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백서’ 내용 충격적
아동학대 4년새 2배 증가
절대빈곤 아동 10년새 3배 늘어
저체중아 천명당 41명 발생
18세 이하 아동의 복지와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아동학대율은 4년만에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절대빈곤에 처한 아동비율은 10년 동안 거의 3배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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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올 상반기 중 발간할 예정인 ‘아동백서’의 중간보고서에 담겨있다.
내일신문이 입수한 이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아동보호서비스에서 아동 학대 및 방임으로 판정된 건수는 2001년 2105건이었으나 2005년 4633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동안 0~18세 아동인구는35만명 정도가 줄어 아동인구 천명당 학대아동 비율인 아동학대율은 0.18에서 0.42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혼자 집을 보다가 개에 물려 죽거나 화재로 숨진 ‘아동 방임’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을 통계로 보여주고 있다. 빈곤에 처한 아동비율도 매년 늘고 있다. 소득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 아동비율은 1996년 3.55%에서 2004년 9.9%로 10년 동안 거의 세 배 증가했다.
저체중아 출생률도 매년 올라가고 있다. 1993년에는 신생아 천명당 2.5kg이하 저체중아는 25.64명이었다. 2004년 41.33명으로 61%나 증가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는 “아동의 처지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가 나빠지고 있다”며 “저출산 시대에 아동의 가치가 높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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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생각]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복지도 노인복지에 편중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복지란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노인복지와 더불어 아동복지나 청소년복지,가족복지, 지역복지 또한 예산편성을 고루 잘 배분하여 특정계층이 소외받지 않았음 하는 바램이다. 노인들의편안한 노후를 위한 복지 못지않게 자라나는 아동복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번째 뉴스 [광주 저소득층 자녀들 예산 줄어 급식지원 끊겨] | |||||||||||||||||||||
[국민일보 2006-04-12 17:42] | |||||||||||||||||||||
광주지역 저소득층 자녀 2800여명이 급식지원 중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교조 광주지부에 따르면 올해 광주지역에서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은 1만9000여명으로 지난해보다 2890여명 줄었다. 이 중 기초수급대상 자녀는 1만8300여명으로 지난해보다 800여명이 늘어났지만 2순위인 차상위계층 자녀는 3697명이나 감소했다. 중식비 지원을 받아온 차상위계층 자녀의 숫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경제사정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무관심으로 중식비 지원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경제사정이나 가정형편은 그대로여서 중식비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지원할 예산이 줄어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실제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이 지원한 중식비는 모두 70억원이었으나 올해는 1억7000만원이 줄어든 68억3000여만원에 불과하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