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23 (화) 박범계, 윤석열과 타협… '신현수 사태' 수습에 방점
2월 22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급(차장·부장검사) 인사는 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간 '불화'를 감안한 듯, 갈등을 최소화하는 모양새로 일단락됐다. 앞선 검사장급 인사의 후폭풍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상황이어서 중간간부 인사는 잡음을 줄이는 수준으로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등 검사장급 인사 이후 '신현수 패싱' 파장이 커지며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논란으로까지 번지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간간부 인사에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보 후퇴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만료로 물러나는 7월 이후 대대적 검찰 인사를 예고한 터라 본편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주요 현안 수사를 맡고 있는 수사팀을 유임하는 내용의 고검 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1시간여 만에 종료된 검찰인사위원회 뒤 약 4시간 30분,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접고 다시 직무를 수행한다는 청와대 발표 이후 2시간여 만이다.
신현수 수석 업무 복귀 당일 발표된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주요 수사 지휘라인들이 일단 자리를 지켰다는 점이다. 신 수석의 사의 표명과 패싱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자칫 역풍을 부를 수 있는 주요 수사의 지휘부는 건드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이 강하게 유임을 요구한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 등이 변동 없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성윤 지검장과의 충돌하며 교체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서울중앙지검 변필건 형사1부장도 그대로 남게 됐다. 지난해 윤석열 총장 징계 사태 때 이성윤 지검장에게 사퇴를 건의한 중앙지검 2∼4차장 등도 이번 인사에서 이동이 없다. 반면 임은정 현 대검 감찰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내며 수사 권한을 부여한 건 이례적인 인사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조직의 안정과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했다"며 "인사 규모 및 구체적 보직에 관하여 대검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검 쪽에서는 윤 총장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 보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은 대규모 인사를 요청했는데 인사가 소폭으로 났으니 대검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규모 인사가 정 불가능한 것이면 적어도 '핀셋 교체'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대검 입장에선 '최소한의 마지노선' 정도만 지켜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임은정 검사 발령은 이례적"이라며 "수사권한까지 주는 것에 윤 총장이 동의했겠느냐"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 평가를 종합하면, 주요 권력 수사 관련 인물만 교체하는 법무부의 '핀셋 인사'에 반대 의견을 낸 윤 총장의 의견이 어느정도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다. 윤 총장이 원한대로 대규모 인사는 아니지만, 주요 수사팀을 물갈이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신현수 사태'의 영향으로 정치적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 윤 총장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목적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오는 7월 윤석열 총장이 임기만료로 물러나면, 이후 대대적 인사를 낼 예정이기에 형식적으로만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앞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대검에서는 인사 정상화를 위해서 광범위한 규모의 인사 단행을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조직 안정 차원에서 빈 자리를 메꾸는 소규모 인사 원칙을 통보 해왔다"면서 "대검에서는 진행 중인 중요 사건의 수사팀, 중앙지검 보직부장의 현 상태 유지와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작심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박범계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날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 "구체적인 (협의) 채널은 자세히 말 못하지만 청와대든 대검찰청이든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신현수 수석 패싱 논란 등에 대해서는 "월권이나 위법을 저지른 바 없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수도권 등에 한파특보… 기온 10도 이상 내려간다
2월 23일은 아침 기온이 2월 22일보다 10도 이상 큰 폭으로 내려가며 추워지겠다. 기상청은 2월 22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2월 23일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의 아침 기온이 이날보다 10도 이상 낮은 영하 10∼영하 5도에 머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이날 오후 10시를 기해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전북, 전남권 서부, 경북 북부, 경남 서부 내륙에 한파특보를 발표했다.
여기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으니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월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1도, 낮 최고기온은 3∼12도로 예상된다.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내륙지역, 제주도는 2월 23일까지 바람이 시속 30∼45㎞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15∼30㎞로 약간 강하게 불겠다.
최근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일부 충북, 전북 동부, 경북권, 경남 서부 내륙은 실효습도 35% 이하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그 밖의 지역도 실효습도가 35∼50%에 머물겠다. 최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는 가운데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종 화재 예방에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기상청은 강조했다.
삼성화재 박상하… 배구계 학폭논란 현역선수 첫 은퇴
프로배구 남자부 삼성화재 센터 박상하(35)가 학폭(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며 전격 은퇴했다. 2월 10일 흥국생명 이재영, 이다영 자매(25)를 시작으로 불거진 배구계 학폭 사태 이후 첫 현역 선수의 은퇴다. 삼성화재는 2월 22일 “박상하가 학창 시절 두 차례 학폭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날 구단 측에 은퇴 의사를 밝혀왔다. 구단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상하는 구단을 통해 “중학교 시절 친구를 때린 적이 있고, 고교 시절 숙소에서 후배를 때린 사실이 있다. 중고교 시절 저로 인해 상처 받은 분들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뿐이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어떤 이유로도 학폭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기에 이에 책임을 지고 현 시간부로 배구선수를 은퇴해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2월 19일 인터넷 게시물을 통해 제기된 중학교 시절 동창생 납치 및 감금, 집단 폭행은 부인했다. 그는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법적 대응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문제가 불거지면서 구단 역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확인한 결과 박상하의 주장에 신뢰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뒤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박상하를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상하는 2월 19일 현대캐피탈과의 경기에 결장했다. 하지만 박상하는 2월 20일 구단과의 면담 과정에서 중고교 시절 저지른 별개의 학폭 사실을 털어놨고 곧바로 구단 숙소를 떠났다. 2008∼2009시즌 신인드래프트 전체 1라운드 5순위로 드림식스(현 우리카드)에 지명된 박상하는 프로 10시즌 동안 317경기 1177세트 1933득점(공격성공률 50.58%) 712블로킹 등을 기록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삼성화재와 두 번째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맺으며 팀의 주장을 맡았다.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동메달) 등에서는 국가대표로 뛰었다. 삼성화재는 “이 시간 이후 현 선수단뿐 아니라 향후 선수 선발 단계에서부터 학폭 및 불법 행위 이력에 대해 더욱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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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父子)의 강화도 나들이..... 교동도 망향대- 동막리
11:18 강화대교를 건너.......
11:34 교동대교.......
11:45 교동도 화개산뜰에서 이른 점심......
12:15 교동면 지석리 망향대에.......
북한 땅이 지척인 곳에 자리한 교동도 망향대......
망향대에서 당겨 본 북한땅...... 황해도 연백군 연안읍
12:35 교동초등학교 지석분교장.......
공원 조성 공사중인........ 화개산 자락의 연산군 유배지
13:00 옛날의 정취가 살아있는 대룡시장에......
13:44 다시 교동대교를 건너......
14:15 강화도 해안남로 동막리에.......
14:50 초지대교를 건너 서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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