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관련 글 11 (2018년 7월 ~ 2019년 6월)

[서용호]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관련 글 11 (2018년 7월 ~ 2019년 6월)

     

[보도자료] 정책위원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낙하산 인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은희, 2019-03-05)
편안한 캠코더 일자리, 불안한 국민의 삶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34명의 낙하산 캠코더 인사 단행, 임기 전 사퇴자도 64명,
안전관련 공공기관에 비전문가들 임명도 심각,
공공기관 또는 정부 산하 자회사 등에서도 낙하산 및 채용비리 의혹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공공기관들의 기관장, 상임·비상임 이사의 낙하산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3월 5일 발표하였다.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9월, 친문 낙하산 공공백서에서 365명(8월31일기준)의 캠코더 인사자 명단을 공개하였다. 당시, 1년 동안 하루에 한 명씩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임 정부들보다 더 심각한 인사임을 폭로하였다.
이후에도 바른미래당은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명단을 업데이트해왔으며, 이번 분석 결과에서도 여전히 낙하산 인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확인된 공공기관의 자회사에 낙하산은 매우 심각하며, 채용비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되었다.
4개월간 69명의 낙하산 캠코더 인사 단행
지난 1차 발표 이후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총 69명의 낙하산 캠코더 인사가 추가로 이루어졌으며, 문재인 정부 이후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40개 기관에서 434명의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졌다. 현 정부가 낙하산·캠코더 인사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기 전 사퇴자도 64명
전체 23개 부처 중 11개 부처에서 제출받은 사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64명에 달하는 임원들이 임기 전에 교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처럼 11개 부처에서도 사퇴압박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전임 정부 임원들에 대한 임기 만료 전 사퇴 압박은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기관장들이 정권의 입맛이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토대가 현 정부에서도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안전관련 공공기관에 비전문가들 임명도 심각
촛불로 탄생했다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에까지 버젓이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15~17) 산재 발생건수는 962건이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도 여지없이 낙하산 인사가 확인된다.
강릉발 서울행 ktx 탈선사고가 있었던 한국철도공사는 3년간 190건으로 산재 발생 1위 기관의 오명을 썼다. 최근에 오영식사장의 비전문성이 논란이 되었듯이 노동운동가, 부동산전문가, 변호사 등이 비상임이사로 버젓이 임명되어 말로만 ‘안전한 나라’를 외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17년 3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는 4명의 낙하산 인사가 있었다. 특히,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교육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에는 이해찬 대표가 대표로 있었던 돌베개 출판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던 송세연을 상임이사로 임명하였다. 또한, 최근 백석역 온수사고가 있었던 한국난방공사 사장에는 국회도서관장을 역임한 황창화, 그리고 감사는 불교특보단원인 황찬익를등을 임명하였다.
또한, 한국남부발전 소관 삼척그린파워 발전소에서는 2017년 11월, 1호기 보일러 안에서 작업을 하던 직원 A(44)씨가 10여 미터 상공에서 추락해 사망하였는데,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과 연관있는 인본사회연구소 소장이 비상임이사로 임명되었다. 최근 김영균 사망으로 문제가 된 한국서부발전 비상임이사에는 녹색연합부설 녹색연구소 이사를 맡았던 양승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공유경제연구소장인 최향동, 노사모 사무국장을 지낸 박시영 등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는 비상임이사로 전 통합민주당 전라북도 국장을 역임한 김장곤, 한국철도시설공단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성폭력 범죄 신고ㆍ상담센터 위원을 역임한 손난주, 문재인 후보 조직특보단 부단장을 지낸 서영진 등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였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는 문재인 후보 경남본부 SNS본부장인 오세주, 대통령 후보 특보를 지낸 조명제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하였다.한국가스공사에는 순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인 김혜선, 서울시 정책특보를 지낸 주진우, 대통령 중앙선대위 특보를 지낸 김의현, 광주 정무부시장을 지낸 이병화 등을 임명했다.
공공기관 또는 정부 산하 자회사 등에서도 낙하산 및 채용비리 의혹기타 공공기관 산하 자회사들에서도 낙하산 인사 실태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채용비리 관련하여 낙하산 인사가 채용비리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공공기관인 한국환경보전협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채용비리 관련하여 중징계조치가 내려진바 당초 낙하산 인사로 거론되는 본부장의 전결로 채용계획을 변경하여 인사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12순위인 후순위자가 합격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한국캐피탈 경영관리팀장 모씨는 18년 5월 경력 및 신입사원 모집에서 서류심사를 위원 구성 없이 본인 혼자서 진행하였고,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력자가 아닌 인원을 합격시켰으며, 18년 7월 모센터 영업지원 계약직 채용시에도 본인 혼자서 채용심사를 진행하였고 면접위원에게 응시자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한 심사를 준수하지 않아 수사의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공공기관의 효율성 저하, 세금 낭비로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할 뿐이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이러한 인사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김동철ㆍ채이배 의원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권은희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등 낙하산 방지법을 발의하였다.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는 국민의 복리를 가로막는 낙하산 인사를 뿌리 뽑기 위해, 본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바른미래당 의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바른미래당은 공공기관이 올바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84660.html
바른미래당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낙하산 인사 434명” (한겨레, 이경미 기자, 2019-03-05 17:00)
340개 공공기관 전수조사 결과 발표
권은희 “안전 관련 기관에 비전문가 임원 임명 심각”
김관영 “문 정부 도덕불감증, 촛불민심 배반한 것”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과 채이배 정책부대표는 5일 간담회를 열어 공공기관 기관장, 상임·비상임 이사의 낙하산·캠코더(문재인 후보 캠프 인사,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 임명 현황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340개 기관에서 434명의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 특히 안전 관련 공공기관에 비전문가 임명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산업재해 사고 3건이 발생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는 안전 교육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로 있던 출판사 ‘돌베개’에서 마케팅 업무를 했던 송세연씨를 임명했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온수관 폭발 사고가 있었던 한국난방공사 사장에는 국회도서관장을 역임한 황창화씨, 감사에는 불교특보단원인 황찬익씨를 임명했다.
한국남부발전 비상임이사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장을 역임한 인본사회연구소의 연구위원 하재훈씨가 임명됐고. 최근 김용균씨 사망으로 문제가 된 한국서부발전 비상임이사에는 녹색연합 부설 녹색연구소 이사를 맡았던 양승주씨,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공유경제연구소장인 최향동씨, 노사모 사무국장을 지낸 박시영씨 등이 임명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비상임이사에는 전 통합민주당 전라북도국장을 지낸 김장곤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에는 민주당 경기도당 성폭력범죄신고·상담센터 위원을 역임한 손난주씨, 문재인 후보 조직특보단 부단장을 지낸 서영진씨 등이 임명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 비상임이사에는 문재인 후보 경남본부 에스엔에스(SNS) 본부장인 오세주씨, 대통령 후보 특보를 지낸 조명제씨가 임명됐다.
바른미래당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들의 조기 사퇴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 정책위의장은 “전체 23개 부처 가운데 11개 부처에서 제출받은 임원 사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모두 64명이 임기 전 교체됐다”며 “나머지 12개 부처로부터 자료를 취합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기 전 사퇴 압박은 공공기관 독립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바른미래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국민 복리를 가로막는 낙하산 인사를 뿌리 뽑기 위해 낙하산방지법 등 관련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관영 원내대표도 “바른미래당이 지난해 9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이 365명이었고 그 가운데 기관장이 94명이었다. 당시 기준으로도 박근혜 정부 사례를 넘어섰다. 이번 2차 조사에서 사례가 더 늘어나 낙하산 투하 속도가 가속화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민주당의 의도적 방해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아마 현 정부에서 벌어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의한 신적폐 때문으로 본다. 촛불 민심을 배반한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05_0000577635&cID=10301&pID=10300
바른미래 "文정부, 340개 기관 434명 낙하산 인사"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2019-03-05 17:45:00)
2차조사서 임기전 사퇴 64명 추가 확인…낙하산은 64명
"하루 1.18명꼴 낙하산…문재인 정권 도덕 불감증 심각"
김관영 "문 정부, 촛불민심 배반…국민들께 사과해야"
바른미래당은 5일 "문재인 정부가 340개 기관에 434명의 낙하산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문재인정부 낙하산·캠코터(문재인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현황' 2차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9월4일 1차 조사결과 발표 당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서 총 1651명의 임원이 새롭게 임명됐고 그중 365명이 이른바 캠코더 인사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중 무려 94명이 기관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결과는 지난해 9월 이후 12월까지를 대상으로 삼았다. 바른미래당은 이 기간에만 모두 69명의 낙하산 캠코더 인사가 추가로 이뤄졌고 임기전 사퇴자는 64명이나 됐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논란이 많은데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유사한 임기전 사퇴 사례까지 추가로 확인됐다"며 "무려 임기전 사퇴자가 64명이나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며 "낙하산 투하의 속도가 더 가속화 됐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실태는 2016년 겨울을 뜨겁게 달군 촛불 민심을 배반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낙하산·캠코더 인사를 중단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지난번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 낙하산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발표했다"며 "이후에도 여전히 낙하산 인사는 계속되고 오히려 가속화했다. 하루 한 명꼴이던 인사가 하루에 1.18명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전임정부 임원에 대한 임기만료 전 사퇴압박은 공공기관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도 4명의 낙하산 인사가 있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대표로 있었던 돌베개 출판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던 A씨가 상임이사에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3/133189/
"文정부 `공공기관 캠코더 인사` 434명" (매경, 고재만 기자, 2019.03.05 17:53:05)
바른미래 `친문 낙하산` 추가발표
작년 백서 발표 이후도 69명 늘어
문재인정부 들어 작년 말까지 340개 기관에서 434명의 낙하산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작년 말까지 단행된 공공기관 기관장 및 이사의 낙하산 인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은 작년 9월 `친문(親文) 낙하산 백서`를 발표하고 365명(작년 8월 말 기준)의 `캠코더(문재인 캠프·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인사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결과는 백서에 이어 작년 9~12월 인사 현황을 추가 조사해 보완한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1차 발표 이후 작년 9~12월 4개월 동안 총 69명의 낙하산 인사가 추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64명은 임기가 다 끝나기 전에 교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임 정부 임원들에 대한 임기 만료 전 사퇴 압박은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90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해 공공기관 중 `산재 1위` 오명을 쓴 코레일의 경우 문재인정부 들어 11명의 임원이 새로 선임됐는데 이 중 4명(36%)이 캠코더 출신이다.
작년 말 비정규직 근로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의 비상임이사에는 녹색연합부설 녹색연구소 이사 출신 양 모씨, 민주당 사회적공유경제연구소장 출신 최 모씨가 각각 임명됐다.
또 다른 비상임이사인 박 모씨는 노사모 사무국장 출신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부대표를 역임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캠코더 출신 비전문가를 보은인사로 임명하는 행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오 모 사장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경남본부 SNS 본부장이었고, 조 모 비상임이사는 대통령 후보 특보를 지낸 인사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김 모 비상임이사는 전 통합민주당 전북 국장을 지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손 모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경기도당 성폭력 범죄 신고·상담센터 위원을, 서 모 비상임이사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당시 조직특보단 부단장을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02443
"이래서 사고 잇따랐나"... 문재인 캠코더 인사 434명, 안전기관에 집중 (중앙일보, 성지원 기자, 2019.03.05 18:57)
바른미래당은 5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2017년 9월~2018년 12월)간 340개 공공기관에 내려온 낙하산 인사가 총 434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9월 문 정부 출범 후 1년간 총 365명의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며 ‘공공기관 친문 백서’를 공개했다. 이날 발표는 '친문 백서'의 2탄인 셈이다.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9월 이후에도 4개월간 총 69명의 캠코더(문재인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추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캠코더 인사가 집중됐다. 대표적 공공기관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다. 이 공단의 안전 교육?홍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운영했던 출판사 ‘돌베개’의 송세연 홍보마케팅부장이 임명됐다. 송 이사는 ‘문재인 지지 민주 50세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냈다. 이밖에 공단엔 신동호 상임감사(대통령 경호실 경호지원본부장)?최경호 비상임이사(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 홍보국장)?하귀남 비상임이사(20대 총선 낙선) 등이 새로 임명됐다. 
한국난방공사의 신임 사장 역시 노무현 정부에서 비서관을 지냈던 황창화 전 국회도서관장이 새로 임명됐다. 한국난방공사는 지난해 경기 고양 백석역 인근 배관 폭발 사고로 5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공공기관이다. 공사의 신임 감사에는 문재인 캠프에서 불교특보단원이었던 황찬익 씨가 선임됐다.
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가 있는 한국서부발전에도 민주당 사회적공유경제연구소장을 지낸 최향동 상임감사와 ‘노사모’ 사무국장 출신 박시영 비상임 이사 등이 임명됐다.  
최근 3년간 190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해 공공기관 중 산재 발생 수가 가장 많은 한국철도공사에는 오영식 사장(16, 17, 19대 국회의원) 외에도 김정근?이충남?박공우 비상임 이사 등 3명이 캠프 출신 인사가 내려왔다. 바른미래당은 이외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안전 관련 공공기관 상임?비상임 이사에 대거 캠코더 인사가 내려왔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게 이런 캠코더 인사와 무관한지 되묻고 싶다"고 전했다. 
“특히 에너지 관련 분야 낙하산 비율이 높다”고 권 의장은 말했다. 한국가스공사의 주진우(전 서울시 정책특보)?김의현(문재인 중앙선대위 정무특보) 등 현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비상임이사 5명 전원이 캠코더 인사였다. 이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신임 상임?비상임 이사 전원도 캠코더 인사라고 바른미래당은 전했다. 권 의장은 "에너지 분야에선 환경연합 출신 등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발맞춰온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임기만료 전 사퇴한 임원’이 총 11개 부처에서 64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은 “전체 23개 부처 중 11개 부처에서 제출받은 사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64명의 임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며 "64명의 후임자 가운데 무려 58명이 캠코더 인사"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오영식)?한국국제협력단(이미경)?한국농어촌공사(최규성)?한국도로공사(이강래)?한국마사회(김낙순)?국민연금공단(김성주) 등에서는 전직 사장 혹은 이사장이 임기를 남기고 사퇴하자 그 자리가 고스란히 민주당 전직 국회의원에게 돌아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에 대한 사퇴 압박은 공공기관 독립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마찬가지로 64명 임원에 대해서도 사퇴 압박이 있었는지 추가 확인하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3/2019031300945.html
靑 민정 행정관 출신, '구조조정社' 상임감사로...낙하산 논란 (조선일보, 박정엽 기자, 2019.03.13 10:55)
국내 은행들이 출자해 설립한 구조조정 전문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상임감사로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내정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황 전 행정관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으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후보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 현 정권 출범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해온 황 전 행정관은 구조조정 관련 경력이 없다. 이 때문에 야권에선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대통령비서실 출신 별정직고위공직자 1명이 유암코에 취직하겠다면서 요청한 심사에 대해 '취업가능' 판정을 내렸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 인사는 황 전 행정관으로 전해졌다. 유암코는 오는 15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29일 주주총회에서 황 전 행정관 영입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행정관은 민주당 기획조정국장을 거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 전략기획팀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다. 구조조정 분야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경력을 밟아왔다. 이 때문에 청와대 출신이란 점이 유암코 취업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유암코 상임감사는 2억원 안팎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그동안 유암코 상임감사는 주로 정권 낙하산들이 차지해왔다. 2009년 유암코 설립 이후 현 김희락 상임감사까지 총 3명의 상임감사가 있었다. 김희락 상임감사는 국무총리실 정무실장을 지내다 2016년 3월 유암코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과거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연구원을 지낸 정당인 출신이다. 이에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감사는 금융관련 경력이 전무해 금융권에서 낙하산 인사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했다. 초대 상근감사였던 문일재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청와대 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출신이었다.
야당에선 황 전 행정관에 대해 '취업가능' 판정을 내린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실 출신 인사가 금융공기업도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데도 허가했기 때문이다. 유암코는 은행들이 출자해 설립한 구조조정 전문기관이지만 국책 은행도 출자해 사실상 정부의 통제권 아래 있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유암코 지분(持分)은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기업·산업은행이 14%씩 갖고 있고, 수출입은행도 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사자가 공직자윤리법 17조 2항에서 정한 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없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본다"면서 "이를 위해 퇴직 전 소속 부서·기관과 취업 희망 기관에 의뢰한 문서를 통해 크로스체크 하고, 11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위원회에서 취업 가능·허용 여부 등을 의결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 17조 2항은 직무 관련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황 전 행정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38502
[단독]“BH 결정…내일까지 답해라” 하재주 전 원장, 사퇴 압박 받아 (채널A 뉴스 안보겸 기자, 2019-03-13 19:54)
어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산하기관장 사퇴압박 의혹을 전해 드렸는데요, 지난해 11월 돌연 사퇴해 의문을 낳았던 하재주 전 한국원자력 연구원장도 입을 열었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 임기로 지난 2017년 3월 취임한 하재주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 하지만 취임 1년여 만인 지난해 7월 사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재주 /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이모 차관이) '미안하게 됐다, 그만두라고 그런다' '일주일 내로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모 차관이 일주일 안으로 그만두라며 사퇴를 종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개월 뒤, 이번에는 하 전 원장의 임면권을 가진 원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의 사퇴 압박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하재주 /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 "'평도 좋고 잘하는데 정무적인 판단이니까 물러나시오' 그때부터는 11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압박이 시작됐죠."
그러면서 청와대를 언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재주 /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어쨌든 BH(청와대), 위에서 결정한 거다, 돌이킬 수 없다, 지금 당장 답하라, 내일까지 답하라, (사람을) 볶는다고 해야 하나."
하지만 사퇴를 계속 거부하자 해임카드를 들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재주 /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지금 그만 안 두면 당장 다음 주에 이사회 소집해서 해임절차에 들어가겠다. 위에서 해임시키라고 오더가 내려올 거다."
채널A는 당시 과기정통부 관계자들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11023
靑 행정관 잇단 ‘낙하산 취업’에 인사처 “제한사유 아니다” (중앙일보, 이상재 기자, 2019.03.14 16:03)
황서종 인사처장, 靑 출신 금융회사 이직에
“현행법상 취업 가능…제도 투명하게 개선”
갑질·성범죄·음주운전엔 처벌 강화하고
규제개혁 공무원엔 특별승진·성과급 지급
최근 청와대 출신 행정관들이 민간 금융회사에 ‘억대 연봉’을 받고 재취업한 것과 관련해 인사혁신처가 “문제 없다”고 밝혔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서면보고) 브리핑을 하면서 “두 사람의 업무를 보면 그런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 심사에서 ‘취업 가능’이라고 판단한 게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황 처장은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때 직전 5년간 업무 관련성을 따진다”며 “두 사람 모두 현행 법령상 취업 심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담당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했던 한정원 전 행정관과 황현선 전 행정관이 각각 메리츠금융 상무,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상임감사로 취직해도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두 사람 다 금융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어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임만규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로 근무할 때 (재취업 기관·기업에 대한) 재정 보조나 인·허가 업무를 했거나, 조세 부과·징수를 담당했는지 등의 8가지 사유를 따져 여기에 저촉되면 '취업 불승인' 결정을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이어 “공직자윤리위는 (재취업의) 적합성·타당성은 따지지 않는다. (따지게 되면)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개인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청와대·국가정보원·경찰청·국방부·금융감독원 등 이른바 ‘힘센 기관’ 출신은 90% 이상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에서 '취업 승인'을 받으면서 취업 심사 무용론이 제기돼 왔다. 인사혁신처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같은 청와대 행정관의 민간 금융회사 취업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뜻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낙하산 논란' 소지를 없앨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다른 개선안을 내놨다. 황 처장은 “하반기 중 법을 개정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민간위원을 확충하는 등 재취업 심사의 객관성·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1명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청와대 경력 1~2년 갖고 억대 연봉의 직장으로 이직하면 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젊은이들에게 허탈감마저 준다”며 “공직자윤리위의 명단은 물론 결과 사유서까지 공개해야 한다. 이것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재산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자신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재산 취득 행위가 금지된다. 가령 의약품 인·허가 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일하면서 제약회사 주식을 살 수 없다.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때는 자금의 출처나 취득 경위 등 재산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갑질이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에 연루되면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대표적인 게 음주운전 처벌이다. 그동안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77%는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해왔다. 이제는 즉시 감봉부터 정직·강등 등 중징계로 바뀐다. 직위해제 된 공무원 보수지급 기준이 현행 첫 3개월 -30%, 4개월부터 -60%에서 각각 -50%, -70%로 강화된다. 갑질이나 성 비위 사건은 은폐·무마해도 징계를 받는다. 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받았을 경우 명예퇴직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대신 승진·보너스 등 인센티브를 제시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개혁이나 민원 업무 등에서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성과를 내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쉽게 말해 ‘일하다 접시 깨도 승진시켜주고 보너스도 챙겨주겠다’는 것이다.
