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통원의료실비 보장한도도 축소와 갱신주기 축소

[탱크21]

실손의보 입/통원비 보장도 줄인다

※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상한도가 오는 10월부터 본인부담액의 90%로 축소되는 데

이어 입원의료비, 통원치료비 한도도 기존의 절반 수준인 5,00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며 갱신주기도 5년에서 3년 이하로 짧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6일 "실손보험 표준화 작업의 일환으로 입원의료비와 통원치료비 한도,갱신주기 등도 표준화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으며 이는 입/통원의료비가 각 1억원과 하루 50만원으로 높아져 보험사의 위험이 켜졌으며 현 입원의료비 가입자의 95%이상이 1000만원이하의 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효용가치가 적다는 것을 지적했으며..

지난해 초기만해도 보장한도가 입원시 3000만원，통원시 하루 10만원 수준이었지만 보험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비한도확대가 과열경쟁으로 격화되면서 지난해 하반기 각각 1억원，하루 최고 100만원 수준까지 치솟았으며 과열경쟁을 막기위해 작년말 통원의료비를 50만원이하로 낮추어 이를 방지하기에 이르렀고 2011년부터 적용될 위험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 하기에 한도축소는 생•손보업계가 모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입원의료비의 경우 3000만원，5000만원한도 통원의료비도 10만원, 20만원 두 가지로 판매될 전망이다

통원치료비가 축소되면 CT나 MRI촬영등 고액치료비에 가입자 부담금이 늘어날 것이다.

갱신주기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내용을 매년 변경하는데 반해 이를 보완하는 보험사의 갱신주기가 5년씩 된다면 이 같은 변경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 10월에 민영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축소와 입/통원의료비한도 축소는 가입자 입장에서 분리하게 작용하지만 보험사들의 커져가는 위험에 대한 대비와 과열경쟁 현실적인 보장을 반영하여 보험의 표준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혼란이나 중복가입을 방지해 보험을 현실화 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럴 경우 10월이후 가입자들은 기존 가입자들에 비해 보장축소와 한도축소 2가지 모두 불리한 입장에서 보장을 받기 때문에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발생 되리라 생각되며 금융당국은 현실화와 위험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현재 보험사별로 손해율을 보면 실비에 대한 손해율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수준인데 실손보험 표준화 작업의 일환을 시행한다는 것으로 가입자들 입장은 고려치 않고 부담을 과중시키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약간 상이한 면이 있지만 기존에 보험관련 법이 바뀌는 경우 은행의 방카슈랑스 확대나 생손보교차판매 등은 보험사와 설계사들이 협력하여 시행 시기를 연기시키는 등 지연 시행하였지만 이번과 같은 본인부담금축소와 보장한도축소는 가입자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줌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보험정책이 반영되는 경우이며, 특히 최근에 보험모집에 대해 완전판매를 강조하는 요즘 이런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어서 그 시기를 늦춘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로인한 국민들의 반응도 특별한 것이 없어 그대로 시행되리라 생각이 된다.

보험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입자들에게 불리한 보장축소가 되기 전에 준비할 것을 권하고 싶고 법이 바뀌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지만...국가적인 차원에서 내 뜻대로 해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씁쓸한 생각을 해보면서 보장이 축소되더라도 말이 많던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이 나날이 좋아져 개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축소시켰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