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건축법/주택법/임대주택법/ 숫자 암기

[하늘꽃]

【 주택관리관계법규 숫자 암기 】

  【 건 축 법】

1. 건축물로 취급되는 공작물(축조신고)

 ㉠ 담장ㆍ옹벽 : 2m 넘는(초과)

 ㉡ 광고판, 광고탑 : 4m 넘는

 ㉢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연습장의 철탑, 통신용 철탑 : 6m 넘는

 ㉣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 ~ : 8m 이하

 ㉤ 고가수조 : 8m 넘는

 ㉥ 지하대피호 : 30㎡ 넘는

2. 지하층 : 평균높이가 당해 층의 높이의 1/2 이상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

3. 대수선

 ㉠ 내력벽 벽면적을 수선ㆍ변경 : 30㎡ 이상

 ㉡ 방화벽, 경계벽 : 면적관계 없다.

 ㉢ 기둥ㆍ보ㆍ지붕틀을 수선ㆍ변경 : 각각 3개 이상

4. 도로

 ㉠ 원칙적 도로 : 4m 이상

 ㉡ 막다른 도로 : 10m 미만 → 2m 이상, 10m 이상 35m 미만 → 3m 이상, 35m 이상 → 6(4)m 이상

5. 용도분류

 ㉠ 다중주택 : 연면적 330㎡ 이하이고 3층 이하

 ㉡ 다가구주택 : 3개층 이하 +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 19세대 이하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층수에서 제외

   ※ 아파트와 연립주택 :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피로티부분 → 층수에서 제외

 ㉢ 휴게음식점 : 300㎡ 미만 → 1종, 300㎡ 이상 → 2종

 ㉣ 종교집회장 : 300㎡ 미만 → 2종, 300㎡ 이상 → 종교시설

 ㉤ 단란주점 : 150㎡ 미만 → 2종, 150㎡ 이상 → 위락시설

 ㉥ 수퍼마켓, 일용품 등 소매점 : 1,000㎡ 미만 → 1종,

                                 1,000㎡ 이상 → 판매시설

6. 용도변경

 ㉠ 사용승인 :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

 ㉡ 건축사의 설계 :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

7. 건축면적 : 1m 이상(한옥 : 2m 이상)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깥면적은 제외, 지표면으로 1m 이하에 있는 부분은 제외, 폭 1.5m 이하의 옥외피난계단은 제외

8. 바닥면적 : 1m 후퇴,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 → 산입, 다락(층고 1.5m 이하,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는 1.8m 이하)인 것은 불산입, 폭 1.5m 이하의 옥외피난계단은 제외

9. 높이 : 옥상부분면적이 건축면적의 1/8 이하이고 높이 12m 넘는 부분만 산입

10. 층수

 ㉠ 지하층 및 옥상부분면적이 건축면적의 1/8 이하이면 불산입

 ㉡ 층의 구분이 불명확한 건축물 : 4m 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

11. 전면적 적용대상지역 : 동ㆍ읍지역으로 섬인 경우 → 500인 이상

12. 리모델링 완화 적용 : 120/100 범위 안에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13. 지방건축위원회 : 16층 이상,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14. 사전승인대상 :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0,000㎡ 이상인 건축물, 자연환경ㆍ수질보호 →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숙박시설ㆍ위락시설ㆍ공동주택ㆍ일반음식점ㆍ일반업무시설

15. 사전결정의 효력상실 :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 → 신청X → 효력상실

16. 건축허가의 기속적 취소 사유 :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착수 X(1년 범위내 연장가능)

17. 건축허가 또는 착공의 제한기간 : 2년 이내(1회 한해서 1년 이내 연장가능)

18. 건축신고대상(의제신고)

 ㉠ 바닥면적 합계 : 85㎡ 이내의 증축ㆍ개축ㆍ재축

 ㉡ 농업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 :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

 ㉢ 대수선 : 연면적 200㎡ 미만 + 3층 미만

 ㉣ 연면적 : 100㎡ 이하

 ㉤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 연면적 200㎡ 미만 + 3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축

