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尹, 헌법에 충성하라?..헌법상 국가원수인 나에게 충성하라는 얘기"

[하은초]

박지원 "尹, 헌법에 충성하라?..헌법상 국가원수인 나에게 충성하라는 얘기"[여의도초대석]

2023. 7. 3. 18:51

https://v.daum.net/v/20230703185123119

尹 차관 임명,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용산 직영체제' 구축
文 정권은 반국가세력?..'윤석열 검찰총장'도 부역했나, 말 안 돼
통일부는 북한지원부 아니다?..미·일-北 직거래, 尹만 바보 될 것
'김건희 라인' 고속도로 종점 변경?..정권 잡으니 밑에서 알아서 기어
추미애, 文이 퇴진 권고?..추-윤 동반퇴진서 순차 퇴진으로 정리
결과적으로 시기 놓쳐..文, 윤석열 총장 핸들링 놓쳤는지는 몰라
이낙연·이재명 양 이씨, 尹 정부 엉망인데 도대체 뭐 하는지..화나

△유재광 앵커: 서울 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와 차관급 내정자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이슈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원장: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장관급 국민권익위원장에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오늘 임명했고 5개 부처 차관에 대통령실 비서관을 전진 배치를 했습니다. 이번 장·차관 인사 어떻게 보셨나요?

▲박지원 원장: 장관은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스테이시키고 차관 특히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들을 대거 포진시킴으로써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영 체제로, 장관은 허수아비고 실세 차관과 거래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광 앵커: 직영이요?

▲박지원 원장: 직영이죠.

△유재광 앵커: 그럼 그전에는 직영이 아니고 뭐였나요?

▲박지원 원장: 아니 그러나 절차가 있었잖아요. 총리도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저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뜻일까요?

▲박지원 원장: 윤석열 대통령은 입만 벌리면 헌법 자유 이런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헌법에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곧 나에게 충성해라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박지원 원장: 헌법에 충성하면 헌법상 국가원수인 대통령한테 잘하라는, 명령을 잘 따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유재광 앵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조금 버티다 보면 또 정권이 바뀌지 않겠냐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로 가라' 뭐 이런 말씀도 대통령이 하셨다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박지원 원장: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나라 전체 공직자들을 대통령이 한마디로 무시하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어떤 부처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일본도 총리가 바뀌더라도 어떤 부처 공무원이 그러한 학살을 안 당해요.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과거 정권에서 일한 공무원들에게 보복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그런데 과거 정권에서 일한 게 무슨 죄는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박지원 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직업 공무원 제도를 대통령께서 정착시키는 걸 해 주셔야지.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정치적으로 공무원 사회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가령 교육부의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작년부터 연초부터 킬러문항 배제하라 지시를 했는데 모의 수능에서 그게 평가에서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일을 안 한 거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갈고 뭐 이렇게 조직에 뭔가 변화를 주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박지원 원장: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무조건 잘못하는 공무원을 데리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번 지금 말씀하신 수능 시험 문제 킬러 문항 제외해라 어쩌라 하는 것은 평지풍파를 대통령이 일으켜 놓고 담당 공무원이 면직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유재광 앵커: 근데 어느 부처 같은 경우는 뭐 1급이 전원 지금 사표를 내놓고 인사 기다리고 있다 그런 보도도 있던데.

▲박지원 원장: 그것이 얼마나 큰 국정 공백이에요. 그러면 1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년 이상을 그 공직에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일제히 다 교체를 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가.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부처 업무 공백, 국정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

▲박지원 원장: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성실한 공무원들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정권 눈치 보고 거기 하수인 노릇 하는 것이 자기들의 몸을 보신하는 길이라고 하면은 소신 행정이 나오겠냐 이거죠.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전임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칭한 발언 여진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박지원 원장: 그건 말씀이 안 되죠. 문재인 정부가 반국가세력이었다고 하면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제가 반국가 세력입니까? 제가 부역을 했습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때는 뭐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정권에서 정권교체를 해서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계승 발전해야지. 반국가세력이다. 다음,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뭐라고 할까요?

▲박지원 원장: 글쎄요. 모르죠.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 홍준표 경남지사 같은 경우도 '반국가세력 맞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박지원 원장: 요즘 좀 홍준표 시장이 외로우니까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한번 한 거 아니에요.

△유재광 앵커: 아니 그런데 야권 지지자들이 홍 시장에게 "윤 대통령에게 쫄았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니까.

