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서 이전 막자 지역사회 총력전

[맑은마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서 이전 막자"...지역사회 총력전

김종현 기자

입력 2024.01.26.

조규일 시장, 국토부장관 만나 적극대응 요청

박대출 의원 "방사청장이 '진주시와 합의 없이 일방추진 않겠다' 확답"

경남도지사, 도의회도 규탄과 제도 보완 건의

시민들 규탄집회 "혁신도시 취지 위배"주장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있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일부 부서를 대전으로 이전하려고 추진하자 이를 막기위해 도내 정치권과 행정, 시민이 나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먼저 조규일 진주시장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부서이전과 관련한 사항을 건의했다.

조 시장은 "국기연 부서가 국토균형발전 취지를 위배하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상우(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부서이전과 관련한 사항을 건의하고 있다. /진주시>

이에 박 장관은 "법률 개정은 추진하겠지만 장기적인 법률 개정에 앞서 이번 국기연 사례는 전국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25일 국기연의 상위기관장인 엄 방위사업청장과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잇따라 접촉하고 "국기연의 부서 이전 추진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묵과할 수 없다"며 "서부경남이 방위산업은 물론, 명실상부한 우주항공도시로 도약하려 지역 전체가 의욕적으로 노력하는데 찬물을 끼얹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엄동환 방사청장으로부터 '진주시와 합의없이 일방적 추진 않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고, "신 장관도 '진주시민의 입장을 방사청에 전달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경남진주혁신도시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를 집행부가 국기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읽고 있다. /김종현 기자>

국기연이 상위기관인 방사청과 협의 없이 부서 이전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방사청장이 '진주시와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내건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박의원은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2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 경남도민 의견을 듣다' 행사 직후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간담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근본적 취지를 역행하는 공공기관 부서 재이전 철회를 요청하며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의원들은 25일 본회의에 앞서 도의회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 사천 개청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관련 조직을 확대해도 부족한 판에 오히려 핵심인력을 다른 지역으로 빼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비판했다.

정치권 뿐 아니라 지역의 주민도 26일 충무공동 국기연 사무실 앞에서 규탄집회를 진행했다.

경남진주혁신도시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진주시민 200 여 명은 이날 손팻말을 들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진주혁신도시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회원들이 국기연 사무실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규탄하고 있다. /김종현 기자>

범시민운동본부는"현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를 열기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기위해 노력해야 할 공공기관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지방 이전 계획을 진행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진주시나 경남도와 어떠한 협의 과정도 없이 (일부 부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법적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전직 진주시의원들의 모임인 진주시의정회 회원들이 국기연 앞에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김종현 기자>

또 범시민운동본부는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부서 쪼개기 이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면서 "이런 편법적 시도를 용인한다면 진주 혁신도시의 타 공공기관, 전국의 혁신도시에서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며 "하나의 기관이 부서를 쪼개어 수도권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된 혁신도시 특별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임은 물론, 지방소멸을 부추겨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