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18 시니어 관련 기사(유어스테이지 박병희 님 제공)

[구슬 꿰는 실]

20070618 시니어 관련 기사

1.   베이비붐세대 新소비주체로 800만 '인베스펜더' 몰려온다 - 한국경제

2.   노인요양보험 준비 부실 - 한겨레

3.   시니어 소비혁명 - 한국경제

4.   은퇴 50·60대 ‘공부중’…제2의 인생 준비 - 쿠키뉴스

5.   건강보험 적용 사각지대, '실버타운' - 뉴시스

베이비붐세대 新소비주체로 800만 '인베스펜더' 몰려온다

[한국경제]

 

일본 시니어 해외여행 전문회사인 '로열로드긴자'.일본 최대 여행사인 JTB가 올해부터 퇴직하는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를 겨냥,설립한 이 회사는 1인당 260만엔(약 2000만원)인 초고가의 세계일주 크루즈 상품을 판매해 매진 기록을 세웠다.

일본 전국에 골프장을 100곳 이상 갖고 있는 퍼시픽골프 매니지먼트는 단카이 세대 부부가 회원권을 공동 구입하면 가격을 절반으로 깎아줘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할인 전략으로 이들에게 접근하는 피트니스센터 스키장 등도 늘고 있다.

단카이 세대가 들고 나올 퇴직금이 한 해 세입 예산과 맞먹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유통업체는 물론 금융회사와 레저업체들이 이들에게 판촉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생)가 이미 소비시장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한 미국도 마찬가지다.

최대 대중 서적 출판업체인 펭귄그룹과 사이먼&슈스터사는 인기 작가들의 베스트셀러를 글자 크기와 행 간격을 늘려 다시 출판하고 있다.

지금까지 책의 세로 길이는 171.5mm였지만,최근 선보이고 있는 책들은 190.5mm로 19mm가량 커졌다.

베이비부머들의 경제력이 서적의 판형마저 바꾸고 있는 것이다.

메이시스 블루밍데일스 등 유명 백화점들은 매장에 안락의자와 소파를 배치한 뉴실버 코너를 설치했다.

부유한 50~60대의 감성을 자극하는 향수 마케팅도 인기다.

경영 위기에 처한 미국자동차 3사가 약속이라도 한 듯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복고풍 전략을 동원한 게 대표적인 예다.

포드는 세단형 '인터셉터' 레저용 '에어스트림',GM은 시보레 카마로의 오픈카 변형 모델을 들고 나와 주고객층인 50~60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우리도 한국전쟁 탓에 그 시기는 10년 정도 늦었지만 이제 부유하면서도 국민연금의 수혜를 본격적으로 누릴 수 있는 800만명의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 주택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에서 해방된 이른바 '웰시 시니어(wealthy senior)' 계층이 미국이나 일본처럼 소비혁명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실제 BC카드가 지난 한 해 동안 고객들의 카드 이용액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30대의 카드이용액 비중은 전년 대비 2.2%포인트 줄어든 반면 50대의 비중은 1.7%포인트 늘어났다.

50대 이상 시니어가 주력 소비계층으로 서서히 부상하고 있는 신호다.

한국도 이제 부를 바탕으로 소비와 투자에 적극적인 인베스펜더

(invespender:investor+spender의 합성어)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뉴욕=하영춘/도쿄=차병석 특파원/장진모 기자 <top>

노인요양보험 준비 부실…시범대상 35% ‘외면’

