 출산율최저인 헬조선을 만든 적폐인 정치인,관료,개판개껌,언론들이 다시는 한국 역사에 발붙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일소해야한다
답글7댓글 찬성하기173댓글 비추천하기14
관우장7시간전
잘 분석 하고 취재하셨네요...
답글1댓글 찬성하기109댓글 비추천하기7
마라나타7시간전
언론은 책임감을 가지고 글을써야한다 왜곡보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떤현상을 불러일으키는지 생각하기바란다 선동적 기사로 여론을충동이지마라
고용률 오르는데 '최악의 고용대란?'..통계 해석 오류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입력 2018.07.17. 06:30댓글 103
[소프트 랜딩]전체 인구 감소 고려없이 신규취업자수 감소만 보는 것은 왜곡된 통계 해석
[편집자주] 복잡한 경제 이슈에 대해 단순한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대란”, “고용 쇼크”, “고용 참사”
최근 6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자 침체된 고용 상황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기사가 언론을 거의 도배 하다시피 했다. 이러한 비난의 주된 근거는 바로 부진한 신규취업자수다.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신규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6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올해 월별 신규취업자수 추이를 보면 1월에 33만5000명 이후 2월 10만4000명, 3월 11만2000명, 4월 12만4000명, 5월 7만2000명을 나타냈다. 실업자수도 1월 100만명을 넘어 6월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신규취업자수만 본다면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5~6개월째 고용 대란이라는 말이 틀리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신규취업자수 하나만 보고 고용 동향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왜곡된 결론을 얻기 쉽다.
먼저 고용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 고용률 추이를 보면 지난 1월 59.5%를 기록한 이후 오히려 상승해 6월에는 61.4%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고용률 평균치는 60.4%로 지난해 상반기 60.8%와 크게 다르지 않고, 금융위기 이후 2010년~2017년까지 고용률 평균치인 60.0%보다 오히려 높다.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대로 정말 '고용 참사'가 왔다면 고용률은 대폭 감소했어야 했다.
실업률도 상반기 평균으로 보면 4.1%로 지난해 상반기와 동일하다. 실업자수 역시 올해 상반기 114만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평균 112만명과 비교하면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게다가 실업자수는 구직활동이 활발해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단지 실업자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고용상황이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일례로 공무원시험이나 대학 졸업 시즌에는 구직활동이 많아지면서 실업자수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더욱이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면서 공무원시험 등을 목표로 학원가를 전전하는 취업준비생이 거의 7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지만 시험 시즌이 되면 구직활동으로 인해 실업자로 분류가 된다. 통계상 잠재적 실업자가 이미 7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업자 100만명 시대라면서 유독 올해 들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대란이니 쇼크니 하는 말은 분명 어폐가 있다.
통계청도 최근 고용부진을 인구 감소와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정책실패에 대한 정부의 핑계정도로만 치부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감소 효과가 정말 핑계에 불과한 것일까? 결론을 말하자면 결코 그렇지 않다.
15세 이상 인구 증감 추이를 보면 2008년 59만5000명까지 증가했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32만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 올해 상반기에는 더욱 줄어 25만7000명 증가에 그쳐 증가폭이 반토막이 됐다.
생산가능인구로 불리는 15~64세 연령의 인구 증감 추이를 보더라도 2011년 39만6000명 증가로 고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2만1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 올해 상반기 생산가능인구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6만1000명 감소했다.
교육부 통계를 보더라도 비슷한 사실이 확인된다. 2017년 대졸자(전문대 및 대학원 포함)는 67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7000명 줄었다. 더욱이 대학입학자는 2011년 이후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2017년 기준으로 고졸 및 중졸 인원은 이미 50만명대로, 초등학교 졸업생은 40만명, 심지어 유치원졸업생은 20만명대로 내려앉은 상황이다.