황 처장은 “이들에겐 특별승진이나 성과급, 포상휴가 등을 부여할 것”이라며 “각 부처의 의견을 물어 올해 안에 적극행정의 개념과 가이드라인, 우수 사례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채용을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 국가직 9급 공채 시험 중 세무·검찰·교정직은 2022년부터 각 분야별 선택과목에 변화가 생긴다. 예컨대 세무직은 기존 선택과목이 ‘전문과목’으로 개편돼 세법개론과 회계학 시험을 치러야 한다.
한편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해 황 처장은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달 21일 육체근로자의 노동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공무원 정년 연장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77519
[취재파일] 또 '靑 낙하산' 논란…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했나 (SBS 뉴스, 전병남 기자, 2019.03.15 11:53)
지난달 말,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에 대한 취업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모두 101명. 개인정보란 이유로 구체적인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독 눈에 띄는 소속을 가진 2명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2기 청와대 비서진 개편 전후로 청와대를 떠난 사람들인데, 신상은 얼마 못 가 기사화됐습니다. '낙하산 채용'이란 꼬리표도 따라붙었습니다.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한정원 전 정무수석실 행정관입니다.
● 발표 전부터 '내정' 소문 돌아…"늘 정치권이 챙기던 자리"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출신이 상임감사로 온다고 한다." 황현선 전 행정관의 유암코(UAMCO, 연합자산관리)행이 알려진 건 내정 사실이 공개되기 한참 전이었습니다. "금융권 경력이 없다더라"는 말이 더해지면서 일찌감치 낙하산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먼저 유암코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암코는 부실채권(NPL)을 관리하기 위해 국내 은행들이 돈을 모아 만든 회사입니다. 자본금은 조 단위 규모입니다. 작은 몸집은 아닙니다. 주주총회 의장은 은행연합회장이 맡습니다. 준공공기관 성격의 금융기구인데, 거꾸로 말하면 주인이 없는 회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황 전 행정관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입니다. 당에서 기획조정 국장 등을 지냈고, 2017년 대선 땐 문재인 캠프 전략기획팀장을 맡았습니다. 핵심이라면 핵심입니다. 이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보좌관으로 지난해 말까지 근무했습니다. 조 수석과는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 활동을 함께 하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뚜렷한 금융권 관련 경력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단수로 상임감사 자리에 내정되자 "청와대 낙하산이 내려왔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은행연합회 측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특별한 반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주주, 그러니까 출자금을 낸 시중은행들이 적임자라고 판단해 선정한 것일 뿐"이란 답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 원래 늘 그렇게 쓰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권을 잡은 여당이 살뜰하게 챙겨 왔던 자리 중 하나입니다. 현 상임감사도 국무총리실 정무실장 출신이고, 초대 상근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상임감사뿐 아니라 대표이사 자리도 여당에서 챙길 거란 소문이 안팎에서 돌기도 했습니다.
● 두 달 만에 민간 금융회사로…없던 자리 만들어
한정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두 달 만에 민간 금융회사인 메리츠금융지주로 직행했습니다. 메리츠는 없는 임원 자리까지 만들어 한 전 행정관을 영입했습니다. 금융업 경력이 없는 39세·3급 행정관에게 억대 연봉의 상무 자리를 줬습니다. 이 때문에, 마찬가지로 채용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한 전 행정관은 2년 전에도 SBS 기자로 문재인 후보 캠프를 취재하다 대선 직후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메리츠 측은 "브랜드 총괄 담당자가 필요해 먼저 영입을 제안했다"며 "금융권 출입 기자 시절 맺은 인맥으로 스카우트 한 것이지, 낙하산 채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채용과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 안에서도 "최소 6개월은 쉬었다 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했나…결국 정권 의지에 달려
문제는 이런 식의 낙하산 채용을 현재로선 막을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이들의 재취업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낸 게 현실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실제 그동안 청와대와 국정원 같은 권력기관 출신들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대부분 통과해왔습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도 "취업제한은 5년간 자신이 한 일과 취업 결과 사이 연관이 있었는지를 근거로 결정된다. 그런 게 없으면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면, 결국 정권의 의지로 귀결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선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낙하산 인사에 대해선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특히 금융 관련 정책 공약에서는 '낙하산 인사 근절'을 핵심 의제로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하산 논란을 일으키는 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다른 사람도 아닌 청와대 행정관들이 정면으로 위배하는 셈이 됩니다. 실제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청와대에 남아있는 행정관, 그리고 새로 청와대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사인을 줄 수 있다"며 걱정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국민의 시선입니다. 때마침 발표된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실업자 수는 13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2년 내 최대치입니다. 전체 실업률도 4.7%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1~2년 근무 경력을 등에 업고 '좋은 회사' 임원으로 내려가는 행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했다고 생각할까요. 반복되는 허탈감과 "과거 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실망, 결국 남은 임기 국정운영의 부담으로 쌓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37559
LH, 이번에도 낙하산?…사장 인선에 뒷말 무성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김영태 기자, 2019.03.19 10:56)
유력 후보자로 외부 인사들 물망에 올라
청와대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최정호 전 국토부 2차관을 내정한 가운데 산하 기관장 교체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 산하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현임 박상우 사장의 임기가 오는 24일로 만료됨에 따라 후임 사장 인선 절차가 막바지 상태다.
LH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최근 사장 후보를 3~5배수로 추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 넘겼다. LH는 앞서 지난달 7~15일 신임 사장 공모절차를 진행, 내부 심사를 마무리했다.
LH 사장 선임은 공운위의 후보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후보를 주무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면 국토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LH 사장 선임은 늦어도 4월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현재 LH 사장 후보로는 변창흠 세종대학 교수(전 SH 사장)와 송태호 전 LH 토지주택대학 전문교수(전 LH 부사장)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김재정 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등도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변창흠 전 SH 사장은 지난 LH 사장 공모 때도 하마평에 올랐던 도시계획 전문가다. 송태호 전 LH 부사장이 사장이 될 경우 통합 LH 출범 후 첫 내부 승진이란 점에서 LH 내부 직원들의 관심이 크다.  결국 이번 LH 사장 인선은 내외부 전문가간의 경쟁 구도인 셈이다.
변창흠 전 SH 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14년 11월부터 3년간 SH공사 사장을 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는 2000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 재직 당시부터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LH 사장이 주무부처 국토부는 물론 청와대와 주택 정책 코드를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강점으로 꼽힌다.
반면 코드인사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변 전 사장은 나중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2017년 SH공사 사장 재직 당시 불거진 '블랙리스트 파문'에 시달리다가 임기를 마쳤다. 이런 변창흠 전 SH 사장이 또다시 LH 사장에 임명될 경우 '회전문 인사', '코드 인사'라는 비난 여론이 부담이 될 전망이다. 
송태호 전 부사장은 전남대 경영학과 졸업 후 1985년 LH 전신 한국토지공사에 입사, 30여년간 줄곧 LH맨으로 일했다. 통합 법인 출범 후엔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경영관리실장, 국책사업본부장, 경영혁신본부장, 기획재무본부장, 부사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현재 LH 토지주택대학교 전문교수로 재직중이다.
내부 실무에 정통한 반면 외부 네트워크가 약하다는 평가다. LH의 경우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실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으로 정부와 국회 등과의 소통이 중요한 사장의 자질로 꼽힌다. 이른바 실무형보다 정치력이 있는 사장이 낫다는 내부 목소리도 나온다. 통합 법인 출범후 박상우 사장까지 3대가 모두 외부인사였다는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32001071203024001
“원전기관 11곳에 親文 18명 꽂아넣어” (문화일보, 장병철·손고운 기자, 2019년 03월 20일(水))
- 한국당 ‘낙하산’ 의혹 제기
성게용 원자력기술원장 등에 “정권 바뀌었으니 나가달라”
한수원 이사·원자력연료 감사 文대선캠프 정무특보 등 임명
탈원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이 또 하나 추가됐다. 성게용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사퇴 종용에 못 이겨 임기도 못 채우고 물러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인사들을 무리하게 몰아내고, 그 자리에 친탈원전·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20일 성 전 원장 사퇴 과정에 부당한 사퇴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성 전 원장은 지난해 4월 초 엄재식 당시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현 원자력안전위원장)으로부터 사퇴해 달라는 얘기를 듣고 결국 그달 말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10월 취임한 성 전 원장은 임기(3년)를 절반 정도 남겨 둔 상태였다.
하재주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역시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모 국장으로부터 “그만두라고 한다. 열심히 한 것을 알지만 정부가 얼마나 치사한 짓 하는지 알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 전 원장은 과기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를 면담했으나 “바뀔 수 없다. 청와대, 국회, 정부 다 (사퇴하라) 그런다”는 취지로 다시 한 번 사퇴를 종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하 전 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같은 해 11월에는 다른 고위 인사가 찾아와 사퇴를 압박했고, 하 전 원장은 결국 물러났다. 임기를 1년 4개월가량을 남긴 상태였다.
한국당은 이날 총 11개 원전 관련 기관에 포진한 ‘친문 낙하산 인사’ 18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장백건 한국원자력의학원 감사의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의 총괄선대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혜정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국가지속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강래구 한국수력원자력 이사는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캠프 정무특보를 각각 역임했다. 이 밖에도 김명경 한전원자력연료 감사(민주당 대전시당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획단장), 윤순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문재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 사회분과위원) 등도 친문 낙하산 인사로 지목됐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32601030203017001
神도 모르는 공공기관까지 구석구석 꽂힌 ‘캠코더 낙하산’ (문화일보, 박수진 기자, 2019년 03월 26일(火))
공공기관 알리오, 3개월치 분석
창업진흥원·中企유통센터 등
억대 연봉받는 감사·이사 자리
與당직자·선거낙마자들이 꿰차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중인데
文정부 꿈쩍않고 ‘낙하산 인사’
관가 “기관별로 1~2명 꼭 있어”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올해 들어서도 공공기관에 내려온 정치권 낙하산 인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 출신 선거 낙마자, 시·도 의원, 당직자부터 여당 지지자까지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영역을 가리지 않고 억대 연봉인 공공기관 기관장, 감사, 이사 자리를 줄줄이 꿰찼다.
26일 공공기관 알리오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 25일까지 불과 3개월이 채 못 되는 기간에 임원이 교체된 공공기관 중 10여 곳에는 민주당과 연관 있는 인사들이 줄줄이 임명됐다. 강원랜드(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는 1월 민주당 태백시의회 의장 출신 이모 씨가 비상임이사로 2년 임기를 시작했다. 강원도가 추천한 이 씨 등을 두고 정선군의회가 ‘정치 보은인사 임명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지난 1년간 이사 선임이 공전하기도 했다.
예금보험공사(금융위원회 산하)에는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이 줄줄이 비상임이사로 취업했다. 1월 민주당 정책실장 등을 거친 김모 씨가 임명된 데 이어 3월 민주당 서울 송파갑 지역위원장인 조모 씨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구위원 출신인 지모 씨가 각각 선임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국토교통부 산하) 이사장에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문대림 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이 임명됐다. 지난해 3월 선임된 JDC 상임감사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출신 송모 씨다. 민주당 3선 의원인 오영식 씨가 사장으로 재직하다 강릉선 KTX 탈선 사고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토부 산하)에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던 인사가 만든 회사의 연구위원인 강모 씨가 비상임이사에 올랐다.
덩치가 큰 공기업 외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공공기관에도 낙하산들이 잇따라 내려오고 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는 전 민주당 시 의원 주모 씨가 비상임이사에, 중소기업유통센터(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는 민주당 경기도당 조직실장 고모 씨가 상임감사에 올랐다. 창업진흥원(중기부 산하)에는 이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출신 정모 교수가 비상임이사로, 기술보증기금(중기부 산하)에는 민주당 부산시당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강모 변호사가 비상임이사로 임명됐다. 이 밖에 APEC기후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에도 여당 관련 인사들이 임원에 올랐다.
관가에서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임명된 기존 낙하산까지 포함하면 의학·과학 분야 등 극히 일부 공공기관을 제외하곤 기관별로 한두 명씩은 ‘캠코더’ 인사가 이뤄진 것 같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알리오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공공기관 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6321만 원, 감사는 1억5012만 원, 이사는 1억4184만 원이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30535
[단독]靑 나오자마자 '억대 연봉'···이런 낙하산 어려워진다 (중앙일보, 현일훈 기자, 2019.04.03 12:09)
청와대가 공직을 마치고 재취업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회 공헌적 역할을 하라”는 취지의 권고 메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청와대 출신 행정관들이 민간 금융회사에 고액 연봉을 받고 재취업해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책 중 하나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청와대 근무자의 퇴직 후 재취업 관련 방안’ 문건을 전달받았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청와대는 “퇴직자의 국정보좌 경력을 활용해 사회 공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맡았던 담당 업무와 연관 지어 퇴직 시 관련 분야 중 공익 파트에서 일해 달라고 권고ㆍ조언을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청와대 경력을 사익 추구에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또 “엄정한 취업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취업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인사관리 등 관련 사항으로 상세히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재취업 특혜라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곧 공식 발표할 것”이라며 “청와대를 나가더라도 청와대에서 한 업무의 중복성을 피하게 하는 등 ‘전관예우 방지책’ 정도의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겨 논란이 불거졌다. 연봉이 대략 2억4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경력이 없는 그가 준공공기관 성격의 금융기구 감사로 가면서 일각에선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월 청와대에서 3급으로 퇴사한 한정원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도 청와대 퇴직 2개월 만에 연봉이 약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메리츠금융지주 상무로 영입돼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청와대를 나오자마자 이를 ‘간판’ 삼아 역대 연봉 등 사익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거세지자 청와대가 퇴직을 준비하는 직원에게 사회 공헌적 역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역대 연봉 등 특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은 4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관련 업무보고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컨설팅’의 결과는 꼭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은 아니다. 청와대 내부 지침의 성격이지만 ‘재취업 특혜 논란’ 차단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실제 청와대를 퇴직하는 직원이나 취업 심사를 하는 공직자 윤리심사위원회 등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이같은 ‘처방’을 내놓게 된 배경에는 청와대 직원의 퇴직 바람과도 관련이 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고위 공무원 2명도 민간기업과 공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달 청와대를 나온 A(경호4급)씨는 부동산 개발 등을 하는 (주)비트플렉스에 감사로 영입돼 이번 달 중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경호 3급인 B씨는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비상임감사로 내정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경호처는 대통령 비서실의 직제 하에 있지 않다”며 “곧 룰이 만들어지면 경호처 직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지난달 낸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재취업을 목적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취업 심사를 받은 청와대 출신 퇴직공직자 수는 모두 23명이었다. 이중 ‘취업 가능’, ‘취업 승인’으로 분류된 사례가 전체의 87.0%(20명)를 차지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밀접한 기관이나 공기업, 민간기업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자 윤리심사위에서 ‘업무 관련성’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자 청와대가 이와 관련해 부대 의견을 윤리심사위에 보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별도 의견을 내 취업 제한 사유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심사위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정치권과 학계에선 대체로 긍정으로 평가한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청와대 직원이 나가자마자 수억원의 연봉을 보장받는 것은 취업에 신음하는 젊은이들에게 허탈감을 준다”며 “평등과 공정의 가치 실현 차원에서라도 이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조치라는 평가가 다수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벌면 안 된다는 것이냐”, “사회 공헌적 역할을 강요하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 등의 불만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를 나가면 민간인인데 이들을 구속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있는 것은 잘 안다“며 ”그래도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메뉴얼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111508072469
이근면 “대선 공신 낙하산 폐해 수조원… 2,000명에 1억씩 쓰자” (한국일보, 인터뷰= 고재학 논설위원, 정리= 권현지 인턴기자, 2019.04.12 04:40)
대한민국 최고 인사전문가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
이근면(67) 초대 인사혁신처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인사전문가다. 글로벌 기업 삼성에서 36년간 인사 혁신을 이끌었다. 삼성 특유의 열린 채용과 직무적성검사(SSAT) 도입,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 정착 등이 그의 작품이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2014년 11월 박근혜 정부가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신설한 인사혁신처 초대 처장에 임명됐다. 그는 19개월 간 민간전문가 영입을 늘리기 위한 개방형 임용제 개편, 공무원연금 개혁, 성과연봉제 확대 등 채용제도 및 인사 혁신에 큰 성과를 거뒀다.
최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구성을 놓고 인사 실패 논란이 거세다. 인사와 검증을 담당했던 청와대 인사수석ㆍ민정수석 등의 문책론도 제기된다. 박근혜 정부도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전횡으로 인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왜 역대 정부마다 인사 실패 논란이 반복되는 걸까. 이 전 처장을 만나 정부 인사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인사(人事)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다. 흔히 ‘인사는 만사’라지만, 실은 ‘인사는 만사의 시작’이다. 더 풀어서 얘기하면 조직의 성공을 위한 출발점이다. 출발이 잘못되면 결과는 보나마나다. 인사는 조직의 임무에 적합한 사람을 앉히는 것이다. 조직이 할 일과 이 사람이 적합하냐를 따지는 것이 인사의 요체다. 같은 자리라도 조직의 할 일은 그때그때 달라진다. 예컨대, 군인의 경우 전시엔 전쟁 잘하는 사람을, 평시엔 훈련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냥 내 맘에 드는 사람을 뽑는 것은 비전문가들이 하는 것이다. 인사는 ‘전문적인 영역’이다.”
-정부 인사가 ‘전문적으로’ 이뤄진다고 보나
“전혀 그렇지 않다. 한국은 2000년대 초 예산 100조짜리 국가였지만 지금은 500조짜리 국가다. 조직이 5배 성장했는데 인사시스템을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되겠나.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쓰고 있다. 20년 동안 국가 위상도 달라지고 국민 눈높이가 높아졌음에도 공공영역의 인사시스템은 바뀌지 않았다. 반면 민간영역은 세계와 경쟁하며 일류 수준에 근접했다.”
-고위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뭔가. 전문성인가, 도덕성인가, 리더십인가
“정부 역할이 대국민 서비스로 탈바꿈한 지 오래다. 국민을 통제, 관리하는 기능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다. 그러니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은 리더십이다. 국정은 연습하는 곳이 아니다. 리더십이 반드시 검증돼야 한다. 평생 한 번도 조직을 운영해보지 않은 사람이 고위직을 맡았을 때의 폐해는 엄청나다. 그 다음이 도덕성이다. ‘고위공직자 7대 원천배제 기준’ 중 병역기피나 성범죄는 용납되기 어려운 결함이지만, 위장전입 등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지금 잣대로 과거 행태를 모두 재단할 수는 없다. 절대 허용 불가인 도덕성과 불가피했던 시대적 도덕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고위 공직자 도덕성 기준, 선출직에 맞추는 게 합리적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전문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투기 논란으로 낙마했다.
