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국민갈취제도?(짱 긴글입니다 근데 다 읽게 될겁니다 -_-

[고무줄대마왕]

1.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1)국민들과 노인들 돈 뺏기위해서

<<증거자료>>-국민연금 26대 비밀

1.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답: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제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말도 않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답: 죽기전에 이혼하면 됩니다.(웃음만 나온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답: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있어 사업을 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없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진 시기가 젊었다면 분명 부인은 아이들과의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망막하여 무슨 장사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겨우 몇십만원 유족연금을 받을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하니...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모순점이다. 모르죠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을 한다면 모를까?!



밑에 글은 위 내용과 유사한 피해사례로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글 입니다.읽어보시죠.



제목: 우리 남편은 국민연금공단에 기부만 합니까?

작성자 : 지미정 작성일 : 2003.03.04 조회수 : 524



우리 남편은 한달에 국민연금을 20만원 가량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타라고 우편물

이 와서 공단에 갔지요.

계산을 하더니 한달에 20만원 정도 연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납부한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산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깐 산재가 되면 그나마

50% 깍아서 한달에 1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

그러면서 몇년을 받으면 원금은 다받고 그 이후로는 나라의 혜택을

받으니 감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은 아이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려면 내가 일을 해야하는데

내가 일을 하면 10만원도 지급을 못하고 혹 제가 재혼을 하게 되면 우리 남편의 연금은 아주 상실이 된다고 하더군요.

10만원을 받자고 내가 집에서 놀수도없고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번돈을 원하지도않는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매달 꼬박꼬박 피같은 돈은 받아가고 내 줄때는

여러가지 장애를 만들어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국민연금이 어찌 국민을 위한 복지사업 입니까??



참 우습고 어이가 없네요. 이게 국민연금의 실상입니다.정말 좋은(?) 제도죠?!



3.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방송을 보고 국민연금에 정식으로 질문을 했죠 “정말 그렇게 됩니까?

소득이있으면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결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그래서 전화 끊기전에 답답하여 물어보았죠”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도 이제도가 말이 않된다는거 아시죠?"(대답이없다!)

대답 안하시면 인정하는걸로 생각하죠” 라고하니 아무 대답도 않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 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 “소득 활동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

라는 조황있습니다.이걸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할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들먹이며 지급안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국민연금의 모순점 입니다.



4.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연봉 몇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라는 것 일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5.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 합니다.(지역가입자경우)

요즘같이 불경기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합니다.

연금을 못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히고

주거래통장을 압류하는건 물론이고 연금 내는 돈도 자기들이 동종업계

평균이 어떻다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안내면 물론 엄청난 봉변을 당하죠.

그러다 좀 열받은 서민들이 공단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깍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해야 한다?! – 참 웃기죠?!

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처음 듣는 소리 라고요? 사실 입니다.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소외된 국민들은 얼어죽던 말던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든 연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님들은 당장 굶고있다면 먼훗날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겠습니까?

쌀을 사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연금이라??!! 답답하네요.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답: 맞습니다! 세금 입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

는 증거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이란 세금체납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내고있는 개인연금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이론이죠.말이됩니까?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당해가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 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있죠.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황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 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아니면 사귑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 한다는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9. 김씨는 월 15여만원을 버는 영세 상인 입니다.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최저수입미달로 세무서에서 세금도 면제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가입서에 실제 수입인 15만원을 적었습니다 김씨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낼까요?(국민연금 최하위 등급의 수입은 22만여원 입니다. 이때 15400원을 냅니다)



답: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그지역 동종 평균을 내서 15만원을 벌던 80만원을 벌던 그 평균이상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면 최소한 8만원정도는 각오해야 합니다. 8만원이면 평균 수입이 110만원 이상인사람이 내는 금액입니다. 동종평균뭐라는 잣대를 이용해 100만원 이상 수입을 낸걸로 보고 15만원을 벌어 8만원은 내야 하죠.

등급하향조정 절대 불가 합니다.





10. 장사를 하던 박씨는 2003년 2월1일까지 장사를 하고 집에서 놀고(?)있습니다. 2월달의 국민연금을 낼까요?



답: 냅니다. 하루라도 속하면 한달치 다 내야 합니다.





11.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연봉 200억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12. 5월에 장사를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했던 박모씨는 갑자기 일이 생겨 6월 1일부터 휴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경 세무서에서 휴업신고도 6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하고 연금공단에 사본을 보냈습니다. 아직 연금가입 신청서를 보내지 않았던 박씨는 갑자기 6월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6월달은 전혀 소득활동이 없었던 박씨는 연금을 낼까요?



답: 냅니다. 공단에서 6월1일자로 취득하고 6월 2일자로 상실처리해서 하루를 가입한걸로 서류조작을해 가입한걸로 보고 고지서 날립니다. 18일경에 휴업신고를 해도 2일자로 상실한 걸로 됩니다.





13. 연금이 잘못된 것 같아 1355번에 전화를 걸어 친절히(?)상담을 받고 안내도 된다는 말을 들은 최모씨는 다음달 연체료 5%가 가산된 고지서를 받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잘못 알려줬다는 걸 알게된 최모씨는 연체료를 감면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불가합니다. 전화상담원은 공단직원이 아니므로 전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다른 사실을 통보 받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14.정부부처,군,기타 요직에서 잘 먹다가 밀려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자리 만들어 주는게 정부입니다.철밥통들의 전통입니다.



