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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 )와(과) 적정한 ( )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 )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판매, 소비, 판매자
② 유통, 가격, 소비자
③ 유통, 품질, 소비자
④ 생산, 가격, 거래자
2. 다음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옳은 것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 농수산물의 상품성 제고 ㉢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 ㉣ 농수산물의 적정한 가격유지 |
① ㉠,㉡,㉢ ② ㉠,㉢,㉣
③ ㉡,㉢,㉣ ④ ㉠,㉡,㉣
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정의 중 맞는 것은?
① “시장도매인”은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고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거나 도매하는 자를 말한다.
② “매매참가인”이라 함은 도매시장·공판장 또는 민영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중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가공업자, 소매업자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을 말한다.
④ “지방도매시장”이라 함은 서울 외의 지방에 소재하는 도매시장을 말한다.
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생산자단체’가 될 수 없는 것은?
① 지역농업협동조합
② 품목조합연합회
③ 산림조합
④ 한국농어촌공사
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는 도매 시장거래 품목의 부류가 아닌 것은?
① 청과부류 ② 양곡부류
③ 약용작물부류 ④ 식품부류
6.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경매사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지방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중앙도매시장 경매사는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임명한다.
③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매시장법인이라 함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중도매업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도매시장법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중도매인이라 함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해달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의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은?
① 지방도매시장
② 도매시장법인
③ 중앙도매시장
④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9.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① 시장도매인 ② 산지유통인
③ 매매참가인 ④ 중도매인
1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시장도매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 유효기간을 8년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한다.
③ 시장도매인은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④ 시장도매인의 임원 중에는 금치산자는 한정치산자가 없어야 한다.
11. 다음 중 주산지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주산지의 지정은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단위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주산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과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지정된 주산지가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산지 지정에 필요한 주요 농수산물의 품목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2. 다음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농업관측전담기관은?
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③ 농·수·축협중앙회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3. 농수산업관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농업관측전담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수산업관측전담기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업관측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업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 국제곡물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농수산업관측전담기관의 업무범위 및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자조금의 사용용도가 아닌 것은?
①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② 출하조절 등 해당 농수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판매촉진을 위한 도매시장 중도매사업
④ 해당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간의 유통정보화추진을 위한 사업
15. 자조금(축산자조금 제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조금조성단체의 경우 자조금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생산자단체는 그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자조금을 조성한다.
③ 자조금은 생산규모를 늘리기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④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한 가격예시와 과잉생산시의 생산자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수확기 또는 수산물의 채취기에 하한가격을 예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시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매한 농수산물을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7.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파종기 이전에 생산자 보호를 위한 상한가격을 예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예시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생산자 보호를 위해 수확 이전에 생산자로부터 수매할 수 있다.
④ 농수산물이 과잉생산되었을 경우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수매할 수 있다.
18. 저장성 없는 채소류 등이 과잉생산되었을 경우 생산자 보호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의 매수는 가능하나 공판장에서의 수매는 불가능하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수산물을 수매하는 경우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출하계약한 생산자의 농산물은 수매할 수 없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저장성이 있는 농수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19.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유통협약> 주요 농산물의 생산자, 산지유통인, 저장업자, 도·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의 대표는 해당 농수산물의 자율적인 ( )과 ( )을 위하여 ( ) 또는 ( )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① 수급조절, 품질향상, 생산조정, 출하조절
② 생산조정, 출하조절, 품질향상, 유통조절
③ 생산조정, 수급조절, 계약생산, 유통조절
④ 유통조절, 수급조절, 품질향상, 수매비축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비축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축사업실시기관은 비축사업을 위한 자금을 해당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② 비축용 농수산물은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에서 수매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축사업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비축용 농수산물은 생산자 보호를 위해 수입할 수 없다.
21. 다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농수산물의 비축 또는 출하조절사업이 아닌 것은?
① 비축농수산물의 확보를 위한 재배·양식·선매계약의 체결
② 농수산물 생산자의 보호를 위한 하한가격의 예시
③ 비축농수산물의 수매·수입·포장·수송·보관 및 판매
④ 농수산물의 출하약정 및 선급금의 지급
2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저엥 관한 법률상 비축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축용 농수산물은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우선적으로 수매하거나 수입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배·양식·선매계약을 체결할 농수산물의 비축 또는 출하조절 사업은 농업회사법인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축용 농수산물을 수입함에 있어 국내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여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
④ 화재·도난·침수 등의 사고로 인하여 비축한 농수산물이 멸실·훼손·부패 또는 변질된 때의 피해에 대하여는 비축사업실시기관이 이를 변상한다.
23.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은 쌀,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이다.
② 참기름의 수입이익금 징수액은 판매수익금에서 물품대금·운임·보험료·기타 수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세공과금·운송료 등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은 오렌지·감귤류이다.
④ 농산물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수입이익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해당 품목 생산자단체가 지정하는 구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24. 다음 중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지방도매시장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가 별도의 허가 없이 직접 개설한다.
②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가 중앙도매시장 또는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방도매시장은 시가 별도의 허가 없이 직접 개설한다.
25. 경기도 하남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① 해양수산부장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③ 경기도지사
④ 국무총리
26. 도매시장 개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울산광역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업무 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가 반여동 농산물도매시장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그 3개월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대전광역시가 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안양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3개월 전에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7. 도매시장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매시장법인은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어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또는 직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임원이 2인 이상 있어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또는 직판장 업무에 2부류 이상을 종합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을 명할 수 있다.
28.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① 시설물관리
② 유통종사자 허가(지정) 및 취소
③ 유통종사자 지도·감독
④ 거래질서 유지
29. 다음 중 도매시장에서의 하역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기계화를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안에서의 하역 업무에 대하여 하역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하역비의 최고한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0. 다음 중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과 관련하여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전자식 경매,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에 관한 사항
③ 출하자 신고 및 출하예약에 관한 사항
④ 해당 지역의 수급실적과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
1차_예상문제(관련_법령-농수산물유통_및_가격안정에_관한_법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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