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국토해양부)

의 견 서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046호 ⌈다. 운송비용의 운전자 부담 금지(안 제21조제2항 신설) 1) 운수종사자에게 주유비, 세차비 등 운송비용을 부담시킴에 따라 과속, 난폭운전, 승차거부, 불친절 운행 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운송서비스 제고,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를 금지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중에서 위 “다”항에 대해서 부산지역정의택시노동조합과 조합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귀 국토해양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위 “다”항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3. 국토해양부훈령 제357호인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에서도 “다”항과 유사한 내용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택시기사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위 “다”항의 내용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의 전액관리제시행의 규정에 이어 제2항으로 명시, 규정되어진다면 전국의 법인택시기사들에게는 더 없이 고무적인 내용이 될 것이며, 영업활동을 통하여 일어나는 제반 교통사고와 열악한 근로조건의 개선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리라 봅니다. 4. 부산지역정의택시노동조합은 위 “다”의 내용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으로 신설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2. 8. . 부산지역정의택시노동조합 대표자 최 충 환 국토해양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