국민연금?

마찬가지입니다.지금 전산망이 어느기관,부처 할것없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읍니다.

지난날 전산망 미비할 때야 인력이 많이 필요했읍니다.지금 공단에 가보세요.

뒤쪽에 큼지막한 책상은 왜그리 많은지....

그 책상60%는 놀고먹는 사람입니다..



완전 전산화 되었으면 인력감축 해야할것 아닙니까?그리고. 지역별 2~3개씩되는 공단 통폐합 해야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간단하게 인건비 40% 절감하면 연금인상 운운 할거 없읍니다.

정부 정책입안 하는 사람들이나,지 밥그릇 지키겄다고 으르렁 대는 000이나

똑같은 자식들입니다.



애매한 쥐꼬리 봉급자만 봉입니다.



15. 처음부터 장애자인 사람을 가입시켜서 들게하고(초창기에는 보험을 들도록 종용했음)공단법으로 연금을 안줍니다.이게 국민을 위한 연금입니까?





제목 혈액 투석환자(장애2급)가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작성자 임00 작성일 2005.04.14 조회수 44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민연금 처음시행하던때에 연금을 들었는데 그때는 장애자 규정이 없어서 최고 금액으로 계속 내다가 도중에

혈액 투석환자는 국가에서 장애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단에 가서 상담하니 연금가입 이전부터 앓고 있던 질환이라 장애연금은 줄수가 없고 연금 내는것만 중지해논 상태입니다 이건 연금법이 대단히 잘못된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장애자인 사람을 가입시켜서 들게하고(초창기에는 보험을 들도록 종용했음)공단법으로 연금을 못줍니까? 현재 저는 직업이 없는 상태로 모든 기능과 질병이 악화올 한해만도 1000만원이 넘는돈을 병원비로 지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버틸수조차도 없는 상태로 공단측의 답변을 들어보고 공단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우롱하는 처사로 대처하지 마시고 올바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험료를 내던 중간에 받았던 장애 진단은 장애자로 취급않나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분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16. 장사를 하고 살던 독신 강모씨는 8월에 몸이 아파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서 2년간 요양을 했습니다. 다시 장사를 하려는데 공단에서 300여만원의 국민연금 독촉을 받았습니다.(연체료 15% 가산) 다 내야 할까요?



답 : 내야 합니다. 납부 유예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내야합니다. 6개월 분납도 가능하답니다. 카드도 받는답니다.





17. 이사를 자주 다니던 전씨는 공단에서 재산압류에 관한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고지서 한장도 못받았던 전씨는 공단에 항의해 연체료를 감면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가능할까요?



답 : 불가합니다. 매달10일은 연금을 당연히 내야한다는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고지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알아서 내야 합니다.





18. 20년간 공직생활을 하던 박씨는 월수입 1000만원이 되는 큰 식당을 운영합니다. 국민연금을 얼마 낼까요?



답 : 한푼도 안냅니다. 공무원 연금에 수급권을 딴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가입해서 내는 사람이 바보죠.





19. 장사하는 강씨는 2년간 연금을 내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1355번에 문의를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답 : 없습니다. 전화상담원들은 심사청구 제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라합니다.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데 하향등급 받기는 로또입니다.





20.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사를 시작한 박씨는 자신의 소득 80만원보다 훨씬 많은 8만여원(110만원이상 수입일때 내는 금액)을 연금등급으로 책정 받았습니다. 1년이상을 내고 세무서에서 그동안의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고 하향 등급조정을 얻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낸 연금중 실제 등급에 해당하는 분을 제외하고 차액을 환급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 절대 불가합니다. 연금은 과오납이 아니면 절대 돌려 주지 않습니다. 한번들어가면 늙어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21. 64세인 김씨는 매달 20여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너무 적어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해 한달에 50여만원을 법니다. 연금은 어찌 될까요?



답 : 못받습니다. 돈을 벌면 못받습니다. 공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내가 냈던 내돈을 받는 것이지만 못받습니다.





22. 50세부터 병원에 입원해 70세에 퇴원한 박노인은 연금을 수령하기위해 공단에 갔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답 : 못받습니다. 소멸시효라는게 있어 내돈 찾는데도 기간이 있어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23. 세무서에서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하향등급조정을 신청한 최씨 가능할까요?



답 : 못받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신고를 어떻게 믿냐는 말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세금 다 못 받는 우리나라 국세청은 바보인가 봅니다.





24. 남편 이씨는 회사원 입니다. 부인 최씨는 작은 부업을 하면서 6개월간 국민연금을 납입했습니다. 임신을 한 최씨는 더이상 돈벌이를 할 생각이 없어 탈퇴를 하고 납입한 연금을 돌려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 불가 합니다. 국민연금은 탈퇴 할 수 없습니다. 탈퇴는 임의 가입한 바보들만 할 수 있습니다. 연금환급 또한 불가 합니다. 늙으면 찾아 갈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은 못받고 자기돈만 찾아 갑니다.





25. 직장에 다니던 전씨가 퇴사를 하자마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한번 장사하면서 한번 같은달에 2번 연금을 내었습니다. 전씨는 3개월후 과태료를 물면서 납부를 했고, 나중에 과오납을 알고 반환 신청을 하자 50일 후에 돌려 주었습니다. 이자는 어찌 될까요?