“현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있는 주택도 팔라고 권했다. 다른 부처도 아닌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으로 다주택자를 임명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육부나 과학기술부 장관이 논문 표절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낙마 사유다. 전문성과 함께 해당 부처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청와대는 낙마 후보자에 대해 위법은 없었고 7대 기준에도 어긋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인사검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도덕적 잣대는 상대적이다. 공직자를 추천한 쪽의 도덕적 잣대와 국민의 도덕적 잣대는 다를 수밖에 없다. 반복되는 논란을 피하려면 어떤 선을 정해야 한다. 7대 기준도 될 것과 안 될 것을 구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좋다. 예컨대, 위장전입의 경우 토지 투기를 위한 것인지, 아이 교육을 위한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행위 자체의 적극성과 의도성을 따져 세밀한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금은 전문성을 따지기보다 도덕적 약점을 파고들어 망신 주기로 흐른다는 비판이 많다.
“현 청문회 방식을 고쳐야 한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다. 장점을 찾아내는 청문회가 돼야 하는데 우리는 단점만 찾는다. 장점이 성과를 내는 것이지 단점이 성과를 내지는 않는다. 고위공직자에게 적용되는 도덕성 수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청문회에서 질문하는 국회의원들은 그 만큼의 도덕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이 선출했으니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성이 사회가 인정하는 도덕성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선출직이 아닌 공직자에게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맞추는 게 합리적이라는 건가
“그렇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용인한 선출직이니 그들의 평균적 도덕성이 고위공직자 도덕성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이해충돌 방지 등 선출직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가 달라지고 있고 그런 시대 변화를 반영해 도덕성 기준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보수ㆍ진보진영 벗어난 제3섹터에 인재 많아
-정부 인사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단기적으론 검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7대 기준을 철저히 분석해 낮출 건 낮추고 높일 건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낙하산ㆍ보은 인사 관행에서도 탈피해야 한다. 최근 환경부 사례와 같이 청와대가 장관 인사권에 개입했다면 젊은이들 채용 비리와 다를 바 없다. 역대 정부도 똑같았지만 이제 국민들이 용인하지 않는 수준까지 왔다. 중기적으론 청문회 제도를 고쳐야 한다. 정책과 전문성 중심으로 ‘장점 찾기’를 하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 도덕성은 기본적으로 따져야 하지만 그 수준에 대해선 합의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흠집 내기, 망신 주기 청문회가 된다면 제대로 된 전문가를 뽑기 어렵다. 청문회를 공개(전문성)와 비공개(도덕성과 의혹) 영역으로 나누는 문제를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
-국정철학과 무관하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문가를 뽑아야 되는지, 능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코드가 맞는 인사를 뽑아야 하는지 헷갈린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를 뽑아야 한다. 진보ㆍ보수 진영을 벗어난 제3섹터에 뛰어난 인재가 훨씬 많다. 정치권 근처에 있는 사람만 활용하니 코드 인사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다. 장관은 개인 생각을 펼치는 자리가 아니다. 국가 발전이라는 미션을 수행하는 자리다. 장관직을 수락했다면 정책 기조에 동의한다고 봐야 한다. 전문가 집단엔 정치색 없이 국가 발전에만 집중해서 일할 사람이 많다. 대척점에 있는 반대 진영 사람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다. 정권이 아닌 국가 전체를 보며 해당 업무를 가장 잘 해낼 사람을 발탁해야 한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학연 지연 혈연을 배제하는 것이 대세인데, 왜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써야 하나.”
-실제 인재풀을 넓히라는 요구가 많다. 체계적인 인재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인사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었다. 그런 노력이 계속 이어졌다면 한층 업그레이드된 인사시스템을 볼 수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다. 역대 정부는 인재풀을 정권 차원의 시스템으로만 운영했다. 국가 차원의 시스템으로 탈바꿈돼야 한다. 인재 DB는 다음 정부로 넘겨줘야 할 중요한 자산이다.”
-야당에선 인사 실패 책임을 물어 민정수석 등을 해임하라는데.
“정권 초반 인사 파동이 있었을 때는 대통령의 문제이지, 참모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그런데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검증에 실수가 있었든지, 대통령 판단에 대한 보좌가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래야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인사 실패가 반복되는 건 국정 낭비다.”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 CEO, 감사 등 수백 명이 물갈이 되고, 이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과 소모적 정쟁이 반복된다.
“어느 정권이나 똑같다. 낙하산 인사가 관행이라지만 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게 현실이다. 공공기관의 손실과 비효율도 심각하다. 대선 공신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공기업에 부적격자를 낙하산으로 배치하면 수천억, 수조 원의 손실이 생길 수 있다. 국민이 이런 폐해를 계속 감수할 수는 없다. 접점을 찾아야 한다. 약 2,000명 수준인 대선 공신을 음성적인 낙하산 인사로 처리할 게 아니라 양지로 끌고 나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국가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 연봉 1억씩 주고 40개 분야로 나눠 국정자문조직을 운영하면 연간 2,000억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낙하산 논란도 해결되고 무능력 공신의 공기업 진출에 따른 폐해도 줄어들고 국가로서도 이득이다. 물론 여야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422000824
석연찮은 가스공사 사장 재공모…우태희·채희봉 '2파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2019년04월23일 06:30)
19일 사장 재공모 마감…임추위 심의서 3배수 추천
우태희 전 차관…조직장악력 강점
채희봉 전 비서관…文 정부 초대 비서관·에너지통 강점
한국가스공사 사장 재공모가 마감된 가운데 우태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2파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23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19일 사장 재공모를 마감하고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심의에 들어갔다. 관계자에 따르면 우 전 차관과 채 전 비서관, 학계 전문가 등 5명 정도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우 전 차관과 채 전 비서관의 2파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선 사장 공모에서 조석 전 산업부 차관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낙마한 것을 경험삼아 모험보다는 안정과 실리를 꾀할 것이라는 게 업계 안밖의 관측이다.
사장 유력 후보 중 한명인 우태희 전 차관은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배문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와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미국 UC버클리애서 경제정책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경희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4년 행시 27회에 최연소 수석으로 합격해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절약추진단 단장, 주력산업정책관, 통상교섭실장, 통상차관보를 거쳤다. 박근혜 정부에선 산업부 2차관에 발탁되는 등 역대 정부에서 두루 중용됐다.
우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후보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백운규 초대 산업부 장관이 물러나고 성윤모 현 장관 최종임명 전까지도 유력 장관 후보로 점쳐졌다. 현재는 연세대학교 특임교수, 한국도시가스협회 사회공헌기금 운영위원장, 블록체인협회 산업발전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또 한 명의 유력 후보인 채희봉 전 비서관은 '에너지통'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1966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난 채 전 비서관은 용산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미국 밴더빌트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8년 행시 32회로 지식경제부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해 가스산업과장,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에너지절약추진단 단장,에너지산업정책관, 에너지자원실 실장, 무역투자실장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6월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임명돼 지난해 10월까지 1년 4개월간 업무를 수행했다.
이 둘은 모두 산업부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과 산업부 내에서만 근무하며 다양한 보직을 경험했다는 점 등이 강점으로 손꼽힌다. 산업부 후배들 사이에서 평판도 좋아 조직운영에 있어 큰 무리는 없어보인다.
굳이 꼽자면 우 전 차관은 차관직을 수행하며 보다 큰 조직을 이끌어본 경험이 있다는 점이 강점 중 하나다. 가스공사는 임직원 4000명이 넘는 공기업 중에서도 거대 공기업이다. 2000명 남짓인 산업부 본부 직원보다도 두 배 이상 직원수가 많다.
반면 채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관이라는 점과 에너지관련 보직을 오랬동안 경험했다는 점이 강점으로 손꼽힌다. 또한 행시 32회인 성윤모 현 산업부 장관과 기수가 같다는 점도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조석 전 차관이 가스공사 사장 최종 후보까지 올랐다 산업부에서 '적격자 없음' 판단을 내려 마지막 인사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석연찮은 의문을 남기기도 했다.
가스공사 사장임명은 이르면 6월 말, 정상적인 절차를 밟게 되면 7월초 완료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공공기관 사장 임명까지는 공모부터 대통령 재가까지 석달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사장 임명은 해당 공공기관의 공모를 시작으로 지원자 중 3배수를 임추위에서 걸려내고, 이들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배수로 한 차례 더 압축한다. 최종적으로 추려진 2명의 후보는 상급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 차례 더 심사를 거친 후 해당 공공기관 주총에 상정된다.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가스공사는 이번 사장 재공모를 통해 임추위 심의 전 지원자를 받았다. 앞으로 임추위 및 공운위, 산업부 심의를 거쳐 주총을 통과하기까지 적어도 두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5월 초 정도에 3배수로 추진 명단을 공운위로 보낼 예정"이라며 "공운위가 언제 열리느냐에 따라 사장 임명 시기기 앞당겨질 수도 늦어질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630420
[단독] 또 '광흥창팀' 낙하산...관광공사 사장에 '친문' 홍보맨 (중앙일보, 손민호 기자, 2018.05.17 05:00)
17일 안영배 전 국정홍보처 차장 임명
관광 경력 전무한 ‘친노·친문 낙하산’
노무현 정부 언론·홍보 공직 두루 거쳐
19대 대선 전 ‘광흥창팀’ ‘더불어포럼’
임종석·윤건영·탁현민등과 선거운동
17일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관광 분야 경력이 없는 ‘친문’ 인사가 임명된다.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낙하산 인사’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안영배(56) 전 국정홍보처 차장이 17일 한국관광공사 신임 사장으로 임명된다”고 밝혔다. 안 전 차장은 17일 오전 10시 도종환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오후 5시 강원도 원주 한국관광공사 사옥에서 취임식을 치를 예정이다.
안 전 차장은 대표적인 ‘친노·친문’ 진영의 언론·홍보통 인사다. 안 전 차장은 월간 ‘말’  기자 출신으로 한국기자협회 편집부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 청와대에 들어가 국정홍보비서관 겸 부대변인에 이어 국내언론비서관을 역임했고, 2006년 국정홍보처 차장에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에는 ‘(재)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의 사무처장을 맡았다. 
19대 대선을 앞두고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을 했다. 2016년 10월 문재인 후보 진영의 대선 준비 실무팀인 ‘광흥창팀’에 참여했고, 이듬해 1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모임인 ‘더불어포럼’의 사무처장을 맡았다. 
현재 청와대에는 광흥창팀 출신이 대거 입성해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유송화 제2부속비서관, 신동호 연설비서관, 탁현민 선임행정관 등이 광흥창팀 출신이다. 더불어포럼 출신의 정부 주요 인사로는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노영민 주중 대사 등이 있다. 
안 전 차장을 잘 아는 언론계 인사는 “안 전 차장이 현 정부에서 중요하게 등용될 것은 예상했으나 관광공사 사장은 의외”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안 전 차장이 관광 분야 경력은 없지만 관광산업에 대해 관심이 높으며 관광정책에 대한 나름의 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자리는 1월 22일 정창수 전 사장이 물러난 뒤로 4개월 가까이 비어 있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190521509277
환경공단 ‘낙하산 인사’ 오명 이번엔 씻을까 (세계일보, 윤지로 기자, 2019-05-21 16:06:58)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 모집 / '블랙리스트' 등으로 위축된 분위기 쇄신 필요
한국환경공단이 24일까지 자원순환본부장을 공개모집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뒤 실시되는 공모인만큼 ‘낙하산 인사’와 같은 오명을 씻을지 주목된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자원순환본부장(상임이사)을 공모한다. 자원순환본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폐기물 통계등 우리나라 자원순환정책의 실무를 맡고 있는 곳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유관기관노조 환경공단 관리지부(이하 환경노조)는 21일 성명을 내고 “그간 자원순환본부장은 (2010년) 통합공단이 출범한 이래로 환경부 출신만 선임돼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며 “자원순환본부는 지난해 폐비닐 대란, 최근 EPR 비리문제 등 악재가 발생한 만큼 새로운 시각에서의 쇄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상임이사는 내부 직원을 승진시키라는 요구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감사나 상임이사 등을 임명할 때 공모→인사추천위원회 후보 추천→심의·의결→임명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모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무늬만 공모제일 뿐 사실상 낙하산 인사가 내려올 때가 많다는 점이다.
2010년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한국환경공단’으로 통합한 이후 최근까지 임원현황을 보면 전현직 28명 가운데 적어도 9명이 정치권 출신이다. 환경부 출신도 7명이다. 특히 이사장과 자원순환본부장은 전원 외부 인사가 맡았다.
현재 환경공단 임원 중에는 전 환경부장관 보좌관, 대선 캠프 환경특보 등이 자리하고 있다. 김광열 환경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일련의 사건으로 위축된 자원순환본부의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공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며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654121
[손민호의 레저터치] ‘좋은 낙하산’ 안영배 관광공사 사장 (중앙일보, 손민호 레저팀장, 2018.05.25 01:00)
그의 이름을 처음 들은 건 올 초였다. 자리 임자가 아직 물러나지 않은 때였다. 아니나 다를까. 1월 22일 임자가 임기 3년을 7개월 앞두고 자리에서 내려왔다. 임자는 맨 처음 자리를 차지했던 2015년 여름의 소문처럼 물러나자마자 강원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임자가 자리를 비우기가 무섭게 다음 임자를 뽑는 절차가 진행됐다. 속도가 빨랐다. 3월이 되자 2명으로 압축된 최종 후보 명단이 청와대에 올라갔다는 소문이 들렸다. 최종 명단에는 물론 그의 이름도 있었다. 임자가 예정돼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속도였다. 이제 임명장만 주면 그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날 참이었다. 그러나 두 달이나 그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다. 온갖 소문이 돌았으나 나는 믿지 않았다. 내가 들었던 이름은 너무 강력했다.
지난 17일. 제25대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안영배(56) 전 국정홍보처 차장이 취임했다. 올 초 들은 그 이름이었다. 관광업계와 상관없는 인물이었으므로 나는 그를 알지 못했다. 하여 10년 넘게 관광공사를 출입한 내 눈에는 예의 그 낙하산 인사였다. 정권이 바뀌면 관광과 무관한 인물이 관광공사 사장으로 내려오는 익숙한 패턴이 되풀이됐을 뿐이었다.
나는 ‘낙하산 인사’라고 기사를 썼다. 박근혜 정부가 자니윤씨를 관광공사 감사로 내려보냈을 때는 ‘보은 인사’라고 썼고, 이명박 정부가 독일에서 귀화한 이참씨를 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했을 때는 “‘독일제 낙하산’이 내려왔다”고 썼다. 이번에도 낙하산이어서 낙하산이라고 썼다.
안영배 사장의 이력은 화려하다. 내가 겪은 관광공사 사장 중에서 당대 권력 실세와 가장 가까운 인물이라 할 만하다. 2000년대 이후 관광공사 사장이 소위 ‘개국 공신’의 자리였다 해도, 안 사장만큼 정권 창출에 깊이 관여한 인물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관광공사는 안 사장의 막강한 배경에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다. 어차피 낙하산일 테니 이왕이면 든든한 동아줄이길 바라는 심리다. 그 궁색한 심사를 나는 이해한다.
지난 넉 달 그에 대해서 알아봤다. 하나같이 ‘좋은 사람’이라는 평이었다. 권력욕 없는 사람, 동료 잘 챙기는 사람, 원칙 분명한 사람…, 칭찬 일색인 인물평 뒤에는 다음의 단서가 꼭 달렸다. “그런데 왜 관광공사야?”
내가 알기에는 그가 이 자리를 원했다. 다른 제안도 있었지만, 그가 굳이 관광공사 사장을 바랐다. 그의 이름이 들리기 시작한 올 초는 마침 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유력 후보가 청와대 제의를 고사한 직후였다. 청와대도 그 말고는 카드가 마땅치 않았을 테다.
현 정부의 관광정책은 이전 두 정권과 방향이 다르다. 관광을 산업보다는 콘텐트로 이해하려고 한다. 하여 자치·문화·지역 같은 낱말이 관광정책의 키워드를 이룬다. 아직은 미진하지만, 방향만큼은 동의한다. 관광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면 관광 부문이 지금처럼 문체부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다.
안 사장은 누구보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잘 아는 인물이다. 그래서 스스로 나섰는지도 모른다. ‘좋은 사람’이어도 낙하산은 낙하산이다. ‘좋은 낙하산’으로 기억되는 건 오롯이 그의 몫이다.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18743
김종민, 공공기관 인사제도 토론회 개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2019.06.05 16:08:03)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5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공기관장 및 임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한국 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공공기관장과 임원에 대한 인사논란에 여야를 떠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취지로 열렸다.
김종민 의원은 환영사에서 “공공기관 장과 임원에 대한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인사는 ‘낙하산 인사’와 ‘코드 인사’ 논란으로 정부의 신뢰도 실추를 야기하는 큰 문제” 라며 “공공기관 인사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약속한 국정과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공론적 인사추천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최무현 상지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아주었다. 최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정치적 임용 등 공공기관 성격에 따라 인사기준을 차별화시키거나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의 회의록 공개, 감사와 기관장 임용권자의 이원화, 성과평가에 대한 사후통제장치 마련 등 공공기관장과 임원 인사제도 개편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토론자로 나선 배귀희 숭실대 교수는 공공기관 성격에 따른 인사기준 차별화에 대해 일부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배 교수는 인사혁신처 내 인사전담 부서 설치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후보자 DB를 통합‧관리하여 인사수요가 있는 경우 이러한 후보자 DB에서 적임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홍진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는 관료 중심의 일본 낙하산 인사(아마쿠다리) 사례를 들며 정치적 임용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이를 배척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능력만 검증된다면 관료출신이나 정치인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감사와 기관장 임용권자의 이원화에 대해 공감하며 감사에 대해서는 야당의 추천인사를 임명하는 방안까지 추가로 제시했다. 그리고 정권교체시 논공행상 인사는 더 이상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기관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지 못하는 기관장이나 임원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 날 토론회는 정권교체시 이슈가 되는 공공기관장 및 임원 인사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자리로 관계자들에게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매우 유익한 자리였으며 오늘 나온 여러 제안을 갖고 법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연구원, 행정학회 등과 더불어 많은 논의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1993
김종민 의원, 공공기관 인사제도 토론회 개최 (논산=충청일보 유장희기자, 2019.06.06  15:49:28)
"기관 성격 따라 기준 차별화
평가 등 사후통제장치 마련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공론적 인사추천모델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은 지난 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공공기관장 및 임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공공기관장과 임원에 대한 인사논란에 여야를 떠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최무현 상지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정치적 임용 등 공공기관 성격에 따라 인사기준을 차별화시키거나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의 회의록 공개, 감사와 기관장 임용권자의 이원화, 성과평가에 대한 사후통제장치 마련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배귀희 숭실대 교수는 공공기관 성격에 따른 인사기준 차별화에 대해 일부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인사혁신처 내 인사전담 부서와 후보자 DB를 통해 적임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홍진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는 "관료 중심의 일본 낙하산 인사(아마쿠다리) 사례를 들며 정치적 임용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이를 배척할 필요는 없다"며 "능력만 검증된다면 관료든 정치인이든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감사와 기관장 임용권자의 이원화에 대해 공감하며 감사에 대해서는 야당의 추천인사를 임명하는 방안까지 추가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인사는 낙하산 인사와 코드 인사 논란을 불러 정부의 신뢰도가 실추되고 있다"며 "보다 투명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론적 인사추천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권교체시 이슈가 되는 공공기관장 및 임원 인사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오늘 나온 여러 제안을 바탕으로 법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61401071703324001
총선까지 금융CEO 12명 교체… 벌써 “낙하산 온다” 시끌 (문화일보, 황혜진 기자, 2019년 06월 14일(金))
연내 추가개각 예상 나오면서
‘報恩인사 태풍오나’ 우려 나와
‘前정권인사 교체 집중’ 전망에
일부선 ‘고위관료 낙점’ 소문도
올해 하반기 금융권에 고위직을 중심으로 한 ‘인사 태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내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금융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사 CEO까지 임기가 내년 초까지 줄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총선 전에 추가 개각이 예상되는 가운데 벌써 낙점됐다는 인사의 실명이 거론되는 등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한층 더 노골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9월 심성훈 케이뱅크 사장의 임기가 끝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임기만료인 민·관 금융사 CEO만 6명이다. 범위를 내년 총선까지로 확대하면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 CEO는 12명에 달한다.