만약 과거와 같이 노동시장 유입 인구가 매년 50~60만명씩 늘어난다면 그에 비례하여 신규취업자수도 늘어날 것이다. 현재의 고용률(61.4%)이 유지되고, 15세 이상 인구가 2010~2017년 평균치인 45만4000명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올해 취업자수는 거의 27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인구가 과거처럼 크게 늘지 못하고 오히려 줄고 있으니 당연히 신규취업자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고용상황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신규취업자수가 개선되기 힘든 구조적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통계청의 해명이 결코 핑계나 허언이 아님을 말해준다.
한편 고용의 질적 측면을 보면 오히려 개선된 측면이 존재한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았을 때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상용근로자는 6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만5000명 늘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 32만6000명 늘어난 것보다 증가폭이 컸다.
반면 줄어든 취업자수는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임시 또는 일용 근로자 24만7000명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즉 좋은 일자리는 늘어나고 좋지 않은 일자리는 줄어든 것이다.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좋은 일자리로 볼 수 있는 상용근로자가 증가하고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오히려 나름대로 선방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현재 고용 상황이 좋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탈피해 고도화된 국내 산업구조와 합계출산률 1.0 명 붕괴가 확실시 되는 심각한 인구감소 상황을 고려할 때 분명 과거와 같은 수준의 취업자수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취업자수(분자)가 줄고 있지만, 인구(분모)도 줄어들고 있는 전체적인 고용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신규취업자수만 줄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분명 왜곡된 해석이다. 그런 식으로 본다면 올해 6월 전체 취업자수가 2712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고용이라고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신규취업자수에만 국한된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통계 해석을 바탕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저녁 있는 삶’을 추진하는 정책이 고용 파탄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 큰 오류에 빠지는 것이다.
<왜구조ㅅ선>
中企들 "일본보다 비싼 인건비, 장관이 현장 와서 느껴보라"
조재희 기자 입력 2018.07.17. 03:10 수정 2018.07.17. 09:40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홍종학 장관과 간담회.. "우리일 해보면 최저임금 현실 알것" 성토
7시간전
기레기랑 알바들 말처럼 이렇게 3년 가보자. 망하는지 안망하는지. 데스크에서 시키는데로 찌라시나 날리는 기레기들이 언제부터 한국이랑 시민들 걱정했다고. 같잖다. ㅋㅋㅋ
답글18댓글 찬성하기796댓글 비추천하기84
마눌님7시간전
본인들도 단가 후려치기가 근본적인 문제라는걸 알텐데...이제.... 정상적으로 좀 돌려봅시다... 서로 숨좀쉬고 살아봅시다... 병한테 그러지말고...ㅠㅠ
답글5댓글 찬성하기241댓글 비추천하기30
이점식7시간전
조선은 대학원 논문만 써대는구만 . 아무도 모르는 도움안되는 얘기를 높은자리할려는 도구로 이용하는 아전인수 놀음 켁 퉤
<화상 소북간신🐕👎>
항복합니다!
1시간전
노무현 대통령 입에도 담지 말아라. 모욕적이다. 기회주의자놈.
답글10댓글 찬성하기637댓글 비추천하기14
기다림1시간전
감투병 걸린 사람, 잘갔다 끼리끼리 놀테니까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97댓글 비추천하기2
머니헷지1시간전
노무현 정신을 알지 못하는사람이다 나는확신한다
>쇼셜뉴스<
`180717(火) 소셜뉴스
<<주요이슈>>
@ 기무사 문건 수사 첫날...문 대통령 "靑에 관련 문건 모두 제출하라" 일선 부대까지 포함한 이례적 지시
👍댓글 민심😎👍
녀에전설51분전
닭도 분명 관련 있다 철저히 수사해서 전부다 쳐 잡아넣어라. 21세기에 계엄령이라니 xxxxxxxxxxxx

답글6댓글 찬성하기474댓글 비추천하기8
Behappy47분전
내란죄 죄다 사형에 처해라. 양승태도 그렇고 아주 해당 문건 삭제하고 모른척하면 죄가 없어지냐? 중대문건 삭제는
[단독]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 파기했다
김경택 기자 입력 2018.07.17. 18:10 수정 2018.07.17. 18:34댓글 248
한민구 장관이 "보존하라" 지시했지만, 사라진 원본