▲박지원 원장: 쫄 사람은 아니에요. 쫄 사람은 아닙니다. 쫄 사람은 아니지만 또 홍준표 시장도 보수 우파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냄새는 나는 것 같아요.

△유재광 앵커: 냄새요? 무슨 냄새?

▲박지원 원장: 쫀 냄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좀 뭔가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 번지는 게 아니라 정리가 좀 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야 할까요?

▲박지원 원장: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서 캄 다운 시켰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반국가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부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당이다. 간첩이다' 터진 입으로 말하는 것을 어떻게 막아요. 하지만 권력 가진 사람들도 같이 조장하고 있으면 이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오마이뉴스TV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을 때 청와대에서 '나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그만두게 됐다. 굉장히 충격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박지원 원장: 추미애 장관이 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당시 국정원장이었기 때문에 회의를 하거나 또는 식사를 할 때 조금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러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자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검찰개혁 관계로 충돌이 자꾸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건 안 되겠다. 국민들이 염려를 하고 검찰개혁이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추미애 윤석열 동반퇴진하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유재광 앵커: 근데 동반퇴진은 모르겠는데 그냥 추 장관만 퇴진시킨 거잖아요.

▲박지원 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또 잠시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선 추미애, 후 윤석열 퇴진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한테 그런 얘기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기자실 가서 발표를 하고 내려가라고 그랬는데 추 장관이 그냥 법무부로 가신 거예요. 그게 사실 거기에서부터 잘못돼 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퇴진도 늦어졌고. 상대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퇴진도 그렇게 됐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추미애 장관 워딩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이 '나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대통령 뜻이 잘못 전달이 된 것 같다고 그래서 보고를 들어간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유임을 해야지 윤석열 총장 징계 이거 마무리 짓고 검찰 개혁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만둬야 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거는 결국 대통령 의중이었다 라는 거잖아요.

▲박지원 원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영민 실장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다음 대통령 보고를 들어가서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저는 모릅니다. (본인이 확인을 했다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했겠죠. 그렇지만은 이미 그러한 퇴진을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이제 순차퇴진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지원 원장: 아니 글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들은 것은 그렇게 들었어요.

△유재광 앵커: 이거는 워딩이, 추 전 장관 워딩이 "대통령도 검찰총장을 핸들링하기가 쉽지 않다고 느꼈다. 그래서 절망감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박지원 원장: 그건 제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어디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에 지대한 공을 추 장관이 세웠다.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총선 나오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지원 원장: 추미애 장관이 뭐가 좋아서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겠어요. 그러지는 않고 자기도 어떻게 됐든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고 윤석열 총장의 그러한 것과 충돌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이간질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지금 국회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 다른 사람 제가 특히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광주에서 5.18 민주묘지 참배했는데 참배한 뒤에 기자들 만나서 "민주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많이 미흡하다.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한 말처럼 들리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박지원 원장: 물론 겨냥도 했겠지만 그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특집으로 몇 차례 그러한 것을 연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호남의 민심은 민주당이 혁신이나 민생경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 도덕성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의 정서를 대변하는 그러한 말씀을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요. 저는 도대체 제가 페이스북에 화가 나서 썼어요. 양 이씨는 뭐가 틀어졌냐. 아니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김정은과 대화해라, 야당 민주당과 대화해라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틀어졌어요. 지금 현재는 양 이씨가 두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만나서 소통하고 손잡고 대여 투쟁을 할 때인데. 물론 이재명 대표가 귀국하자마자 이낙연 전 대표한테 전화를 했다는데. 물론 이낙연 전 대표가 김대중 대통령 묘소도, 선친 묘소도, 5.18 참배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국민들이 민주당원들이 바라는 것은 빨리 두 분이 만나서 소통하고 손잡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대여 투쟁을 하라는 거지. 저렇게 변죽 울리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유재광 앵커: 변죽은 이낙연 대표가 울린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박지원 원장: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 대표가 귀국하니까 현 대표가 전화해서 만나자 했으면 빨리 만나야지. 왜 저러고 다니냐 이거죠.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유재광 앵커: 왜 저러고 다니냐는 거는 워딩이 좀 센 거 아닌가요.