답 : 한푼도 없죠. 과태료는 5%씩 붙지만 돌려 줄땐 이자한푼 주지 않습니다





26.국민연금은 18세 이상의 자녀는 부모가 낸돈도 받을수없읍니다.

유족연금 대상자가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수급하기 불가능한 조항이란 점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유족연금이 수급권자 당사자인 경우보다 유족인경우 삭감되어 지급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수급권의 개악같은 제약 입니다만,



그 유족연금 대상자가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수급하기 불가능한 조항이란 점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법조항에 근거한 내용>



☞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 중 최우선 순위의 유족에게 지급함

- 유족순위

1. 배우자 (남편은 60세 이상 ,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포함)

2. 자녀 (18세미만 , 양자 , 태아포함) 18세이상의 자녀는 부모가 낸돈도 주지않읍니다.

3. 부모 (60세 이상 , 배우자의 부모포함 ,양부모포함)

4. 손자녀 (18세 미만)

5. 조부모 (60세 이상 ,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단, 적모, 서자, 계모자는 인정되지 않음 (법 제63조 제1항 , 제2항)



☞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남편이 사망하여 배우자인 처가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5년간 연금을 지급 받은 후 소득이 있으면50세에 달할 때까지는 지급이 정지되고,50세 이후 에는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 다만 배우자가 장애등급 2급이상이거나 18세미만 또는 장애 2등급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법 제 66조 제1항)







예:) 부인을 상처한 남편이(노령연금수급자)가 66세에 사망했을때, 차순위가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연금법 조항에는 18세미만인 경우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18세 이상의 자녀는 국물도 없읍니다.못받습니다.

66세때 18세미만 자녀가 존재하는 대상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물론 남편이 더 일찍 사망한 경우라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40세에 사망했다고 치더라도, 삭감된 금액을 받고서 과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연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이것도 지급을 안하는데,



더구나 사고사(타인에 의한)의 경우 사회보험 일반원리에 의거 이중수급을 제한하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과연 그게 사회보험일까요?



즉, 납입한 보험료를 타기도 전에 공단금고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회보험원리를 떠드는 모순연금의 부의재분배 원리와 정면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모순의 사회보험원리로만 가입자의 수급권을 제약하는 것은 사회보험이 않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맞도록 기초연금제로 전환 실시하고, 생활의 전 보장을 어차피 못할 경우에는 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해당년도 근로자최저생계비를(도시근로자의최저생계비는 2000년도에는 대략 140만원선이였죠)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유가족의 낮은 소득을 보전해주는 시스템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 수급권을 제한 하려는 논리모순의 남이 만들어준 원리를 들먹이기전에, 그 원리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가? 다시 한번 되집어 봐야 합니다.



베끼기에만 급급한 현행 시스템으로는 조삼모사의 땜질식 개선만 반복 될뿐입니다.



반드시 폐지해야합니다.





2)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월급주기위해

<<증거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

경리/회계/재무 차장

직급6년차 4,900 (월평균 408) 2003년 12월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

사무직(기획/총무/인사) 차장

직급4년차 4,300 (월평균 358) 2002년 11월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

차장

직급6년차 4,000 (월평균 333) 2001년 02월



국민연금관리공단 경북

차장 직급3년차 3,850 (월평균 320) 2000년 12월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

차장 직급1년차 3,600 (월평균 300) 2001년 02월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

사무직(기획/총무/인사)

대리 직급4년차 3,600 (월평균 300) 2002년 03월



국민연금관리공단경기

사무직(기획/총무/인사)

대리 직급4년차 3,500 (월평균 290) 2003년 02월



출처 : 페이오픈



3)정부에서 싼이자로 돈을 쓰기위해서

정부가 2000년까지 국민연금기금 46조원을 빌려가서 싼이자(공자기금 예탁금리)만 주고 법령에 주도록 되어있는 국민연금 금융부문수익률과의 차액 2조6천억원을 임의규정이라며 떼어먹겠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고갈되는국민연금 폐지해서 국민연금 돌려받읍시다.





안티국민연금 연합 신년회 정기모임 및 (가칭) 국민연금폐지당 창당준비모임



지난 1년 동안 국민연금 폐지운동에 힘써준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안티국민연금 연합 신년회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가해주셨으면 합니다.



시간; 2006년 1월 21일(토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탈 단지역(옛 구로공단역)

1번 출구앞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캐빈하우스 있읍니다.

캐빈하우스 전화:02-865-3910





주차는 구로 디지탈 단지역(옛 구로공단역) 공영주차장(10분200원)

을 이용하시기바랍니다.



회의 내용은 참석자에게만 아이디의 e-mail로 발송합니다.

http://cafe.daum.net/maginotline

http://cafe.daum.net/antikmuion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소유권이 없으므로 누구든지 복사 및 타 사이트에 옮겨도 무방합니다.







국민연금 폐지운동합시다...

여러분 동참하세요...





http://cafe.daum.net/maginotline

http://cafe.daum.net/antikmuion

http://www.koreatax.org/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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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acrig214.cafe

http://antinpc.liso.net/





2.2040년경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1)2040년경 고갈된다

<<증거자료>>

KDI "국민연금 2042년 ''바닥''"



[세계일보 2005-02-28 19:33]







국민연금 재정이 정부가 추산한 것보다 5년이나 빠른 2042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획예산처의 의뢰를 받아 발간한 ‘재정위험의 관리와 중장기 재정지출 구조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수익률을 연 4.5%로 가정할 경우 203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며 2042년에는 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분석됐다.