 ㉥ 높이 : 3m 이하의 증축

 ㉦ 공장 : 2층 이하 + 연면적 합계가 500㎡ 이하

19. 건축신고기간

 ㉠ 건축물의 철거 : 7일 전

 ㉡ 건축물의 멸실 : 30일 이내 <===2007.10.17개정~~시행 2008.1.18

 ㉢ 임시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 착공 전까지

 ㉣ 착공신고 : 착공 전까지

20. 안전관리예치금의 예치 :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공사비의 1% 범위내

21,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 존치기간 → 3년 이내이나 사업시행 전까지 연장 가능, 3층 이하

22.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 : 연면적 10㎡ 이하

 ㉡ 농ㆍ어업용 비닐하우스, 간이축사용 등 비닐하우스 : 연면적 100㎡ 이상

 ㉢ 축조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 2년 이내, 존치기간의 연장 신고 → 7일 전

23. 사용승인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임시사용승인 : 2년 이내              (연장가능)

24. 허용오차 : 거ㆍ두 → 3% 이내, 용적률 → 1% 이내, 건폐율 →              0.5% 이내, 나머지 → 2% 이내

25. 대지의 안전진단(옹벽 설치)

 ㉠ 옹벽설치 : 경사도 1:1.5 이상으로서 1m 이상

 ㉡ 콘크리트 구조 : 3m 이상

26. 대지안의 조경 : 면적 200㎡ 이상,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의 2/3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 안의 조경면적에 산정가능, 50/100 초과 X

27.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접도의무 : 2m 이상(원칙)

28. 연면적 합계 2,000㎡ 이상인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29. 가각전제

 ㉠ 4m 미만 X   ㉡ 8m 이상 X   ㉢ 120° 이상 X

 ㉣ 90° 미만 : 4ㆍ3ㆍ3ㆍ2m

 ㉤ 90° 이상 120° 미만 : 3ㆍ2ㆍ2ㆍ2m

30. 건축선 지정 : 도시지역안에서 4m 이하 범위

31.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

32. 구조안전의 확인

 ㉠ 구조계산 : 층수 → 3층 이상, 연면적 → 1,000㎡ 이상, 높이 → 13m 이상, 처마높이 → 9m 이상, 경간거리 → 10m 이상

 ㉡ 지진 : 층수 → 3층 이상, 연면적 → 1,000㎡ 이상, 5년 경과 : 증축ㆍ일부 개축시 → 생략

 ㉢ 구조기술사 등 : 층수 → 16층 이상, 경간거리 → 30m 이상,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33. 직통계단

 ㉠ 일반건축물 : 30m 이하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ㆍ불연재료인 건축물 : 50m 이하

 ㉢ 16층 이상인 건축물 : 40m 이하

 ㉣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 200㎡ 이상(공동주택 등 : 300㎡ 이상), 거실의 바닥면적합계(관람석,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34.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

35. 헬리포트설치 : 11층 이상인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 이상인 건축물

36. 옥상난간 : 1.2m 이상(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

37. 특별피난계단의 설치의무

  ㉠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의 11층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층(바닥면적 400㎡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직통계단

  ㉡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 직통계단 1개소 이상

  ㉢ 피난계단의 계단실 창문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 창으로서의 면적 ; 1㎡ 이하

38.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

 ㉠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 설치 :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층

 ㉡ 피난계단ㆍ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 환기설비설치 : 거실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상인 층

 ㉣ 급수전 1개소 이상 설치 : 지하층의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

39. 승용승강기

 ㉠ 6층이상 +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시에는 예외

40. 비상용 승강기

 ㉠ 높이 31m 초과

 ㉡ 1,500㎡ 이하 : 1대 이상, 1,500㎡를 넘는 매 3,000㎡ 이내마다 1개씩 가산한 대수 이상

 ㉢ 높이 31m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하 : 비상용 승강기 설치 X

 ㉣ 승강장 바닥면적 : 1대 6㎡ 이상

41. 대지의 분할제한 최소기준면적

 ㉠ 주거지역 : 60㎡      ㉡ 상업지역 : 150㎡

 ㉢ 공업지역 : 150㎡     ㉣ 녹지지역 : 200㎡

 ㉤ 기타지역 : 60㎡

42. 하나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 원칙 →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43. 대지 안의 공지 : 6m 이내의 범위