명령불복종 쿠테타질 음모하는 넘들의 민낯이 가관이구나!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원본(종이본)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기무사는 지난해 3월 초 이 문건을 상부에 보고한 뒤 파기했으며, 컴퓨터 파일 형태로만 USB 장치에 보존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문건 파기 경위와 보존 과정에서의 증거인멸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해 2월 말부터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어 그 다음 달 초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군 관계자는 17일 “한 전 장관은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 보고를 받은 뒤 ‘존안(存案)해 놓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후 문건 원본이 파기된 뒤 이 파일만 USB에 담겨 보관됐다. 원본 파기 및 USB 저장 시점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당초 기무사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1부밖에 없는 원본 문건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기무사 내부에 문건 파일을 담은 USB가 남아 있고 송 장관에게 전달된 것도 USB 파일을 프린트한 버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원본 파기를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무사는 문건을 보존해 놓으라는 한 전 장관의 지시를 듣고 파일 형태로만 이 자료를 USB 장치에 저장해 놨다는 게 당시 기무사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기무사 자체 서버에 별도로 이 파일을 저장해 놓지 않고 USB에만 파일을 넣어 보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참고한 자료들 역시 대부분 파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 일부 요원은 “계엄 선포에 대한 법적, 절차적 검토는 앞으로 계속 기무사가 맡게 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문건 관련 자료를 상당수 파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원본이 파일로 저장되는 과정에서 원본의 민감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원본이 위·변조돼 저장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문건 파문이 터진 직후 원본을 파기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이나 말맞추기 정황이 확인될 경우 이에 가담한 기무사 요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요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은 지난 3월 16일 표지를 포함해 A4용지 10장 분량의 기무사 문건을 송 장관에게 보고했다. 당시 송 장관은 “(문건을) 놓고 가라”고 지시한 뒤 4월 30일 청와대에 관련 보고를 간략하게 올렸다. 문건 표지에 적혀 있는 보고 날짜는 불분명하다. ‘2017. 3.’이라고만 돼 있다. 결재란과 문서번호가 없으며 비밀문서로 분류돼 있지도 않다. 기무사 관계자는 “법률 검토만 진행한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결재란 등이 없다”며 “정식 문건이 아니기 때문에 파일 형태로 보존됐으며 원본과 다르지 않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문건 작성 과정에서 기무사와 다른 부대 간 협조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무사는 합참의 계엄 시행계획 문건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등을 통해 작성된 위수령 검토 문서 등을 토대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문건이 '비상 상황' 대비 차원을 넘어 실제 실행까지 상정한 '쿠데타 예비 음모' 정황 확보 가능성 제기
↳ 국가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판단 : 증거 문서 파기 등 군의 수사 방해 가능성 차단·'부실수사 용납 않겠다' 메시지
↳ 수사개입 논란에도 청와대가 자체 조사에 나선 만큼 대대적인 군 적폐 청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
① 4월 3일 靑회의 : 송영무 "문건 간략히 언급" 靑 "기무사 문건 논의 되지 않아" ② 靑 무대응 "회색지대 있다" 책임 떠넘기기
↳ 송 장관이 두루뭉술하게 보고하고 靑 참모들은 그 의미와 중요성을 놓쳤다는 얘기로 좀 더 분명하게 규명할 필요
☞ 보수 언론은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추가적으로 나올 내용에 촉각(톤 다운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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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핀킥2시간전
촛불집회 국민들을 종북으로 몰아서 탱크와 장갑차로 밀어버리려 했다는것만 보아도 나쁜 의도를 가지지 않고서는 있을수 없는일이 아닌가 5,18때도 국민들을 종북으로 몰아서 장갑차와 총갈로 학살을 하고 정권을 찬탈했었다 여론몰이로 세월호나 유병언 정윤회 사건을 더러운 정치야욕으로 덮어버린 것처럼 촛불집회 당시에 보수언론들과 보수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민들을 종북으로 몰고 불순세력의 참여가 있는것처럼 여론몰이 했던걸 보면 기무사 사건도 그것과 맥을 같이해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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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닉네임2시간전
시범케이스로 몇 놈 공개총살해야 이나라는 조용해진다. 첫빠따로 방산비리 저지른 놈부터..,
답글1댓글 찬성하기54댓글 비추천하기1