2003년 보건복지부 주도로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추산한 결과는 2035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 2047년에 완전 고갈되는 것으로 돼 있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추산은 기금의 명목수익률이 2010년까지 연 7.5%를 유지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해 2050년 이후에는 연 5%를 유지한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KDI는 최근의 낮아진 이자율 등을 반영해 기금수익률을 연 4.5%로 계산했다.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은 1988년 이후 2004년까지 연평균 8.16%를 기록했으나 2003년에는 7.83%였고 2004년에는 이자율 하락 등의 원인으로 연 5.89%에 머물렀다.



또 현 구조하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연금을 주기 위한 책임준비금은 이자율 연 4.5%, 임금상승률 연 4.0%, 물가상승률 연 2.0% 등의 기본가정 하에서 2004년 기준으로 278조원에 달하나 실제 적립금은 131조원에 불과해 147조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따라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를 축소하고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연금에도 급여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필요보험료 수준을 산정해 적용하도록 민간의 보험회계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연금연구원의 윤성명 박사는 “KDI에서 저금리 등 향후 예상되는 비관적인 부문을 강조해 재정 추계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금리가 상승추세로 돌아서고 있어 단기적인 여건을 장기적인 결과에 도입하다가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2)국민연금관리공단의 대책



5년마다 더내고 덜받기라는 재정계산제도를 실시합니다.





<<증거자료>>

연금의 변화과정을 대통령 재임기간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정권이 교체되면 자동적으로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 전두환대통령(1980.09 ~ 1988.02)..(88.1 순수급여 3%)

- 노태우대통령(1988.02 ~ 1993.02)..(89.4 상여포함 3%)

- 김영삼대통령(1993.02 ~ 1998.02)..(93.1 총급여의 6%)

- 김대중대통령(1998.02 ~ 2003.02)..(98.1 총급여의 9%) (99.4 공제방법 변경)

- 노무현대통령(2003.02 ~ )..(단계적 15.9%로 인상 예정)



가.국민년금 납부에 대한 인상율(%)의 변화입니다.

- '88. 1월 상여금을 제외한 급여의 3%(본인.회사 각 1.5%씩)를 징수

- '89. 4월 상여금을 포함한 총급여의 3%로 징수,

- '93. 1월 총급여의 6%(본인.회사.퇴직적립금 각 2%)

- '98. 1월 총급여의 9%(본인.회사.퇴직적립금 각 3%)

- '99. 4월 총급여의 9%(본인.회사 각 4.5%씩)로 변경

- 그리고는 또다시 이제와서 9%를 점차적으로 15.9%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인상된 %를 보면 단지 2-3%씩 인상된 것 같아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는 변경시마다 50% 이상의

인상입니다.

즉 최초 3%는 상여금 년간 600% 일경우로 계산해보면

총급여의 2%에 해당되므로

2% --> 3% --> 6% --> 9% --> 15.9%의 변화이므로

인상율 자체로만 보아도 8배의 인상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2047년에 연금 고갈 우려로

연금납부를 9%에서 15.9%로 인상한다는 案은

62.1%의 인상이며,

노령연금 지급을 60%에서 50%로 인하한다는 것은

20%가 줄어드는 것이므로

결국은 연금지급액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 연금의 변화과정을 대통령 재임기간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정권이 교체되면 자동적으로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 전두환대통령(1980.09 ~ 1988.02)..(88.1 순수급여 3%)

- 노태우대통령(1988.02 ~ 1993.02)..(89.4 상여포함 3%)

- 김영삼대통령(1993.02 ~ 1998.02)..(93.1 총급여의 6%)

- 김대중대통령(1998.02 ~ 2003.02)..(98.1 총급여의 9%) (99.4 공제방법 변경)

- 노무현대통령(2003.02 ~ )..(단계적 15.9%로 인상 예정)



따라서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보아 또다시 다음에

정권이 교체되면 년금 납부액은 인상되고,

지급액은 인하될 것이 자명합니다.



다. 노령연금 지급에 대한 것입니다.

88년 1월에는 소득에 따라 최종급여의 60%~90% 정도를 노령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0%로 바뀌더니,

언제인지는 몰라도 무슨 소린지는 모르지만 본인의 최종급여하곤 무관하게 평균임금의 60%로 바뀌었으며, 이젠 이마저 50%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우리후세대들은 5년마다 바뀌면 과연 20-30년후 우리 아들 딸들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내다가 밥도 못먹을 겁니다.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폐지해야합니다.





3.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받는지와 또 고갈을 막기위해 제도를 변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1)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급여지급이 중단되는것은 아니고 급여액이 푼돈 몇푼,껌값으로

바뀝니다.

