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교통네트워크
제7차 정책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2022년 10월 12일(수) 10:30~12:00
- 장소: 용산 철도회관 6층 사무실
- 참가: [오프라인] 정책위원장(김상철), 사회공공연구원(이영수), 전문가(김훈배, 변현석), 네트워크(오선근, 조경옥) / [온라인] 철도노조(전현우)
1. 전차 회의결과 및 사업 현황
1) 정책위원회 워크숍 결과 (220901)
- 회의자료 참조
2) 사업 현황
(1) 924 기후정의행진 참여
- 티셔츠와 선전물품을 활용하여 행진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교통 단위의 참여가 저조하여 자체적인 행진 참여는 할 수 없었음
(2) 현안 논평 대응
- 10월 4일: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 전면 확대, 버스 공공성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 10월 4일: 서울시의회의 택시요금 인상 결정, 검증도 안된 관례적 대응 문제
(3) 기자회견 참여
- 10월 12일: 신당역 사건 관련, 궤도협의회 역무직종대표 기자회견(서울시청 앞)
- 10월 13일: 서울시 반노동정책 폐기와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간담회
(4) 지역 현안 자문
- 여수시민협 추천으로 경주시내버스대책위원회 자문: 경주시와 버스원가분석 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한 의견
- 부산 대저대교대책위원회에서 부산시의 교통 수요 예측에 대한 평가 의뢰. 28일 부산시 공무원이 참여하는 끝장 토론 진행 예정
- 서울 성동구, 금천구 마을버스 공영제 및 노선 신설에 대한 정책 자문
2. 논의 안건
1) 조직 전환 논의: 정책센터 전환
(1) 의견 수렴 결과
- 현재 텔레그램 상 정책위원회 인원이 27명이고 운영위원장과 정책위원장을 제외한 25명 중 6명이 응답하여 응답율은 24%를 보였으며 이는 통상적인 정책위원회 참여자 숫자와 유사함. 조직 전환이 기존 정책위원회와 완전히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긴 힘들지만 정체되어 있는 논의 구조를 혁신하고 좀 더 다양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임
(2) 전환 방안
- 운영위원회를 통해 기존 정책위원회를 정책센터로 전환하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 노션 플랫폼을 활용하여 홈페이지를 마련하기로 함
- 물류, 자전거, 보행 등을 담당할 정책위원을 섭외하기로 함
- 기존 정책위원들과는 따로 소통하여 정책센터 정책위원으로의 활동 여부를 확인하기로 함
▸ 정책센터 설치(안)
- 구성: 센터장, 분야별 정책위원으로 구성
- 자격: 정책위원 추천을 통해서 제안되고 정책센터 회의를 통해 확정한 후 정책위원 위촉(기존의 공공교통네트워크 참여 단체 추천방식은 지양)
- 정책위원 분야(안): 버스, 물류, 철도, 지하철, 자전거, 보행 등 교통수단별 구성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교통계획, 교통재정 등 정책 분야를 서브 분야로 명시 -> 명함으로 반영
- 회의 체계: 월 1회 정책센터 정례회의
- 주요 사업: 월례 뉴스레터 발행, 분기별 정책리포트 발행, 정기적인 분석보고서 발행, 시민강좌 사업 진행
· 분기별 정책리포트: 현안 중심의 주제에 대한 내용
· 정기 분석보고서: 교통거버넌스 운영 분석, 버스준공영제 분석, 교통예산 결산 등 재정분석 등 정기적인 주제에 대하여 발표(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자료 축적)
· 시민강좌: 2023년 상반기 서울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진행
- 예산 체계: 기존의 참가수당을 뉴스레터 칼럼, 정책리포트, 분석보고서 발행에 따른 직무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뉴스레터 칼럼 3만원, 정책리포트, 분석보고서 10만원)
· 연간 소요예산:
뉴스레터_10회x2건x3만원 = 60만원,
정책리포트_4회x10만원 = 40만원,
분석보고서 5종x10만원 = 50만원
* 총 150만원(발송비용 등 미고려)
2) 정책사업
(1) 버스 대응
- 민주버스 서울지부와 공동으로 사모펀드 확대 현황 및 문제점 관련 긴급토론회를 11월 첫째 주 경 개최하기로 함(온라인 방식, 녹화 후 배포)
- 이후 기자회견 개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해 보기로 함
(2) 교통기본법 대응
- 11월 중 교통기본법 제정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함
- 독일 9유로 티켓 정책과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기획해 보기로 함
- 기획안을 작성하여 궤도협의회와 사전 논의 후 진행하기로 함
3) 정책레터 발행
- 10월 17일자로 뉴스레터를 발행하기로 함
4) 기타안건
◦ 차기 회의
- 일시: 2022년 11월 30일(수) 10:30
- 장소: 용산 철도회관 6층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