비부1시간전
철저 수사해서 제발 바로 잡자 내 세금으로 기무사 볼펜도 사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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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린1시간전
범죄의 최 상위에는 항상 역적년 박그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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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털도사1시간전
아직도 헛소리하는 자한당 무리는 동조자 아님 공범들이다!!!!!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는 넘들은 같이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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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더1시간전
탄핵기각을 대비한 정당한 조치라고?..... 그럼 노무현대통령 탄핵심판때는 왜?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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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kathe1시간전
군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 눈치 보지 말고 바로 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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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5123분전
3번째 쿠데타다.3번째 쿠데타는 광주가아니라 천만시민들이 사는 서울특별시다.서울시를 피바다로 만들려고 기획했던 군부세력은 역적이다.나라를 통째로 삼키려다.들통났다.아마 6.25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일어날 수 있었다.무장군인 과 살인전문군인 8000여명과 탱크와 장갑차가 서울시를 공격하면 우리나라는 망했다.살육의전쟁일뿐이다.기획자.가담자.동조자.언론사.방송사 모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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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한국당만 보면 속에 천불난다1시간전
박정희 일본앞잽이, 그리고 전두환 수구 간첩새끼 ,, 성공한 쿠데타는 자손 대대로 떵떵거리며 잘살고 있다,, 총들고 몆놈 쏴죽이고 성공만 하면 되는데 누구라도 한번쯤 넘볼만하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두환 삼족을 죽여라,, 그래야만 두번 다시는 쿠데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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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 cho43분전
쿠테타모의 언제든지 군발이들은 저지를수있는 살인마전두환과 노태우일당을 사형시키지 못하였기에 이번가회에 하나회잔당과 근본적인 뿌리들을 제거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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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물47분전
체포후ㆍ구속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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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spring1시간전
군대가 만에 하나라도 국가가 혼란에 직면할 경우에 대비해서 작성한 메뉴얼이라면....? 지금의 대통령의 반응은 정말 웃기는 일! 싸다구 맞아본 놈이 머리카락 다듬으려 손올리는 사람에게 헤딩하는 꼴.... 군 통수권자가 군에 헤딩.... 한마디로 꼴값!!👎👎이런 이런 모지리가 아직도 있다.약도 없는 왜구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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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SS1시간전
도대체 박근혜는 어찌 이리도 자기 아버지와 못된 것만 판박이 인가! 하기야 정치 및 국민(백성)을 우습게 알고 있으니 씨이팔 조오같은 간신배배들이 옆에 빌붙어 있지. 야! 황교익! 밝혀라~~~아! 에이 ♩♬! 그러니 친일족바리원숭이 추종자들 없애자. 정말 열불난다. 정말 국민의 계엄령을 보고 싶으냐!
↳ 문건에 '계엄임무수행군'으로 적시된 해당 부대들에 기무사가 문건을 보냈는지가 핵심
①작성 경위와 의도 ②지시한 사람이 있는지 ③ 자체적으로 만든 것인지 ④‘참고용’인지 ‘실행 계획’이었는지?
▲ 당시 합참의장 아닌 육군총장이 계엄사령관 맡도록 문서 작성(군 지휘체계 위반) → 헤게모니 장악한 육군 주도세력 교체 → '송영무 책임론' 연계(종양 쌩뚱3면)
육군을 욕되게 말어라.....
육사 지만이 친구 1.2.3군 사령관 때
육사 똥별들이 쿠테타질 음모한 것이라
여겨진다. 기갑사단.수방사.특전사 모두 육사 똥🐕
▲ 사실 확인 안된 섣부른 예단은 소모적 논쟁을 부를 뿐...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국민 모두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종양 외설)
분기 탱천도 부족할 판에
차분하게 기다려 달라.
많이 듣던 선동질
5.16
5.18
12.12
세월호!
