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개고기’ 팔면 과태료 500만원...서울시의회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안’ 발의

[테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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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반려인구 1300만 시대’를 맞아 서울시의회가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고, 개고기를 취급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31일 “서울시 차원에서 개 식용을 선도적으로 근절시키고자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반려인구 1300만 시대에 문화적 특수성과 현행법 사이에 놓인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실질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밝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해마다 늘면서 2023년 현재 기준 반려동물 인구는 약 1306만명(25.4%)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런 실정인데도 여전히 개‧고양이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며 유통하는 사육장과 도살장, 유통업체, 식품접객업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축의 도살, 유통, 가공 관련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1호)’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가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식품 원료를 규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도 개와 고양이는 식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개·고양이 고기를 판매‧조리하는 경우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식품위생법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 진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식용 금지를 위한 지원사업(업종전환 지원), 위원회 운영, 과태료 등 구체적 규정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원산지나 유통처 등이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해 개고기를 취급하는 유통업체나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변경을 유도하는 게 핵심 골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보호와 생명 존중 가치에서 봤을 때 개 식용 종식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개고기 유통 실태는 전염병과 위생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 식용 업계의 자연스런 폐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의 의결(7월 5일)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부터 개 식용 업계와 동물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운영되고, 업종 변경을 위한 경영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