<<증거자료>> 러시아 사례 (한국돈으로는 1루블이 대략 35.8335원입니다.2005.6월 현제)



제목 러시아 연금제도 개혁동향(김회정 재경관)

담당부서 경협총괄과 등록일 2005-12-07

담당자 조윤기 E-mail gakbachi@mofe.go.kr

첨부자료 o1.hwp

ㅇ100% 정부가 부담하던 구 소련의 연금제도는 연방해체이후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를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지급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으나



-인플레이션, 화폐개혁 및 루블화 평가절하 등으로 인하여 연금액이 최저생계비에도 크게 미달하는 수준으로 하락



- 또한, 인구감소 및 인구 중 연금생활자 비율 증가 추세는 연금지급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가중시킴



자세한 내용



1. 개혁추진 배경



ㅇ100% 정부가 부담하던 구 소련의 연금제도는 연방해체이후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를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지급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으나



-인플레이션, 화폐개혁 및 루블화 평가절하 등으로 인하여 연금액이 최저생계비에도 크게 미달하는 수준으로 하락



- 또한, 인구감소 및 인구 중 연금생활자 비율 증가 추세는 연금지급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가중시킴



2. 연금제도 개혁 주요내용



ㅇ'01.12월 연방법 개정을 통해 종전 당해연도 세입으로 당해연도 연금지급 재원을 마련하는 Pay-as-you-go 방식에 개인별로 적립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적립(Funded) 방식을 추가 도입



- Pay-as-you-go 방식이 적용되는 부분은 종전과 같이 정부(연금기금, Pension Fund)가 관리?운용을 담당하나,



- 적립방식이 적용되는 부분은 당해 연금가입자가 원할 경우 민간 자산운용회사에도 운용을 맡길 수 있도록 허용



ㅇ적립방식은 적립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일정연령 이하의 가입자에 한하여 '02년부터 적립을 시작하고, 민간 자산운용회사에의 운용위탁은 '04년부터 허용



ㅇ 연금의 재원인 통합사회세(Unified Social Tax)는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는 역진적인 세율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용자의 부담은 없음



- 통합사회세는 고령연금이외에 사회보험 및 의료보험의 재원으로 통합징수되는 조세임

※ '04년말 이전 통합사회세(Unified Social Tax) 세율 및 분배비율



과세표준 (연간임금) 연금 (Pension)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의료보험 (Medical Insurance) 합계

연방 지방

10만루블 이하 28.0% 4.0% 0.2% 3.4% 35.6%

10만～30만 루블 초과액의 15.8% 초과액의 2.2% 초과액의 0.1% 초과액의 1.9% 초과액의 20%

30만～60만 루블 초과액의 7.9% 초과액의 1.1% 초과액의 0.1% 초과액의 0.9% 초과액의 10%

60만루블 초과 초과액의 2.0% - - - 초과액의 2%





ㅇ 노령연금은 남자 60세, 여자 55세부터 지급되며, 고용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함



-노령연금은 기본연금(Basic Component), 보험부분(Insurance Component)과 적립부분(Funded Component)으로 구성됨



?기본연금: Pay-as-you-go 방식으로 개인별 기여액에 관계없이 정액지급

?보험부분: Pay-as-you-go 방식으로 개인별 기여액에 따라 지급

?적립부분: Funded 방식으로 개인별 적립액의 운용수익에 따라 지급



※ 노령연금 부문별 재원분배 비율('04년말 이전 규정)

과세표준 (연간임금) 구 분 기본연금 보험부분 적립부분 합계

10만루블 이하 남: '52이전, 여: '56이전 출생 14.0% 14.0% - 28.0%

'66이전출생 12.0% 2.0%

'67이후출생 (경과규정) '02～'03 '04 '05 8.0% (경과규정) 11.0% 10.0% 9.0% 6.0% (경과규정) 3.0% 4.0% 5.0%



*상위 소득구간의 징수액도 10만루블 이하 구간과 유사한 비율로 배분

ㅇ 적립부분의 운용은 연방 연금기금(Pension Fund)의 위탁을 받은 대외경제은행(VEB)이 담당하나,



-'04년부터는 개인별로 원하는 민간 자산운용회사에 운용이관을 신청할 수 있음



3. '05년 제도변경 및 제도운영 현황



ㅇ'05년부터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합사회세율이 인하(최고세율 35.6% → 26.0%)되어 노령연금 재원도 축소됨에 따라 적립방식 적용대상자를 '67년 이후 출생자로 축소변경



-기업들은 통합사회세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피고용자의 임금을 축소신고 하고 있어 동 문제점 개선을 위해 통합사회세 최고세율을 인하



※ '05년 이후 통합사회세(Unified Social Tax) 세율 및 분배비율



과세표준 (연간임금) 연금 (Pension)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의료보험 (Medical Insurance) 합계

연방 지방

28만루블 이하 20.0% 3.2% 0.8% 2.0% 26.0%

28만～60만 루블 초과액의 7.9% 초과액의 1.1% 초과액의 0.5% 초과액의 0.5% 초과액의 10%

60만루블 초과 초과액의 2.0% - - - 초과액의 2%





※ 노령연금 부문별 재원분배 비율

과세표준 (연간임금) 구 분 기본연금 보험부분 적립부분 합계

28만루블 이하 '66이전출생 6.0% 14.0% - 20.0%

'67이후출생 (경과규정) '05～'07 8.0% (경과규정) 10.0% 6.0% (경과규정) 4.0%



*상위 소득구간의 징수액도 28만루블 이하 구간과 유사한 비율로 배분





ㅇ 연금개혁의 중요요소인 적립(Funded)방식 도입이 지연되고, 적립부분(Funded Component)의 민간 자산운용회사 위탁실적도 홍보미비로 인하여 미미한 상황임



-연방 연금기금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대외경제은행(VEB)에는 '05.11월 현재 총 50억 달러 규모가 적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 금융시장 미발달로 인하여 법령상 동 적립금의 운용이 러 연방 루블화 국채로 제한됨에 따라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민간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이관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연금가입자에 대한 홍보부족과 제도 도입초기 개인별 적립액 규모가 아직 크지 않은데 따른 것임