쿠테타
동조질🐕👎👎
역쉬
종양일보
아구리에 자갈을!
쿠테타에
찬양질
위대 우리의 지도자
령도자 다까끼 마스오상
하늘이 주신
전뻐꺼상....
ㅉㅉ
주리를 깊쑥키
틀라.
개작두도
대령하라!👍👍😎😎
[기타 뉴스]
※ 북미 '장진호 미군 유해 합동발굴' 논의 : 판문점 실무회담서 세부 조율, "수습된 유해 200구 가량은 14~21일 내로 송환할 예정"
↳ 유해 발굴은 종전선언과 연계돼 북한의 대미압박 카드가 될수 있으며 향후 북미간 비핵화 협상 지속할 매개체
▲ 트럼프 "푸틴, 北 비핵화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 헬싱키서 4시간 정상회담, 배석자 없이 2시간 단독 회담
↳ "北, 미국 중간선거후 트럼프 변심할까 걱정" : 4·27 직후 북한 다녀온 이상수 스웨덴 안보개발硏 코리아 센터장, 당·군은 협상 어려울 것으로 봐(매국조ㅅ선 개작두질10면)
▲ 김정은의 '사면정치' 이번엔 한국인 억류자 6명 석방할까 : 북한 “9·9절 앞두고 대사면” 밝혀 김일성·김정일 생일 등에도 실시
※ 한국당 비대위원장에 김병준 : 오늘 전국위 열어 추대 형식 선임, 인적 청산 전권 저승사자 될지 관심
육개월 버티면 100원 준다👎
↳ 행정부(문 대통령)와 국회(문희상 국회의장)에 이어 제1야당인 한국당 사령탑까지 모두 '노무현 청와대' 출신
어이~
방가
일루와 봐
이 십장생아!
노통님이
니 친구여
대가리 바거
카악
ㅌ퉤🤗👍
▲ 金 "보수혁신 없인 나라 지켜낼 수 없다" : 비대위원장 흔쾌히 수락...김성태 사과, 당내 갈등 일단 봉합
↳ 비대위 성격을 놓고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와 당 혁신을 주도할 ‘전권형 비대위’로 의견이 갈려 순조롭게 굴러갈지 미지수
▲ 뼈를 깎는 혁신과 비대위가 어떤 인물들로 구성되는지를 보면서 국민들은 한국당에 마지막 희망을 걸거나 절망하게 될 것
국민 80%이상은 너것들 잊었다.
총선 날짜만 기다린다.
2020 04 25
o 20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인선 '임기 쪼개기' 논란 : 운영위원장 홍영표,법사위원장 여상규, 행안위원장 인재근·전혜숙,기재위원장 정성호
국회
발목 잡지 마라😎👍👍
o 가림막 사이에 두고 법정서 만난 서지현·안태근 : 방청객 퇴정 뒤 비공개 증인 신문, 서검사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려"
o 드루킹, 대선 전에도 김병기의원에 22차례 SNS 메시지 : 작년 4월 중순 경공모-경인선 소개, 열흘후 '정보보고' 문서 보내
설레발이
정보보고라?
너무 나대지 마라!
o 양승태 행정처, 상고법원 국회로비에 대법관까지 동원 추진 : 김진태 의원에 민일영 대법관 ‘매칭’ 처사촌 부장판사와 동서인 점 활용 (한겨레 10면)
이 넘은 🐕판
초복이다!
잡도리 날짜는
잡았나?
o 새 해참총장에 심승섭 중장 내정 : 현 엄현성 총장보다 4기수 후배, 해군 장성 최대 10명 전역 가능성
천안함
진실을 밝혀라😎👍
o '강원랜드 채용 청탁' 권성동·염동열 의원 기소 : 수사단, 50명 채용 확인...‘수사 외압’은 재배당 후 불기소
<<경제이슈>>
@ 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못지켜"...노사 반발에 입장 정리 '속도조절' 시사
↳ 지지층인 노동계에는 대선공약 못 지킨 것에 대한 '사과'...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속도조절론'이라는 중재안 제시
① 경제여건 고려 공약 파기 비판 감수 ②최저임금 인상 논란 조기 진화 ③ '소득주도성장' 지속 추진 의지
☞ 보수 언론은 정부가 최저임금 부담 기업에 떠넘긴다고 비판 : 중위임금 대신 평균임금을 잣대로 삼은 편법 인상 지적
↳ 대통령은 최저임금 공약 불이행이 아니라 고용 쇼크와 어려운 서민 경제 현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왜구조선 횡설수설)
폐간 날짜 잡았다.
