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평에서 온 편지)보건복지부는 수돗물불소화 확대계획을 철회하라

[여울]

보건복지부는 수돗물불소화 확대계획을 철회하라

― <울산시 수돗물불소화사업 평가결과> 발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오늘(2006년 3월 8일) 오전, 지난 2005년 실시한 <울산광역시 수불사업 평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충치 예방효과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만 3세 아동 유치(젖니)의 충치”가 대조군인 서울 및 부산지역과 비교하여 “37.0-43.5% 적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다수 국민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돗물불소화 확대를 추진해온 보건복지부의 이번 발표 결과를 결코 신뢰할 수 없다. 특히 작년 일부 국회의원들(장향숙 의원 등)이 현행 구강보건법을 ‘개악’하여 수돗물불소화를 ‘의무화(강제화)’하고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한 움직임과 관련해, 아직도 전국적으로 격렬한 반발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와중에 이루어진 이번 발표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의도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오늘 발표한 <울산광역시 수불사업 평가결과>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구강보건사업지원단 수불사업 평가팀에 사업 효과 평가를 의뢰한 결과”라고 한다. 우리는 이 “평가팀”의 “예방치과학교수들”이 실제로는 그동안 불소화를 지지하고 추진하는 데 앞장서 온 인사들일 것이라고 본다. 특히 국내의 대표적인 불소화 추진론자 가운데 한명인 부산대 김 모 교수가 오늘 보건복지부 브리핑에 배석했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이것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불소화를 지지하고 확대추진하는 것을 평소의 신념으로 갖고 있는 소위 ‘전문가’들에게 “수불사업 평가”를 의뢰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1년 3월 초에도 같은 취지의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 연구는 서울대 치대 문혁수 교수팀에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문혁수 교수는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줄곧 불소화를 확대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불소화 추진론자이다.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기만적인 관행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 또한 그 객관성과 타당성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   

― 불소화를 확대추진하려는 의사를 확고히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역시 불소화에 대한 맹신에 가까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치과교수들이 실시한 조사라면, ‘이중맹검법’ 등 역학조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이루어졌을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요컨대 우리는 이 연구가, 불소화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바, 불소화의 인체 위해성 및 부작용 여부까지를 함께 검토하는 공정하고 책임있는 연구라고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 또 이번 조사 내용 가운데는 “수불사업에 대한 시민의 반응”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울산시의 어린이집 학부모 632명 중 수불사업 시행에 찬성한 사람은 64.3%이었고 반대한 사람은 3.0%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여론조사가 과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역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20년이 넘도록 불소화를 시행하다가 지금은 중단된 충북 청주시의 경우, 시민의 무려 55퍼센트가 불소화 시행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설문조사결과 등을 상기한다면, 1999년부터 불소화가 시행중인 울산의 시민들 다수가 불소화 시행 자체 및 불소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 특히 그 위험성 등에 대해 균형잡힌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전북 지역 등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소화 관련 설문조사에서 사용되었던 설문조사지(보건복지부가 작성) 문항 내용이 사실상 불소화를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편향된 답변을 유도하도록 교묘하게 구성되어 있어 주민들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반발했던 사실 등을 기억하는 우리들로서는, 이번 조사 역시 그 객관성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 불소화사업의 근거법인 '구강보건법' 제10조 2항에는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등은 공청회?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이 법 제정 당시 불소화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의견에 부딪혀 최초 입안자들이 수정 입법한 부분이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근거로,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들이 스스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구강보건법 불소화 관련 조항의 취지를 철저히 무시한 채 또다시 “전국 확대추진” 의사만을 재천명하였다.

  세계적으로 불소화의 위험성을 시사하는 연구와 증언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소화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비롯해 세계 도처에서 불소화를 반대하는 과학자들과 주민들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또다시 수돗물불소화의 충치예방 효과를 되풀이하여 천명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기관으로서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이 사업을 너무도 안이하게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더구나, 포항과 청주, 과천, 대전 등 불소화를 시행하던 상당수 지자체들이 불소화의 충치예방 효과 및 안전성을 의심하는 주민들의 여론에 밀려 시행을 중단한 데 이어, 작년만 하더라도 광주광역시, 경북 경주시, 전남 구례군, 경북 칠곡군 등 5개 지자체가 불소화 사업을 추가로 포기함으로써 현재 전국적으로 단 26개 정수장에서만 불소화가 시행되고 있는 등, 국민 대다수의 우려와 반발이 확대되어온 것에 비추어볼 때, 보건복지부의 “불소화 전국 확대추진” 의지 재천명은 국민 대다수의 의사에 역행하는 관료주의적 독선과 아집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이번 조사의 “평가팀”에 참여한 인사들의 명단을 먼저 국민들 앞에 공개하라.

― 이번 조사의 내용, 방법(절차), 결과 등을 소상히 공개하라. 특히 “수불사업에 대한 시민의 반응” 조사에 사용한 설문조사지 내용 및 조사방법을 상세히 공개하라.