올해 하반기 인사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큰 장(場)이 열리기 때문이다. 연내 추가 개각의 영향으로 총선 출마 인사의 가닥이 잡히는 한편, 보은 성격의 낙하산 인사까지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심상치 않은 분위기도 벌써 감지되고 있다.
IBK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기업 수장은 대거 물갈이가 될 것이란 관측이 금융권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IBK기업은행장만 해도 최근 퇴직한 금융당국 고위 관료가 낙점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성과나 내부 평가에 중점을 두기보다‘전 정권 인사 교체’라는 요인이 크게 반영될 것이란 얘기가 많다”면서 “ ‘자리 나기만을 기다리는 이들이 줄을 섰다’는 말도 들린다”고 했다.
민간 금융권도 긴장하고 있다. 낙하산인사에 대한 여론의 반감과 노조 반대 등으로 대형 금융사 CEO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낙하산 꽂기는 줄었지만, 반환점을 돈 정권의 보은성 자리 챙겨주기로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에서이다. 당장 정부의 입김이 센 케이뱅크와 NH농협금융 CEO의 연임은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기가 채 반년도 남지 않은 허인 KB국민은행장도 통상 은행장 임기가 3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년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신한은행에 1등 자리를 내줬다는 점 등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내년 3월 조용병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신한금융도 올해 말부터 차기 지배구조를 놓고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BNK금융은 회장과 주력 자회사인 부산· 경남은행장이 모두 내년 초 임기가 만료된다.
 
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1840358&thread=13r03
(단독)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사공고에 또 잡음... 낙하산 인사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손태석 기자, 2019년 06월 26일 08시 45분)
- 측근 챙기기 인사... 최종후보자 1명 극단적인 선택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임원공고에 대한 잡음이 나고있다. 지난해 말부터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환경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17명의 특혜채용으로 인해 환경부와 환경부 산하기관들이 큰 홍역을 치렀다.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기소하면서 사건을 일단락 지었으나 당시 공소장에는 여러 가지 혐의 중에 한국환경공단과 관련하여 “청와대 추천 후보자인 김모씨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고 재공모”를 실시한 것을 검찰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로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또다시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난해 4월부터 오랫동안 진행해 오던 공모자체를 백지화하고 재공모를 취재를 통해 확인했다.
지난해 4월에 환경부(김은경 장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남광희 원장)은 환경기술본부장과 환경사업본부장에 대한 상임이사 (임원) 2명에 대해 공모를 했다. 공모 결과, 환경기술본부장에는 8명이 응모하고 환경사업본부장에는 4명이 응모해 서면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각각 최종후보 3명씩 선발해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9월 핵심환경기술개발과 전혀 관련이 없는 울산발전연구원 도시(교통)전문가 권모 연구원을 환경사업본부장에 임명해 환경기술에 관해서는 비전문가로 환기원 내부에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많은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는 정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환경기술본부장 임명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다. 공모 전부터 김은경 장관과 친분이 있는 임모 시민단체 출신이 내정돼 하마평이 무성했다. 환경부는 공모 지원 필수서류 작성에 필요한 내부문서를 이메일로 임 모씨에게 보낸 사실이 지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임 모씨는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을 한 것으로 지난해 8월경에 알려졌다. 김 전 장관과 남광희 원장은 나머지 두 최종후보 중 임명하면 되지만 임명하지 않아 김은경 장관의 측근 챙기기가 너무 지나쳤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공모 후 약 16개월을 지난 현재까지 3년째 공석으로 남겨 뒀다. 임명권자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환기원 내부 관계자는 “이렇게 할 예정이었다면 그냥 뽑고 싶은 사람 뽑으면 될 터인데,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왜 공모과정을 거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차후로는 이런 형식적인 인사절차는 없어져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이번 촛불정부에서 부르짖는 적폐중의 적폐다. 국민세금과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기관에 비록 장관 측근이 아니더라도, 소위 말하는 튼튼한 줄과 빽이 없더라도 고도의 전문성이 있다면 임명을 하는 것이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이다” 라고 토로했다.
정상적인 절차를 모두 거치고 청와대 인사 검증까지 끝난 후보자들을 임명하면 되지만 굳이 재공모를 추진한다는 것이 의아하다.
지난해 4월 공모에서 청와대 인사검증을 마친 최종 후보자 중 한사람인 K모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지난 17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모든 정상적인 공모절차를 다시 백지화하고 재공모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는 자기 사람 채용하기 위해서 공모과정을 백지화한 전 장관과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기소한 상황에서 현 장관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어떻게 다시 또 공모과정을 백지화하고 재공고를 하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이번 재공모에도 이미 내정자가 있다는 소문이 환경부 내에서 돌고 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사팀 관계자는 “재공모는 지난해 4월 공무한 것과는 상관없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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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70302100558053001
한국은행 감사직 또 기재부 출신… 낙하산 논란 (디지털타임스, 조은애 기자, 2018-07-02 18:00)
외부추천없이 8명째 기재부인사
금융권 "사마귀 뒤 황새있는 격"
한국은행 감사 자리에 또다시 기획재정부 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은 노조가 "또 낙하산 인사"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한은 역시 서울외국환중개 회사 역대 사장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사마귀 뒤 황새가 있는 격'이라고 비꼬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이달 내로 공석인 감사 인사를 실시한다. 사실상 기재부 이모 국장이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한은 내 감사는 기재부 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한은의 업무를 수시로 살펴 이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역할이다.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연봉은 3억원에 이른다. 
기재부 장관이 해당 자리에 대한 추천권이 있지만, 다른 분야 출신 인사에 대한 추천 없이 8명째 기재부 인사만을 추천하면서 낙하산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에서 한은 감사에 대한 추천권을 갖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7년 12월 한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부터다.
개정 이후 지금까지 한은 감사 자리는 기재부 출신으로만 이뤄졌다. 1998년 강영주, 2000년 김우석, 2003년 이상용, 2006년 남상덕, 2009년 강태혁, 2012년 송재정 등 모두 재정경제부, 재무부 등 옛 기재부를 거친 인사들이 맡아왔다. 2015년에 부임한 하성 전 감사도 기재부 출신으로 지난 6월 12일 임기 만료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은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한다.
한은 노조에서는 한은 감사의 역할상 금융계 다양한 분야에서 합당한 전문가를 물색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절차 없이 기재부 인사만 추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한은의 독립성마저 침해받고 있다는 게 한은 노조의 주장이다. 하지만 한은 역시 '낙하산 인사'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2000년 금융결제원의 100% 출자로 설립된 서울외국환중개 사장 자리에 한은 출신을 내려 보내고 있다.
이에 서울외국환중개는 "한은의 뒷방"이라는 비판이 금융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외국환중개는 외국환, 원화자금 등 금융기관 간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종합중개회사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역대 사장은 모두 한은 임원 출신이다. 한은은 금융결제원 사원은행 의장을 맡고 있어 입김이 가장 크다.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16&year=2018&no=419106
[단독] 국민연금 CIO 후보 `낙마 미스터리`…면접 93.8점이 탈락 (매경, 유준호 정우성 기자, 2018.07.03 17:41:28)
유력하게 꼽히던 곽태선 후보, 서류·면접서 90점 넘었지만
복지부·국민연금은 "부적격"…추천위 평가결과도 뭉개며 탈락사유는 끝내 `함구`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앞두고 정부 코드인사 의구심 증폭
■ 1년째 공백 기금운용본부장, 고득점 후보에 `부적격` 왜
http://file.mk.co.kr/meet/neds/2018/07/image_readtop_2018_419106_15306645633374401.jpg
국민연금공단이 진행한 제8대 기금운용본부장(CIO·기금이사)공모에서 내정설까지 돌았던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사장이 기금이사추천위원회가 진행한 서류와 면접심사에서 역대급 점수를 받고도 최종 낙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선에 관여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지난달 27일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짓고 CIO 재공모에 나섰지만 최종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탈락 사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3일 매일경제가 국민연금이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기금운용본부장 서류 및 면접심사 결과`를 단독 입수해 확인한 결과, 곽 전 사장은 기금이사추천위원회가 진행한 서류와 면접심사에서 90점 이상 고득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 전 사장은 서류심사에서 91.3점을 받았고, 면접심사도 93.8점을 받아 서류와 면접심사 점수 합산 평균 90점을 하회한 다른 후보들을 여유 있게 따돌렸다.
심지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적격자`가 아니라고 결론을 낸 곽 전 사장은 역대 CIO들의 서류와 면접심사 점수를 웃도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면접심사 점수로는 전임자였던 강면욱 전 본부장이 받았던 92.17점보다 나은 점수였고, 5대 이찬우 전 본부장(95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수였다. 역대 CIO 면접심사 점수 평균인 90.27점을 훨씬 웃도는 데다 서류심사 점수 역시 이 전 본부장을 제외하고는 곽 전 사장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던 사람은 없었다.
곽 전 사장의 탈락 사유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후보자들의 최종 탈락 사유에 대해서는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로 공개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민연금은 4일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후보자 심사 기준 등이 심의·의결되는 즉시 재공모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CIO는 국민연금이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는 구조다. 지난 4월 중순 기금이사추천위원회가 곽 전 사장을 포함한 최종 후보자 3인을 확정했지만 추가 인사 검증을 이유로 두 달 넘게 인선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국민연금 측에서는 "검증 과정이니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해당 기간 피력해 왔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 윗선에서 해당 인선 과정을 지체해 왔다는 게 관련 업계 중론이다.
실제 곽 전 사장의 증언은 이를 뒷받침 한다.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곽 전 사장은 "CIO 공모 과정이 시작되기 전 1월 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다"며 "장 실장은 내가 국내에 학연·지연이 없는 점을 좋다고 평가하며 CIO 지원하기를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곽 전 사장은 "CIO 공모에 지원하기 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도 연락이 와 지원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을 주겠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곽 전 사장은 CIO 후보 검증 과정이 진행 중이던 4월 하순에는 김성주 이사장이 직접 만나 기금운용본부의 운영 방향에 대해 의논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곽 전 대표는 "김 이사장은 `CIO에 취임하게 되면 바빠질테니 미리 알고 싶어서 연락했다`고 했다"며 "6월 중순 예정된 해외 출장을 같이 가자고 권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외견상으로는 기금이사추천위원회가 서류와 면접심사 등 인선 과정을 전담하는 모양새지만 보건복지부와 청와대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과정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구조"라며 "결국 이번 평가 결과와 낙마 사례는 서류와 면접심사 등이 요식행위였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곽 전 사장의 낙마 배경에는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과 나이 차이, 이중국적 문제 등이 거론된다. 곽 전 사장은 "김성주 이사장을 통해 국적포기 시기와 맞물린 병역 문제가 최종 인선에 걸림돌이 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1990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고, 나이 때문에 3주 민방위 훈련으로 병역을 대체했는데 혹시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 싶어 서류 심사 자료 맨 앞장에 첨부하기도 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변호사 출신에 원칙주의자로 통하는 곽 전 사장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연기금을 적극 활용하려고 하는 이번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을 것을 우려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곽 전 사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국민연금의 과제로 제시하면서도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오기도 했다.
김승희 의원은 "적임자로 물망에 오르던 후보자마저 낙마시키고 인선을 근 1년간 지연시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앞두고 `코드인사`를 단행하려는 정부의 뜻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3/0200000000AKR20180703173400007.HTML
수영인 최윤희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 취임…낙하산 논란도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2018/07/03 20:41)
여성으로는 첫 대표이사…경영 능력 검증 안 된 '보은 인사' 지적도
아시아의 인어'로 불렸던 수영인 출신 최윤희(51) 씨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뮤즈라이브에서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윤희 대표이사의 취임식을 열었다. 최 대표이사의 임기는 2021년 6월 30일까지 3년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체육산업개발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00% 출자한 자회사다. 올림픽공원과 미사리 경정공원 등 1988년 서울올림픽의 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스포츠·문화 공간 제공을 통한 국민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1990년 7월에 설립됐다.
한국체육산업개발 설립 이래 여성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한국체육산업개발의 대표이사는 주로 정·관계 인사들이 맡아왔다. 그러다가 전임인 오치정 대표이사가 공단 내부 인사로는 처음으로 수장에 선임돼 지난 3월로 임기를 마쳤다.
최윤희 대표이사는 15세였던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을 차지한 수영 스타 출신이다. 4년 뒤인 1986년 서울 대회에서도 2관왕에 오르는 등 아시안게임에서만 금메달 5개를 땄다. 지난해 2월부터는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을 맡았고, 이후 대한체육회 이사로도 활동해왔다.
하지만 경기인 출신에 여성 최초라는 의미있는 인선에도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최 대표이사의 선임을 두고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지난해 매출액이 466억원 가까이 되고 올해 경비, 미화 등 용역근로자 1천100여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전체 임직원 수가 약 1천600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이다. 이 때문에 한국체육산업개발 노동조합은 지난 4월 말 성명서를 내고 후임 대표이사는 '전문 경영인', '협상 전문가', '정책지도자'이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런데도 최근에는 최 대표이사가 이미 내정됐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최 대표이사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체육인 2천여 명과 함께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최 대표이사는 이날 취임식에서 ▲ 체육산업의 경쟁력 극대화 ▲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확산 ▲ 올림픽 정신에 걸맞은 올림픽 시설 보존 ▲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킨 신사업 개척 등 다섯 가지의 경영전략을 토대로 조직을 이끌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3/2018070303807.html
수영인 최윤희씨,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 취임...낙하산 논란 (조선일보, 안소영 기자, 2018.07.03 22:59)
수영인 출신 최윤희(51)씨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최윤희 대표는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을 차지하는 등 아시아 게임에서만 금메달 5개를 딴 수영 스타지만, 경영 능력을 인정받은 이력이 없다. 전형적인 공공기관 ‘낙하산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뮤즈라이브에서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윤희 대표의 취임식을 열었다. 최 대표의 임기는 2021년 6월 30일까지 3년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체육산업개발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00% 출자한 자회사다. 올림픽공원과 미사리 경정공원 등 1988년 서울올림픽의 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스포츠·문화 공간 제공을 통한 국민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1990년 7월에 설립됐다.
최윤희 대표는 15세였던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을 차지한 수영 스타다. 1986년에도  서울 대회에서도 2관왕에 오르며 아시안게임에서만 금메달 5개를 땄다. 지난해 2월부터는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을 맡았고, 이후 대한체육회 이사로도 활동해왔다.
하지만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최 대표 선임을 두고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 대표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체육인 2000여명과 함께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한 인물이다.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5231
[공직열전<42>]-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스카이데일리, 유은주 기자, 2018-07-05 00:05:16)
친文 국회의원, 반文 공기업 수장 ‘두 얼굴 이강래’
두터운 유리천장, 높은 파견·용역직 비율 등 정부기조 엇박자 심각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의혹은 매 정권 때마다 끊이지 않는 구설수 중 하나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 당선 후 첫 스타트를 끊은 공공기관 인사였던 한국도로공사 기관장 선임 당시에도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코드인사’란 어떤 자리에 인사권자가 자신과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물을 앉히는 것을 의미한다. 일종의 엽관주의인 셈이다. 한국도로공사 사장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주주총회 결의→국토교통부장관 제청→대통령 임명 등의 과정을 거친다. 결국 마지막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란 점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춘 인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친정부 인사라는 평가를 받아 온 한국도로공사 수장이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과 어긋난 행보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에 반기를 든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스카이데일리가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을 둘러싼 논란과 이에 대한 주변의 반응 등을 취재했다.
최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이하·도로공사) 사장의 경영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 기조와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서다. 두터운 유리천장, 대규모 파견직 고용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이 사장은 취임 당시 낙하산 인사 의혹에 휩싸이긴 했지만 그나마 문재인정부의 정책 코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평가 때문에 어느 정도 의혹이 희석되긴 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또 다시 수장 자질론이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도로공사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친문재인 인사의 정부 기조 정면 반기…두터운 유리천장, 높은 파견·용역직 비율
이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진 공기업 인사의 수혜자라는 점에서 취임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그 역시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그의 이력을 두고 경영인 보단 정치인에 가깝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토목·건설 분야와도 다소 거리가 있었다.
이 사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눈에 들어 1990년대 초반 정치에 입문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기획조정실장,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는 등 정치권에서 이름을 날렸다. 그나마 관련 경험이라곤 2000년대 중반 16대 17대 국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전부였다.
그나마 이 사장을 둘러싼 낙하산 의혹은 친정부 성격의 공기업 수장으로서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공공의 이익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는 평가 덕분에 일부 사그라들긴 했다. 수장의 이력 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 사장 취임 반년여가 흐른 현재 주변의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는 반응이 일고 있다.

▲ 자료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스카이데일리
이 사장은 오히려 정부 정책과 어긋난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도로공사는 문재인정부의 핵심기조인 친노동 정책과 정반대의 행보를 모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터운 유리천장, 높은 파견·용역직 비율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특히 톨게이트 수납원 일자리 문제는 문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도 맞닿아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근 민간기업 내에서도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로공사는 전체 직원 중 파견·용역 직원 비율이 압도적인 수준을 보였다. 알리오(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32명이었던 비정규직은 올 1분기 191명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420명이었던 파견·용역직은 올 1분기 9349명으로 급증했다. 정규직 정원 4957명의 두 배 수준이다.
도로공사가 정부와 엇박자 행보를 보이는 것은 비단 정규직 전환문제 뿐만이 아니다. 바로 여성임원들의 부재에도 있다. 공공기관 유리천장 깨기를 선포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을 20%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내각의 여성비율을 30%에서 출발해 ‘남녀동수내각’을 이뤄, 공공부문이 앞장서 유리천장을 깨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유리천장은 충분한 능력을 갖춘 구성원, 특히 여성이 조직 내 일정 서열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 자료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스카이데일리
문 대통령이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의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은 사실상 ‘제로’ 수준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상임임원 및 비상임임원 전원 모두 남성인데다가, 고위 임원에 속하는 1급, 2급갑 모두 남성으로만 이뤄져 있었다.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 반대로 직급이 낮아질수록 여성비율은 높아지는 수치를 보였다. 도로공사 직급에 따른 여성비율은 △2급을 0.7% △3급 5% △4급 11.5% △5급 17.4% 등이었다.
전임 사장 흔적지우기 박차…대대적 물갈이 속 ‘자기 사람’ 챙기기 논란
여성임원과 정규직 채용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이 사장은 정작 다른 부분에서는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취임 후 대대적인 임원직 물갈이를 단행했다. 이 사장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공사 본사 본부장 자리 상임이사 5명 가운데 4명이 자진 사퇴했다. 본사 실·처장 30명 가운데 26명이 교체됐다. 대대적인 임원 교체의 결정적 이유로는 전임 사장 흔적 지우기가 지목됐다.