① 김상조 "대기업 가맹본부 불공정 조사" ②홍종학 "대기업, 납품업체 지원을" ③ 추미애 '프랜차이즈 갑질 탓'
▲ 양대 노총 손에 휘둘린 최저임금 : 전체 근로자 2000만명 중 9%인 양노총이 최저임금委 근로자 대표 (매국조선 분탕질1면)
↳ 대부분 '상위 20%' 고연봉...최저임금 영향 거의 안 받는 사람들 : 근로자 62%ㅏ "인상률 9% 아래로" 원했지만...현장 목소리 왜곡
▲ 김상조, 예정 없던 200개 가맹본부 조사 : 전문가 "최저임금과 갑질 별개인데 빌미 삼아 가맹본부 옥죄기 의심"(종양 갈라치기질 4면)
종양아 도다리 눈은 단세포적이구나.
경제는 종합적 사고가 필요하단다.
재화가 100이다.
35% 본사 훅 가져간다.
여기 5% 내려도
모두가 행복하다.
에궁
종앙아
종앙아
판쵸질
고마해라🤗👎
☞ 진보 언론은 보수언론·야당이 '을들의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 : 최저임금이 모든 경제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매도
갑 본사
을 점주
병 울 불쌍한 청년들!
을과 병을 이간하고
분열질!
↳ 최저임금 공약 어려워진 현실 인정 : 소상공인·저소득노동자 대책 절실, 근본 해법은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주문
▲ 편의점주들, 정부 상대 동맹휴업은 일단 유보 : ‘매출의 30%’ 가맹수수료 낮추고 250m내 근접 출점 중단 등 '본사 갑질' 시정 요구
본정신으로 돌아 왔넹.
그럼 갑질에 동주먹
들이대구.
정부와 힘을 모아
경제 정의 실현 해야지.
수구 좃쭝똥 종편
이간질에 속지말아라
지발
알쥐
하모
하모😎👍👍
▲ "문 정부, 사회·경제 개혁 후퇴" 진보 지식인들 내일 비판 성명 낸다 : “중대 기로에 서 있다 판단..." 참여 인사 300명 넘을 듯(경향 2면)
조아👍
▲ 처음부터 최저임금서 주휴수당 뺐는데..."합치면 1만원"은 억지 : 전문가 "주휴수당, 노동자 법적 권리 처음부터 지급 전제로 인상률 결정"
※ 김동연 부총리 "두자릿수 인상, 경제운용에 부담" : 일자리안정자금 확대도 부정적...한은 총재와 회동, '금리인상 유보해달라" 신호
이넘
동연이가 문제여
경제를 소득주도
분수로 분수로
뿜어 뿜어 해야 되는데
이 작자가 헛소리
하면 동력이 분산되니
동연니 회색분자?
정신차려라!
동연아.
지금은 혁명중😎👍👍
[주요 이슈]
o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기본구상' : 세종·부산에 '규제프리존' 구축, '규제 샌드박스와 용도지역 제한 없는 부지'개념 도입
① 세종 : 공유자동차 기반도시 조성·모빌리티 등 7가지 서비스 구현 ② 부산 : 스타트업 중심 수변도시·데이타 공유 플랫폼 도입
o "장기보유 주식, 의결권 우대 깊은 고민" : 김태년 與정책위의장 단독인터뷰, 외국 헤지펀드 거센 공세속 기업 경영권 보호 필요(애국 1면)
o 증선위, 삼바 공시 누락 2014년에만 `고의` 판단 : 2012~2013년 누락은 과실처리…삼바 "사실기재불구 고발 억울"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
불법에 확실한 철퇴를 내려야
경제 적폐청산 된다.
