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위대가의 오류 또는 누락등을 이유로 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도사]

공개번호	2403130018	회신일자	2024-03-13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제목	일위대가의 오류 또는 누락등을 이유로 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내용	1. 본 현장은 총액입찰현장입니다. (총액입찰: 입찰시 총액금액만 기재하고, 낙찰 후 낙찰자가 공내역서에 단가를 직접기재하여 총액을 맞추고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 2. 일위대가의 오류 또는 누락등을 이유로 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3-044775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일위대가의 오류 또는 누락등을 이유로 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19조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조건 제2조 4호에 의한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누락이나 오류 등의 경우라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곤란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해당 계약조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