  ①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아파트 ; 3m 이상 6m 이하

    ㉡ 연립주택 : 2m 이상 6m 이하

    ㉢ 다세대주택 : 1m 이상 6m 이하

  ②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아파트 ; 3m 이상 6m 이하

    ㉡ 연립주택 : 1.5m 이상 6m 이하

    ㉢ 다세대주택 : 1m 이상 6m 이하

44. 연결복도, 연결통로 : 벽면적 1/1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설치, 너비 및 높이 각각 5m 이하

45. 전면도로의 너비에 의한 높이제한 :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 초과 X

46. 일조 등 높이제한의 인동거리

 ㉠ 높이 4m 이하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 높이 8m 이하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 높이 8m 초과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각 부분의 높이 1/2 이상

 ㉣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인 건축물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적용배제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의 높이제한 :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배(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의 안의 건축물은 4배 이하) → 기숙사를 제외한다.

47. 공개공지

 ㉠ 확보대상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 면적 : 대지면적의 10% 범위안에서 건축조례

 ㉢ 용적률, 높이제한의 완화 : 1.2배 이하

48. 이행강제금

 ㉠ 부과 : 1년에 2회 이내 반복부과

 ㉡ 부과징수범위 :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10/100 범위 안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 5회 이내

49. 건축분쟁조정위원회

 ㉠ 중앙 및 지방조정위원회의 위원 : 각각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 3년(연임가능)

 ㉢ 조정신청 : 당해 사건의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 : 당해 사건의 당사자간의 합의로 한다.

 ㉣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90일 이내,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80일 이내에 절차를 완료

 ㉤ 조정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고, 재정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행한다.

 ㉥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관할 조정위원회는 심사하여 조정안 작성 : 조정기간 내

 ㉦ 당사자의 수락여부 조정위원회에 통보 : 제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재정의 효력 :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 소송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주택법 】

1. 공동주택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의 주택

 ㉡ 연립주택 : 1개동 바닥면적의 합계 660㎡ 초과 + 4개층 이하의 주택

 ㉢ 다세대주택 : 1개동 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 4개층 이하의 주택

2. 층수산정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피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다세대주택은 예외 있음.

3.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60㎡ 초과 85㎡ 이하

4. 국민주택규모 : 국가ㆍ지자체ㆍ주공ㆍ지공이 건설하는 주택 85㎡ 이하인 주택

5. 주택의 단위규모

 ㉠ 단독주택 : 1호당 330㎡ 이하

 ㉡ 공동주택 : 1세대당 297㎡ 이하

 ㉢ 국민주택 : 85㎡ 이하(100㎡ 이하 가능)

6. 등록사업자의 등록요건

 ㉠ 연간 단독주택 : 20호 이상 건설

 ㉡ 연간 공동주택 : 20세대 이상 건설

 ㉢ 연간 대지조성 : 10,000㎡ 이상 조성

 ㉣ 자본금 : 3억원(개인: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 주택건설사업 →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대지조성사업 → 토목분야 기술자 1인 이상

 ㉥ 사무실 면적 33㎡ 이상

7. 별개의 주택단지로 간주

 ㉠ 일반도로 : 20m 이상

 ㉡ 도시계획예정도로 : 8m 이상(국지도로 : 8m 이상)

8. 리모델링 : 증축 → 사용검사일부터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10 이내

  ※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시

    ㉠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 동이전이

    ㉡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 2/3 이상의 결의

9. 주택종합계획

 ㉠ 주택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계획으로 구분

 ㉡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당해 연도의 2월 말까지 수립

 ㉢ 시ㆍ도 주택종합계획도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계획으로 구분

 ㉣ 주택정책심의회의 위원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10. 주택조합

 ㉠ 주택조합의 구성원 : 20인 이상(리모델링주택조합 X)

