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동산버블 붕괴에 관한 일본신문과의 인터뷰

[절세고수]

9월 1일 일본의 가장 권위 있는 유력지인 아사히신문의 서울특파원인 이나다 키요히데 기자가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저희 연구소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해 약 한 시간 반 가량에 걸쳐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주제는 한국 부동산 버블의 붕괴 가능성과 이와 관련된 한국 경제 위기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나다 기자는 이번 인터뷰는 자신들이 준비중인 기획기사의 큰 방향에 대해 저희 연구소의 자문을 듣는 한편 기획기사에 관련 코멘트를 인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나다 기자의 한국어 실력은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저와 우리말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는 듯 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이나다 기자는 크게 네 가지 질문을 했는데, 우선 이에 대한 저의 답변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 답변은 연구소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 최근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서울 강남과 수도권의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답변 1: 집값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공급이 초과상태다. 이미 2006년 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모두 66만호가 초과 공급된 상태였다. 2007년부터는 수도권에서도 공급 과잉 상태로 돌아섰다. 현재의 집값 수준에서는 자기 돈이든, 은행 돈을 빌려서든 집을 살 사람은 이미 다 샀다. 그런데도 이미 발표한 광교, 판교, 화성 동탄 등 수도권 신도시에서 대규모 물량 공급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 급등, 경기 위축, 금리 상승 등 국내외 거시경제 환경이 악화되면서 부동산 버블 붕괴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 증가와 집값 하락 현상도 바로 이 때문이다.

2. 한국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느냐? 버블이 붕괴한다면 가계 부채로 인한 경제 충격이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

답변 2: 모든 버블은 어떤 식으로든 붕괴하기 마련이다. 십수년간 부동산 버블을 경험했던 일본의 버블도 붕괴하지 않았느냐? 이미 한국의 부동산 버블도 붕괴되는 상황에 진입했다. 그 증거로 미국과 일본에서도 집값 거품이 꺼지기 전에 집값은 높이 유지되는 가운데, 거래량은 확 주는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1년반에서 2년가량 선행했다. 한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2007년 상반기부터 나타나고 있다. 또 지금 한국의 은행들은 대출 자금이 부족해 CD와 은행채 발행, 단기 외화 차입 등을 통해 예수금 대비 140%의 초과 대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니 시중금리도 뛰고, 환율이 오르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과거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직전에도 똑같이 나타났던 현상이다. 이런 현상들을 보더라도 부동산 버블 붕괴는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이 버블 붕괴를 막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부동산 버블은 가계 빚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이다. 2001년 340조원이던 가계 부채가 올해 2분기 현재 660조원으로 늘어났다. 증가한 320조원의 60% 정도가 부동산 담보대출이다. 과거 일본의 부동산 버블 때는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한 기업이 많이 가담했지만, 한국의 부동산 버블에는 가계가 대부분 가담한 것이 차이다. 일본에서는 부동산 버블 붕괴에도 불구하고 가계가 비교적 거뜬하게 버텼지만, 이번에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면 한국 가계 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겪게 될 것이다. 또 가계 부채로 시작된 경제 충격이 매우 깊고 큰 파장을 장기간에 걸쳐 일으킬 것이다. 적어도 2003년에 있었던 카드채 버블 붕괴보다 몇 배나 더 큰 경제적 충격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3. 한국 정부가 최근 내놓은 '8.21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 특히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는데 한국 정부가 또 다시 추가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한 이유가 뭐냐?

답변 3: 한 마디로 건설업체들에 대한 종합 선물세트다. 환매조건부 미분양물량 매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회사들에게 거액의 금융보조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추가 신도시 개발 계획은 한국 정부가 얼마나 상황을 오판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지금 미분양 물량이 생기는 것은 공급 과잉의 명백한 징표인데, 현 정부는 노무현 정권의 지나친 규제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 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다. 만약 이를 알고서도 추가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면, 이는 한국의 국토해양부 관료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OECD국가 가운데 건설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들인데, 일본의 토건족과 마찬가지로 건설업체와 건설관료들 사이의 강한 기득권 구조가 형성돼 있다. 특히 국토부 관료들은 자신들의 미래 직장이기도 한 토공과 주공의 통폐합을 원하지 않는다. 국토부가 산하 토공과 주공의 통폐합을 막기 위해 ‘몇 년 후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를 동원해 일거리를 만든 것일 수도 있다. 

