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Land Mark) 빌딩으로 기대를 모아왔던 안양시 평촌의 42층 '아크로타워'가 입주예정자들의 초등학생 자녀 근거리 학교 배정 요구에 관련기관들의 무책임으로 공사중지 요구 움직임마져 일면서 준공을 앞두고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시와 교육청, 아크로타워 학생 대비책 전혀 안했다!
이는 아크로타워 입주예정자들이 자녀들의 원만한 학교 배정을 위해 평촌 학부모들과의 마찰을 줄이고자 안양시와 안양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고 시행.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학교증축 비용까지 부담하는 방안까지 전달했으나 해결이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입주예정자들은 학생들의 교육책임과 근거리 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교육당국이 사태 해결보다는 기존 학부모들이 반대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의 설문지를 사전에 배포하는 등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관하자 분노하고 있어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될 움직임이다.
더욱이 시가 14일 그동안 민원에 대한 일괄 답변에서 초.중학교 배정 등의 학사업무는 지역교육청 관할 사무로 12월14일 안양교육청과 협의한 바, 학생수용 여건과 통학여건 등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는 의견이다"며 원론적으로 답하자 폭발 직전이다.
아크로타워 학교배정 표류 탁상행정 결과
'아크로타워'는 시행사 국도개발과 시공사 (주)대림에 의해 2003년 12월0일 건축허가를 받아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총 1만4044㎡에 지하 5층, 지상 42층의 A동과 B동 쌍둥이 빌딩으로 1080실 규모의 대규모 근생 및 업무 오피스텔로 내년 5월께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입주 예정자들이 자녀들 학교배정 문제로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분양당시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과장 홍보하고 이를 약속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수요를 예측해 공문을 주고받던 안양시와 교육청의 무책임도 드러나고 있어 물의를 빚고있다.
안양시, 건축허가 승인전 학생수용 문제 알았다
문제가 커진 첫번째 이유로는 아크로타워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인 2003년 9월 안양교육청이 평촌. 범계초에 학생 수용대책에 어려움이 있다고 안양시에 통보했음에도 시는 대책마련도 않고 2003년 12월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내줘 이번 문제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안양교육청 공문을 보면 "안양시청에서 건축58500-2769(2003.09.26)호로 관양동 1591번지상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리 58550-2703(2003.09.29)호로 학생수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통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안양시는 2003년 9월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에 따른 안양교육청과의 협의 공문에서 주용도가 오피스텔(1080실)로 각실당 일부 주거기능이 있어 이를 감안 검토하여 2003. 9. 27일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며 학생수용을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2003년 9월29일 회신에서 "상기지역 입주자녀를 인근 평촌초등학교로 수용할 경우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급당인원 하향조정으로 입주 예정시기인 2007년에는 과밀학급 편성으로 학생수용에 어려움이 있다"고만 답해 대비책은 세우지 않았다.
안양교육청, 기업에 동안초 교실 증축해 달라?
두번째, 안양시교육청도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 안양시로 부터 협의 요청을 받음으로 이미 대규모 입주시설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학생 증가에 따른 학구 배정 방안과 학교 증축 여부 등에 대해 그동안 무관심 또는 외면해 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학급편제와 통학편의, 학생수용계획을 고려하여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 온 교육당국이 학교 배정과 학교 증축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입주예정자 학부모들이 거리가 가까운 초등학교(평촌 또는 범계)의 교실 증축이 가능한 것인가를 건축전문가의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증축비용을 부담토록 요청해 이를 수락받았음에도 교육청측은 동안초만을 고집해 화를 자초했다.
이와관련 시행사 국도개발이 2006년 4월28일 안양시교육청에 보낸 공문을 보면 "평촌초등학교에 대한 증축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며 이에따른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지급할 예정으로 건축비용은 시공사와 당사가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안양교육청은 "평촌초.범계초는 교실 증축이 불가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교실 증축이 불가하나 동안초는 증축이 가능하다"며 "동안초에 증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여유가 있는 학교(달안초)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가능성마져 외면했다.
오히려 안양교육청은 사전 계획과 예산을 마련하여 학교 증축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도개발측에 "동안초교 교실 증축비용(10실 소요예산 9억7천550만원)을 협조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니 면밀히 검토해 회신해 달라"고 뒤늦게 요청했다는 사실이다.