이 가운데 특히 이강래 사장과 동향인 호남 출신들이 부상했다는 평가가 도로공사 안팎에서 불거져 나와 주목됐다. 동시에 이 사장을 둘러싼 특혜 채용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지난 3월께 이 사장은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간부급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져 도로공사 안팎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해당 보직은 보수가 최소 7600만원에서 최대 9200만원까지 보장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도로공사 측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국회 보좌진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이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었단 점, 외부 심사단까지 위촉한 공개채용이었단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특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 홍은동 5억원대 아파트, 고향 전남 남원 일대 2000여평 대토지 소유
취임 후 각종 잡음에 시달리고 있는 이강래 사장은 오랜 정치 경험과 그 명성에 걸맞은 재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서울 소재 아파트 한 호실과 고향인 전남 남원 일대 2000여평의 대토지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 사장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아파트 한 호실을 2002년 4월 매입해 현재까지 보유 중이다. 해당 호실은 공급면적 164.95㎡(약 50평), 전용면적 142.98㎡ (약 43평) 등의 규모다. 현 시세(실거래가)는 약 5억7000만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장은 고향인 전라북도 남원 일대에도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가 보유하고 있는 3개 필지의 총 면적은 6918㎡(약 2093평)에 달한다. 해당 토지의 시세는 2018년 공시지가 기준 약 8840만원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5/2018070500081.html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번에도 낙하산 사장? (조선일보 신동흔 기자, 2018.07.05 03:00)
지상파 TV·라디오의 방송 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신임 사장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정권 낙하산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코바코 임원추천위는 지난 3일 김기만 전(前) 청와대 언론비서관, 문혁주 전 KNN 사장, 민원식(사장 직무대행) 코바코 전무, 정훈 전 한국DMB 회장(가나다순) 등 4명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이날 선정된 후보들 중 문혁주 전 KNN 사장과 김기만 전 청와대 언론비서관이 정권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된다. 김 후보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춘추관장 등을 지냈다. 문 후보는 부산 지역 민방인 KNN 보도국장과 방송본부장, 경영본부장 등을 거쳤다. 중앙 정치권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지만, 대통령과 지역 연고가 같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코바코는 과거에도 사장 선출 때마다 '정권 낙하산' 논란을 빚었다. 곽성문 전임 사장이나 그 이전 정권에서의 이원창·정순균 사장 때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바코 사장 자리를 전리품처럼 챙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코바코 노조는 이날 면접이 열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낙하산 후보 반대' 등을 주장하며 피켓 시위를 했다. 방송통신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경영 능력보다 정권과의 친소 관계가 코바코 사장을 뽑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과거 정부와 다를 줄 알았는데, 정권의 속성은 똑같은 것 같다"고 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80709/90959404/1
금융 공기업 등 29곳에 친여 35명 입성… 달라지지 않은 ‘낙하산’ (동아일보, 최고야·장관석 기자, 2018-07-09 03:00)
文정부 출범뒤 국회 정무위 산하기관 인사 살펴보니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최고투자책임자(CIO) 공모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 대선 이후 금융권 공공기관과 국책연구원, 민간 금융사의 고위직에 친여 성향 인사들이 대거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미뤄온 공공기관장 인선을 서두르고 있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동아일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산하 공기업과 국책연구원, 민간은행 등의 인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9곳에 35명의 친여 성향 인사가 임명 또는 선임된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이들 중 일부는 전문성을 갖춰 정부 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인사들이 정권 창출에 기여한 것 외에는 해당 직책을 맡을 만한 적임자라고 보기 힘들어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친여 인사들이 가장 눈에 띄게 많이 진출한 곳 중 하나다. 올 1월 임명된 이정환 사장은 19,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부산에 출마했고 지난해 대선에서는 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냈다. 이동윤 상임감사와 조민주 비상임이사도 이 사장과 함께 부산선대위에서 각각 대외협력단장과 공동본부장으로 일했다.
KDB산업은행은 이달 초 지난해 대선 문재인 캠프에서 ‘반특권·검찰개혁추진단장’으로 활동한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앞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양채열 전남대 교수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런 사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공기업도 비슷하다. 조용순 한국수출입은행 감사는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출신이다. 수출입은행의 고유 업무는 물론이고 경영진의 비리를 감시해야 할 감사 직무와도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곽성열 한국조폐공사 비상임이사도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 대전시당 유세지원본부 공동단장이었다. 
금융부문 민간회사도 친여 인사를 속속 영입하고 있다. KB부동산신탁은 올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문이며 2012년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던 김정민 전 KB부동산신탁 사장을 영입했다. 선우석호 홍익대 교수는 올 3월 KB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선임될 때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과 경기고 동문이라는 점 때문에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국책연구소 수장도 대선후보 캠프 출신 인사들이 속속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전문성과는 별개로 이들이 수장을 맡은 연구기관의 중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맡은 조흥식 서울대 교수는 문재인 캠프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사회문화 분과장으로 활동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는 “‘낙하산 인사’를 완전히 막는 일은 쉽지 않다. 그래도 최소한 실력 없는 낙하산 인사를 솎아낼 견제장치는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9/2018070990113.html
[따져보니] 다시 일고 있는 文정부 '낙하산 인사' 논란 (TV조선, 강동원 기자, 2018.07.09 21:42)
[앵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뽑는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계기로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강동원 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강기자, 현 정부에 낙하산 인사가 많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예가하는 겁니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산하 공기업과 국책연구원, 민간은행 등을 조사해 봤더니. 29곳에 35명의 친여 성향 인사가 임명 또는 선임됐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사장과 감사, 비상임이사까지 대선 당시 부산 지역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로 채워졌는데요. 이정환 사장은 부산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냈고, 이동윤 감사와 조민주 비상임이사는 이 사장과 대선 캠프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캠프인사들의 경제계 진출은 또 있습니다. 지난해 취임한 김지완 BNK 금융지주 회장은 문재인 캠프 경제고문 출신이고,  대한석유협회장은 지난 때선 때 문재인 캠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김효석 전 의원입니다.
[앵커] 경제 분야는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곳인데 특히 캠프 출신들이 많군요..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방송계의 경우 지난해 말 한국 IPTV방송협회장에 취임한 유정아 전 KBS 아나운서는 노무현 시민학교 교장을 지냈습니다. 특히 지난해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 국민참여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 활동했는데요. 올해 취임한 김성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과 조순용 한국TV홈쇼핑협회장 모두 문재인 후보 정책자문단 '10년의 힘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의외의 업종도 있는데요. 보수단체로 알려져온 한국자유총연맹은 문 대통령과 경희대 법학과 동기이자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 박종환 전 충북경찰청장이 취임했고, 새마을운동중앙회에도 진보진영의 원로로 손꼽히는 정성헌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앵커] 물론 청와대나 여당에서도 할 말은 있겠지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공정한 기회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 약속했고, 기회가 될때마다 투명한 인사를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취임 100일 기자회견 "탕평인사 그리고 통합적 인사다 라고 긍정적인 평가들을 국민들이 내려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사의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앵커] 물론 낙하산이라고 다 같은 낙하산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 만큼은 철저히 자격을 검증해서 사람을 썼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군요.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0/2018071000318.html
국부펀드 KIC 감사에 '참여연대 출신 낙하산 인사' 논란 (조선일보, 정원석 기자, 2018.07.10 06:41)
문재인 정부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출신이 대거 포진한 가운데 국부펀드인 KIC(한국투자공사) 감사에도 참여연대 출신의 윤종훈 회계사가 임명되면서 낙하산 코드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외환보유액으로 조성된 1300억달러를 운용하는 국부펀드의 경영 전반을 감독하는 KIC 감사 자리에 국제 금융 경험이 없는 시민단체 출신이 앉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노동단체 출신들은 KIC 이외에도 정부 부처 별정직 공무원 직위에 낙하산으로 투입돼 영향력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커지는데…국제금융 경험없는 인사 국부펀드 감사 선임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IC는 지난달 18일 신임 감사에 참여연대 출신의 윤종훈 회계사를 임명했다. KIC 감사는 서류 및 면접심사, 운영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권을 행사하지만 관례적으로 청와대가 챙기는 자리다. 임기는 3년이다. KIC 감사는 다른 공공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공사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직이다.
국부펀드인 KIC 감사에는 업무특성상 국제금융 또는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인선됐다. 박병문 전 감사는 산업연구원(KIET) 출신으로 우리투자증권 홍콩법인장, 금융투자협회 조사·국제담당 상무, 이베스트증권 리서치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강형욱 전 감사 또한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근무했다. 허경만 전 감사는 제일은행 뉴욕 현지법인 이사, 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삼성KPMG 부회장 등을 거친 금융전문가다.
이에 비해 윤종훈 신임 감사는 국제금융 분야 경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윤 감사는 소액주주 운동을 이끌었던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으로 활동했다. 삼성 등 재벌 총수 일가의 불법 상속·증여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유명세를 탔지만 KIC 같은 대형투자기관에서 일한 경력은 없다.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윤 감사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삼일회계법인 등에서 근무했고, 한겨레신문 재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안희정 전 지사가 이끌었던 충청남도에서 민간 출신 첫번째 감사위원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KIC 감사 인선이 현 정부가 지향하는 개혁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인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회계사 업무만 한 윤 감사가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하는 KIC의 복잡한 의사결정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IC 관계자는 “KIC법에 따르면 금융·투자부문에 10년 이상 종사했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회계감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했으면 감사 직위에 응모할 자격이 있다”면서 “윤 감사는 법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노동·시민단체 별정직 낙하산 정부 곳곳에 투하
금융권에서는 윤 감사 임명에 대해 현 정부에서 두드러진 참여연대 출신 코드 인사로 보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등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 참모진과 주요 부처 장·차관 자리에 대거 임명된 흐름이 KIC 등 산하기관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최근들어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와 노동계 출신들이 별정직 공무원 직위에 낙하산으로 투입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정책보좌관(별정직 3급)에 조상기 전 한국노총 소속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조 보좌관은 매일노동뉴스 기자, 노사발전재단 노조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올해 1월부터 기재부 고용·노사관계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다. 김 부총리 정책보좌관으로는 이미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전문위원 출신 박지웅 변호사가 근무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최근 정책보좌관과 같은 기능을 하는 ‘정책연구위원’ 직위를 신설해 지난달 초 이남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선임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시민단체 출신 별정직 공무원들이 기존 공무원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시각으로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 신선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집권층에 밀접한 인사들이 공직사회를 감독하고 있다는 생각을 솔직히 떨쳐버리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712025025
김수영 출판문화진흥원장 임명…전임 낙하산 논란 8개월 만에 (서울신문, 김기중 기자, 2018-07-12 25면, 2018-07-11 22:3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신임 원장에 김수영(53)씨가 임명됐다. 임기는 2021년 7월 10일까지 3년이다. 김 신임 원장은 독일 콘스탄츠대에서 플라톤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2년부터 문학과지성사에 재직하면서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 밖에 한국출판인회의 정책위원장, 로도스출판사 대표, 한양여대 문예창작과 교수로도 활동했다.
출판진흥원은 출판사를 지원하고 국민에게 독서를 권장하는 정책을 총괄하는 예산 1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으로, 2012년 7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됐다. 예산은 적은 편이지만, 정부의 각종 출판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 출판계에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지난 정부 때 출판사 지원 사업인 ‘세종도서’ 추진 과정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출판사의 도서를 배제하고 회의록을 조작한 사실 등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낙하산 인사로 내려왔던 전임 이기성 원장이 지난해 11월 물러나면서 8개월 동안 공석이었다. 이후 출판계가 공모 절차에서 한철희 돌베개 대표와 김인호 바다출판사 대표를 추천했지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출판사 경영권을 정리하도록 하자 두 후보가 모두 사퇴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http://news1.kr/articles/?3368478
[단독]삼성합병 외압 연루 복지부 국장, 연구원장 내정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8-07-12 06:10)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으로 '영전' 예정…8월 취임
2015년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국민연금이 삼성합병 찬성을 결정할 당시 청와대 의중을 국민연금에 전달한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남권 전 장애인정책국장(당시 연금정책국장)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내정됐다. 연구원은 2010년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의 참여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당연직 이사로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포함돼 있다.
연구원 인사에 복지부 입김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다. 신현두 초대원장, 김덕중 2대 원장 모두 복지부 출신이다. 연구원 관계자도 내정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중"이라며 "원장님(조 전 국장)은 지난 6월30일 (복지부를) 퇴직한 뒤 아직 뵙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조 전 국장은 연구원의 새 원장 공모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복지부에 사직서를 내 명예퇴직했다.
조 전 국장의 원장 자격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기금운용본부를 압박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삼성합병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 대한 공판에서 조 전 국장은 핵심인물로 등장한다. 그는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찾아가 삼성합병 결정을 외부 조직에 맡기지 말고 '투자위원회'에서 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연금이 삼성합병에 찬성해야 한다는 문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후다. 투자위원회는 국민연금 내부 조직이어서 삼성합병 찬성 결정에 유리했다.
더욱이 조 전 국장은 삼성합병 결정은 국민연금 외부 조직에 맡겨야 한다는 홍 전 본부장에게 "(삼성합병에) 반대하겠다는 거냐"며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결정을 하도록 밀어붙였다. 또 조 전 국장은 홍 전 본부장에게 "복지부가 관여한 것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 조 국장은 당시에도 복지부가 국민연금 삼성합병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 전 국장이 원장으로까지 내정된 데는 복지부 책임론도 제기된다. 복지부가 조 전 국장의 행태를 알고 있음에도 연구원장으로 '영전'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전 국장이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 과정에 적극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공판을 통해 드러난 내용이다.
복지부는 삼성합병 당시 경위를 파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회와 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가 관계자 처벌을 주문했지만 복지부동이었다.
국민연금이 내부 감사를 통해 삼성합병 찬성 결정 당시 내부 주도자를 자체 징계한 것과 대비된다. 이와 관련해 조 국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내정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고, 연구원장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신임 연구원 원장은 오는 26일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71115401945864
[시시비비] 낙하산 인사, 이왕이면 더욱 정교하게 (아시아경제, 김성희 북 칼럼니스트ㆍ고려대 미디어학부 강사, 2018.07.12 11:50)
'사자의 몫(lion's share)'이란 말이 있다. 이솝 우화에 나온다. 사자와 야생 당나귀가 함께 사냥을 나갔다. 사냥이 끝난 후 포획물을 삼등분한 후 사자가 "나는 맹수의 왕이니까"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까" "네가 탐내면 큰 피해를 줄 테니까"란 세 가지 이유를 대며 혼자서만 차례로 고깃덩이를 챙겼다. 강자(强者)독식이다.
이게 현대에 와서 변형된 것이 승자독식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역대 정권이 거르지 않고 보여온 '낙하산 인사'가 그 전형적 행태다. 문재인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코드인사니 뭐니 해서 말이 많았는데 당분간 확산될 전망이다. 그간 미뤄왔던 공공기관장 인선도 적지 않고 6ㆍ1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논공행상이 이뤄지는 건 필연이기 때문이다.
한데 낙하산 인사에 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다. 언론은 흔히 비아냥조로 이야기하는 낙하산 인사는 스포일 시스템(spoils system)이라는 엽관제(獵官制)의 산물이다. 능력이나 실적보다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기여도에 따라 공직자를 임명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엽관제는 우리나라 정치판만의 문제적 현상이 아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엔 '조지아 마피아' '캘리포니아 마피아'란 말이 워싱턴 정가에 떠돌았다. 주지사 시절의 측근들을 대거 중용한 것을 꼬집는 말이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 할 미국에서도 그랬다.
엽관제의 등장 역시 나름 명분이 있었다. 민주 정치에서 엽관제를 본격 도입한 이는 1829년 취임한 미국의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이란 것이 정설이다. 당시 미국의 관직은 동부의 상류층이 독점하는 일종의 '그들만의 리그'였다. 서부 출신의 잭슨 대통령의 공직 물갈이는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선거에 의해 정권이 교체된 만큼 국정을 담당한 이들도 정파에 따라 임면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맞는다는 논리가 먹혀들었기 때문이었다. 엽관제가 달리 교체임용주의(doctrine of rotation)라 불리는 이유다.
결정적으로 엽관제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니 뭐니 해도 '낙하산들' 덕분에 관료사회의 경직성과 특권화가 약화되고, 충성심과 일체감을 바탕으로 국정 추진력이 강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게다가 치열한 선거전을 함께 이겨낸 '전우'들 중 챙겨줘야 할 이가 한둘이겠는가. 그러니 인정해주자. 이른바 대권을 쥐면 전략이든 인정이든 낙하산 인사의 유혹을 떨치기는 어려울 거란 사실을.
하지만 이것은 낙하산이 적재적소에 떨어질 때고, 정도의 문제다. 행정은 갈수록 전문성을 요한다. 추진력뿐 아니라 안정성, 효율성도 중시해야 한다. 경호 업무 출신이 은행 감사를 맡거나 단지 대선 캠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전혀 무관한 공기업 사장을 맡는 식이라면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이왕 할 거면 부디 낙하산을 정교하게 떨어뜨려 줬으면 한다. 마치 작은 원 안으로 낙하하는 공수부대원처럼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인물을 '투하'해주었으면 한다.
다른 하나는 부디 '적폐 청산' 운운하지 말았으면 한다. '신동아'의 7월호 기획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 기관장 156명 중 77명이 낙하산 인사로 의심된다고 한다. 비율로 치면 각각 49%, 74%에 달하니 두 명에 한 명꼴이 넘는다. 그런데도 보수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비난한다면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는 격 아닌가.
그러니 이솝 우화의 사자처럼 궁색한 논리를 대지 말고 전리품을 그냥 덥석 물라. 그 편이 차라리 강자(强者)답고 승자에 어울린다. 부적격 낙하산의 저지레를 수습하느라 품과 비용을 들이는 건 나중 일이니 말이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492406619275176&mediaCodeNo=257&OutLnkChk=Y
우본, 전파연구원 출신 비전문가 CIO 낙하산 구태여전 (이데일리 성선화 박정수 기자, 2018-07-16 08:08)
투자 경력 전무한 전파연구원장 출신 예단사업단장 임명
노조, "낙하산 인사 적폐 청산하라" 성명서 발표..내부 반발 거세
100조원 자산을 운용하는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의 최고투자책임자(CIO) 자리에 비전문 낙하산 인사가 선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정치권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CIO 선임에 외압을 행사해 비난을 받은 가운데 국내 2대 기관투자가인 우본에서도 상위 기관인 과학기술통신부의 외압 인사가 여전하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달초 투자 경험이 전무한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장 출신 유대선(54) 원장이 예금사업단장으로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임 정진용 단장이 사퇴한 이후 6개월 간 공석인었던 CIO 자리에 또다시 상급 기관의 낙하산 인사가 선임되는 구태가 반복되자 내부 성토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노동조합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직 사회 적폐의 상징인 낙하산 인사를 선임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노조 관계자는 “과기부 산하 기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00조원의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 투자 전문가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보내는 악습을 반복하고 있다”며 “더 이상 상급 기관 고위 임원의 낙하산으로 채워져선 곤란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 노조 측는 지난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이번만큼은 외부 투자 전문가를 영입하거나 내부 인재들을 승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말 CIO 선임과 관련 적폐 청산 차원의 공정한 인사를 당부했지만 이번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과기부 하위 기관인 우본은 눈치 보기에 급급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 단장의 경력을 살펴보면 1991년 행정고시 34회 출신으로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됐다. 서울체신청 서울양천우체국 업무과장, 체신부관리국 방송과에서 출발해 중앙전파관리소 위성전파감시센터장, 전파연구소 전파자원연구과장,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장을 거쳐 이달초 우본 예금상업단장으로 왔다. 지난 27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투자와 관련된 업무는 전무한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투자 관련 경력과 전문성이 전혀 없는 임원이 우본 내에서도 일반 행정이나 관리가 아닌 예금사업단장으로 선임된 것은 우체국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와 같다”고 비판했다. 
우본과 비슷한 성격의 다른 투자 기관들은 내부에서 투자 전문가를 승진시키거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최근 추세다. 교직원공제회와 군인공제회는 내부 투자 전문가가 키워 CIO로 선임했다. 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사학연금 등은 외부 투자 전문가를 공모를 통해 영입했다.
우본은 투자 인력에 있어서도 외부 전문가 영입보다는 내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우본의 운용자산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우본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기부 소속기관은 우본,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연구원 등이 있다”며 “각각의 역할은 다르지만 같은 소속기관으로 기관 내부의 인사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http://news1.kr/articles/?3375158
김수영 "낙하산·블랙리스트 잠재우고 출판진흥 이끌겠다"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2018-07-18 13:06)
3대만에 출판계 출신 첫 출판진흥원장…민·관 중재자 역할 자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이 낙하산 기관장 논란과 블랙리스트 실행 오명을 잠재울 출판계 출신의 새 수장을 얻었다. 지난 11일 임명된 김수영 제3대 원장은 출판계 출신의 첫 출판진흥원장이다.