ㅇ 또한, 현재 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금이 최소 월 660루블(약 23달러)에 불과하는 등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연금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 고용주의 임금 축소신고 관행으로 인하여 높은 세율에 비해 연금 지급재원이 불충분한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서 단기간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임



※ 고령연금액 현황: '04년 현재



-기본연금: 월 450루블 (8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900루블)

피부양자 1명당 월 150루블(최고 3명까지)

* 예시: 피부양자 3명이 있는 80세 이상 고령자: 월 1,350 루블



- 보험부분: 개인별 고령연금 적립금 (이론상) 기여분 / 228개월 (평균 수급기간 19년 기준)

보험부분은 고용기간, 임금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 기본연금과 보험부분을 합한 연금액은 최소 월 660루블 이상으로 함



2)고갈을 막기위해 더내고 덜받기라는 재정계산제도를 5년마다 계속실시해야합니다.



<<증거자료>>

연금의 변화과정을 대통령 재임기간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정권이 교체되면 자동적으로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 전두환대통령(1980.09 ~ 1988.02)..(88.1 순수급여 3%)

- 노태우대통령(1988.02 ~ 1993.02)..(89.4 상여포함 3%)

- 김영삼대통령(1993.02 ~ 1998.02)..(93.1 총급여의 6%)

- 김대중대통령(1998.02 ~ 2003.02)..(98.1 총급여의 9%) (99.4 공제방법 변경)

- 노무현대통령(2003.02 ~ )..(단계적 15.9%로 인상 예정)



가.국민년금 납부에 대한 인상율(%)의 변화입니다.

- '88. 1월 상여금을 제외한 급여의 3%(본인.회사 각 1.5%씩)를 징수

- '89. 4월 상여금을 포함한 총급여의 3%로 징수,

- '93. 1월 총급여의 6%(본인.회사.퇴직적립금 각 2%)

- '98. 1월 총급여의 9%(본인.회사.퇴직적립금 각 3%)

- '99. 4월 총급여의 9%(본인.회사 각 4.5%씩)로 변경

- 그리고는 또다시 이제와서 9%를 점차적으로 15.9%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인상된 %를 보면 단지 2-3%씩 인상된 것 같아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는 변경시마다 50% 이상의

인상입니다.

즉 최초 3%는 상여금 년간 600% 일경우로 계산해보면

총급여의 2%에 해당되므로

2% --> 3% --> 6% --> 9% --> 15.9%의 변화이므로

인상율 자체로만 보아도 8배의 인상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2047년에 연금 고갈 우려로

연금납부를 9%에서 15.9%로 인상한다는 案은

62.1%의 인상이며,

노령연금 지급을 60%에서 50%로 인하한다는 것은

20%가 줄어드는 것이므로

결국은 연금지급액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 연금의 변화과정을 대통령 재임기간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정권이 교체되면 자동적으로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 전두환대통령(1980.09 ~ 1988.02)..(88.1 순수급여 3%)

- 노태우대통령(1988.02 ~ 1993.02)..(89.4 상여포함 3%)

- 김영삼대통령(1993.02 ~ 1998.02)..(93.1 총급여의 6%)

- 김대중대통령(1998.02 ~ 2003.02)..(98.1 총급여의 9%) (99.4 공제방법 변경)

- 노무현대통령(2003.02 ~ )..(단계적 15.9%로 인상 예정)



따라서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보아 또다시 다음에

정권이 교체되면 년금 납부액은 인상되고,

지급액은 인하될 것이 자명합니다.



다. 노령연금 지급에 대한 것입니다.

88년 1월에는 소득에 따라 최종급여의 60%~90% 정도를 노령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0%로 바뀌더니,

언제인지는 몰라도 무슨 소린지는 모르지만 본인의 최종급여하곤 무관하게 평균임금의 60%로 바뀌었으며, 이젠 이마저 50%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우리후세대들은 5년마다 바뀌면 과연 20-30년후 우리 아들 딸들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내다가 밥도 못먹을 겁니다.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폐지해야합니다.





4.기금고갈원인이 그동안 방만한 운영때문일까요?

1)처음부터 사기였읍니다.처음 월급의 2%내고 늙어서 죽을때까지 월급의 70-80%

준다는 것은 가능할까요? 어떤 누구도 실현할수없는 사기입니다.



<<증거자료>>



李총리 “국민연금 도입때부터 국민 속여”



[동아일보 2005-12-30 03:19]





[동아일보]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29일 국민연금법에 대해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국민을 속였다”며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위험을 안고서라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한국정책방송(KTV)과 국정브리핑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해찬 총리와의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시작할 때 소득의 3%만 내면 20년 후에는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국민을 속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이제 국민이 (국민연금제도를) 믿지 않게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40년쯤 되면 국민연금은 완전히 파탄이 나게 돼 있어 이 제도는 계속 실시될 수 없다”며 “사실 올해 다뤘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 내년에 정부와 국회가 역점을 두고 국민연금법을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세원을 좀 더 넓히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강화해 주는 방향으로 재정경제부가 중심이 돼 중장기 조세개혁안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조세 감면으로 세금을 안 내는 돈이 20조 원 가까이 된다”며 “실효성이 없어진 조세 감면은 중단하거나 감면액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2)방만한 운영도 원인중 하나입니다.

