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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afe-editor-text">울산 민사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채권양도 금지특약 위반한 공사대금채권양도의 효력<br /><br />민법상 채권양도 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br /><br />대법원 2016다24284 공사대금청구소송<br /><br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br /><br /><br /><br /><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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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민사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채권양도 금지특약 위반한 공사대금채권양도의 효력
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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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3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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