그는 문학과지성사 편집부장·주간을 거쳐 대표이사(2002~2011)를 지냈으며 로도스출판사 대표(2011~2017)를 역임했다. 한국출판인회의 정책위원장과 국제교류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출판진흥원은 이번 선임 과정에서 낙하산 출신 기관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공정성·투명성·전문성에 기반해 임원 선임제 개선책을 마련·시행했다.
2012년에 신설된 출판진흥원의 전임 원장들은 출판계 사정을 잘 모르는 친정부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임명 철회시위까지 겪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는 초대 원장으로 이재호 전 동아일보 출판국장을, 박근혜 정부는 2대 원장으로 이기성 전 계원예대 출판디자인과 교수를 임명했다.
김수영 신임 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어 "출판계의 목소리가 정부의 출판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출판진흥원이 중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출판진흥원은 민간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정책 과제와 사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끌어갈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블랙리스트에 관해 "출판은 다른 분야보다 생각의 자유를 옹호해야 할 기관인데 블랙리스트 실행에 앞장서서 출판진흥원 존립의 근거마저 훼손했다"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권고안을 면밀히 살펴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추가조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도서 민간 이양, 도서정가제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해결하기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출판진흥원이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출판계의 목소리를 담아낼 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립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도 강조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1995141
다시 활개치는 '금피아' 낙하산 (한국경제, 정지은/강경민 기자, 2018-07-19 18:04)
저축銀중앙회·수출입銀 등
금감원 출신이 자리 꿰차
최근 금융감독원 출신이 잇달아 금융계 주요 보직을 꿰차면서 ‘금피아(금융감독원과 마피아의 합성어)’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19일 신임 전무이사로 하은수 전 금융감독원 은행준법검사국장을 선출했다. 하 전무는 증권감독원 출신으로 지난달 금감원에서 퇴직했다. 하 전무의 임기는 2021년 7월까지 3년이다.
수출입은행이 지난달 선임한 나명현 사외이사도 금감원 공보국장 출신이다. 나 사외이사는 금감원을 나온 이후 문재인 캠프에 몸을 담기도 했다. 지난해엔 보험연수원장, 손해보험협회장 후보로도 언급됐다. 지난 4월 취임한 김영기 금융보안원장도 금감원에서 은행담당 부원장보까지 지냈다.
주요 은행 감사로 간 금감원 출신도 여럿이다. 허창언 신한은행 상임감사위원과 김영린 농협은행 상임감사위원이 대표적인 예다. 두 명 모두 금감원 부원장보까지 지냈다. 지난해 10월에는 오순명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퇴직 후 4개월 만에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금피아에 대한 지적은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나오지만 거듭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감원 출신이 퇴직 후 금융계 주요 보직을 꿰차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72301070621078001
김선수, 靑비서관 퇴임후 공기업 이사로…낙하산 논란 (문화일보, 정유진 기자, 2018년 07월 23일(月))
- 국회 법사위 제출자료 
노무현 정부서 퇴임 7개월만에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 재직 
기술보증기금서 9억 지원 받은 아람바이오시스템 감사도 겸직 
1932株 회사주식 보유도 논란
金 “기금지원 사실 알지 못했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에서 물러난 지 7개월 만에 금융공기업인 기술보증기금의 비상임이사로 가 2년간 재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2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김 후보자가 비상임이사로 있으면서 기술보증기금의 지원을 받은 사기업의 감사를 겸직한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5년 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으로 재직했다. 퇴직 후 7개월 만인 2007년 10월 기술보증기금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됐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갈 곳 없는 권력층 인사들의 자리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19명의 비상임이사가 재직했으며, 이 가운데 김 후보자를 포함해 4명이 청와대 출신이다. 나머지도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서울시 등의 고위공직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가 2009년 10월까지 2년간 비상임이사로 재직하며 벌어들인 수입은 총 6088만 원이다.
김 후보자는 기술보증기금의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던 2008년 3월부터는 아람바이오시스템의 감사도 겸직했다. 6년간 감사를 맡으며 올린 수입은 총 3825만 원이다. 의료장비 등을 개발하는 아람바이오시스템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9억 원의 기금을 받은 회사다. 
김 후보자가 감사로 재직한 6년 동안 회사는 ‘기술개발 연구과제 지원금’ 명목으로 4억750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감사 재직 기간 회사 주식 1932주를 보유하기도 했다. 이에 비상장주식인 아람바이오시스템 주식을 내부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회사 이사 등의 부탁으로 감사로 취임했다.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기술보증기금의 지원 사실 등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단순한 투자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는 비상임이사로 겸직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는 않지만, 노동자를 위한다는 대법관 후보자가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될만한 자리를 연거푸 맡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http://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1788
[SR CEO] 최창학 LX 신임 사장 취임..."낙하산 아니다"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2018.07.23 20:46:53)
한국국토정보공사(LX·구 대한지적공사)는 신임 최창학 사장이 취임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박명식 전 사장이 4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임기를 1년 7개월 남겨두고 돌연 사임한 지 3개월 만이다. 최 신임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1년 7월 22일까지다.
신임 최 사장은 대구대를 나와 과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위원회 전자정부국장을 맡았고 이후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LX 측은 "LX 공간정보연구원장 등을 지냈기에 내부 출신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841157
[SUNDAY 탐사] 이낙연·문무일 등 약진 … 파워맨 기용 TK서 호남으로 이동 (중앙선데이, 탐사보도팀=임장혁·박민제·이유정 기자, 안희재 인턴기자, 2018.07.28 01:00)
468명 출신 지역 분석
서울 17.3 전남 11.8 경남 11.1% 순
“MB 땐 경북, 현 정부는 호남 출신
인구 비중보다 두 배 이상 등용”
기관장 등 53% 대통령과 연결고리
오영식·이춘구 등 전문성 논란도
문재인 정부 1기 인사를 출신 지역으로만 보면 호남 강세가 뚜렷했다. 분석 대상인 468명의 출신 지역 비중은 서울(17.3%) > 전남(11.8%) > 경남(11.1%) >부산(9.4%) > 전북(8.3%) 순이었다. 경북과 대구는 각각 8.1%, 3.2%였다. 중앙일보 탐사팀이 2012년 분석한 이명박 정부 4년치 인사에선 경북(17.5%) > 서울(17.3%) > 경남(10.8%) > 충남(7.3%) > 전남(6.9%) 순이었다. 이명박 정부와 비교하면 호남이 약진하고 대구·경북이 줄면서 지역 불균형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모습이다.
출신 고교의 비율은 전주고(4.1%)>광주제일고(3.0%)>경기고(2.4%)>부산고·대전고(2.2%) 순으로 많았다. 문 대통령이 나온 경남고(1.9%)는 그 다음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된 인사를 구제해야 한다” “호남 차별을 철폐하는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말해 왔다.
https://pds.joins.com//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1807/28/56c12d27-953a-4c3b-af91-fe236c1ce118.jpg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차이는 카토그램(인구 분포에 따라 지도의 부피·색깔을 달리하는 기법)으로 비교해 보면 뚜렷하다. 분석을 맡은 이대경 성균관대 통계물리연구실 연구원은 “각 지역의 인구 비례로 따져보면 이명박 정부는 경북 출신을, 문재인 정부는 전북·전남 출신을 실제 인구 비중보다 두 배 이상 등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가의전서열 1, 3위인 국무총리(이낙연, 전남 영광)와 사회부총리(김상곤, 광주)가 호남 출신이고, 검경의 양대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광주)과 민갑룡 경찰청장(전남 영암)도 호남이다.
법조인을 선호한 전임 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 법조인 출신은 6.8%로 정당인(12.5%)보다도 낮은 비중이었다. 이낙연 국무총리(4선), 김부겸 행안부 장관(4선) 등 내각 구성원 19명 중 8명이 국회의원 출신이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78명 중 학생·노동운동 경력이 확인된 사람은 26명(32.1%)이다. 임종석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보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학생·노동운동 경력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민변 등 재야 경험이 있는 인사는 468명 중 91명(19.3%)이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 경실련과 민변은 공공기관에 많았다. 468명 중 여성은 62명(13.2%)에 그쳤다. 여성 장관은 전체의 27.8%(18명 중 5명)로 ‘30% 여성 장관’ 공약은 거의 지켜진 셈이지만, 공공기관의 장과 감사 중엔 14%(265명 중 37명)에 불과했다.
공공기관의 장과 감사 265명 중 141명(53.2%)이 문 대통령과 연결고리가 한 가지 이상 겹쳤다.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춘구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 배외숙 사학연금공단 상임감사 등은 임명 당시 전문성 논란이 일었다. 사회공공연구원(PPIP)은 2016년 박근혜 정부(2013~2016년)의 공공기관 인사 36.2%가 대선캠프, 새누리당, 대구·경북 등으로 박 대통령과 연결된 ‘낙하산 인사’라는 분석을 했었다.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18100001&ctcd=C03
[커버스토리] 대통령의 친구들 낙하산 논란 (주간조선 2518호, 김대현  기자, 2018.07.30)
기관·단체 長으로 속속…
문재인 대통령을 ‘재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인사들이 최근 공공기관이나 정부 입김이 닿는 단체의 장(長)으로 속속 자리를 잡고 있다. 해당 분야 전문성이나 이력이 눈에 띄지 않는 이들을 두고 낙하산 논란도 일고 있다. 만약 이들이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됐다면 전 정부의 정실인사를 단죄해온 현 정부의 적폐청산이 또 한 번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들의 인사 과정에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대통령 주변의 과잉충성이 빚은 결과인지도 한번 따져볼 대목이다.
최근 낙하산 논란을 일으킨 문 대통령의 친구 중 한 명은 지난 6월 27일 신임 한국화학섬유협회(이하 화섬협회) 회장으로 선임된 김국진 전 호국문화진흥위원회 감사다. 김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남중학교 동기동창이다. 김 회장은 경남고 입학 당시 재수를 해 고교는 1년 늦게 졸업했다. 부산 출신인 김 회장은 1972년 경남고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고려대 심리학과에 입학했다. 대입 재수를 한 문재인 대통령도 72학번(경희대 법학과)이다. 김 회장은 1987년 경남지역에 자리를 잡고 농업용 지지대와 텐트용 폴더 등을 주로 제작하는 중소기업을 설립해 2012년까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화섬협회는 코오롱·대한화섬·태광·효성·도레이·성안합섬 등을 회원사로 둔 단체다. 회원사들은 주로 화학섬유를 이용해 스포츠웨어, 인조피혁, 안전벨트 등의 제품을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속한 화섬협회 회원사들은 정부 정책에 민감하다. 그래서 줄곧 고위 공직자 출신을 회장으로 선임해 대정부 업무를 맡겼다. 그러나 이번에는 협회 설립 55년 만에 처음으로 중소기업인 출신의 김국진씨가 회장으로 선임됐다.
전임 회장 연임 3개월 만에 사퇴
이에 앞서 화섬협회 전임 박승훈 회장은 지난 2월 연임에 성공하고도 3개월여 만에 돌연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해병대 준장 출신인 박 전 회장은 예편 후 국정원 고위직을 거쳐 2015년 화섬협회장에 취임한 바 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고위 공직자 출신을 영입해온 관례에 따라 화섬협회장으로 선임됐고, 지난 2월 회원사 만장일치로 연임안이 승인됐다.
박 전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퇴와 관련, 회원사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호응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회장 교체에 대한 모종의 메시지를 화섬협회 측에 전달한 게 아니냐는 얘기였다. 화섬협회 관계자도 “소관부처인 산업부 의견을 반영해 회장을 선출한다”고 말했다. 회원사 입장에서 보면 정권과 소통이 원활한 인사를 회장으로 영입하는 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회원사의 만장일치로 연임된 전임 회장이 연임 성공 몇 개월 만에 물러나고 그 뒤를 이어 중소기업인 출신의 회장이 선임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취재 결과 김국진 회장은 화섬협회장에 취임하기 전 청와대로부터 공공기관 감사직도 제안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문 대통령의 친구인 김국진씨에게 코트라 감사직을 제안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대신 화섬협회장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코트라는 김 회장의 화섬협회장 취임과 비슷한 시기 신임 감사를 임명했다. 김애경 전 BC카드 컴플라이언스 실장이 감사로 선임됐는데 1962년 코트라 출범 이후 첫 여성 감사라고 한다.
지난 7월 5일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에 임명된 황호선 전 부경대 명예교수도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중·고 동기동창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7월 5일 공식 출범했는데 해양수산부가 공사 초대 사장으로 황 전 교수를 임명했다. 공사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서울대 철학과를 나온 황 사장은 늦깎이 유학을 떠나 1996년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부터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로 일해왔다. 한때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지만 경제학자인 그가 해양진흥공사를 이끌 해운과 항만의 전문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름 부를 정도로 막역한 친구
황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서로 이름을 부를 정도로 격의 없는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다. 부산 경실련 등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해온 그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부산지역 진보 지식인들이 모여 설립한 시민사회연구소 초대 소장과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황 교수도 선거를 도우며 문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가 됐다. 2014년 문 대통령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부산 사상구청장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하기도 했다.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황 사장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선출 당시 김연신 전 성동조선 사장, 나성대 한국선박해양 사장 등과 함께 최종 후보 3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가 가장 유력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황 사장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이론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문 대통령에게 천거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문 대통령에게 경제 관련 조언을 해줄 인물로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를 소개했다는 것이다. 홍 교수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경제학계 비주류 이론가였음에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배경에 황 사장이 있었다는 얘기다.
언론인 출신 중에서는 조양일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이 문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다. 문 대통령과 경남고 동기인 조양일 전 주간은 2010년대 초반 삼성에스원 상임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뒤 6~7년간 일했다. 지역 정가에는 그가 지난 두 차례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조 전 주간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일부 기업에서 핵심 자리를 제안받았으나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KT 계열사인 스카이라이프 대표직을 제안받았다고 한다.
업계 사정에 밝은 한 인사의 설명은 이랬다. “올 초 KT 측에서 조양일씨 측에 계열사 대표이사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황창규 회장 교체론이 나오고 있는 데다 정치권에 쪼개기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황 회장이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을 감안해 조씨가 거절했다고 들었다. 청와대에서는 황창규 회장이 문 대통령 친구를 계열사 사장에 임명함으로써 일종의 ‘보험’을 들려 한 게 아니냐면서 불쾌해했다.” 정치권 주변에서는 문 대통령과 가까운 조씨가 기업이나 미디어 관련 기관에 조만간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78년 동국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양통신에 입사한 조씨는 이후 사명을 바꾼 연합뉴스에서 32년간 재직했다.
그러나 조씨는 주간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KT 측에서 자리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KT 측의 한 관계자도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씨는 “지난 대선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친구니까 (대선 때) 동문들 만나 도와주자는 정도의 역할은 했다”고 답했다. 그는 삼성에스원을 그만 둔 요즘 “새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다”면서도 “공기업 같은 곳에 갈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경남중·고 동문들이 문 정권 들어 ‘몸값’이 치솟는 현상에 대해서는 “예상 밖의 결과”라는 반응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동문들의 민원을 일절 받지 않은 것으로 유명했다. 학연으로 얽히는 것을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싫어해 동문들과 거리를 멀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도 2012년 대선 패배 이후에는 국내 최고 명문고인 경남중·고 동문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동문들과 소통을 늘리며 세를 모으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기간 경남고 원로 동문들이 문재인 후보를 불러 현안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등 ‘면접’을 봤다는 얘기도 나왔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보수 텃밭인 부산에서 38%의 득표를 거둬 자유한국당 후보인 홍준표 후보(31%)를 제쳤다.
대학 동문 거취도 주목
문 대통령의 대학 동문 중에도 막역한 친구들이 있다. 지난 4월 보수단체의 대표격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 취임한 박종환씨가 대표적 인물이다. 박 총재는 경희대 법학과 72학번으로 문 대통령과 대학생활을 함께했다. 대학 재수를 한 문 대통령이 나이는 한 살 위지만 두 사람은 사법시험 준비를 함께하며 우의를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대학 졸업 후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문 대통령이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반면 박 총재는 1981년 경찰 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해 경위로 채용됐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치안감까지 승진한 박 총재는 2009년 경찰학교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2012년·2017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비선에서 움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총재와 가까운 익명의 인사는 “박 청장(충북경찰청장을 지냄)은 문 대통령과 서로 말을 놓고 지낼 정도로 가깝다. 부부끼리도 자주 만나는 사이다. 지난 대선 때 방한한 중국 측 고위인사가 문 대통령과 비공개리에 만나는 자리에도 박 청장이 동석하는 등 매우 친하다”고 말했다.
박 총재는 지난해 5월 문 대통령 당선 직후 홀연히 미국으로 떠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뉴질랜드로 떠난 시기와 비슷했다. 박 총재는 양 전 비서관보다 이른 지난해 여름 귀국했는데 이때 문 대통령은 박 총재 부부를 청와대로 불러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재는 얼마 뒤 다시 중국으로 출국해 한동안 체류했었다.
자유총연맹 총재 자리는 전임 김경재 총재가 인사청탁 및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지난 2월 말 사퇴의사를 밝히고 물러나면서 공석이 됐다. 이 직후부터 후임 총재로 박종환씨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박씨를 총재로 선임하기 위해 정부가 측면지원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세창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은 지난 4월 일부 언론과 만나 “행정안전부 차관과 국장이 최근 나를 찾아와 ‘단일후보로 해달라’ ‘후보 모집을 외부에 공고하지 말라’ 는 요구를 했다”면서 외압 의혹을 폭로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총재 역시 총재 임명 전에 자유총연맹 시도지부장들과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재는 지난 6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유총연맹 총재가 된 것은 문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경남고 동문이자 경희대 동문인 공민배 전 창원시장도 문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다. 경희대 재학 시절 공씨는 문 대통령과 상당 기간 같은 하숙집에서 동고동락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군입대 전날에도 공씨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공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다가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자 출마를 접었다. 경남 지역정가에서는 조만간 공씨가 공공기관장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하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공기업인 대한지적공사 사장을 지냈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4702&Newsnumb=2018074702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참사, 노무현 정부 인사시스템 때문인가? (월간조선,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2018.07.31)
親文 낙하산 131명, 親朴 낙하산 86명... 이런 인사(人事)는 반드시 제한해서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친문(親文) 낙하산 인사' 규모는 전임 박근혜 정부 때의 친박(親朴) 낙하산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조선일보'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2개월 동안 공공기관장에 임명된 친문 인사는 91명, 감사는 40명이었다. 지난 2014년 10월 민병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공기관 친박 인명사전'을 발표했다. 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7개월 동안 공공기관장에 임명된 친박 인사가 60명, 감사는 26명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 발표대로라면, 박근혜 정부 19개월(총 86명)보다 문재인 정부 14개월(131명) 동안 공공기관장과 감사 낙하산 인사가 더 많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9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대한적십사자 총재 낙하산 논란에 대해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대통령부터 인사시스템을 존중하고 검증 결과에 따르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고위직 인사 때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과 인사검증 매뉴얼을 참고할 것을 청와대에 요구한다"고 했다.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은 상대에게도 추천할 만하다고 판단한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을 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정권은  늘 ‘시스템’을 강조해 왔다. 인사에서도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의 추천→민정수석실의 검증→대통령 낙점이란 시스템을 갖췄다고 자랑해 왔다. 노 대통령도 “참여정부의 1인자는 시스템”이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장관이 임명될 때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는 노무현 정부의 인사시스템 오류에서 왔다는 지적이다. 과거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이같이 꼬집었다.
