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

위축될대로 위축된 베트남 부동산시장에 한국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요?" 최근 한국생산성본부 등 일부 기관들을 중심으로 베트남 부동산시장에 대한 한국인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성행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꽁꽁 얼어붙은 한국 부동산시장 대신 연평균 7%대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을 구가하는 베트남의 부동산시장에 투자를 할 경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이런 프로그램은 작년부터 성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은 베트남 부동산 개발 투자에 관심이많은 사람들을 모집해 한사람당 160만∼200만원대의 참가비를 받은 뒤, 4∼7일 간의현지 시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지시찰 프로그램에는 베트남 부동산시장 설명회, 냐베, 푸미흥 지역 등 '경제수도'인 남부 호찌민 시 인근 개발지역 방문, 시 산하 계획투자국(DPI) 관계자와의간담회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베트남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대부분 긍정적인 측면만 참가자들에게 부각시킬뿐 까다롭고 애매모호한 관련법령과 리스크가 높은 현지 실정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현지 진출 한국건설업체 관계자는 "우리 회사의 경우도 진출 10년만에 겨우 호찌민시측과 아파트와 상업용 건물 건설. 분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현재 관련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관련작업을 마무리한다고 해도 실제 착공까지는최소 2년 가량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베트남 부동산시장에 대해 장기간 정보 수집과 인허가 발급에 필요한 인맥구축작업을 마무리한 우리로서도 상황이 이런데 1주일 남짓한 짧은 기간에 현지를 시찰하고 투자를 검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베트남의 경우 통상 허가신청 단계만도 16단계에 이르고 허가도 3∼4년이 소요된다"면서 "여기에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법과 제도, 관련 법령의 잦은 개정, 낙후된 인프라, 외국인에 대한 차별 등 위험부담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현지의 실정을 충분히 검토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구나 최근에는 퇴직금 등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투자개발펀드가 급증하면서 베트남이 인기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펀드나 이들과 함께 베트남 부동산개발투자를 유도하는 단체나 기관 등도 현지실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접근하지 않을 경우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이 아이 쯕 베트남 자원환경부장관은 부동산경기 침체 타개책으로 택지공급 축소를 최근 총리실에 건의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에 앞서 작년 10월부터 택지를 소규모로 쪼개 매각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나대지에 대해서도 건축물을 지은 뒤판매나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온 현지 부동산개발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자금의 유동성 문제로 파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