 ㉡ 사업계획승인신청기간 : 설립인가 후 2년 이내 → 2년 이내 X → 취소 can

 ㉢ 직장ㆍ지역주택조합의 구성원 : 60㎡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 직장주택조합은 6월 이상 거주자 → 지역주택조합인 경우

 ㉣ 추가모집승인 : 1회에 한함,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월 이내에 변경인가신청

 ㉤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11. 국민주택채권

 ㉠ 1종 : 5년 상환, 2종 : 20년 상환

 ㉡ 발행기간 : 1년을 단위로 한다.

 ㉢ 이자 :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제1종 국민주택채권)

12. 입주자저축 : 1인 1구좌 가입

13. 청약예금ㆍ부금 : 20세 이상인 자(20세 미만이라도 세대주이면 가능)

14. 입주자저축의 종류

 ㉠ 청약저축 : 국민주택 등

 ㉡ 청약예금 : 민영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청약부금 : 85㎡ 이하의 민영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15. 주택상환사채 : 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6. 국ㆍ공유지의 우선매각ㆍ임대 : 2년 이내 시행 X → 환매ㆍ임대계약 취소 can

17. 체비지

 ㉠ 체비지의 우선매각 : 총면적의 1/2 범위 안

 ㉡ 원칙은 감정가격이나 85㎡ 이하의 임대주택건설 또는 60㎡ 이하의 국민주택건설 →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8. 저당권 설정 등에 제한 :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 후부터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입주가능일) 이후의 60일이 경과되는 날까지

19. 사업계획승인대상 : 단독주택 → 20호 이상, 공동주택 → 20세대 이상, 대지조성 → 10,000㎡ 이상

  ㉠ 300만㎡ 이상의 규모 :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 지구단위계획이 결정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당해 대지면적의 80/10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제외

  ㉢ 매도청구 : 3월 이상 협의

  ㉣ 사업계획 승인여부의 통보 : 신청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공사착수 : 원칙→2년 이내, 예외→1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20.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 can

21. 주택의 감리

 ㉠ 감리자 : 300세대 미만 → 건축사법에서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 및 전문회사, 300세대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 전문회사

 ㉡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의 경우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3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

  ⓒ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수석감리사

 ㉢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경우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감리원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자을 포함한다.

 ㉣ 감리자 교체 등 : 3회 이상 잘못 판정, 1월 이상 감리원 공사 현장 상주시키지 아니한 경우

22. 사용검사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시장 등 또는 건설교통부장관

 ㉠ 공고 :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고 그 사실을 건축공사현장에 10일 이상 공고

 ㉡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10인 이내의 입주예정자로 구성

23. 간선시설의 설치의무 : 단독주택 100호 이상 또는 16,500㎡ 이상 대지조성,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비용 → 국가가 1/2 범위 내에서 보조, 설치비의 상환기간 → 3년 이내, 지중선로 설치의 경우에는 공급자와 요청자가 각각 50/100 비용부담

24.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 

 ㉠ 공해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 must →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보육시설, 의료시설(약국은 제외), 경로당

 ㉡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 포함) → 25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 can → 공동주택, 의료시설(약국은 제외), 경로당

 ㉢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충전소 → 3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 can →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약국은 제외), 경로당

25. 공동주택의 배치 : 도로ㆍ주차장 경계선으로부터 외벽까지의 거리 → 2m 이상

26. 세대간의 경계벽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로서 두께 : 15cm 이상

 ㉡ 무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ㆍ석조로서 두께 : 20cm 이상

 ㉢ 조립식 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두께 : 12cm 이상

27. 각 층의 바닥충격음

 ㉠ 경량충격음 : 58dB 이하    

 ㉡ 중량충격음 : 50dB 이하

28. 세대간의 경계벽을 피난구 또는 경량구조 등으로 설치 can :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

29. 승강기

 ㉠ 승용승강기 : (원칙)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 설치 must, (예외)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 이내 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단실형	ⓐ 1대 이상을 설치  ⓑ 4층 이상인 층의 매세대당 0.3인(독신자용 0.15인) 이상
복도형	ⓐ 1대 + 100세대 넘는 10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  ⓑ 4층 이상인 층의 매세대당 0.2인(독신자용 0.1인)이상

 ㉡ 비상용승강기 :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구조로 하여야 한다.