▲박지원 원장: 아니요 그러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못 해요. 대통령도 제가 잘못하면은 계속 비난을 하고.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는 북한지원부가 아니다고 하는데 그러면 북한전쟁부예요.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그 얘기했잖아요. 저도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북한과 일본이 접촉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북한에서는 경제 문제가, 일본에서는 납북자 문제가 딱 떨어지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두고 보세요. 북한은 김정은은 통일, 일본하고는 통하고 봉남, 한국은 안 해요. 패싱 해버려요. 이것이 곧 통미봉남(通美封南, 미국과의 실리적 통상외교를 지향하면서 남한 정부의 참여를 봉쇄하는 북한의 외교전략) 순으로 간다.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본이 북한이랑 직거래하고 우리가 일종의 왕따가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박지원 원장: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바보 되는 거죠. 윤석열 외교는 없어지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하나 눈에 띄는 게 있던데 현정은 현대 회장이 방북하겠다고 하니까 북한에서 '그런 거 없다, 방북 없다' 그랬는데. 그 발표하는 주체가 예전 같으면 현재 남북관계 특수성이 있어서 아태평화위나 조평통 이런 데서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봤더니 외무부 국장 명의로 발표를 하고 표현도 '입경'이 아니라 '입국'이라고 해서 남북관계 특수성을 배제하고 완전 세계 어떤 다른 나라 취급을 이렇게 하던데 보니까.

▲박지원 원장: 그러니까 자기들도 타국 대우를 하겠다 하는 거고. 이게 무슨 꼴이에요. (현대는 정주영 회장 때부터 북한과 선대 인연이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유재광 앵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시간상 이거 짧게 이거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경기도 양평 강상면에 있는 모양인데 지금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원래 양평군 양서면으로 예타까지 다 통과돼서 하다가 갑자기 김건희 여사 일가가 있는 땅으로 틀어져서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박지원 원장: 그걸 언론에서는 '김건희 라인'이라고 했더라고요. (김건희 고속도로 라인.) 권력 잡았으니까 그런 일 하겠죠. 아니 보세요. 김건희 여사 어머니 여러 가지 문제 조사도 안 하잖아요. 권력 잡았으니까. 네 양평에 있는 어머니 땅인지 뭐 오빠 땅인지 모르지만은 자기 땅인지 모르지만은 거기까지 이어가겠죠. 이런 짓을 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아 그러면 저희 고향에도 좀 이걸 좀 연결을 해주지.

△유재광 앵커: 그거는 국정원장 하실 때 하시지 그러셨어요.

▲박지원 원장: 저는 그런 짓 하면 안 되니까 안 했죠. 이런 정권이 어디 있어요. 설사 김건희 여사가 그러한 발상도 안 해야 되지만 그 땅이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하면 없는 길을 내서는 안 되죠.

△유재광 앵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일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적 의혹 사는 행동 안 하겠다' 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해서 그건 허용은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김건희 여사가 '저기 우리 집 땅이 있는데 저쪽으로 고속도로 좀 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갑자기 변경이.

▲박지원 원장: 그렇게 김건희 여사가 말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밑에 참모들이 알아서 기었겠죠.

△유재광 앵커: 근데 밑에 참모들은 거기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알고.

▲박지원 원장: 아니요. 알겠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되니까 보도가 되고 국민들이 웃는 거 아니에요. 그 아부하는 놈들이 그거 만들어 가지고 그런 짓 한 거 아니에요.

△유재광 앵커: 이게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충북도청에서 윤 대통령 부부 사진전을 연다고 했다가 '지금이 거기가 북한이냐. 우상화하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니까 하루 만에 취소했다고 하는데.

▲박지원 원장: 이것도 충북지사 김영환 지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민주당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거기서 픽업 돼 가지고 안산에서 국회의원 해서 40대에 과기부 장관을 했어요. 제 밑에서 부대변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산에서 계속 국회의원을 했지만 호시탐탐 충북지사를 노리고 국민의힘 전신 당 문을 두드린 것도 있어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아가지고 지사 됐으니까 별짓 다 할 거예요. 그런 분이에요.

△유재광 앵커: 과잉 충성이라는 그런 말인가요?

▲박지원 원장: 아니 그런 걸 하면 안 되죠. 김정은이를 왜 비난합니까? 김정은이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한 것은 하면은 국민들이 화를 내요. 그거 하면은 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득 보겠다.

△유재광 앵커: 아니 근데 본인들도 정치인인데 과유불급을 하면 윤 대통령한테도 김건희 여사한테도 안 좋은 일이고 본인도.

▲박지원 원장: 아니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닭XXX 같은 일이지 뭐.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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