첵임만 떠넘기며 학생수용 대책은 외면!
고급 주상복합건물들은 전체 혹은 일부분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돼 있으나 현재 건교부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든 비주거용이든 일체 주택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나 이들 오피스텔의 대부분이 업무용과는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세무서에서는 주거용으로 보아 1가구 2주택으로 중과세를 부과한다 하고, 구청은 업무용으로 재산세를 부과 대상으로 보기도 해 오피스텔에 대한 각 부처와 기관들의 판단은 제각각인 상태다.
또한 구청 건축과에서는 구청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바꿀경우에 건물 용도 불법전용으로 법칙금을 부과하려 하고, 행자부는 업무용이라도 주거를 하고 있으면 주거용으로 본다는 반면 구청 건축과는 불법용도 변경으로 보는 등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는 2004년 업무용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편법 이용되고 있다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전면 금지했지만 최근 오피스텔 바닥난방을 허용하기로 함으로써 불과 2년여 만에 말을 뒤집고 완화쪽으로 돌아서며 오피스텔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꼴이다.
결국 오피스텔은 공부에 기재되는 용도와 실제사용 용도를 함께 고려해 판단하지만 사실상 실제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는냐가 문제로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는 실질을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이 대다수가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점에서 혼란을 던지고 있다.
이는 안양시가 "아크로타워 주용도는 오피스텔로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사무기능의 용도로 세대원이 입주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개념의 건축물이 아니다"면서 "각 실당 50% 범위내에서 주거기능은 있다"고 밝힌 점과 맥락이 같음으로 주거에 대비해야 했다.
결국 아크로타워에 대한 건축허가를 사전승인 하기전 학생들이 증가할 것을 우려해 1차례 공문을 주고 받았던 시와 교육청이 이후 협의나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은채 현재 책임 공방을 하고 있으나 관계자들은 이로인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안양교육청도 2005년 10월24일 아크로타원 학교배정 민원 답변에서 "건축허가 사전협의와 승인 과정에서 학생 수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통보(안양시에) 하였던 사항으로 상기 번지상의 건축으로 인한 학생수용에 관한 대책은 없다"며 무방비 상태다.
업무용이라 학교배정 못하면 공사 중단하라
현재 입주예정자들은 "자녀들의 학교배정 만큼은 통학 안전문제 등을 고려할 때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며 안양시 주장처럼 아크로타워가 업무용오피스텔로 자녀들 학습권이 없다면 주거용으로 홍보한 시행사를 상대로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소송까지 낼 태세다.
이와관련 안양시는 분양권 당첨자를 발표했던 지난 2004년 4월28일 "시행사가 마치 주거용 아파트인 것처럼 카탈로그에 허위 광고하고 모델하우스를 공개했다"면서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징계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시는 12월14일 민원 일괄 답변에서도 "분양당시 아파트로 알고 분양계약하는 것을 우려하여 건축주(국도개발)로 하여금 안내문을 모델하우스와 계약장소에 게시토록 하였고 또한 2004. 4. 26일 건축주(국도개발)를 과대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한편, 분양후에도 재차 내용증명으로 안내문을 발송(2004. 5. 10)토록 조치하여, 오피스텔임을 안내하였는데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표명하고 있다.
주거용 분양광고 책임 어디까지!
이는 분양당시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홍보해 계약을 맺고는 안양시로부터 지적을 받자 잘못되었다는 홍보물을 내보냈음에도 당시 대다수 언론에서는 침묵이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언론의 역할과 책임에 있어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분양당시 카다로그에 "평촌초교,범계초교,평촌중,평촌고등 명문학군을 누리 특급 교육프리미엄"이 있다고 기재되어 결국 입주예정자들을 우롱했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 집단 민원으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제보에 의하면 2004년 5.24일 평촌 아크로타워 분양소장은 "평촌아크로타워는 시행사인 국도개발에서 계약자님께서 M/H(모델하우스)에서 보신것과 같이 3ROOM(3개의 방)으로 실 구획하여 시공한후 입주하시도록 할 것"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대목이다.