4. '9월 위기설'이 도는데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것이냐?

답변 4: ‘9월 위기설’은 외국인 만기 채권의 대량 환매가 몰린 것 때문에 불거졌다. 물론 기획재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시중에 떠도는 ‘9월 위기설’이 당장 외환위기의 형태로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추후 외환위기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현재 국내의 외환 보유고가 2400억달러가 넘는다고 해도 수백억달러가 미국 연방주택금융공사인 페니메이와 프래디맥에 묶여 있다. 또 한국투자공사(KIC)가 얼마나 손실을 보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외환보유고가 빠르게 줄어 20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간다면 패닉이 발생해 외환 유동성 위기가 생길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지만 말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위기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말한 부동산 버블 붕괴 조짐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층의 붕괴, 실업률 증가 및 비정규직의 확대, 자산 및 소득 양극화 등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누적돼온 구조적 문제들이 모두 폭발 직전에 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최근 급격히 악화된 국내외 거시경제 지표들과 맞물려 한꺼번에 극적으로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9월에 당장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 경제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한국 경제는 모든 문제들이 곪을 대로 곪아 ‘계속되는 위기’에 시달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의 정책 능력이 시대착오적일 정도로 떨어져 경제 주체의 불신을 부르고,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이나다 기자의 질문이 끝나자 동행했던 아사히 지국의 한국인 기자가 한 가지 질문을 곁들이더군요. “많은 이들이 한국의 부동산 버블은 꺼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즉답을 하는 대신 이나다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소위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일본의 버블기에도 만연하지 않았느냐?”고요. 그랬더니 이나다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본에서도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만연했지만 결국 버블이 붕괴되고 나니 환상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답하더군요. 제가 말을 받아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면 한국의 ‘부동산 불패신화’도 함께 붕괴할 것”이라고 했더니, 이나다 기자가 표현이 재미있다는 듯 메모를 하더군요.

인터뷰를 마치면서 이나다 기자는 “일본에서는 과거 부동산 버블을 경험했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상황에 대해 관심이 많다”며 “이번 기획기사도 그런 점에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며칠 안으로 부동산 침체와 미분양 사태가 가장 심각한 대구 지역을 찾아 현장 르뽀를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움이 더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한 뒤 헤어졌습니다.

이나다 기자와의 인터뷰 소감

일본이 과거 부동산 버블을 겪었던 나라인지라 상대적으로 부동산 버블 붕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외신들이 한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그만큼 외국인의 시각으로 보기에도 부동산 시장 등 한국 경제 전반의 상황이 위태로워 보인다는 뜻일 것입니다. 현 정부는 ‘경제 위기설’과 관련된 영국 더 타임스의 최근 보도나 일본 니케이 신문의 보도를 과장보도라고 일축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를 외국인들의 음모론적 시각으로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로서는 실제로 위기가 있다고 해서 이를 공개적으로 시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외국 언론의 보도를 과장보도나 음모론적 시각으로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도 그렇지만, 영국 더 타임스나 일본 니케이신문 등은 각기 그 나라를 대표하는 언론들입니다. 한국의 언론들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언론들입니다. 그런 외국 언론들이 왜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에 대해 잇따라 보도하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반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물론 외신들은 한국의 전반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몰라 때로 엉뚱한 보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너무 익숙해 보지 못하거나 또는 정관언 유착 등을 통해 보도할 수 없는 것을 정직하게 보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외환위기 때 한국 언론은 마지막까지 정부당국의 말만 믿고 외환위기 가능성을 조기 경고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최근 한국 언론의 보도도 그때에 비해 크게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소위 메이저 신문들은 너무 친정부 성향이 강해 더욱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외신 보도를 통해 한국 경제가 외부에서는 어떻게 비치는지를 살펴보는 기회로 삼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 글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의 '부동산문제'란에도 띄웠습니다. 좀더 깊이 있는 정보와 토론을 원하시는 분은 방문해주세요. 이 글은 김광수소장님이 쓰신 글이 아니며 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손샘(손채익)]