[한겨레] 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벌였으나, 대상자의 30% 가량이 서비스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겨레〉가 입수한 보건복지부 회의자료 등을 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경기도 수원 등 8개 시·군·구에서 7678명이 보험적용 등급을 받고도 4314명만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사망·이주 등으로 보험에서 빠진 인원을 빼면, 등급 유효 대상자 6637명 가운데 35%인 2323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셈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험을 적용했다. 결국 해당 지역 65살 이상 노인 20여만명의 2%만이 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이용 실적 부진 원인으로 우선 ‘요양보험 준비 부실’과 ‘경제적 부담’을 꼽는다. 이용자들의 욕구는 다양한데, 서비스 종류는 제한적이고 시설 등 인프라도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이용자들 75.9%는 가족이 수발을 계속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일단 미뤄놓아 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고양곤 강남대 석좌교수(사회복지)는 “미이용자 35%는 적지 않은 숫자로 이들 대부분은 이용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며 “보험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자의 간병·요양을 개인과 사회가 함께 분담하는 제도다. 간병이 필요한 65살 이상 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해 1~3등급 판정을 받으면, 총비용의 15~20%를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보험 혜택 범위를 15만8천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다달이 2700원 정도의 요양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준비 실태 들여다보니

요양보호사·행정인력 확보 ‘물음표’

법안 국회서 낮잠…‘충분 타령’

시설 미비·지역 불균형 불보듯

최구용(72·경기 수원시 지동)씨는 뇌경색과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를 앓고 있다. 최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으로 주중에 수발요원이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요양’을 받는다. 하지만 최씨 가족은 이런 혜택을 포기할까 고민 중이다. 지금의 서비스로는 일상이 힘겹기 때문이다.

장기요양 1등급은 한달에 110시간의 방문요양이 허용되지만, 실제는 하루 4시간씩 20일치 80시간만 사용하고 있다. 하루 4시간이 한도이고, 주말엔 서비스 요원이 없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5~6곳 요양시설을 둘러보기도 했지만, 중증 환자라서 입소를 거절당했다. 아침에 데려가 저녁에 집으로 데려다 주는 주간보호시설도 경증 환자 위주인데다, 이미 만원이다.

며느리 박병옥(49)씨는 “현재 요양보험 서비스는 제한도 많고 맞춤한 요양시설도 없어서 어차피 가족 누군가가 환자 수발에 매달려야 한다”며 “요양보험 혜택을 포기하고 월 150만원을 100% 자비 부담하는 치매전문병원을 택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내년 7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시범사업에 참여한 시·군·구 현장에서는 ‘준비 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부족한 전문인력=요양보험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과 행정인력 등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다. 적정 교육도 뒤따라야 한다. 복지부는 내년까지 일선에서 노인을 수발할 요양보호사 4만8천명을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인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1~2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원재가복지센터의 박희숙 요양팀장은 “열 명이 노인 수발 교육을 받아도 일이 생각보다 힘들고 보수가 적어서, 실제 남아 활동하는 사람은 두셋 정도”라며 “행정당국은 교육을 거쳐간 명단만 쥐고 ‘인원이 충분하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 행정인력 부족도 요양보험에 먹구름을 드리운다. 장재혁 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장은 “노인의 요양등급을 판정하러 방문조사를 다닐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 관련 행정인력이 2300여명 필요하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인력 1천여명을 전환 배치하고, 나머지 1천여명은 간호사 등으로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정미 복지부 보험정책팀장은 “사회보험징수공단이 만들어져야 보험공단의 인력을 노인요양으로 돌릴 수 있는데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했다.

■ 시설도 불균형=복지부는 내년까지 입소 요양시설과 방문요양 등 재가서비스 시설을 확충해 요양보험 수요를 100%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인프라의 질적·양적 불균형이 심각해, 100% 인프라 확보는 ‘허풍’이라고 말한다.

복지부도 지방재정 부담이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부족으로 지역간 시설 배치의 불균형 등이 예상되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원에서 요양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창호 사회복지사는 “전체 숫자만 채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행정당국은 주간보호소 이용 희망자가 20명이면 시설 한 곳으로 해결된다고 계산하지만, 20명이 중증·경증 치매, 중풍 환자로 각각 서비스 욕구가 다르면 한 곳에서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 시설의 비중을 놓고 오락가락하고, 민간과 공공의 참여 비율도 갈피를 못잡는 등 정책 혼선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라 김양중 기자 <top>

[BETTER LIFE] 시니어 소비혁명 : "자식에게 노후 의존시대 지났다" 78%

[한국경제]

한국의 베이비 붐 세대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을까.

