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김유임시장 후보의 답변서 올립니다.

<A name="[문서의 처음]"></A> 2006. 5. 17. 제목: 장애인 복지.교육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서 수신: 고양시 특수학급 부모회 발신: 고양시장 김유임 후보 선거사무소 1.  장애인 예산을 일반예산대비 3%로 증액 요청에 대하여  2006년도 고양시 장애인 복지예산은 102억원입니다.  이는 2005년보다는 24.8% 늘어난 예산이지만 고양시에 등록된 23,000여 장애인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를 1인당 예산으로 환산하면 약430,000원입니다.  즉 고양시에서 장애인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1인당 1개월에 4만원이 안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적하신대로 주로 장애인 생활시설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 실제로 느끼는 복지체감지수는 이보다 훨씬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로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영역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답변 : 김유임 열린우리당 고양시장 후보는 매년 장애인 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임기 안에 일반예산의 3%로 증액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2.  중증장애인을 위한 도우미 뱅크제도 설치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지향해야 할 더불어 사는 사회는 사회구성원 모든 계층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세상입이다.  이는 서로 나누며 배려하며 사는 사회를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사회에서 서로에게 힘이되어 주는 사회야 말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입니다.  우리 가족 중  누가 병이 났을 때  가족들의 극진한 간호로 쾌유되듯이 중증 장애인 분들에 대한  비장애인의 도우미역할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도우미 뱅크는 하루속히 정착되어 필요한 영역에 충분한 지원서비스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답변 : 김유임 후보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00명이 참여하는 100억원                규모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상당부분을 이상             을 장애인 도우미 영역으로 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  학령기 장애학생을 위한 방과 후 치료교육 예산 확보에 대하여 장애학생의 이중고통은 장애 그 자체의 불편함과 장애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시설의 미비로  재활 프로그램을 비롯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장애에 대한 조기 치료교육과 통합보육, 그리고 방과 후 교육이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공공영역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고양시에는 이를 지원하는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답변 :  김유임 후보는 정책공약에서 장애인 아동 치료교육비 지원을 위해 1인 당 연간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4.  성인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확대 설치에 관하여 고양시에 있는 3개의 직업재활시설과 2개의 재활자립작업장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노동가능한 장애인의 1%가 조금 넘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 예산도 6억원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운용하는 고양시가 그에 걸맞는 장애인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일하는 기쁨을 체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답변 :   김유임 후보는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을 지금 보다 2배 확대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의 증원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5.  장애인 체육관 건립해 관하여 정책답변  : 현재 고양시에는 홀트 장애인 체육관이 있으나 이는 2만 명 이상의 장애인에게              는  턱없이 부족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장애인 체육관이 건립되도록              예산 조기배정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덕양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라도 평등하게 복지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동 등이 불편한 장애인이라면 더욱 집 근처에서 모든 행정서비스나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지적하신대로 덕양구는 복지관이 1개소만이 운영되고 있어 평등하고 균형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답변 : 덕양과 일산의 균형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김유임 후보가 시장이 되면               우선적으로 덕양구의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생활복지의 지원센터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어 이와 연계한               복지시설 운영도 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7.  재활시설(주간보호, 단기보호,공동생활가정) 확대, 설치에 대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5개의 주간보호시설과 1개의 단기보호소, 6개의 그룹홈이 2만3천명의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는 턱없이 부족한 시설입니다.  특히 장애인 생활시설 한곳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비용이면 그룹 홈을 70개 정도 만들 수 있다는 제안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이 또한 수요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의 기본적인 입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소, 그룹 홈의 확대 설치가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답변 :  김유임후보는 2만3천여명의 장애인들의 복지시설인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                 소, 그룹 홈을 권역별로 확대 설치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               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8. 장애아동 치료센터 설치에 대하여 정책답변 :  고양시는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국내유수의 대학병원들이 있는 의료시설이 우              수한 지역입니다.  이에 걸맞는 장애아동들의 치료센터도 설립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치료센터 건립은 예산편성과 함께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치료센터가 건립되도록 하여 3천여명의 장애아동들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  여성장애인의 가사, 출산, 운전면허취득 등을 지원해 주십시오 여성장애인은 지적하신대로 가사, 출산 등의 이중의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은 가정생활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보살핌과 배려의 역할을 본능적으로 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매우 절실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정책답변 : 김유임 후보는 여성장애인의 가사, 출산, 운전면허취득 등 여성장애인 생활지원            을 위해  연간 3억원을 지원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10.  중증장애인의 치료비 무상지원과 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대하여 정책답변 : 김유임후보는 중증장애인 치료비 무상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장애인 교통비 지            원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적극 실시 하겠습니다. 11.  장애인 복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복지계 설치에 대하여 정책답변 : 장애인 중장기 계획 수립은 반드시 필요하며 장애인 복지계를 신설해서                      전담인원을 설치를 약속하겠습니다. 12. 장애인 정책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정책답변  :  장애인 정책의 수요자들이 정책에 관해 발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공식적인                통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장애인이 참여하는              장애인 정책위원회의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13.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정책답변  :   2천 여명의 정신지체,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 할 수 있도록 제도                를 만들고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어떤 시                설과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의견을 들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 주장애 치료비 지원에 대하여 정책답변 :  현재 개인 부담하는 주장애 치료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양시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장애청소년 문화센터 설치에 대하여 정책답변 :  장애/비장애를 떠나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은 우리모두의 몫입              니다.  특히 장애청소년들의 방과 후 프로그램센터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              제입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관의 공간 활용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공간을 검              토하여 지원예산편성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약속하겠습니다. 16.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에 관해 정책답변 : 주민자치센터는 모든 계층의 주민들이 소통하고 활용하는 지역의 사랑방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활용 할 수 있는               communication center로 재정립되어야 하며 특히 접근성이 좋은 주민자치센              터에 장애인 프로그램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  각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에 대하여 정책답변 :  각 특수학교에 전공과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각급학교와 협의해              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  장애인 재활전담병원 설립에 대하여 정책답변  :  장애인 재활전담병원은 장애인복지 중장기 계획에서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