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캐나다]마리화나/인간 섭취용 의약물의 처방 현황/승용차 및 경트럭

[trader]

작성자

천민이

작성일

2013-01-21

구분

무역기술장벽

관련국가

제목

[캐나다]마리화나

조회수

3

내용

WORLD TRADE ORGANIZATION		G/TBT/N/CAN/381 2013년 1월 8일
Committee on 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NOTIFICATION
1.통 보 국 가	캐나다
2.담 당 기 관 명	환경부
3.관 련 조 례	2.9.2조[X], 2.10.1조[ ], 5.6.2조[ ], 5.7.1조[ ], 기타
4. 해 당 제 품	관리되는 물질 (HS 12.11; ICS: 11.120)
5.제 목 (페이지수, 언어)	MMPR (Medical Purposes Regulations)에 대한 제안된 마리화나 (115페이지, 영어 및 불어)
6.내 용	마리화나는 CDSA법에 의거하여 규제되고 캐나다에서 관리물질로서 분리됨 2001년, 마리화나 의약용 접근 규정(the Marihuana Medical Access Regulations (MMAR))은 공표되었음. MMAR는 의사로부터 허용을 받은 경우에, 캐나다인들이 마리화나를 의약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체계를 세움. 프로그램 참여의 성장으로, 개인 거주지에서 마리화나 생산을 허가받은 개인들로 인하여 공공보건, 안전 및 보안에 대한 MMAR 집행의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짐 MMPR 제안은 다음의 주요 활동들을 허가: - 의약용으로 마리화나 사용을 의사로부터 허가받은 개인의 건조된 마리화나의 소유 - 허가받은 생산자에 한해 건조된 마리화나의 생산; 그리고 - 소지할 수 있는 개인에게 명확히 규정된 집단의 건조된 마리화나 직접 판매 및 유통 경계요소들은 생산지 및 허가 받은 생산자들의 주요 인사. 포장, 운송, 문서 보존의 표준은 보안 목표를 성취하는 것에 기여. 의약용 적절한 제품의 품질 및 위생 표준은 준비가 되어 있음 제안된 MMPR은 MMPR에 대한 다수의 결과적 변화와 신규 법적 체계의 점진적 변경을 허가하는 두 가지 과도기적 등록 체계를 포함. MMPR는 2014년 3월 31일 폐지됨
7.목 표 및 이 유	환경 및 인간 건강 보호 마약 및 향정신 물질의 억제에 대한 국제조약의 요청에 따라, 의약용 마리화나의 생산과 유통의 관리를 유지
8.관 련 문 서	Canada Gazette, Part I, 15 December 2012, Pages 3422-3536
9.채택예정일 시행예정일	캐나다 공식 관보, 파트 1에 발행 6달 이내 캐나다 공식 관보, 파트 2에 발행되는 날
10.의견마감일	2013년 2월 28일
11.문 서 제 공 처	http://www.gazette.gc.ca/rp-pr/p1/2012/2012-12-15/pdf/g1-14650.pdf#page=48 (Canada Gazette) or http://www.gazette.gc.ca/rp-pr/p1/2012/2012-12-15/html/reg4-eng.html (English) http://www.gazette.gc.ca/rp-pr/p1/2012/2012-12-15/html/reg4-fra.html (French)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TBT 중앙사무국 (02-509-7254~7,www.knowtbt.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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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민이

작성일

2013-01-21

구분

무역기술장벽

관련국가

제목

[캐나다]인간 섭취용 의약물의 처방 현황

조회수

3

내용

WORLD TRADE ORGANIZATION		G/TBT/N/CAN/380 2013년 1월 8일
Committee on 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NOTIFICATION
1.통 보 국 가	캐나다
2.담 당 기 관 명	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Canadian Enquiry Point, 200-270 Albert Street, Ottawa, Ontario, Canada, K1P 6N7 Tel.: +1 613 238 3222, Fax: +1 613 569 7808, E-mail: enquirypoint@scc.ca
3.관 련 조 례	2.9.2조[X], 2.10.1조[ ], 5.6.2조[ ], 5.7.1조[ ], 기타
4. 해 당 제 품	인간 섭취용 의약물의 처방 현황 (ICS:11.120)
5.제 목 (페이지수, 언어)	식의약품규정에 대한 개정안 (1688 - Arsenic Trioxide) (4페이지, 영어 및 불어)
6.내 용	식의약품 규정(Subsection C.01.040 (b))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들로부터 비소 또는 그것의 소금 또는 부산물을 포함하는 인간 식용 약물 판매를 금지. 임상실험은 삼산화 비소가 급성전공수구성백혈병(relapsed acute promyelocytic leukemia, APL) 환자 치료에 사용될 때 아주 효과적임을 증명 본 제안서는 규정의 subsection C.01.040 (b)에 포함된 금지로부터 의약물질로서 삼산화 비소를 포함하는 약물의 판매를 제외함. 본 개정은 또한, 규정 스케줄 F의 파트 1에 의료물질로서 사용될 때 삼산화 비소를 추가. 식의약품 규정 목록 의약물질에 대한 스케줄 F는 캐나다에서 약물로서 판매될 때, 처방전에 따라 판매되는 것을 요청. 삼산화 비소는 처방전에 따라 판매되는 것이 제안됨. 이유는 의사에 의한 직접적 감독, 주기적인 의료 모니터링이 요청되기 때문. 모든 antineoplastic agents는 흔히 있는 경우이지만, 보통의 치료 복용 수준에서 잠재적 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알려진 몇몇 부작용이 있음 처방전에 따라 삼산화 비소의 시장 허용은 미국 식약청, 유럽 EMA(the European Medicines Agency), 호주 TGA(Goods Administration of Australia)에 의해 승인됨
7.목 표 및 이 유	인간 건강 보호
8.관 련 문 서	Canada Gazette, Part I, 15 December 2012, Pages 3539-3542
9.채택예정일 시행예정일	캐나다 공식 관보, 파트 1에 발행된 8~10달 이내 캐나다 공식 관보, 파트 2에 발행되는 날
10.의견마감일	2013년 2월 28일
11.문 서 제 공 처	The electronic version of the regulatory text can be downloaded at: http://www.gazette.gc.ca/rp-pr/p1/2012/2012-12-15/pdf/g1-14650.pdf#page=165 (Canada Gazette) or http://www.gazette.gc.ca/rp-pr/p1/2012/2012-12-15/html/reg6-eng.html (English) http://www.gazette.gc.ca/rp-pr/p1/2012/2012-12-15/html/reg6-fra.html (Fr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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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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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