버블이라면서 안 꺼지길 바란다니 대책이 없네요.언제가 됐던 꺼질 수밖에 없을텐데...

[피노이(박천형)]

급작스런 붕괴 말고... 천천히 가라앉는걸 얘기한거지요~~ 에효~~~ 빨갱이삼? ㅋㅋㅋㅋㅋㅋ

[방배신사(박경민)]

근데... 수도권 지역외엔 별로 버블이 없지 않나요? 노통 전에는 강남지역만 버블이었고, 지금은 수도권은 모두 버블로 봐야 겠지만, 그래도 일본과는 상황이 좀~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선 집이라함은 재산목록 1호이며, 대출액도 주로 10~40% 이하여서 집값이 크게, 갑작스레 하락하지만 않는다면 괜찮으듯 합니다. 원래 경제란게 심리적인 영향이 큰지라, 자꾸 불안이 확대 재생산되게 되면, 진짜 위기가 올수도 있답니다. 예를들어 조는걸 깨우기위해 침을 콕 찔르는것은 괜찮지만, 확실하게 깨울려고, 옆구리에 칼을 쑤시면 죽지요. 그것처럼 경제를 자꾸 위기로 몰고가는 가는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 기사의 저의가 수상해보입니다

[방배신사(박경민)]

지금도 반정부적 언론도 많답니다. 한겨* 신문, 다* 아고* 등등... 인터넷 매체가 엄청 나라를 흔들어 대고 있지요. 노통 시절엔 조.중.동 정도만 반정부 였지요.

[젬스™(최세복)]

1000 %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 기사의 저의가 뭘까요? 일본에서 쓴것 같네요...

[유로닥]

대표적 반정부 언론...절세고수님...........유머니까 이해해주세요....

[피노이(박천형)]

반정부... 측과 대화가 참 어렵지요... 친정부 타입들은 전혀 상반된 부분도 어느정도 말은 되는데... 해서... 절세고수님 처럼 말 잘 통하는 반정부 인사들은 계속 칭송(?) 받아야 합니다~ㅋㅋㅋㅋㅋ

[유로닥]

[절세고수]

아이참.....부끄부끄....*^^*

[skywalker]

[보라돌이(현섭)]

요즘 절세고수가 반정부언론의 대변인같은 느낌이 드는거는 왜일까? 웬만하면 좀 믿어주고 따라주면 안되나? 국가가 잘 안되서 좋을게 뭐있다고.

[머털]

뭔가가 꼬여서....

[skywalker]

노무현 때... 형님... 댓글 다신 거 보면... 저런 말씀 안나오실텐데요... 내 입장하고 조금 틀리면 다들 꼬이는 건 정상 아닌가요 꼬이기로야.. 머털님이.. ...

[절세고수]

논네 내가 안올리면 이런소리가 있는줄도 모를거면서........또모르죠....내가 정력제 들고온 간첩일지도~~~

[손샘(손채익)]

간첩 졸라 빡씹니다.그거 할라고 6년을 글케 ...@.@

[김씨(김태형)]

난 절세형이 인터뷰한줄 알고 놀랐는데... ㅎㅎ

[절세고수]