가.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월급

<<증거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

경리/회계/재무 차장

직급6년차 4,900 (월평균 408) 2003년 12월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

사무직(기획/총무/인사) 차장

직급4년차 4,300 (월평균 358) 2002년 11월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

차장

직급6년차 4,000 (월평균 333) 2001년 02월



국민연금관리공단 경북

차장 직급3년차 3,850 (월평균 320) 2000년 12월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

차장 직급1년차 3,600 (월평균 300) 2001년 02월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

사무직(기획/총무/인사)

대리 직급4년차 3,600 (월평균 300) 2002년 03월



국민연금관리공단경기

사무직(기획/총무/인사)

대리 직급4년차 3,500 (월평균 290) 2003년 02월



출처 : 페이오픈





나. 고갈되는 국민연금기금을 휴양시설에 투자



국민연금기금을 수익성이 없는 휴양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돈 낭비입니다.

정부에서 빌려간 돈에 대해서는 이자가

낮다고 개거품물며 이자 더

내라고 대모도 하면서

수익성도 없는 휴양시설을

만들고 국민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만 알아서

이용합니까?

국민들에게 왜 알리지 않습니까?

이게바로 국민 돈 가지고

자기들 맘대로 쓰는겁니다.





증거자료









http://www.cheongpungresort.co.kr/app/customer/customer_faq.php



국민연금 청풍리조트의 레저시설들

·세계 최초 3종 복합시설 '번지점프장'(2001년 4월 개장 예정)

·수상경비행장

·18홀의 '퍼팅 골프장'

·이벤트행사를 위한 잔디광장

·가족단위 캠핑이 가능한 캠프파이어장과 바베큐파티장

·150미터 동양최대의 '수경분수'

·기타 테니스장,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산책로, 등산로 등.

·예약문의:02-422-8100





KDI "국민연금 2042년 ''바닥''"



[세계일보 2005-02-28 19:33]







국민연금 재정이 정부가 추산한 것보다 5년이나 빠른 2042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획예산처의 의뢰를 받아 발간한 ‘재정위험의 관리와 중장기 재정지출 구조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수익률을 연 4.5%로 가정할 경우 203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며 2042년에는 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분석됐다.



2003년 보건복지부 주도로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추산한 결과는 2035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 2047년에 완전 고갈되는 것으로 돼 있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추산은 기금의 명목수익률이 2010년까지 연 7.5%를 유지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해 2050년 이후에는 연 5%를 유지한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KDI는 최근의 낮아진 이자율 등을 반영해 기금수익률을 연 4.5%로 계산했다.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은 1988년 이후 2004년까지 연평균 8.16%를 기록했으나 2003년에는 7.83%였고 2004년에는 이자율 하락 등의 원인으로 연 5.89%에 머물렀다.



또 현 구조하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연금을 주기 위한 책임준비금은 이자율 연 4.5%, 임금상승률 연 4.0%, 물가상승률 연 2.0% 등의 기본가정 하에서 2004년 기준으로 278조원에 달하나 실제 적립금은 131조원에 불과해 147조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따라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를 축소하고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연금에도 급여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필요보험료 수준을 산정해 적용하도록 민간의 보험회계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연금연구원의 윤성명 박사는 “KDI에서 저금리 등 향후 예상되는 비관적인 부문을 강조해 재정 추계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금리가 상승추세로 돌아서고 있어 단기적인 여건을 장기적인 결과에 도입하다가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1. 청풍리조트의 건립목적은 무엇인가요?





청풍리조트는 국민연금가입자와 수급권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시설과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은 물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증진에 기여하고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건립하였습니다.













2. 청풍리조트 건립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청풍리조트는 국민연금법 제42조(복지사업 및 대여사업)와 동법 시행령 제28조(복지사업) 제1항 제2조의 휴양시설의 설치ㆍ운영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가입자와 수급권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3. 청풍리조트의 위치 및 건립경과는 어떻게 되나요?





청풍리조트는 충주호의 꽃인 청풍호반이 위치한 충북 제천시 청풍면 교리지역에(부지면적: 8만여평) 위치해 있으며, '94년 부지매입과 '96년초 공사착공을 거쳐 '99년 12월 위탁 운영사를 선정한 후 2000. 9. 29일 개관하였습니다.













4. 청풍리조트의 입지조건은 어떤가요?





청풍리조트는 중앙고속도로를 통해 전국 대부분지역에서 2시간대에 방문이 가능한 편리한 교통여건과 청풍호반과 월악산, 금수산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 여가 및 휴양시설로서 최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5. 청풍리조트의 주변경관은 어떤가요?





청풍리조트단지 앞에는 충주호관광유람선의 선착장인 청풍나루를 사이에 두고 수경분수가 시원한 물줄기와 함께 레이저빔 쇼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반위를 나는 수상경비행기와 세계최초 3종복합시설인 번지점프장, 암벽등반시설, 인공폭포가 방문객들에게 호반에서의 색다른 체험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 밖에도 청풍리조트 주변에는 KBS 대하드라마 태조왕건의 송학 벽란도를 재현한 해상촬영장과 SBS 대하사극 "대망"이 촬영에 들어가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풍리조트 주변 1시간이내에 월악산, 금수산, 수석산 금월봉, 옥순봉, 도담삼봉, 고수동굴 등 풍부한 관광자원이 둘러싸고 있어 중부권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6. 청풍리조트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청풍리조트의 운영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관리 및 운영을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경영의 내실화 및 서비스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모두가 편안하게 쉬어 갈 수 있는 휴식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건립취지에 맞게 실비정도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7. 국민연금가입자와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청풍리조트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권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기금으로 건립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권자에게는 누구나 실비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기에 따라 10~30%의 객실요금의 할인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8. 청풍리조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청풍리조트는 특2급호텔인 레이크호텔과 관광1급호텔인 힐호텔(총276실)을 비롯하여 편의시설 및 레저스포츠시설을 갖춘 종합휴양시설입니다. 또한 테마파크 예정부지로 2만여평의 개발유보지에 대해서도 청풍리조트 단지화를 위해 개발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9. 청풍리조트를 자동차로 방문하는 길을 알려주세요?





