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고 나서 잔금을 치를 때 꼭!! 인도명령을 신청해놓아야 합니다. 행여 점유자가 나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해야겠죠. 보통 대출을 받을 경우 등기 관련 업무를 법무사가 처리하기 때문에 직접 하지 않는 경우가 많겠지만,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는 꼭! 인도명령 신청을 부탁하여야 합니다. 법무사사무실에 따라 틀리겠지만, 대체로 서비스로 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추가로 수수료를 받더라도 대략 5만원선에서 가능하리라 판단되네요~
인도명령 신청하는 절차를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검색을 해보니, 정말 상세하게 잘 정리된 자료가 있어서 그대로 옮겨봅니다. 제가 재구성해서 올리는 것 보다 그대로 옮기는 것이 보다 확실할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고 옮깁니다.
1. 정의 :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채무자(소유자, 부동산점유자)에게 매수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채무자가 불응할 때 해당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
2. 절차
1) 서식 다운로드 :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
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지식 -> 경매서식에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서식을 다운받는다. (첨부파일 참조)
2) 다운받은 서식을 작성한다.
- 신청인(매수인)의 인적사항은 정확히 작성한다.
- 피신청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은 아는데까지만 작성한다.
- 경매에 지분참가하여 매수자가 여러명일 경우 아무나 대표자 한명의 명의로 신청한다.
(모두 신청할 경우 외 0명으로 하지말고 각각 표기하여야 하며, 이때 송달료 비용도 많이 나온다)
3) 점유자 (전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인적사항은 경매입찰시 감정평가서상에 표시되는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되나 현재 알수 없을 때는 해당법원 경매계에 출두하여 이해관계인 서류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여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1부를 복사한다.
- 점유자가 여러명일 경우 이 때 반드시 현지를 방문하여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여 허위로 올라있는 점유자는 제외한다.
- 실제 점유하지 않은 서류상의 점유자까지 피신청인 명단에 올리게 되면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한 일부 취하서를 제출하여야만 다음절차가 진행된다.
- 취하는 경매접수계에서 취하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날인 제출하시면 됩니다. (민원인 전용 복사기 비치되어 있음.
-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첨부서류를 준비한다. 가) 별지목록 3부 (부동산의 표시)
나) 매수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매각허가결정서 또는 최고가 매수인 증명서 또는 등기촉탁서 사본-이중 아무거나 첨부하시면 될 것 같음)
5) 인도명령신청 표지 작성 : 서식을 작성한 다음 앞면에 1,000원의 "대한민국 수입인지" 를 붙이고 뒷면에 "송달료(예납.추납)납부서-법원제출용"를 붙인다. (첨부파일참조)
6) 서류작성이 완료되면 관할법원 경매접수 담당직원에게 잘못된 곳은 없는지 서류를 검토받은 다음 송달료 납부금액이 얼마인가 확인하여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송달료 납부서를 작성, 송달료와 함께 제출
(송달료 1인당 \12,080원 우편료 3,020원)- 더 많이 납부하면 환급해 준다 / 납부서에 환급계좌기재)
7) 송달료를 납부하면 납부서 법원제출용과 영수증 각 1장씩을 줍니다. 영수증은 보관하고 법원제출용은 표지 뒷면에 붙이시면 됩니다.
8) 신청서를 경매접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시면 완료됩니다.
9)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 (
http://www.scourt.go.kr/suit/mysearch_list.jsp) -> 정보광장 -> 사건검색에서 사건진행사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명 / 제출년도 / 타기(인도명령의 경우) / 접수번호 / 당사자명 순으로 선택입력합니다.
- 신청서 제출할때 접수번호를 물어봐서 알아놓으면 향후에 진행절차를 알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양식 (별첨양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