전 현재 분명하게 반정부입니다....반정부를 비판하기전에 분명히 정체성을 밝히세요......종군위안부는 돈벌러갔다가 이제와서 딴소리하는거고, 안중근은 부끄러운 테러리스트일뿐이고, 일본은 우리 근대화의 은인이고, 일제에의한 농지나 재산에대한 착취는 일체 없었다고 주장하는 뉴라이트가 정책파트너이고 국가가 부도날때 재경부차관이었는데 어떤 책임도 지지않고 숨어있다 같은 교회다닌다는 이유로 장관이 되고, 학생들은 더 학원으로 몰리고, 미국에가서 소고기먹어주는대신에 얻어온거 하나도없고, 분배할시기가아니라고 각종 복지예산 다 삭감하고는 상속세 양도세 보유세 법인세 인하하고,

[절세고수]

죄송하다 반성한다 소통이 안되서 그렇다고하고선 여기저기 압수수색에 검거건수에 포상금걸고, 대운하다뭐다 6개월밖에 안됐는데 6년은 된거 같으니.......이런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시면 수긍하겠습니다.....반정를 비판하실 자격도있구요.......헌데 이정부가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하여튼 시끄러운건 딱 질색이다....이런 분은 한국근세사에서 회색인으로 숨어있다, 장열히 투쟁한 사람들이 일군 민주주의열매만 따먹겠다는 심뽀로밖에 안보입니다......색깔을 분명히하시면 어떤 색이든 존중받습니다..

[손샘(손채익)]

[skywalker]

99절절

[카인(산)]

짝짝짝!!^^

[행주아빠™[이세하]]

절세형님 왜그러세요 ㅠ.ㅠ 저 투자비 건져야 하는데 이러면 못건지자나용 으...부도가 현실로...에혀 누구 정권편은 아니지만 요새 같은 경기는 딱 죽을맛이네요 ㅇ ㅔ ㅎ ㅕ

[절세고수]

저한테 왜그러세요??? 살만해질걸로 자기최면걸고 뽑은 대통령아닌가요?

[방배신사(박경민)]

뉴라이트가 현정부를 대변하지도 못할뿐더러... 또한 보수파을 대변하지도 못한답니다. 거저 그건 뉴라이트의 생각일뿐입니다. 그럼 50%이상의 양도세가 적당하고, 교통범칙금내는 사람들 숫자보다 적은 사람들(2%)에게 무자비하게 메기는 종부세가 당연한건가요? 세금이라함은 적던 많던 국민의 절반이상이 내야하는게 세금입니다. 2%에게 받는 세금은 벌금이지 세금이 아닙니다. 그럼 왜 현금많은 사람들에게 현금보유세 물리지 않고, 수백억씩 주식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식보유세 물리지 않습니까? 또한 미국 쇠고기는 미국민 2억8천만명이 아무 문제없이 잘먹고 있는 쇠고기입니다. 전세계에서 미국 쇠고기먹으면 광우병걸린다고 데모

[방배신사(박경민)]

한 나라가 우리말고 있나요? 세금 인하하지 않으면, 더이상 세계와 경쟁에서 이길수 없습니다. 그리고 1가구 2~3주택자들 모두 조져서, 모두 1가구 1주택자만 있는 나라를 만들면 좋아질까요? 매년 수십만쌍이 결혼을 합니다. 이들이 모두 집을 구매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중의 70~80%는 아마도 전세를 구해야 할겁니다. 근데 1가구 1주택자만 있다면, 누가 전세를 주겠습니까? 아마도 해외 장기체류하는 사람외엔 전세줄 집이 없어지게 될겁니다. 즉, 전세대란 일어나는 거죠. 이처럼 모든일에는 명.암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도 색깔이 붉은 분들은 명.암 중에서 암(어두운) 부분만 확대해서 혹세무민하는

[방배신사(박경민)]

경향이 있답니다. 제 생각엔 모든 사물과 현상을 판단할때, 장.단점을 함께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단점만 확대하지 마시고... 어느 정권때나 정권 초기엔 압수수색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전정권과 관계된 곳은 수사하면 전부 보복하는 겁니까? 범법을 했다면, 당연히 수사 받아야지요. 5년만에 회사 크기가 10~20배 커졌다면, 당연히 정.경유착있는지 수사해 봐야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진보, 보수 이런건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민주, 자본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 안하고 거저 먹으려는 것은 반대합니다. 남이 땅을 사면 축하해주고, 축하주 얻어 먹으면되지... 그걸 배가 아파서 뒷얘기(사기쳐서 돈벌었다는둥...