― 치과교수 이외의 다양한 방면의 의료 전문가 및 과학자, 시민사회 대표들을 포함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단’을 구성, 충치예방 효과 이외에 수돗물불소화에 의한 인체 위해성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울산 등 동일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라. 특히 반점치(치아불소증) 등 불소화의 부작용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라.

― 위 재조사를 통해 불소화의 안전성과 부작용 여부가 밝혀지기 전까지, 그리고 수돗물불소화 사업에 관련된 제반 법적, 윤리적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각 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불소화 시행 종용을 일절 중단하라. 또한 불소화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일방적인 홍보행위 및 예산집행을 일절 중단하라.

2006년 3월 8일

수돗물불소화 반대 국민연대 (www.no-fluoride.net)

전화(053) 742-0666 팩스(053) 741-6168 이메일 editor@greenreview.co.kr

[공동대표] 김영호(신부), 김종철(녹색평론 발행인), 서한태(의사, (사)목포 환경과 건강연구소 대표), 서형숙(한살림 이사), 조유현(포항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참가단체]

수돗물불소화 반대 광주전남 시도민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평론독자모임, 목포 환경과건강연구소,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물에산에, 빛고을생활협동조합,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채식모임, 수돗물불소투입반대 순천 시민의 모임, 우리밀살리기운동 광주전남본부, 전교조광주지부, 주암호보전협의회, 천주교광주대교구 환경을 생각하는 사제단모임, 청년글방, 푸른전남21, 한마음자연학교, 환경을 생각하는 광주교사모임),

수돗물불소화 반대 전북도민연대 (간호조무사회 전북지부,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군경미망인회 전북지부, 군산경실련, 군산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군산발전연구소, 군산불교신도연합회, 군산여성의전화, 군산월명회, 군산유기농산물, 군산중앙라이온스클럽, 기독살림여성회, 녹색마을, 녹색미래를 여는 시민연대, 녹색주민연대, 대한 어머니회 전북지부, 대한미용사회 전북지부, 대한영양사회 전북지부, 사랑샘청소년쉼터, 생명농업학교, 생명민회, 생명생협(준), 어린이를 사랑하는 사회사업가모임, 열린익산여성회, 원불교 전북여성회,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주부교실 군산지회, 전국주부교실 전북도지부, 전라북도 새마을부녀회, 전라북도 여약사회, 전문직여성클럽 한국연맹 전주클럽, 전북 생활 개선회, 전북간호사회, 전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북성매매여성인권현장상담센타, 전북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협의회,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채식연합,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전주내일여성센터, 전주생협(준), 전주여성의전화, 전주한울생협, 정농회부안지회, 주부클럽 전북지부, 진포문화예술원, 참교육학부모회 전주지부, 천주교전주교구 농민사목회, 하천사랑운동, 한국걸스카우트 전북연맹, 한국부인회 전북지부, 한국통일여성협의회전북지회, 한중 여성교류협회 전북회, 환경운동시민연합, 환경을 지키는 여성회),

수돗물불소화 반대 포항시민모임 (경동라이온스클럽, 금강정사, 남포항로타리클럽, 대한노인회 포항지회, 동해환경운동모임, 미래여성회,불교 거사림회, 전교조 경북지부포항지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포항지부, 천주교 죽도성당, 포항녹색소비자연대, 포항라이온스클럽,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 대외협력위원회, 포항시 세무사회계사협의회, 포항여성회, 포항시 의사회, 포항KYC, 포항YMCA, 한빛라이온스클럽, 홀트아동복지회경북후원회),

수돗물불소화를 반대하는 의왕주민모임 (안양의왕경실련, 의왕시민의모임, 한살림의왕지역모임),

청주 수돗물불소화 중단을 위한 시민행동,

(사)한살림(한살림서울, 한살림원주, 한살림강릉, 한살림청주, 한살림대구, 한살림부산, 한살림경남, 한살림천안·아산),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서울중등강동모임, 서울중등강서모임, 서울중등강남모임, 서울중등북부모임, 서울초등모임, 인천모임, 구리/남양주모임, 고양모임, 안산모임, 수원모임, 속초모임, 충북모임, 홍성모임, 천안모임, 전주모임, 익산모임, 무주모임, 광주모임, 대전모임, 대구모임, 경주모임, 울진모임, 마산창원모임, 고성모임, 진주모임, 사천모임, 부산중등모임, 부산초등모임, 제주모임, 녹색교육연구모임, 한강하구모임),

간디학교, 한국건강연대, 광록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날뫼터, 녹색연합, 녹색평론,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학인 녹색네트워크, 땅과자유, 배움의 숲, 새벽을 여는 노동문제연구소, 생명민회, 생태교육연구소 터,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씨?생협, 안전한 먹거리 어머니모임,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오정골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우리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원불교 부산환경연구회,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전국귀농운동본부, 팔당상수원유기농업운동본부, 포항 글쓰기회,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풀꽃평화연구소, (사)한국불교환경교육원, DSDN(대구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