한국경제신문이 중앙리서치에 의뢰해 45~54세 600명과 35~44세 600명을 대상으로 '베이비붐세대의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전 세대와는 달리 자식의존형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다.

'자식에게 노후를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응답자는 78.3%에 달했으며,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 희망자도 4%를 밑돌았다.

베이비부머들이 노후자금 확보를 은퇴준비의 첫손가락으로 꼽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밝은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 그만큼 확고한 셈이다.

생애재무설계에 대한 관심과 함께 종신보험 등 개인연금상품 가입에 적극적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사 결과 베이비붐세대는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가족제도(18.8%)보다 핵가족제도(46.3%)를 선호해 자녀가 결혼하면 분가를 시키겠다는 응답자(69.7%)가 동거희망자(7.3%)보다 훨씬 많았다.

자녀와의 비동거를 원하는 이유는 '자유롭고 편안함'(47.5%) '건강한 동안 독립적'(34.1%) '자녀들의 불편함 덜어주기'(17.9%)가 주류를 이뤘다.

노후 주거지의 조건도 편리함(32.8%)과 쾌적함(32.6%)이 우선시되며,자녀와의 접근성(6.8%)을 고려하는 응답자는 극히 적었다.

따라서 아파트(25.8%)보다 단독주택(57.8%)을 선호했고,은퇴 후 시설(시니어타운 장기요양시설 등) 입소를 고려하겠다는 응답자도 7.2%에 달했다.

가족이 없는 특수 노년층만 시설에 들어간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있었다.

시니어 파트너즈의 성병철 대표는 "한국 베이비부머들의 자녀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3.7%로 일본의 5.5%보다 낮게 나타났다"며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은 일본 시니어 계층보다 더욱 독립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베이비붐세대는 자녀와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감은 여전히 강했다.

설문조사 결과 '자식이 결혼한 뒤에는 돌봐줄 필요가 없다'는 응답자는 40.8%로 절반에 못 미쳤다.

재산이 많을수록,남성보다는 여성이 자녀가 성장해도 어려울 때 지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감은 보다 확고했다. 부모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지원 여부를 묻는 21개항의 질문에 평균 60% 이상이 '그렇다'며 당위론을 편 반면 반대응답은 5% 정도에 그쳤다.

특히 부모의 병간호 및 수발(75.2%),부모와의 대립시 배우자 설득(63.0%),매달 용돈지원(63.0%) 등에도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조임출 중앙리서치 대표는 "베이비부머들은 윗세대의 영향을 받아 실제 행동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모에 대한 의무감이 여전히 강한 편"이라며 "그들은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며 자식과 떨어져 사는 첫 세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비부머들의 독립적 성향은 경제력에서 나온다.

한국전쟁 이후 개발경제 시대에 태어난 그들은 자식 교육과 부모 부양이란 부담에도 불구,노후자금 확보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계층이다.

퇴직금과 국민연금 수혜도 그들의 경제적 자신감에 일조하고 있다.

실제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3%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밝은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경제적 자립이 건강(34.6%)이나 가족간 화목(3.4%)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답했으며,'자녀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반드시 재산을 보유해야 한다'(80.0%)는 사고가 확고했다.

자식이 노후 밑천인 시대는 지나갔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전 세대에 비해 노후 대책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다.

'노후에 대비해 경제적 준비가 만족하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386세대(35.2%)보다도 높은 41.3%가 '그렇다',38.3%는 '보통이다'고 답했다.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0.4%에 불과했다.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노후 대비용으로 개인연금상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개인연금상품에 별도로 가입했느냐'는 질문에 30.8%는 '그렇다',36.5%는 '보통이다(유사상품 활용 중이다)'고 답해 3분의 2 정도가 개인연금을 노후의 주요 생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에 대비해 예금 및 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다는 응답자도 절반에 달했다.

