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신성교통 버스 운행중단 사태의 규탄

금일 운정연 회장님과 더불어 파주시 교통과에 들어가 신성운수의 "M버스 폐선요청"에 대한 정황을 확인하니, 이들이 이미 국토교통부에 폐선신청을 했고 국토교통부는 파주시의 입장을 견지하여 노선폐지에는 부정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토부의 입장이 공공재적 성격의 사업노선을 함부로 폐지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매우 잘 판단하고 있는 것이며, 시민의 발을 함부로 일방적으로 잘라버리려고 하는 무책임한 작태에 대하여 운정신도시 시민으로서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일방적 운행중단에 이어 어렵게 시민과 파주시가 얻은 M버스 노선까지 역시 일방적으로 폐선요청을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분노를 넘어 아연실색할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운행중단이라는 처사도 시민들로서는 격분해마지 않는 상황인데 폐선까지 요구하다니 이들이 뭔데 함부로 운정신도시 시민들의 발목을 아예 분질러 없애려는 수작인지 모르겠습니다.   파주시가 대체노선을 강구하여 운행중이니 국토부로서도 파주시의 대안 노력에 힘을 실어 노선 유지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겠죠. 파주시의 초기대응과 신속한 대처는 국토부에도 많은 어필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어제는 운행중단 사태시 자유로에 차를 멈추고 기사가 사라졌다는 어느 시민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시민은 파주시장과 경찰서 언론 방송사등에 직접 연락하며 출근시간을 지체 하며 고속도로에서 발을 동동 굴렀답니다.   운정신도시 아니 파주시민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일개 운수회사가 시민들을 볼모로 이렇게 파행적 행위를 벌이고 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알기로 신성운수는 거의 반세기 동안 이 파주에서 사업을 해온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야 호시절이 있고 악화적 시기가 있는건 어느 사업이건 매양 대동소이합니다.. 한가지 추론은 그리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 경영주들은 그동안의 사업에서 여러 분리된 방대한 사업들을 벌여왔고 그동안 축적한 자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 파주시 운수사업이 여러가지 현황으로 적자가 증가되고 있다고 하지만 분명히 각각의 노선들이 모두는 적자가 아닐것이로되, 오로지 그중 일부 적자노선들만 가지고 파주시에 여러가지 요구를 해온 정황이 있습니다.   버스기사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면 응당 사업주는 사재라도 털어서 이들을 보전해야 합니다. 민간 사업자들의 자구노력이란 그러한 진정성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최악에는 "파산" 신청까지 하는게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더구나 공공서비스 사업에서의 사회적 책무란 경시될수 없습니다..   과연 사주나 경영주들이 그들의 사재를 털어서라도 사업에 뛰어든 정상화 노력을 얼마나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매년 140억이 넘는 지원을 해주었다는데 도대체 그 자금들은 어떻게 활용된건지 조차 모르겠군요..   파주시도 이에 지난 수십년간 열악한 버스 운영체계에 있던 독과점 체제를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경쟁체제로 적극 전향해야 합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세금으로 거의 독점체제의 운수회사에 자금을 퍼주었다면 파주시도 잘못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업성 떨어지는 노선을 시민들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확장을 위하여 보전금 지원 방식으로 지속해온 점 합리성이 떨어지죠..   경기도가 버스 공영제든 준공영제든 도입하여 자치단체가 운수 경영권까지 간섭할수 있는 상황은 일단 제도로 도입되어야 하니, 경기도의 몫이긴 합니다.. 이 제도하에서는 재정투입이 방대하게 이루어지는 대신 적자노선이라도 소외지역 노선 확충 으로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을겁니다만, 이는 현 파주시 단계에서는 불가한 겁니다..   현상태에서 파주시가 취할수 있는 조치란 보다 근본적 조치로 독과점을 타파해야 하는 것이며 운수회사의 사업 경쟁체제로 일단 정책방향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준)공영제와 같은 제도는 경기도의 정책에 따라 정해지겠죠..   신성교통은 현재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정신이라고는 찿아 볼수 없습니다.. 어렵게 획득한 M버스 노선조차 일방적으로 폐지신청을 하다니 이 사태는 모든 시민이 분기 탱천할 문제죠. 파주시의 모든 대표기관이나 대의기관(시의회등)도 이 사태를 손놓고 방관 해서는 곤란합니다...   신속한 행정적, 의회적 결단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주어진 환경에서 보다 경쟁적이고 신뢰 받을수 있는 파주시 버스 운용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로 설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의 분노로 신성운수 파행을 규탄하며...                                                                        --- maximus / che gueva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