 ㉢ 화물용승강기 : 7층 이상인 공동주택(적재하중 0.9톤 이상)에 설치 must

 ㉣ 6층 이상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또는 16층 이상에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로서 화물용승강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30. 복도

 ㉠ 갓복도 : 120cm 이상     ㉡ 중복도 : 180cm 이상

 ㉢ 세대수가 5세대 이하인 중복도 : 150cm 이상

31. 계단(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 유효폭 : 120cm 이상     ㉡ 단높이 : 18cm 이하

 ㉢ 단너비 : 26cm 이상

32. 난간

 ㉠ 난간의 높이 : 바닥마감면으로부터 120cm 이상(내부계단난간 등은 90cm 이상)

 ㉡ 간살간격 : 안목치구 10cm 이하

33. 진입도로와 주택단지 안의 도로

기간도로에 접하거나 진입도로의 폭		주택단지 안의 도로
주택단지총세대수	폭(m)	원칙 : 6m 이상 예외 :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 + 막다른 도로인      경우로서 길이가 35m 미만인       경우에는 4m 이상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1,000세대이상 ~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6m 이상 8m 이상 12m 이상 15m 이상 20m 이상

 ㉠ 폭 1.5m 이상 보도설치 : 폭 8m 이상인 도로

 ㉡ 보도 : 차도면보다 10cm 이상 높게 등

 ㉢ 과속방지턱 : 높이 8cm 이상 10cm 이하, 너비 1m 이상

34. 녹지면적 : 단지면적의 30/100

35. 보안등 간격 : 50m 이내, 폭 15m 이상인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양측

36. 비상급수시설

 ㉠ 지하양수시설 : 1일 매세대당 0.2톤(시ㆍ군 지역은 0.1톤) 이상

 ㉡ 지하저수시설 : 매세대당 1.5톤(시ㆍ군지역은 1톤, 독신자용 주택은 0.5톤 이상)

37.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 6층 이상인 공동주택

38. 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최소) 확보세대수	주요시설
50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 2,000세대 이상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휴게시설, 안내표지판, 주민공동시설, 진입도로기준, 보육시설, 도서관 등 가스저장시설, 주민운동시설 유치원

39. 부대시설ㆍ복리시설

관리 사무소	50세대 → 10㎡	10㎡ + 50세대 넘는 매세대당× 0.05㎡	100㎡초과시 →설치면적을 100㎡ 가능
경로당	100세대 → 40㎡	40㎡+150세대 넘는 매세대당× 0.1㎡	300㎡ 초과시 → 설치 면적을 300㎡ 가능
주민공동시설	300세대 → 50㎡	50㎡+300세대 넘는 매세대당× 0.1㎡	300㎡초과시 →설치 면적을 300㎡ 가능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 300㎡	300㎡+500세대 넘는 200세대 마다→150㎡	운동장 설치하고 그 안에 실외 실외체육시설 1개소 이상 설치
어린이놀이터	㉠50세대~100세대 미만→매세대당 3㎡(2㎡) ㉡100세대 이상→300㎡(200㎡)+100세대 넘는 매세대당 X 1㎡(0.7㎡)
전기시설	㉠각 세대당 3KW(전용면적 60㎡) ㉡전용면적 60㎡ 초과시→3KW + 60㎡ 초과하는 10㎡ 마다 X 0.5KW

40.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 구분관리 :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

 ㉡ 공동관리의 세대수와 단지수

  ⓐ 원칙 : 1,500세대 이하, 3개 단지 이하

  ⓑ 예외 : 1,500세대 초과, 2개 단지 이하

  ⓒ 2개 단지 이하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 300세대 미만

4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관리방법 결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42. 관리방법의 결정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 1/10 이상이 제안

 ㉡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

 ㉢ 계약기간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관리주체로 인정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 가능

  ※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선임 :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유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43. 주택관리업자

 ㉠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이 해임ㆍ결원 → 사유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 등 배치

 ㉡ 등록사항 변경신고 : 사유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주택관리업자 등록말소 : 2년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받을 수 없다.