국도개발측은 문서에서 "당사는 시공사로서 계약자님께 동일사항을 확인하는 바이오니, 염려치 않으셔도 되는 사항으로 또한 모델하우스 바닥재는 "온돌마루판"으로 본 공사시에도 동일하게 시공되는 사항"이라고 밝혀 시행사의 분양책임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아크로타워 주변 학교 현황 분석
아크로타워의 한 학부모는 "학구배정은 관할 교육청이 인구유입 상황을 확인한 뒤 결정되는 것으로 도교육청에 보고한 2007년 학생수용계획에 아크로타워 학생들의 수용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통학구역자료는 인구유입전 1591번지에 대한 내용이다"고 말했다.
또 "학구배정은 인구유입후 새로운 행정동(통,반)이 정해지면 이를 토대로 새롭게 배정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그동안 손을 놓고있던 교육청이 아크로타워에 아직 결정 안된 동안초학구를 이미 결정되었다고 주장해 동안초 학부모들의 반발만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안양교육청에서 예상한 2006-2011 학년도 취학예정 학생수를 살펴보면 2006년도의 경우 평촌초 216명, 범계초 149명, 동안초 112명이며 2007년도 경우 평촌초 189명, 범계초 204명, 동안초 179명, 2008년도의 경우 평촌초 151명, 범계초 154명, 동안초 173명이다.
현재의 초등학교 학교현황에 따르면 평촌초의 경우 2005년과 2006년 학생수를 비교시 1학년 226명->267명, 2학년 267명->256명, 3학년 269명->276명, 4학년 332명->288명, 5학년 325명->361명, 6학년 410명->344명으로 나타나 학생수가 점차적 줄어드는 상황이다.
범계초의 경우에도 2005년과 2006년 학생수를 비교해 볼 때 1학년 176명->163명, 2학년 199명->192명, 3학년 201명->226명, 4학년 232명->227명, 5학년 271명->266명, 6학년 319명->305명으로 전년 대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평촌중의 경우 1학년은 2005년 18학급에서 2006년 15학급으로 2학년은 2005년 18학급에서 2007년 16학급으로 감소예정이며 3학년은 2005년 18학급에서 2006년 15학급으로 줄어 2005년 51학급 대비 2007년에는 50학급으로 준다.
범계중의 경우 1학년은 2005년 15학급에서 2007년 13학급으로 감소 편성될 예정이며, 2학년은 2005년 15학급에서 2007년 14학급으로 감소 예정이고, 3학년은 2005년 17학급에서 2007년 14학급으로 감소하면서 2005년 47학급 대비 2007년에는 41학급으로 줄어든다.
아크로타워 입주예정자들의 대안 제시
아크로타워 입주예정자들은 근거리 배정을 요구하며 기존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가지않고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평초지역 학교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발전하는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범계초에 증축하고, 평촌초에 배정하는 안(이 경우 목련6,7단지 학구를 범계초로 변경) ② 범계초에 증축하고, 범계초에 배정하는 안 ③ 범계초에 증축하고, 2개초(평촌,범계)에 분산배정하는 안 ④ 동안초에 증축하고, 고학년은 동안초(원거리)에, 저학년은 평촌초 및 범계초에 배정하는 안
아크로타워 입주예정자들은 안양교육청이 "평촌.범계초는 교실 증축이 불가하고 학교 구성원들 또한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전문가의 현장 조사결과 증축이 가능하며 급식소, 과학실습실 등 추가 지원 등의 의견 전달과 공정한 결정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오는 18일 학구조정결정위원회 개최
한편 안양시와 교육청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오전 안양시에서 아크로타워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안양교육청은 오는 18일 학구조정결정위원회를 열고 아크로타워 학생들을 어디로 보낼지 확정한다는 방침을 추진중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아크로타워 입주예정자 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학생들의 눈높이를 감안하여 교통, 안전, 통학거리 등을 진단할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구조정위원회 구성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어야 하며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교육청측은 동안초 아니면 달안초로 결론을 낼 계획임을 밝혀왔으나 동안초의 경우 기존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이 발생중이며 달안초의 경우 학생들의 통학거리뿐 아니라 교통안전 등을 볼 때 어린이를 위험속으로 내모는 결과로 비난이 빗발칠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