청풍리조트는 국토의 중심부인 충북 제천에 위치해 있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시간대에 방문이 가능합니다. 특히, 중부고속도로의 장거리 전용차로(2001.11.23일)와 중앙고속도로의 완전개통(2001.12.8)으로 편하고 안전한 여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 중부(경부)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중앙고속도로→남제천IC→597번(청풍방면)→청풍리조트(2시간10분)

▶대전 : 경부고속도로→중부고속도로→증평IC→충주(36번)→박달재(19번)→단양방면 우회도로→597번→청풍리조트(2시간)

▶대구 : 중앙고속도로→남제천IC→597번도로(청풍방면)→청풍리조트(1시간30분)













10. 서울에서 출발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현지에서는 셔틀버스가 있는지요?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청풍리조트 방문을 원하실 경우에는 고속버스나 철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속버스는 동서울터미널이나 강남터미널에서 20분 간격으로 출발하는 제천행 고속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요시간은 2시간이며, 제천 터미널에서는 청풍리조트 셔틀버스나 청풍행 시외버스가 있습니다. 철도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청량리역에서 하루 15회 출발하는 기차를 이용하시면 되며, 소요시간은 2시간 40분입니다. 제천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청풍리조트 셔틀버스나 청풍행 시외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청풍리조트 셔틀버스가 계절 및 교통여건등에 따라 변동이 있으니, 셔틀버스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청풍리조트에 먼저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청풍리조트 예약 및 상담은 어디에 해야 되나요?





청풍리조트의 예약 및 상담은 청풍리조트 서울사무소나 청풍리조트 현지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약 및 상담을 전담하는 예약실이 서울사무소내에 있어 서울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23 TS 대한제당 12층

전화 : 02)422-8100

▶ 청풍리조트 : 충북 제천시 청풍면 교리 33번지

전화 : 043)640-7000



다. 공단 직원들 우리가 낸 국민연금가지고 월급도 모자라...

이제는 자녀들 학자금에.. 아마 저리 이자겠지요.. 직원들 집얻으라고 돈도 보태주는거 보면....이거 너무 하느거 아닌가요?







2004년 3월기준이라고 하느데....



중·고생 수업료 대 상 : 전임직원



금 액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148,110,000



대부제도 대학생



학자금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금 액 :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332,000,000

ㅇ단, 자녀의경우 2인 이내



임차보증금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퇴근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1∼6급 : 2,000만원(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1,584,600,000이 사용 되었다 하는데...

[똥개어둠의자식]

참...어이음네....-_- 도대체 이새끼들은 존니 투표해서 뽑아주면 멀해 등이나 쳐먹자나!!

[미쳐야본전]

END를 눌러버렸다..

[가끔날미치게하는악마같은니미소]

씨발놈의나라 내월급에서 나가는 연금만 보믄 짜증이나 이러다 곧 망하지.. 대책없이 국민들 삥이나 뜯는 늙다리 양아치들...

[♡후니♡]

정말이지 정부는 모하는건지.....서민들 피땀흘려 번돈 지들 배불리는데만 쓰고....국민들이 연금을 냈으면 환원시켜줘야하는거 아냐??와 이런거 보면 정말 짜증이 치밀어 오르네요....제길...우리나라 대통령은 도대체 몰하는지..;;세금법만 개정해서 국민들 허리 휘청이게 세금만 계속 내라고 하고.없는놈은 어쩌란말야.

[Soft Revolution]

노무현때문이야??

[오키토키]

국민연금법이 언제 만들어진건데 노무현 때문입니까..? 초딩같은 발상하고는...잘못 만들어진법 누구도 손댈려고 하지않던걸 손질하기 시작한게 김대중정부때부터 입니다. 이제는 국민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열혈꼬마]

다 읽기도 힘들다 ...

[넌강등이였어]

노무현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무현정부 들어와서도 강탈하는 제도 바뀐것 한개도 없구요.. 에휴.. 망할놈의 나라 최대한 빨리 뜨는게 상책이다.

[白鳥レイジ]

국민연금 금고가 비엇는데 어쩝니까..씨발 국회의원새끼들이 다 쳐먹엇는데...

[강간수월해~♪]

이 일로 국민들 일어나면 또 어떤 사건으로 시선을 돌리려나...

[Rose`NBlood]

그래서~ 나온게... 한국연금보험 입니다..(물론근거없는이야기다)

[궁뒝이]

아..저또한 월급에서 매달 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지만..내나이 올해26세 참..이런 사실을 알면 알수록 정말 다른나라로 이민가고 싶다는 생각뿐 안듭니다..피땀흘려 번돈 저 스스로 즐기는데에 돈들어가는것도 아까워 악착같이 모은다고 하지만 이런글 보면 참..우리나라 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