 ㉣ 자본금 : 2억원 이상

 ㉤ 필수적 등록말소 :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기간이 통산하여 12월 초과한 때

 ㉥ 과징금 : 1,000만원 이하

 ㉦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

 ㉧ 과징금 납부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천재지변 등인 경우에는 사유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

 ㉨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통보 : 처분일 1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

44.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ㆍ신고

 ㉠ 공동주택 용도변경 : 전체 입주자 2/3 이상 동의

 ㉡ 공동주택 신축ㆍ증축 : 동의 X

 ㉢ 공동주택 개축ㆍ재축ㆍ대수선, 파손ㆍ철거, 용도폐지, 비내력벽 철거 : 당해 동의 입주자 2/3 이상 동의

 ㉣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 전체 입주자 2/3 이상 동의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 범위내에서 증축

 ㉥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 : 전체 구분소유권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 동의 + 각 동별 구분소유권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 동의

 ㉦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 : 동의 구분소유권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 동의

 ㉧ 리모델링 →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 사용검사받은 후 10년 이상경과 전체 소유자의 동의(증축은 사용검사 받은 후 15년 이상의 기간 경과,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10 이내)

45. 입주자대표회의

 ㉠ 동별대표자 : 주민등록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한 입주자(최초 등 X)

 ㉡ 임원 :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감사 1인 이상

 ㉢ 운영교육 공고 또는 통지 : 교육실시 10일 전까지

 ㉣ 의결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3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가능

 ㉤ 회의소집 : 입주자 등 1/10 이상 요청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3 이상 청구 → 14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

46. 관리규약

구 분	제 안	결 정
관리규약의 제정	ㆍ최초제정 : 사업주체 ㆍ사업주체가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   라 입주예정자의 관리계약체결시   제안한 내용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의 서면동의
관리규약의 개정 (관리방법의 결정 ㆍ변경과 동일)	ㆍ당해 공동주택의 1/10 이상의 입주   자 등 ㆍ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

47.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 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

 ㉡ 시민단체추천자, 학식ㆍ경험 및 덕망을 갖춘 자의 위원임기 : 3년(연임가능)

48. 관리비 납부대상 공동주택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9. 안전관리진단에 관한 기준

구분	대상시설	점검횟수
해빙기진단	석축ㆍ옹벽ㆍ법면ㆍ교량ㆍ우물ㆍ비상저수시설	연1회(2월또는3월)
우기진단	석축ㆍ옹벽ㆍ법면ㆍ담장ㆍ하수도	연 1회(6월)
월동기진단	연탄가스배출기ㆍ중앙집중식난방시설ㆍ노출배관의 동파방지ㆍ수목보온	연 1회(9월 또는 1월)
안전진단	변전실ㆍ고압가스시설ㆍ도시가스시설ㆍ액화석유가스시설ㆍ소방시설ㆍ맨홀(정화조의 뚜껑을 포함한다)ㆍ유류저장시설ㆍ펌프실ㆍ승강기ㆍ인양기ㆍ전기실ㆍ기계실ㆍ어린이놀이터	매분기 1회 이상(다 만, 승강기의 경우에 는 승강기 제조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생진단	저수시설ㆍ우물ㆍ어린이놀이터	연 2회 이상

50.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 교육기간 : 연 2회 이내, 매회별 4시간 이내

 ㉡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 작성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 매년 11월말까지

 ㉢ 교육결과보고서 보고 : 교육종료 후 1개월 이내

51. 안전점검

 ㉠ 안전점검실시 : 반기마다 관리주체

 ㉡ 시특법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실시 : 16층 이상인 공동주택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매월 1회 이상 점검