"낙하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낙하 지점이 적당해야 한다. 적당하지도 못한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 많다. 금융그룹 회장, 행장 자리도 특정 지역이 독식하는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 금융노조에서도 가장 큰 조건이 낙하산 인사를 막아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특정 지역의 독식 인사가 금융권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특정 지역만 발전시키고 또 특정 지역은 피해를 보는 불을 보듯 뻔한 불균형 발전이 예상된다.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내정된 김성주 회장은 지금까지 한번도 적십자사에 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 우리는 정권의 어려움도 이해를 하지만 이러한 인사는 반드시 제한해서 박근혜 정권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박근혜'를 '문재인'으로 바꿔도 전혀 손색 없는 말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31/2018073100204.html
기관장 45%·감사 82% '캠코더 인사' (조선일보 윤형준 기자, 2018.07.31 03:00)
- 본지, 공공기관 338곳 임원 현황 전수조사
文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상임감사 252명중 131명 '코드 인사'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203명 중 91명(45%)이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나타났다. 상임감사 자리는 49명 중 40명(82%)이 여기에 속했다. 그러나 아직 공공기관장 25, 상임감사 10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어 6·13 지방선거 낙선자 등 여권 인사들의 추가 '낙하산'이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본지가 '공공기관 알리오' 등을 통해 338개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임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10일 취임 이후 현재까지 214개 공공기관에 총 252명을 기관장 및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이 중 13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거나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자문단·싱크탱크 등 캠프 관계자, 또는 공식 지지 선언을 하거나 노무현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인사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해당 기관과 전혀 관련 없는 경력을 가진 인사가 '낙하산'으로 내려앉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국민 노후 자금 600조원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민주당 초선 의원 출신인 김성주 전 의원을 임명해 논란이 됐다. 이 공단의 상임감사는 김 이사장과 전주고 동문인 이춘구 전 KBS전주방송총국 보도국장이 임명됐다. 국립 부산대병원 상임감사 자리엔 출판사 경력이 전부인 '부림 사건' 피해자 이상경씨가 임명되기도 했다.
실무 책임자로 전문성을 갖춰야 할 상임이사 자리도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한 총 128명 중 24명(19%)이 '코드 인사'로 나타났다. 민주당 등 현 여권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공기관 인사를 '정피아(정치+마피아)' '박피아(박근혜+마피아)'라고 비판했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우리도 낙하산을 내려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선거 이후 배려해야 할 사람이 많았다"며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당직자들에게 공공기관 인사 수요를 조사하는 문자를 보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이 인사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는 한국 정치 현실상 '낙하산' 임명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적어도 전문성만큼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31/2018073100232.html
親文 낙하산 131명, 親朴 낙하산 86명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 2018.07.31 03:00)
[공공기관장 인사] 민주, 4년전엔 '박피아' 비판
야권 "친이·친박은 적폐고 친문은 적재적소란 말이냐"
문재인 정부의 '친문(親文) 낙하산 인사' 규모는 전임 박근혜 정부 때의 친박(親朴) 낙하산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지난 2014년 10월 민병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공기관 친박 인명사전'을 발표했다. 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7개월 동안 공공기관장에 임명된 친박 인사가 60명, 감사는 26명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낙하산 임명 관행은 없을 것이라고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했다"고 했다.
그러나 본지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2개월 동안 공공기관장에 임명된 친문 인사는 91명, 감사는 40명이었다. 민 의원 발표대로라면, 박근혜 정부 19개월(총 86명)보다 문재인 정부 14개월(131명) 동안 공공기관장과 감사 낙하산 인사가 더 많은 것이다.
낙하산 인사는 그동안 민주당이 정권을 비판한 단골 소재였다. 이명박 정부 때는 친이(親李) 인사들이 기용되자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이 다 해먹는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서수남(서울대-교수-영남)'이 등장했다.
지난 2014년 9월 박근혜 대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출신인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선출되자 당시 민주당(새정치연합)은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의 끝판왕이자 화룡점정"이라며 "친박과 박피아(박근혜+마피아)의 영전 행렬"이라고 했다. 2개월여 뒤 함승희 전 의원이 강원랜드 신임 대표이사에 임명됐을 때는 "정치인이 낙하산을 타고 강원랜드로 갔다"며 "정피아(정치+마피아)의 결정판"이라고 했다.
야권은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적재적소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다"며 "친이·친박은 어딜 가도 적폐이고 친문은 적재적소란 말이냐"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31/2018073100230.html
전문가보다 親文家… 한 기관에 3명 '캠코더 낙하산' (조선일보 윤형준 기자, 2018.07.31 03:00)
[공공기관장 인사] 수백조원 다루는 공단부터 소규모 연구기관까지 곳곳에 임명
대선때 캠프·자문단 등 '선거 공신' 대부분… 의원 출신은 9명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캠코더 낙하산'은 수십조~수백조원의 돈을 다루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등)부터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까지 전방위로 '투하'됐다. 기관장 자리엔 전직 국회의원 등 중량감 있는 인사가, 비교적 주목을 덜 받는 '상임감사' 자리엔 주로 선거 승리에 기여한 공신(功臣)들이 전문성과 무관하게 임명됐다.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된 전직 국회의원은 총 9명이었다. 김낙순(한국마사회), 김성주(국민연금공단),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 지병문(한국사학진흥재단), 오영식(한국철도공사), 이강래(한국도로공사), 이미경(한국국제협력단), 이상직(중소기업진흥공단), 최규성(한국농어촌공사) 전 의원 등이다. 상당수는 해당 기관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력이 없어 노조와 야당으로부터 "보은성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캠코더' 현황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캠프 활동을 하거나 자문단 등을 통해 외곽 지원한 인사들도 다수 기관장이 됐다. 중소기업연구원장엔 문재인 캠프 비상경제대책단에서 중소기업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김동열 전 현대경제연구원 이사가 임명됐다.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엔 문재인 후보 부산 선대위 안보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삼득 예비역 육군 중장이 들어갔다.
한 공공기관에 '캠코더' 인사가 여러 명 임명된 경우도 있었다. 공무원연금공단엔 문재인 정부 들어 5명의 상근 임원이 임명됐는데 그중 3명이 '캠코더'였다. 이사장엔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고 노무현 정부 때 행자부 정부혁신본부장을 지낸 정남준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임명됐고, 상임감사 자리엔 민주당 강창일 의원실 보좌관을 지낸 김천우씨가 임명됐다.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지낸 오정훈씨는 상임이사를 맡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경우 대선 직전 문재인 캠프에 영입된 박두용 한성대 교수가 이사장에 임명됐다. 민주당 울산 남구을지역위원장을 지낸 임동욱씨가 같은 기관 상임감사에, 문재인 캠프 부산 선대위 공보단장을 지낸 이처문 전 국제신문 편집국장이 상임이사에 임명됐다.
억대 연봉을 받지만 주목도가 덜해 '낙하산의 꽃'으로 불리는 상임감사직은 신규 임명 인사 82%가 '캠코더' 범주에 포함될 정도로 보은 인사 성격이 짙었다. 노무현재단 사료편찬특별위원회 책임연구원을 지낸 임상경씨는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에 임명됐고, 노무현 정부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을 지낸 조용순씨는 한국수출입은행 상임감사에 임명됐다. 모두 경력과는 무관한 자리다. 야당에선 "감사는 예산 집행 및 회계 등 기관을 감시하는 사실상의 '넘버 2' 역할을 하지만 정실 인사가 판치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제2의 낙하산 부대'가 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인사 등에 대한 '배려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지 취재 결과, 아직 기관장 25개, 상임감사 10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도 '캠코더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최병대 한양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검증 원칙을 밝힌 것처럼 공공기관 임원 공모 때도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게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31/2018073100238.html
'대통령의 친구들'도 한자리씩… 전공 분야 연관성 보면 갸우뚱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 2018.07.31 03:00)
[공공기관장 인사] 중·고·대학 동창들 줄줄이 임명
문재인 대통령의 고교·대학 동창이 전공 분야와 별 상관없는 공공기관·협회장에 임명된 경우도 있었다. 문 대통령의 경남중·고 동창인 황호선 전 부경대 명예교수는 지난 5일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황 사장의 전공은 경제학이어서 해양과는 거리가 있다. 황 사장은 문 대통령의 정치 활동을 적극 도왔고, 2014년엔 문 대통령 지역구였던 부산 사상구청장 선거에 출마했었다.
문 대통령의 경남중 동창인 김국진 전 호국문화진흥위원회 감사는 지난 6월 한국화학섬유협회 회장에 선임됐다. 지난 2월 연임에 성공한 박승훈 전 회장은 3개월 만에 돌연 사의를 표했다. 김 회장과 문 대통령의 인연이 회장 교체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지난 4월엔 문 대통령의 경희대 법학과 동창인 박종환씨가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 취임했다.
부산 지역 최대 국보법 위반 사건이었던 '부림 사건' 관련자도 공공기관에 진출했다. 부림 사건 피해자였던 이상경씨는 지난 3월 임기 3년의 부산대병원 상임감사에 임명됐다. 부산대병원 공시 자료에 따르면 연봉은 1억2000만원이다. 이씨의 주요 경력은 출판사 편집위원과 사장이다. 또 다른 피해자 이진걸씨는 지난 3월 2년 임기의 부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에 임명됐다. 부산항 운영과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지난달 농협중앙회 사외이사에 선임된 송세경씨도 부림 사건 피해자다. 지난 1981년 발생한 부림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 변호를 맡았었다. 야권에서는 "특정 사건 관련 인물들이 갑자기 특정 지역 공공기관에 집중 채용된 게 우연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31/2018073103516.html
[사설] 국민은 일자리 불황, 정권 내부는 '낙하산' 호황 (조선일보, 2018.08.01 03:18)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203명 중 91명(45%)이 정권과 관련 있는 '낙하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감사 자리는 49명 중 40명(82%)이 친문(親文) 인사였다. 본지가 '공공기관 알리오' 등을 통해 338개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임원을 모두 조사한 결과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권과 관련 있는 인사들이 발탁되는 일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도가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전문성은 있어야 한다. 정부는 말로는 "대선캠프 등 정치권 출신을 임명할 경우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을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정권들과 다를 게 없었다. 공공기관장에 임명된 전직 국회의원 9명 중 그 분야 전문가는 없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국사(國史)를 전공한 전직 의원을, 철도공사 사장에 전대협 의장 출신 전직 의원을 임명하는 식이다. '낙하산의 꽃'이라는 감사(監事) 자리는 출판사 출신이 국립대학병원에, 경호 전문가가 수출입은행에 꽂히는 등 더 심각했다. 한 기관에 이사장과 감사, 이사 3명의 낙하산이 동시에 떨어진 기관도 있었다.
숫자로 보면 이 정부가 '적폐'라고 비난하는 박근혜 정부보다 더하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2년 차이던 지난 2014년 '공공기관장에 임명된 친박 인사가 60명, 감사가 26명'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 2년 차에선 '친문 공공기관장 91명, 감사 40명'이다. 민주당이 지난 정부 낙하산 그룹을 '박피아(박근혜 마피아)'라고 했으니, '문피아 인사'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그동안 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 왔다. '캠코더 인사'라는 말이 나온 것이 정부 출범 두 달 만이었다. 대선캠프 출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이 공공기관이나 주요 보직을 많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 뒤 1년간 거의 모든 언론에서 정부의 캠코더 인사를 새로운 적폐로 비판하는 보도를 했다. 그래도 높은 지지율을 믿고 이런 지적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이제는 지방 행정과 의회도 완전히 장악했으니 지방기관도 새 낙하산들이 챙겨갈 것이다. 국민은 일자리 불황인데 이들은 일자리 호황을 누리고 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S2ARPZN0J
[시각] '낙하산 공모제' 이제 그만! (서울경제, 조상인 문화레저부 차장, 2018-07-31 17:19: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연간 사업예산이 2,000억원에 이르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지원 기관이다. 현재 기관장 공석인 상태다. 지난 2월 고려대 명예교수인 황현산 전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만에 사퇴하면서 5개월 이상 수장 공백기를 보내고 있다. 예술위는 7월16일부터 30일까지 위원장 공모를 진행했다. 다수의 인사가 지원했으니 ‘미달’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서 추려진 3~5명의 후보자 중 한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임된다. 이례적인 것은 ‘신임 위원장 후보자 대상 면접질문 공모’다. 예술위는 20~30일 홈페이지에서 위원장 후보자에게 묻고 싶은 내용을 공모했다. 선정된 면접 질문은 8월16일 면접전형에서 활용되고 내용 또한 홈페이지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전문적인 조직이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는 자칫 피상적일 수 있는 목적을 위해 기관이 수행해야 할 법률·행정·재정 등의 업무가 지극히 까다롭다. 위원장의 경우 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은 물론 나름의 통찰과 철학까지 겸비해야 한다. 그런 위원장 면접질문이니 문화계 전문가도 고심 끝에 짜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예술위는 면접질문까지 공모하는 무리수를 뒀다.
그럴 만도 했다. 예술위는 지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기관으로 지목된 바로 그 기관이다.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5년 6월 취임한 박명진 전 위원장이 예술인 지원 배제자 명단인 블랙리스트의 실행 책임자로 지목돼 지난해 6월 불명예 퇴진했다. 새 기관장 인선에 5개월 이상의 난항이 있었고 힘겹게 뽑힌 황 전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를 겪었다. 예술위는 진행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와 청산을 위해 구성원들이 여전히 각종 감사와 조사에 불려다니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여기에다 기관장 공백으로 두 번의 타격을 입은 셈이다. 그러니 추락한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는 중압감이 컸을 것이다. 하지만 공정한 법조인을 선출하기 위해 일반인들이 변호사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없듯 위원장 면접질문을 공모하는 일은 다소간 억지스럽다.
기관장 ‘공모제’의 취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것이 가장 적합한 인물을 뽑는 최적의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2003년 임명된 김윤수 전 관장 이래 공모제로 선임된 관장 중 3년의 임기를 채운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전당장 공모는 무려 5차까지 진행됐으나 매번 적임자가 없어 선임에 실패했다. 지금도 전당장은 직무대행 체제다. 그 외에도 정부 산하의 문화예술계 기관장 자리가 상당수 비어 있다.
업계 현장에서는 명분만 내세운 공모제라며 자조적 목소리가 높다. 오죽했으면 ‘낙하산 공모제’라는 말도 들릴 정도다. 공모제의 취지는 투명성이다. 그것이 답답한 횟집 수조의 투명함이라는 게 문제다. 자유롭고 맑게 ‘흐르는 물’의 투명함을 기대한다.
 
http://bareunmirae.kr/kr/news/briefing.php?bgu=view&idx=9217
[논평] 김철근 대변인, "국정운영은 만기친람, 공공기관 낙하산은 캠코더, 문피아로" (2018. 8. 1.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 2018-08-01 15:11)
"국정운영은 만기친람, 공공기관 낙하산은 캠코더, 문피아로"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1년 넘게 지난 지금 부정적인 경제지표밖에 나오지 않는다. 설비투자는 18년 만에 4개월 연속감소했고,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는 기준치인 100을 훨씬 밑도는 75에 불과하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실업률은 역대 최악이고 물가만 올랐다.
그러나 친문인사들은 국민들이 겪는 고통과 달리 공공기관 낙하산으로 꿈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203명 중 91명이 정권과 연관된 낙하산 인사이며, 공공기관 49명 중 40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낙하산 캠코더 인사의 핵심인 김낙순, 김성주, 김용익, 지병문, 오영식, 이강래, 이미경, 이상직, 최규성 전직 의원 9인은 별다른 업무 관련성 없이 낙하산으로 공공기관장에 임명되기까지 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2년 차 당시 민주당은 친박 공공기관장 60명, 감사가 26명이라며 낙하산 인사를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년 차인 지금 한술 더 떠 공공기관장 친문 공공기관장 91명, 감사 40명으로 낙하산을 무차별 펼치고 있다.
더욱이 청와대가 만기친람하고 있는 지금 누가 공공기관 낙하산에 뭐라 할 수 있겠는가? 친문인사들의 공공기관 낙하산으로, 공공기관장과 감사 자리가 친문인사들의 유토피아인 ‘문피아’가 되고 있다.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730
오영식 사장 이어 자회사까지? 코레일, 끊이지 않는 ‘낙하산 논란’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2018.08.03)
코레일네트웍스가 대표이사 직무대행 선임으로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다.
코레일의 ‘낙하산’ 논란이 좀처럼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다. 오영식 사장이 낙하산 꼬리표와 함께 취임한지 반년 만에 이번엔 코레일 자회사가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가 된 곳은 코레일네트웍스다. 승차권 발권 및 철도고객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전국 주요 철도역의 주차장과 광역철도 역사, KTX 셔틀버스, KTX 특송 등을 관리·운영하는 코레일 자회사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최근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새로 선임했다. 하석태 전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다. 고등학교 교사 출신인 그는 한샘학원 대표강사와 하석태영어학원 대표를 거쳐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한 바 있다. 가장 최근엔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본부장을 맡았다.
하석태 직무대행은 정치권과도 관련이 깊다. 2012년엔 당시 문재인 대통령후보 캠프에 서울특별시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했으며, 2014년과 2016년엔 각각 양천구청장 선거와 양천구갑 국회의원 선거에 직접 예비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캠프의 유세본부장을 맡아 활동한 바 있다.
이처럼 하석태 직무대행은 철도분야의 경력이 없을 뿐 아니라, 여당 측과 밀접한 인사라는 점에서 낙하산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물론 그가 정식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은 아니다. 공모절차를 통해 교통사업본부장(상임이사)에 선임되면서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임명됐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올해 초 채용비리가 불거져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바 있으며, 현재 수장 공백사태를 빚고 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곽노상 전 대표는 슬그머니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고, 역시 낙하산 꼬리표가 붙었던 박율근 전 교통사업본부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고, 큰 혼란에 빠져있는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이사 직무대행에 또 다시 낙하산 인사가 꽂힌 셈이다.
<시사위크>는 대표이사 직무대행 선임 기준 등에 대해 묻고자 코레일네트웍스에 접촉했으나,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는 답변만 받을 수 있었다.
분명한 것은 하석태 직무대행 선임에 코레일의 의사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코레일은 코레일네트웍스 지분 89.47%를 가진 최대주주다. 코레일네트웍스의 교통사업본부장 선임절차의 최종단계가 주주총회이기 때문에 코레일의 의지 없이는 선임이 불가하다.
때문에 향후 정식 대표이사 역시 또 다른 낙하산 인사가 선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지난 6월 대표이사 공모절차를 진행했으며, 머지않아 새 대표이사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낙하산 논란은 결국 오영식 코레일 사장에서 비롯된다. 오영식 사장 역시 철도 관련 경력이 전무하고,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후보 캠프에서 조직1본부장을 담당한 바 있다. 국회의원 배지를 세 번이나 단 3선 국회의원 출신이기도 하다. 오영식 사장의 뗄 수 없는 낙하산 꼬리표가 자회사의 낙하산 논란까지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04/0200000000AKR20180804025200073.HTML
"퇴직공무원 낙하산 막자"…日정부, 구직사이트 개설해 검증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2018/08/04 12:02)
일본 정부는 퇴직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단체에 낙하산 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퇴직자와 일반 기업을 연결해주는 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이 4일 보도했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국가공무원제도담당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년퇴직하거나 조기 퇴직한 공무원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기업에 소개하는 사이트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사전에 등록한 재취업 희망 공무원들과 기업·단체 인사 담당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재취업 희망자가 출신 부처와 희망 업무 등의 정보를 게재하고 기업은 구인정보를 올려 각각 일자리와 인재를 찾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이트는 내각부의 '관민인재교류센터'가 운영한다.
일본 정부는 정부 부처가 직접 조직적으로 퇴직자를 관련 단체나 기업에 낙하산 취업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드러나자 재발방지책으로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앞서 지난 3월 문부과학성이 부처 차원에서 퇴직자의 낙하산 취업을 적극 알선한 사실이 드러나 퇴직공무원의 낙하산 취업이 사회 문제가 된 바 있다. 당시 문부과학성에서는 퇴직 간부가 와세다(早稻田)대 교수로 취직하는 등 62건의 불법 사례가 적발됐다.
일본 정부는 이런 식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사이트에서 취업을 소개할 때 공무원 재직 시 직무와 취업처의 관련성 등을 철저하게 따지기로 했다.