웰빙 못지않게 웰다잉이 중요하며,은퇴 이후를 위한 생애재무설계를 하는 계층이 늘고 있음을 방증해 주는 대목이다.

다만 재산 증식 방법은 여전히 투자보다는 저축이나 주택 갈아타기 등 전통적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증식 방법'을 묻는 질문에 저축이 62.5%,부동산 23.8%,펀드·주식 4.3% 순이었다.

최근 증시 붐을 타고 펀드투자가 증가 추세지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투자를 통한 적극적인 재산 불리기보다는 안정적 저축 선호가 뚜렷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나 지자체가 제시하는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불신이 한몫한다.ㅡ정부의 복지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했으며 불만족 비율은 61.3%에 달했다. 특히 고소득층과 주부층이 보다 큰 불신감을 표명했다.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국가에 비해 복지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68.2%)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생활보조기금 확대(30.8%),의료보험혜택(23.7%),노인 일거리 제공(21.8%)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베이비부머들의 지적이다.

여론조사는‥

대상 : 베이비붐세대(45-54세) 600명 386세대(35-44세) 600명.

조사방법(개별면접조사)

조사시점(5월15일-24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2.83%p

특별취재팀김남국(증권부) 장진모(경제부) 정종호(과학벤처중기부) 박수진(경제부) 조재길(건설부동산부) 이태훈(사회부) 기자 <top>

은퇴 50·60대 ‘공부중’…제2의 인생 준비

[쿠키 사회] 지난 14일 오후 6시30분.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904호 강의실에는 흰 머리칼이 성성한 50, 60대 10여명이 수업을 받고 있었다. 이들 틈에 20대 젊은 학생은 3명 정도에 불과했다.

수업은 사회복지개론. 노인수발법에 대한 강의가 시작되자 강의실 맨 앞줄에 앉은 한의현(66)씨의 손놀림이 빨라졌다. 한씨는 교수의 말 한 마디를 놓칠세라 강의 내용을 노트에 재빠르게 적어 내려갔다. 강의는 쉬는 시간 없이 1시간30분 가량 계속됐지만 '노인 학생'들의 태도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은퇴 후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하는 50, 60대가 늘고 있다.

수명이 길어진데 비해 은퇴 시기는 짧아져 캠퍼스에서 전문성을 길러 '제2의 인생'을 준비하려는 노인들이 부쩍 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04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퇴직 나이는 평균 54.1세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평생직장의 개념이 희박해지면서 실제 체감 정년은 45세부터 50세 전후다.

대한은퇴자협회 김선경 기획팀장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은퇴 이후 사회 활동을 계속하려는 사람이 많다"며 "관련 지식을 쌓거나 일정 학력을 얻기 위해 대학원 문을 두드리는 50, 60대가 3∼4년 전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사회복지대학원의 경우 입학생 가운데 20, 30대 비중이 2∼3년 전만 해도 절반을 훨씬 넘었지만 지금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2005년 1학기에는 입학생 32명 중 20, 30대가 27명으로 거의 대부분이었으나 2007년 1학기 현재 18명으로 크게 줄었다. 대신 2년 전 한 명도 없던 50, 60대가 매년 한두명씩 늘었고, 은퇴 이후를 미리 준비하는 40대도 10명 이상 늘었다.

50, 60대 대학원 재학생 증가 추세는 서울시내 다른 대학원도 비슷하다. 2007년 1학기 현재 한양대 일반 대학원에는 60세 이상 재학생이 8명, 50세 이상은 37명이다. 연세대 일반 대학원에도 60대 10명이 철학·정치·신학 등을 공부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에는 50, 60대 12명이 향학열을 불태우고 있다.