52.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 수립ㆍ적립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 3년마다 관리주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로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조정가능

53. 수선주기

㉠ 50년 : 단열층(벽,천장)

㉡ 30년 : 외벽 타일붙이기, 발전기

㉢ 25년 : 내부 알루미늄창문, 외부 알루미늄창문, 변압기, 고가수조(SMC), 철제난간, 스프링클러

㉣ 20년 : 유류저장탱크, 배선배관, 대변기, 소화펌프, 소변기, 내벽    타일붙이기,고분자시트방수, 지붕 아스팔트방수층,           가스배관

㉤ 15년 : 고가수조(철판),  배수관, 급수관(강관), 승강기 기계장치,

          지붕고분자도막방수, 보일러, 어린이놀이터시설,                     아스팔트포장

㉥ 10년 : 지붕모르타르마감, 배수펌프, 급수펌프, 순환펌프, 보도블럭, 지붕타일붙이기

㉦ 5년 : 정화조, 콩자갈깔기, 외벽수성페인트칠,

          승강기ㆍ인양기와이어로프

54.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시기 :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55. 하자보수의무

 ㉠ 내력구조부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사용검사일부터 10년 범위내

 ㉡ 내력구조부 하자담보책임기간 : 기둥ㆍ내력벽 → 10년, 바닥, 보 및 지붕 → 5년

 ㉢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내지 4년

   ⓐ 1년 : 수장목공사, 유리공사, 미장공사, 수장공사, 잔디심기공사, 조명설비공사, 도배공사, 금속공사, 칠공사

   ⓑ  2년 :  X

   ⓒ 3년 : 지정 및 기초공사, 수ㆍ변전설비공사, 구조용철골공사, 발전설비공사, 포장공사,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온돌공사, 소화설비공사, 가스저장시설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제연설비공사

   ⓓ 4년 : 철근콘크리트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홈통 및 우수관공사

 ㉣ 하자보수 또는 보수일정통보 : 하자보수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하자보수보증금

  ⓐ 대지조성 + 공동주택건설 = 총사업비 - 대지조성전의 토지가격 ⇒ 3%

  ⓑ 대지조성(X) + 공동주택 건설 = 총사업비 - 대지가격 ⇒ 3%

 ㉥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 순차적 반환

  ⓐ 사용검사일 1년 경과 → 10%

  ⓑ 사용검사일 2년 경과 → 25%

  ⓒ 사용검사일 3년 경과 → 20%  

  ⓓ 사용검사일 4년ㆍ5년ㆍ10년 경과 → 각각 15%

56. 공동주택의 규모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등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57.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신고 :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58.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 관리주체는 3년마다 조정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 경과 전에도 조정가능

59. 주택관리사 등 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 받고 집행종료되거나 집행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주택관리사 등이 자격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0. 관리교육

 ㉠ 주택관리업의 등록한 날 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 자격취득한 경우 그 자격취득일)부터 1년 이내 → 관리교육 받아야 한다.

 ㉡ 교육기간 : 4일 이내

61. 행정벌

 ㉠ 공중의 위험을 발생케 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업무상 과실로 ㉠ 에 해당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과실로 ㉡ 에 해당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공급규정위반 : 3/3

 ㉥ 건설규정위반 : 2/2

 ㉦ 주택관리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위한 자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 2/2

 ㉧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자 : 2/1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

   ⓑ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보수, 교체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보고, 자료제출, 신고, 의무규정 위반(의무규정 : 관리의무, 교육의무, 구성의무, 적립의무, 수립의무, 하자보수의무 등)

62.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가능한 날부터 20년 이내 처분시 환매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

63.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금지 : 공탁 → 3회 이상, 3월 이상

64. 투기과열지구

  ㉠ 건설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회의소집하여 계속여부 재검토

  ㉡ 40일 이내에 심의거쳐 지정해제여부 결정

  ㉢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 또는 전매알선금지(상속은 가능)