관련국가

제목

[캐나다]승용차 및 경트럭

조회수

3

내용

WORLD TRADE ORGANIZATION		G/TBT/N/CAN/379 2013년 1월 8일
Committee on 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NOTIFICATION
1.통 보 국 가	캐나다
2.담 당 기 관 명	환경부 Canadian Enquiry Point, 200-270 Albert Street, Ottawa, Ontario, Canada, K1P 6N7 Tel.: +1 613 238 3222, Fax: +1 613 569 7808, E-mail: enquirypoint@scc.ca
3.관 련 조 례	2.9.2조[X], 2.10.1조[ ], 5.6.2조[X], 5.7.1조[ ], 기타
4. 해 당 제 품	승용차 및 경트럭 (ICS: 13.040, 43.080, 43.100)
5.제 목 (페이지수, 언어)	승용차와 경트럭 온실가스 배출 규정에 대한 개정안 (62페이지, 영어 및 불어)
6.내 용	온실가스는 주로 기후 변화를 야기하는 원인임. 온실가스의 주요원인이 인간이 만든 결과로써, 주로 ？【寧？ 및 디젤을 포함하여 화석 연료의 연소 결과로 생김. 캐나다 정부는 부문별 법적 접근에 기초하여 국가 GHG 배출 감소 계획을 세움 교통수단 분야는 캐나다 GHC의 중요한 원인으로, 2010년 총 배출의 24%를 차지함. 동일한 년도에, 승용차 및 경트럭(이후로 경량자동차(light-duty vehicles)로 언급)은 캐나다의 총 GHC 배출의 13%를 차지하거나 교통수단 배출의 53%를 차지함. 신규 경량 자동차로부터 GHC 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는 GHC 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통합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접근으로 정부 계획의 중요한 요소임 승용차 및 경트럭 온실가스 배출 규정안 (2017-2025)(이후로 규정안으로 언급)를 개정하는 규정안은 2016을 통해서 2011년 모델을 다루는 현재 규정의 성공을 만들어냄. 본 규정안은 캐나다 규정과 미국 규정과의 일치를 위하여 미국 환경청과의 협업을 통해서 개발함. 어떤 면에서는, 캐나다 환경 보호법, 1999 (CEPA 1999)에 의거 첫 번째 유통업자에게 판매를 규정되는 권한당국과의 일치. 본 규정안은 목적으로 신규 경량 자동차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회사들에 지속적으로 적용. 현 규정과 유사하게, 비용 절감적 측면에서 기업들에게 부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방법을 허용하는 동안에 규정안은 점진적으로 2017~2025년 모델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년간 GHC 배출 기준을 수립 Note: 2010년 10월, 캐나다 정부는 CEPA 1999에 따라(G/TBT/N/CAN/312/Add.1로 통보됨) 2016을 통하여 2011년 모델의 신규 자동차를 다루는 캐나다 정부는 최종 승용차 및 경트럭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후로 현 규정으로 언급)을 발행. 이러한 규정은 2011~2016의 신규 경차에 대하여, 미국과 일치하여 점진적으로 더욱 엄격한 년간 배출 기준을 명시 또한, 2010년 10월, 캐나다 정부는 2017년 및 그 후의 신규 경 자동차의 더 엄격한 GHC 배출 기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미 준비가 된 기준을 수립하고 미국과의 지속적인 공동 작업을 위하여 의향 통보를 발행함. NOI는 G/TBT/N/CAN/312/Add.2로 통보되었음
7.목 표 및 이 유	환경 및 인간 건강 보호
8.관 련 문 서	Canada Gazette, Part I, 8 December 2012, Pages 3263-3324
9.채택예정일 시행예정일	캐나다 공식 관보, 파트 1에 발행 5~8달 이？？ 조치가 채택되는 날
10.의견마감일	2013년 2월 21일
11.문 서 제 공 처	http://www.gazette.gc.ca/rp-pr/p1/2012/2012-12-08/pdf/g1-14649.pdf#page=35 (Canada Gazette) or http://www.gazette.gc.ca/rp-pr/p1/2012/2012-12-08/html/reg1-eng.html (English) http://www.gazette.gc.ca/rp-pr/p1/2012/2012-12-08/html/reg1-fra.html (Fr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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