늦깎이 학생들은 학비가 상대적으로 싸고, 입학 경쟁률이 덜한 수도권 대학 등에 더 많아 인천 인하대의 경우 50세 이상 재학생이 일반 대학원 전체 학생의 2% 가량인 51명에 이른다. 3년 전 21명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성균관대 사회복지대학원 입학생 중 가장 고령인 신상철(70)씨는 "40년 가까이 인생의 황금기를 가족을 위해 일만 하며 보냈다"면서 "남은 인생의 황혼기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기회가 되면 사회복지 활동에도 욕심을 내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top>

건강보험 적용 사각지대, '실버타운'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만을 위한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과거와 달리 노후를 즐기며 살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가고, 고령자 산업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지면서 이제 국가 차원의 유료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도 생겨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주택도시연구원이 45~64세의 고령진입층 7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 정도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겠다’는 반응 보였다.

한국방송공사의 ‘2006년 실버세대 조사’에서는 65세 이상 남녀의 14%가 향후 실버타운에 입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다. 사실 ‘실버타운(Silver town)’이라는 말은 실버타운이 보편화된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용어다.

실버타운이 아니라 은퇴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뜻하는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Retirement Community)’ 또는 고령에 따른 만성 질환을 알고 있는 노인들을 치료하는 ‘너싱 홈(Nursing Home)’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실제 우리나라에서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곳도 단순히 양로원이나 요양원과 같은 곳이 아니다.

실버타운 내 간호사로 근무했던 김미진(여, 30세)씨는 “실버타운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로원의 개념과 다르다”며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얼마나 많으냐가 실버타운의 서비스 질을 결정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현장 경험 차 국내 여러 실버타운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입주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적을수록 시설이나 서비스는 ‘천양지차’임을 전했다.

실제로 국내 실버타운 입주비는 적게는 보증금 없이 생활비만 내는 경우도 있지만, 많게는 보증금이 6억에 달하고 매달 내는 비용이 200만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는 것.

국내 최고 수준의 노인 주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N실버타운의 경우 총 주거인원이 400여명 정도로 이 중에는 아직 직업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는 노인들도 있다.

이들은 입주시 지병이나 입맛에 따라 자신만의 식단을 계획할 수 있으며, 타운 안에 형성된 여러 동아리 모임을 통해 여가를 즐긴다.

또 실버타운 거주시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면 전문 의료진의 진료도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노인을 위한 종합 주거 시스템이 갖춰진 셈.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 서민으로서는 꿈도 못 꾼다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N실버타운 관계자는 “실버타운은 넓은 택지 공간을 한꺼번에 구입해야할 뿐만 아니라 타운 내에서 이뤄지는 의료진들의 왕진 진료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본인 부담이 늘고 결국엔 이러한 점이 입주자 부담 비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토로했다.

또 보증금이 현저히 낮은 실버타운과는 분명 서비스 질과 환경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이는 정부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는 민간 기업 간의 철저한 시장경제 논리에 의한 결과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의존해 살기보다 주체적인 삶으로 노후를 즐기기 위해 선택한 실버타운 내 서비스 질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평가 시스템이 전무한 점과, 건강보험 혜택 제한에 대해서는 제고해 봐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노인정책팀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는 유료노인시설의 시설설치 및 인력 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 및 규제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서비스 질에 대한 월사용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민원이 발생하면 처리하는 수준이다”고 전했다.

복지부 보험급여팀에서는 “실버타운이 자체 내에서 고용한 전문 의료인(전문의, 물리치료사 등)이 노인들에게 행하는 왕진진료는 의료기관 내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가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향후 이에 대한 제도의 모순점에 대해서는 관련 노인정책팀과 협의해 개선방을 찾아나갈 방침임을 표명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인천·군포·광주 등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주거, 의료 여가 기능을 두루 갖춘 대규모 노인마을(Silver Village) 조성을 위해 부지선정 작업이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서비스질 평가 기준 및 기관 내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대책 없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또 하나의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미영 기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