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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05343
"윤석열 정권은 단순히 과거로 회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 궤도에서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신흥무관학교100주년기념사업회 공동대표)의 일갈이다. 윤석열 정부가 역사의 퇴행과 반동에 그치지 않고 '탈선'해서 무한질주하고 있다는 뜻이다. 김 전 관장은 특히 윤 정부는 "법치를 내세우지만 야당과 노동자, 시민단체를 망치로 두드려 패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정치는 협치인데 야당과 진보 언론, 노동자들과는 극한 대치, 북한과는 무한대치하고, 외교, 즉 외치는 거의 국치 수준"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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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육군사관학교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한(관련 기사 : "홍범도 장군, 동포 도우려고 소련공산당 입당" https://omn.kr/25eyn) 김 전 관장은 역사적 맥락에서 윤 대통령이 선전포고한 '이념전쟁'의 본질과 비극적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장시간 이어갔다.
김 전 관장은 우선 윤석열 정부 외교를 '국치' 수준으로 평가절하한 이유에 대해 "미국 정보기관이 대통령실을 도청했는데 '악의가 없었다'는 식으로 넘어갔고, 그동안 일본에게 피해 국가로서 당당하게 배상과 사죄 요구를 했는데 이제는 일본 눈치를 봐야 될 만큼 위치가 바뀌었다"면서 "인류 공동 자산인 바다에 핵 오염수를 뿌려 후세들이 살아갈 터전까지 망치는 데 오히려 일본 편을 들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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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관장은 "이런 자에 대해 국민세금 수백억 원을 들여 기념관을 짓겠다고 주장하는 게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의 말인지 의심이 간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걸핏하면 헌법정신을 들먹이는데, 헌법에는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적시돼 있고, '불의'의 대명사가 바로 이승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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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관장은 윤 대통령이 수시로 언급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자유민주주의, 윤 대통령은 이 설익은 구호를 자주 언급하는데 우리나라 정체성은 '민주공화'입니다.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는 딱 두 번 나오고 민주주의가 9번 나오죠. 자유민주주의는 박정희가 유신 쿠데타를 할 때 내세웠던 기치인데, 제대로 연구된 학설은 아닙니다. 이승만은 어용 지식인 건의로 '일민 민주주의'를 내세웠어요. 박정희는 '민족적 민주주의', 북한 김일성은 '인민 민주주의' 주창했죠. 최근 러시아 푸틴은 '주권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선거제, 복수정당제, 권력 분립주의 등이 통합된 개념이죠. 민주주의에 형용사나 관사나 부사가 붙으면 요상해지거거든요. 북한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싫어하면서 왜 따라가죠."
김 전 관장은 "프랑스혁명 당시에도 자유, 평등, 박애 등을 동시에 내걸었던 건 (자유는) 다른 가치들과 더불어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자유'를 혼자 놔두면 방종하기가 쉬운 데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내세웠던 자유시장경제를 풀어보면 동물원의 울타리를 없애 사자와 토끼가 함께 살도록 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유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용어 사용은 정말 신중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앞뒤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남발하고 있다"면서 "여러 면에서 파시즘 초기 징조가 아니냐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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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민간 정부 수반이었는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잘못된 행적을 따라 배우면서 국정농단을 일으켰어요. 그때 수사를 못하던 검사들이 지금 국가를 장악하고 당시 파시즘을 이어받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된 국가지도자들의 잘못된 행적만을 모자이크한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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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듣도보고 못했긔
헌법에는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적시돼 있고, '불의'의 대명사가 바로 이승만"이라고 강조했다
(자유는) 다른 가치들과 더불어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자유'를 혼자 놔두면 방종하기가 쉬운 데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내세웠던 자유시장경제를 풀어보면 동물원의 울타리를 없애 사자와 토끼가 함께 살도록 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유했다.
윤석열만큼 내로남불이 없긔 따라가는게 아니라 법기술자 답게 헌법을 농간하며 민족반역자의 길을 걷고 있긔
공감백배 눌렀긔
너무 화나고 슬프긔..
기사 감사합니다
어이가 없는 수준의 이념논리를 21세기에 보게 된게 지금도 믿기지 않긔 끔찍한 것들만 섞인 혼종이 대통령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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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샌 이런 기사쓰는 것도 힘들겠다 싶더라구요 얼마나 미친 정부면..
진짜 이런 기사도 앞으로 못 볼지도 모르긔 무조건 공감 누르고 왔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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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진짜 지난 정권이 너무 복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보수층도 올드,뉴 갈라쳐져서 분열 중이라는데 탄핵 하고 싶긔...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