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uz3K/abbeebbf9a5a22e18146b109dccb4f7549ccb5ff"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uz3K/abbeebbf9a5a22e18146b109dccb4f7549ccb5ff" data-origin-width="480" data-origin-height="360"></div><p style="text-align: left;">교수님!<br><br>오함마 문제집에 위 문제 1번에 사법경찰관은 ~ 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br><br> 형사소송법에는 <br>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u><i>검사</i></u>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 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br><br>라고 되어있습니다. 사법경찰관어도 맞는건가요?</p>
<!-- -->
@베리베리유적어주신 218조의2 제4항이...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라고 준용규정이 있고요. 그렇게 준용되는 규정도 많이 있지만, 준용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댓글 사법경찰관의 경우... 준용규정이 있어서... 똑같이 서술해도 맞습니다!!
형소법 문제에서 ‘검사~하여야한다/ 할수있다 ’ 지문으로 종종 나와서 사법경찰관도 하여야한다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베리베리유 적어주신 218조의2 제4항이...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라고 준용규정이 있고요. 그렇게 준용되는 규정도 많이 있지만, 준용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루총경(삶이란먼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