  ㉣ 2년 이상 장기 해외체류

65. 투기과열지구 일반주택공급수의 50% 우선공급 : 1순위 + 35세

    이상 + 5년 이상 세대주 + 최근 5년 이상 계속 무주택자

66. 공공택지 안에서 일반주택공급수의 75% 우선 공급 : 1순위 + 35세 이상 + 5년 이상 세대주 + 최근 5년 이상 계속 무주택자

67. 공공택지 안에서 주택수의 40% 가장 우선공급 : 1순위 + 40세

    이상 + 10년 이상 세대주 + 최근 10년 이상 계속 무주택자

68. 주택거래신고지역의 대상지역 등

  ㉠ 직전월 :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 이상인 지역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월간 :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 :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요청지역

  ㉤ 시장 등은 통보받은 내용을 일반인에게 15일 이상 열람

  ㉥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주택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69.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

  ㉠ 아파트 : 주거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아파트

  ㉡ 재건축ㆍ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면적관계 없다)

70. 취득세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월 미만 → 1배, 1월 이상 3월 미만 → 2배, 3월 이상 6월 미만 → 3배, 6월 이상 12월 미만 → 4배, 12월 이상 → 5배

  ㉡ 주택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거래가액 이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 1배

   ⓑ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 거래가액의 10% 미만 → 1배, 10% 이상 20% 미만 → 2배, 20% 이상 30% 미만 → 3배, 30% 이상 50% 미만 → 4배, 50% 이상 → 5배

【임대주택법】

1. 부도 등 : 6월을 초과하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가 개발한 택지 중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건설임대사업자에게 공급 : 10% 이상

3. 건설임대사업자에게 우선 매각 등

 ㉠ 주택법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과 조합주택이 건설 또는 대지조성목적으로 매수ㆍ임차를 원하는 자 → 우선매각 또는 임대 can

 ㉡ 택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 → 건설 X → 환매 can

 ㉢ 택지를 매각한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임대주택건설 착수통보

4. 공익사업자의 지정요청

 ㉠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단독주택 100호 이상,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면적 9/10 이상을 매임

 ㉡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요청

5. 임대사업자의 등록신청

종 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호 이상	2세대 이상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5호 이상	5세대 이상

6. 등록기준 :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주택사업의 부도발생사실이 있는 자는 임대사업자가 될 수 없다.

7. 임대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20호 또는 20세대 이상 : 해당일부터 20일 이내 감사인이 회계감사

 ㉡ 20호 또는 20세대 미만 : 신청일 또는 매매계약체결한 날부터 20일 이내 조합규약에 따라 회계감사

 ㉢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조합에 통보

8.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및 전대제한 위반 : 2/2

9. 임대의무기간 : 임대개시일부터 50년, 30년, 10년, 5년, 5년, 5년

10.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 25% 부담

11. 임차권 양도 등의 허용 : 국외로 이주 또는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르고자 하는 경우

12. 당해 임대주택 거주임차인에의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는 경우 :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등

13. 임대조건의 신고

 ㉠ 제출 : 입주예정일 10일 전

 ㉡ 임대조건신고대장에 기재 및 신고필증교부 :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신고위반 : 1/1

14.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의무 위반 : 임대사업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5. 임대차계약기간의 특례 : 만료 후 임대주택을 당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인 경우 → 2년 이내 can

16. 의무관리대상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대상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7.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시기 :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적립

18. 적립요율

 ㉠ 영구 : 표준건축비 4/10,000       

 ㉡ 4/10,000

 ㉢ 1/10,000                         

 ㉣ 1/10,000

 ㉤ 매입임대주택 : X

19. 임차인대표회의

 ㉠ 20호 이상 → 구성 can

 ㉡ 동별 대표자 → 6월 이상 거주하는 임차인(최초X)

 ㉢ 회장 1인, 부회장 1인 및 감사 1인

 ㉣ 회의소집 : 소집기일 5일 전까지 통지 또는 공시

20.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

 ㉡ 위촉한 자의 위원임기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