학실히 몬 하나?
학시리 해라😎👍👍
o 아파트값 극과 극…14배差 : 상 하위 10% 평균가격 8년만에 최대치로 벌어져…상위매매가 9억3천만원
▲ 수도권에 번진 역전세난...세입자 촉각 : 집주인들 "대출받아 돌려줄판" 지방선 벌써 깡통전세 드러나
부동산 버블이 나라 경제를
갱제로 망친다.
부동산을 잡아야
청년이 살고
청년이 살아야
출산율 오르고
나라 경제도
살아 나느니라!😊👍👍
▲ "하반기 수도권 집값 보합...지방은 하락할 것" : 공인중개사 주택시장 전망 "전세가격은 큰 변동 없을듯"
▲ 박원순 시장 '전면개발 선언' 후 여의도·용산 집값 요동 : 여의도 호가 1~2억↑...용산 매수주문 크게 늘고 4평 땅값 6억 5,000만원
o 조양호, 회삿돈으로 자녀 주식매입 정황 : 검찰, 횡령자금으로 경영권 승계 의심·공익재단 통한 '편법 증여'도 수사
o "새벽에도 30도 넘는 초열대야 올 수 있다" :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매국조선 열사질 1면)
너거 찌라시는 국민 혈압 열대야
40도까지 올린다.
지발
찌그러
주거레이🐕🐕👎👎
o 노조 소속 기사 택배에 '★★' 표시해 빼돌린 CJ대한통운 : 노조 "하루 300개 → 10개로 줄어, 생존권 벼랑 끝 내몰려"
공정위 뭐허냐.
싸이드 카 발동해라!
출동👍😊👍
[경제 동향·정부 정책]
① 코스피 2,301.99(▼ 8.91) ② 코스닥 825.71(▼ 2.18) ③ 환율 1,128.50원(▼ 4.50) ④ 유가 73.82(▲ 0.59) ⑤금시세 45,134.81원(▼ 104.08)
▲ 소비 위축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엎친데 덮친' 유통株 : GS리테일·BGF리테일 등 편의점株 일제히 급락, 면세점·대형마트株도 약세
쩐은 짱박고 쌓아 두면
종양이다.갑질 고마하고
돌리고 돌 리고
선순환해라.
서민부터 쩐이 돌고
돌아야.
너것들 장사도 잘되고 하지
한싱한 갑질들아
공멸한다.
너것들 로얄티 20이하로
낮추고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구조를 만들어 봐!
포청청 떠고
주리 탈탈 털리고
곤장 맞고 그래야
정신 차릴 거여.
자 자
호흡 가다듬고
정신줄 정신줄
챙겨봐!
하모
하모😎👍
▲ 원·달러 환율 급등에 '달러예금' 석 달새 15兆 이탈 : 차익실현 위해 대거 '팔자' 지난달엔 6.6조 빠져나가, 조만간 환율 정점 찍을 듯
o 트럼프 "EU도 적"...중국은 EU와 통상전쟁 손잡기 나서 : 이란제재서 빼달라는 EU요청 거부...시진핑, 항미 연합전선 제안했지만 EU 타협 촉구
▲ 중국, 2분기 경제성장률 6.7%로 전분기 대비 0.1%P 하락 : 미중 무역전쟁 여파 분석·중국 당국 지준율 추가 인하 등 경기부양에 나설것으로 전망
o 올 세계 경제 성장률 IMF "3.9% 전망 유지" : 선진국은 2.4%로 0.1%P 낮춰
o 권영수, (주)LG 최고운영책임자로...하현회, LG유플러스 CEO 선임 : 구광모 LG 회장 첫 인사 단행
o 코스닥 공시대리인제 도입…공매도 의심거래 집중조사 :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o 국민연금 이어 공무원연금도 기관투자자 의결권 강화 나선다 //
그랴
국민 쩐을
국민 주인 자리로
돌리 놓고.
주권자인 국민이
하늘인 기라
학시리 하제이
하모
하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