[방배신사(박경민)]

지애비 잘만나서 그렇다는둥...) 하고 다니는 그런 분위기는 반대합니다. 이명박대통령... 내맘에 들건 들지 않건... 선거사상 최대 표차이로 당선된건 사실이니... 임기동안은 인정해 줘야지요. 그보다 훨~씬 못한 노모 대통령도 임기 끝~까지 채웠는데... 말입니다. 그양반이 대못질해논것 다~ 뽑아야 되는데... 그걸 못뽑고 있어서... 저도 mb 가 맘에 들지 않는답니다.

[절세고수]

색깔을 분명히하지않으셔서 주저했으나 대표격으로 한말씀드리지요.....흔히 이런 분들이 뉴라이트와 현정권을 분리하고싶어하십니다만......현대통령과 뉴라이트와 여의도 정책연구소는 현정부의 이념적주체입니다.....현정부도 부정하지않는데 관심이 없으신건지 모른천하시는건지는 모르겠지만 ..... 이병훈,한승조,안병직등 뉴라이트의 싱크탱크들이 하고있는얘기 한말들...찾아보세요....아참....어제는 뉴라이트게시판에서 테러공모자를 모집하던 넘이 조계사에서 칼부림을 했네요....경찰들 보는앞에서......피해자가 중태인데도....게시판글이 버젓이 나도는데도....경찰은 우발적인 범행이다.....사장바뀐 kbs뉴스는 보도조차안하고..

[방배신사(박경민)]

어느시대, 어느 정권하에서도 오~버하는 넘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들이 현 정권을 대표하는 사람들인 것 처럼 확대 해석하는건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노 전정권에서도 오~버하는 넘들(명*남, 문*근 그리고 노빠 등등...) 많았답니다. 그렇다고 그넘들이 그 정권을 대표했던건 아니지 않습니까? 즉, 삐뚤어진 나무 한그루 보고, 모든 숲이 나쁘다고 단정해서는 안되겠지요. 지금 민주당 보세요. 민생을 위해 추경예산 동의해 달라니까... 왜? 안해 주나요? 지난해엔 온나라가 못산다고 난리중에도 세금을 14억도 아닌 14조나 더 거둬 들였답니다. 빨갱이 정권들은 항상비대한 정부조직을 운영키위해 많은 세금을 거두면서,

[방배신사(박경민)]

입으로는 인민을 잘살게 하기위해서...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인민(국민 또는 서민)들 잘살게 되었습니까?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답니다. 예전엔 정권이 바뀌면, 약 6~12개월 정도는 야당이나 반정부 언론도 좀~ 봐줬는데... 이젠 초장부터 조지자고 드니... 서민생활이 더더욱 어려워 지는거 아닌가요? 아마도 내후년 기초단체장 선거때문에... 지금부터 시동거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선거때문에 나라 경제는 절딴난다는걸 왜? 정치하는 넘들은 모르는건가? 아님 모른척 하는건가? 에이~ ㅌㅌㅌ

[방배신사(박경민)]

아~ 색깔? 저는 철저한 자본주의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선 이런 색깔은 없지요. 한나?당도 완전 자본주의는 아니지요. 그래도 민?당 또는 예전 열우당 보다는 한나?당에 가까운건 사실이구요. 색깔은 법치민주주의 + 자본주의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떼법민주주의 + 한국형 자본주의 입니다.

[skywalker]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드네요....

[솔향기]

망한다 망한다 노래를 부르면 진짜 망합니더.개봉박두 커밍쑤운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 못하고 있는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