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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의 덫에 갇힌 중국 | |||
2009-04-10 | NY Times | ||
□ 중국 인민은행장의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기축통화 발언의 배경 -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은 막대한 무역흑자와 거액의 외국자본을 유치해 왔음 ㅇ 만약 중국이 캐나다처럼 변동환율제롤 적용해왔다면 이는 위안화의 절상으로 이어지고 중국의 수출 성장은 둔화 되었을 것임 ㅇ 하지만 중국은 달러에 대한 위안화 가치를 고정시켰고 이를 위해 달러를 계속해서 사들여야만 했음 - 중국은 이윤이 아주 낮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T-bills(미국의 재무성이 발행하는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재정국채)를 사들였음 ㅇ 이렇게 낮은 이윤의 국채를 막대하게 축적한 이면에 어떤 전략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마치 영국이 대영제국을 건설한 것처럼 중국도 2조 달러 가량의 국채를 별 생각 없이 사들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를 인식하게 된 것임 ㅇ 낮은 수익률은 별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전체 자산의 70%가 달러이므로 달러 가치의 하락은 심각한 자본손실을 의미한다는 것임 - 현재 중국이 직면한 문제는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며 또한 거기서부터 벗어나거나 그렇게 만든 정책을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의미 ㅇ 결국 중국 스스로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인민은행장의 새로운 기축통화 제안을 설명할 수 있음
□ 새로운 기축통화 제안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 SDR은 실질적인 돈이 아니고 그 가치는 달러, 유로, 엔, 파운드화 모두에 의해 정해짐 ㅇ 따라서 현실적으로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고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량의 달러를 처분할 수 없음 - 중국정부가 저지른 투자의 실수를 누군가가 만회해주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움 - 또한 중국의 대량의 달러 보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촉구는 중국 지도자들이 게임의 법칙이 근본적으로 바뀐 현실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임 ㅇ 2년 전 중국이 투자를 상회하는 수익을 미국에서 처분할 수 있었던 시대는 끝났음 - 중국이 검소를 주요 가치로 하는 유교주의 전통으로 인해 높은 저축률은 불가피하다고 하며 미국이 지금 시기 저축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은 결국 과거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로 불가능함. - 문제는 일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역시 아직까지 글로벌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고통스런 변화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ㅇ 이러한 현실 인식의 실패야말로 기대 이상의 G-20 회의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위기가 앞으로도 수년간 계속될 중요 원인임
[분석과 전망]
□ 특정 국가 통화가 안고 있는 태생적인 결함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초국적인 슈퍼통화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이에 대한 논의 역시 점점 더 구체화 될 전망
□ 달러 중심 세계 통화시스템이 단기간에 초국적 수퍼통화로 바뀌기 어려운 현실에서 영향력이 비슷한 나라의 통화가 지역별로 기축통화 구실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기존의 예상과는 달리 중국이 다양한 옵션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매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출처: NY Times, 2009/04/03, China's Dollar Tr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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