사이트에서 구직자, 구인 기업·단체 중 한쪽에서 상대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경우 사이트 운영자인 관민인재교류센터가 취업 희망자와 기업 간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910896
빛바랜 예탁원 정규직전환…자회사 낙하산 인사논란 (SBSCNBC 박규준 기자, 2018-08-06 17:57)
김남수 대표, 참여정부 전 비서관 ‘낙하산’ 논란
<앵커> 공기업들이 자회사를 만들어 파견, 용역 근로자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자회사 사장을 현 정부 낙하산 인사들이 차지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일부 기업은 흠결 있는 낙하산 인사를 선임하고 고액의 연봉을 지급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100% 출자한 회사인 케이에스드림이라는 자회사입니다. 예탁결제원에 간접고용돼 있던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1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 비서관에,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를 지내고, 현 정부 경제부총리 정책자문위를 활동한 김남수 씨가 이 회사 대표로 선임됐습니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입니다.
특히 김 씨는 참여정부 당시 골프 금지령이 내려진 가운데, 모 기업 임원과 골프를 치고, 논란이 되자 중도 퇴진한 바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보다 더 논란이 되는 건 이 회사 대표가 회사 규모나 하는 일에 비해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회사 근로자들이 파견, 용역직이었다가 정규직이 되면서 받는 연봉은 약 2500만 원, 그러나 김 신임 대표는 본사 상무직에 준하는 1억7천만 원에서 1억8천만 원에, 별도 성과급 등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탁결제원 내부 관계자 : (직원들은) 직종마다 다른데,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표 연봉은 저희 회사 상무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상무가 1억 7천~8천만 원 정도…]
공공기관 내 파견, 용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속속 이뤄지는 가운데, 자회사 CEO가 퇴직 공무원과 정치권 인사들의 자리보장 자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11567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탁결제원, 낙하산 인사에 억대 연봉? (부산CBS 강동수 기자, 2018-08-07 08:22)
간접고용 용역직원, 정규직 전환한다면서 자회사 설립
지역 노동계 "자회사 정규직은 사실상 비정규직" 비판
용역직원 처우 개선은 생색내기 그친 반면
최대 2억원 연봉 받는 자회사 사장에 전직 청와대 비서관 선임
정부 공공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명분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억대 연봉을 받는 대표이사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앉히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역 노동계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사실상 또다른 형태의 용역회사에 불과한 '자회사' 고용으로 생색내기에 그치면서, 실제 혜택은 낙하산 인사에 퍼주는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일 100% 출자 자회사인 ㈜KS 드림을 설립했다. 이 회사는 예탁결제원이 용역회사 등을 통해 간접 고용 중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처우를 개선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자회사다. 경비원과 환경미화원 등 모두 7개 직종에 걸쳐 109명의 용역직원을 KS드림의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고용할 계획이다.
고용안정은 물론, 휴가권 보장과 휴게환경 개선, 건강검진 실시 등 용역근로자의 처우가 일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인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예탁결제원은 억대 연봉을 받는 초대 대표이사에 낙하산 인사를 앉히는 등 설립 명분과 동떨어진 조치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이 자회사 초대 사장으로 선임한 KS드림 김남수 대표이사는 참여정부시절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 2006년 정부의 '공직자 골프 금지령'이 발표되고 불과 수일만에 대기업 임원과 골프를 친 사실에 문제가 돼 비서관에서 물러난 전력이 있다.
이후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를 지내다 돌연 사퇴한뒤 지난 대선때 문재인 후보 캠프 외곽조직인 더불어노동포럼을 이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경제부총리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제외하면 예탁결제원은 물론 금융이나 자본시장에서 일한 경험이 전무하고 직무 관련성도 떨어진다는 평이다.
이런 인사를 예탁결제원이 갓 설립한 자회사 사장으로 돌연 낙점하자, 주변에서는 정부나 여권을 의식한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역 노동계에서 조차 "하청업체 정규직도 사실상 비정규직일 뿐"이라며 자회사를 통한 고용 방식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며 예탁결제원의 꼼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비정규직위원회 관계자는 "자회사 정규직이라는건 그야말로 껍데기 뿐인 신분"이라며 "실제로는 본사에서 일을 시키면서 처우개선은 자회사에서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면 끝나는 것인 만큼 또다른 이름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방안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사실상의 인력회사에 고액 연봉을 받는 사장과 간부 자리를 만든 것도 모자라, 이 자리에 전문가가 아닌 낙하산 인사나 퇴직자들을 앉히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처사"라고 성토했다. 
실제 예탁결제원이 자회사 직접 고용을 통해 경비원과 청소용역 노동자 등에게 제공하는 처우개선 비용은 각종 복리비를 합쳐 기존 임금 수준에서 10%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회사 대표이사에게는 예탁결제원 상무급(본부장급) 처우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수당과 상여금 등을 모두 합쳐 연봉이 1억5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목적이라면서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나 퇴직간부에 고액의 연봉을 퍼주는 또다른 신의 직장을 만드는건 아닌지 의문이 일고 있다.
 
http://www.betanews.net/article/892680
문재인정부도 낙하산 인사 여전…예보 신임 사장, 위성백 기재부 전 국장 유력 (베타뉴스, 정수남 기자, 2018-08-09 07:35:11)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특전단 출신이라서? 현 정부에서도 여전히 낙하산 인사가 성행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의 차기 사장으로 위성백(58,사진) 기획재정부 전 국고국장이 유력하다.
1일 서류 접수가 마감된 예금보험공사 차기 사장 공모에 위 전 국장이 지원했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위 전 국장이 예보 사장으로 확정되면 곽범국 현 사장에 이어 기재부 국고국장 출신이 예보 사장이 된다. 곽 사장 임기는 5월 26일 끝났으나 6·13 지방선거 등으로 차기 사장 선임이 미뤄졌다.
이에 따라 예보 임원추천위원회는 위 전 국장과 다른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새 사장 후보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에정이다. 신임 사장 임기는 3년이다.
다만, 이 같은 절차는 이미 내정된 상태에서 갖는 요식 행위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실제 올해 4월 한국수력원자력 수장에 오른 정재훈 사장의 경우,1983년 제 26회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문에 들어왔다. 그는 이어 2008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거쳐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로 공문을 떠났다. 이후 그는 제 2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2013년~2017년)에 이어 올해 한수원 사장으로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
한편, 예보 사장은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부총재와 함께 금융위 당연직 위원이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10_0000387702
[단독]한국공항공사 사장 유력했던 서훈택 전 국토부 실장 '낙마' (인천·세종=뉴시스, 홍찬선 최희정 기자, 2018-08-10 12:10:41)
전임 사장 사퇴할 때부터 국토부 출신 사장 내정 소문
공사 임원추천위, 사장 후보 5명 추려 기재부에 통보
노조, 부사장 이어 사장까지 국토부 출신에 강력 반대
조현민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재직 문제 책임도 발목
국토부 관계자 "검증 통과 안 돼 떨어진 것으로 안다"
공사 "해결해야 할 현안 산적, 사장 공석 장기화 우려"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유력했던 서훈택 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정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했다. 서 전 실장의 낙마로 4개월간 이어졌던 공사 사장직의 공석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재공모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앞선 3월 임기 1년을 앞두고 성일환 전 공사 사장이 돌연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공사 안팎에서는 국토교통부 출신이 사장으로 이미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성 전 사장이 물러나면서 공사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4월에 사장 공모를 실시했고, 응시자 10명 중 5명을 추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통보해 후보 검증을 진행해 왔다. 5명의 후보 중 국토부 출신인 서 전 실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정부의 후보 검증이 장기간 진행되다 결국 낙점을 받지 못했다. 서 전 실장의 탈락 배경에 대해서는 공사 노조가 부사장에 이어 사장까지 국토부 인사가 내려오는 데 대해 강력 반발한 점이 꼽힌다. 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토부 항공정책관과 항공정책실장을 역임하면서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2010~2016)한 행위에 대해 일부 책임을 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서훈택 전 실장이) 추진되다가 검증을 통과 못 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재공모를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전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국토부 내에서도 서 전 실장의 사장 선임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사 내에서는 사장 공석 장기화에 우려섞인 목소리가 제기됐다. 공사 관계자는 "국내 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제주, 김해, 흑산도 신공항 건설 등 해결해야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하루 빨리 사장이 선임돼 정부와 순차적으로 일을 해야하는데 공백이 너무 길어져 걱정"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4
[사회] 오영식 코레일 사장, 낙하산 논란 결과로 말한다는 게 ‘낙하산 임원 채용’인가 (뉴스워커, 이필우 기자, 2018.08.24  13:33:31)
-1급 고위직에 ‘낙하산 인사’ 의혹
지난 2월, 7개월 여 동안이나 수장을 찾지 못했던 코레일이 새롭게 수장을 맞이하면서 새단장에 들어갈 채비를 했다. 새 사장으로는 오영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철도와는 크게 상관이 없던 오영식 사장의 코레일 낙점은 노조를 중심으로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을 남겼고 그 의혹은 좀체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에 오 사장은 “결과로 낙하산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데, 불과 1개월여도 안된 상황에서 ‘낙하산 인사의 또 다른 낙하산 인사’를 만들어 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그 논란이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 의혹이 더욱 짙어진 이유는 해당 직무에 걸맞지 않은 인사를 자리에 앉혔기 때문이다.
해당 인사는 코레일 ‘홍보실장’이다. 홍보실장 자리를 꿰찬 인물은 ‘홍 모씨’로 홍 실장은 오영식 사장과는 대학 동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학연 지연’과도 다르지 않는데, 오 사장은 결국 그러한 적폐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이다.
◆ 오영식 코레일 사장 ‘왜 낙하산 인사’라 평가 받나
오영식 사장의 경력을 보면, 왜 이 사람이 코레일 사장이 됐을까에 의문을 남긴다. 오 사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의원을 지냈으며, 16대부터 19대까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이기도 하다. 또 오 사장은 의원 활동시기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었다. 결국 철도와도 그리고 코레일과도 과거의 경력을 보면 연관성을 크게 찾기 어려운 인물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관련 노조에서는 ‘낙하산 인사’로 낙점하고 사장 취임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오 사장은 “결과로 평가 받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아직까지 또 다른 낙하산 논란을 일으킬 뿐 국민이 납득할 만한 평가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 홍 실장의 낙하산 논란 왜?…오 사장과는 대학 동기동창 관계
그러면 낙하산 채용 논란이 일고 있는 홍 모실장은 어떤가. 우선 홍 실장과 오 사장은 같은 대학 85학번 동기동창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지난 19대 국회 시절 홍 실장이 있던 회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창당대회’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던 전력이 있다.
◆ 이것만으로 ‘낙하산 채용’이라 할 수 있나
사실 우연의 일치 일 수 있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실력 있는 인물을 채용하려는 욕심은 어느 기관에서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더구나 사장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더더욱 노력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때문에 정규 공모 절차를 거쳐 뽑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우연의 일치로 그동안 오 사장과는 많은 친분이 있던 인물 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하지만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한데, 코레일에 대한 채용비리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 쯤은 우리 국민은 다 안다. 위에 언급된 채용인사가 낙하산이든 낙하산이 아니든 코레일은 이미 많은 채용비리를 저질러 왔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3월 조선일보 등 다수 매체는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는 지원자 전형결과를 조작하고, 임직원 친인척 채용 등 사뭇 다양한 형태의 불법 채용을 저지른 바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레일네트웍스에 대한 감사를 5일~9일까지 벌인바 있다. 이 결과 모두 4차례에 걸친 불법 채용이 코레일네트웍스 내에서는 이뤄진 것으로 감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부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코레일네트웍스는 운수관리원(정비)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 결과를 조작해 3순위 지원자를 2순위로 올려 합격시킨 반면, 정작 1순위 지원자는 3순위로 내려 앉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번 코레인의 채용인사 낙하산 논란은 오 사장의 낙하산 논란과는 또 다른 문제다. 정부의 낙하산 인사문제지만, 이번 문제는 채용비리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채용비리는 지난해 겨울부터 사회면 탑을 만들어내고 있는 핫이슈다. 채용비리는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에게 절망을 안겨주게 되며, 결국 “이 사회는 살아갈 만 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에 코레일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명하고 또 처리할지 국민으로써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535580
[단독] 엉터리 재취업 심사자료로 `낙하산`…관행이라는 공정위 (매경, 송광섭 기자, 2018.08.26 18:24:37)
퇴직간부 문서 검찰조사 결과

http://file.mk.co.kr/meet/neds/2018/08/image_readtop_2018_535580_15352938403436327.jpg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부터 7년간 퇴직 간부 40여 명의 대기업 취업제한 심사 자료를 엉터리로 작성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취업 대상이 `공정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기업집단`인데도 "(실제) 취업 기업은 공정거래와 무관한 계열사"란 이유를 들어 형식적으로 취업을 승인한 것이다. 이렇게 제출된 의견서는 별다른 검증 없이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허술한 취업심사를 둘러싼 논란도 거셀 전망이다.
◆ 공정위 "업무상 실수였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 수사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4급 이상 퇴직자 40여 명의 취업제한 확인 검토 의견서에 단 한 번도 `부적격` 의견을 기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퇴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그동안 퇴직자들이 대기업 등에 취업하면 취업제한 확인 요청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하고, 요청서가 접수되면 이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보냈다. 의견서에는 퇴직자가 취업심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취업하는 기업이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때마다 관련 항목에 일괄적으로 `해당 없음`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에는 사실관계가 아예 잘못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 의견서를 작성한 공정위 실무자들은 최근 검찰 소환 조사에서 "해오던 대로 작성했을 뿐이다" "문제가 될지 몰랐다" "업무상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허위공문서 작성` 지적
핵심은 퇴직자들이 취업한 기업이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된다는 사실이다. 공정위는 "퇴직자들이 서류상 적을 둔 곳이 공정거래와 관계없는 계열사이기 때문에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모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이 있어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어도 그 기업 계열사는 아무런 업무 연관성이 없어 취업해도 문제없다는 취지다. 일례로 검찰 수사 결과 2016년 3월 국내 전자 대기업 A사는 공정위 부탁을 받아 퇴직자를 그룹 계열 연구소에 취직시켜 연봉 1억2000만원을 주며 `비상근 자문`으로 채용했다. 또 유통 대기업 B사도 퇴직자를 연봉 6000만원을 주며 그룹 연구소 소속 `고문`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그룹 차원에서 공정위 퇴직자 채용을 결정했지만 당사자가 정년퇴직이 임박했고 업무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정거래 관련 업무가 없는 계열사에 배치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 17조는 업무 연관성을 `취업제한 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로 설명하고 있다. 취업기관이 공정거래와 무관해 보이더라도 그 모회사나 계열사가 공정위 업무와 관련돼 있으면 그 기업 전체를 취업제한 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간 공정위 조치를 두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허술한 취업심사 논란도
이번 공정위 사태로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취업심사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위 퇴직자들의 취업제한 확인 검토 의견서가 엉터리로 작성됐는데도 걸러지지 않고 접수돼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무분별하게 취업 승인이 이뤄지는 일을 막기 위해 심사 절차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이달 중순 인사혁신처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4급 이상 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모두 1394건을 심사해 1226건(88%)에 대해 취업 가능·승인을 결정했다. 이들이 재취업한 곳 중 민간 기업은 85%(1042건)에 달했다.
그중 공정위, 국세청, 금융위원회 퇴직자들은 전부 민간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인사혁신처와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공정위 등 주요 기관이 퇴직자 취업제한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취업심사가 독립적·객관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이번 공정위 취업비리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제도 운영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65996
[사설] 인천항보안공사 사장 인사 논란에 부쳐 (기호일보, 2018년 08월 28일 화요일 제11면)
최근 인천항의 경비보안을 담당하는 인천항보안공사 사장 공모에서 12명이 지원했다고 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한다. 이어 인사검증을 거쳐 다음 달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사장을 최총 결정하게 된다. 빠르면 추석 전에 임명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공모절차 및 인사검증도 하기 전에 청와대 경호실 출신의 특정인사 내정설이 또다시 나돌면서 인천항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항보안공사는 과거 부두관리공사를 토대로 만든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었다. 당시 사장직에는 해양경찰청장 출신도 있었지만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다. 인천항만의 수장 출신들이 맡아온 것이다. 그러나 2007년 인천항만공사가 100% 출자해 자회사로 설립한 이후 임기 3년의 사장 4명 모두 청와대 경호실 출신으로 인사 때마다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동안 청와대 경호실 낙하산 인사는 인천항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전혀 없는 정치권 낙하산 인사였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 또한 정권에 대한 불신은 물론 인천항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보안과 안보, 경영을 포함한 인천항만보안공사의 특성상 국정원이나 경찰, 군 고위 관료 출신들이 오히려 보안공사의 사장직에 적합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인천항만 시설과 밀수, 밀입국을 비롯한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경호 무술을 전수하는 무관 출신의 낙하산 인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게 항만업계의 입장이다. 인천항만에 지식이 있는 문관 출신으로 경영 능력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구조상 적자폭이 커지는 경영을 바로잡아야 하고 인천항과 여객터미널 등에 대한 시설보호와 항만 출입인원 및 차량검색 등 경비보안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 인천항만의 특수성 때문에서다.
이제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적폐(積弊)로 규정하고 낙하산 인사를 자제(自制)하겠다는 공약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인천 항만업계와 지역 여론을 무시하고 집권 여당이 전리품 챙기듯 자격 없는 사람을 요식행위만 거친 채 내리꽂는 관행적인 낙하산 인사는 앞으로 사라지길 기대한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2905871
'기관장 추천제' 10년 만에 부활 (한경, 이태훈 기자, 2018-08-29 17:36)
공공기관 코드인사 길 터놔
정부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던 공공기관장을 이르면 올해 말부터 관련 부처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뽑기로 했다. ‘낙하산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2008년부터 주요 기관장을 공모를 거쳐 선발했는데 10년 만에 추천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능력 있는 후보자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장 등 임원 후보자 모집 방식을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추천만으로도 공공기관장을 선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을 개정해 올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를 막고자 공모제를 도입했으나 실효성이 없었다”며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도 본인이 지원을 안 하면 아예 뽑을 수 없다는 것도 공모제의 단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은 관련 단체나 학계, 관계 부처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대놓고 낙하산을 내려보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2905581
국민연금 CIO 공모 논란에 추천제로 바꾼다지만… "대놓고 낙하산 꽂겠다는 것 아니냐" (한경, 이태훈 기자, 2018-08-29 17:29)
"공모제 공정성 문제있다면 
투명하게 운영하는게 맞는 일
추천제 회귀…이해 어려워"
정부가 공공기관장 선발 방식을 공개모집제에서 10년 전 방식인 추천제로 다시 되돌리기로 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현재 공모제는 ‘무늬만 공모제’란 지적이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지만 공공기관 안팎에선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공모 과정에서 빚어진 잡음과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장 공공기관 사이에선 “대놓고 낙하산을 내려보내겠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공모제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시정하고 앞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라며 “아예 과거처럼 추천제로 하겠다는 정부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전문가가 오는 것을 막고자 2008년부터 주요 공공기관은 반드시 공모를 통해 기관장을 선발하도록 했다. 공모만으로 기관장을 뽑거나 공모와 추천을 동시에 받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오는 10월 말께 추천만으로도 공공기관장을 선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침이 개정되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공공기관장 후보자 모집 방식을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은 관계 부처, 관련 단체 및 학계에서 받고 인사혁신처의 인재 데이터베이스(DB)도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장 선임은 각 기관이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3~5배수의 후보를 올리면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를 2배수로 압축하고, 소관 부처 장관이 두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마지막 후보 두 명 중 한 명은 청와대 등 ‘윗선’이 찍은 사람이고 나머지는 들러리인 경우가 많다는 게 공공기관 사이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다. 현 정부 들어서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연금 CIO에 지원해보라고 권유한 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관련 단체와 학계, 관계 부처가 한 명씩 추천한다고 가정하면 결국 정부가 추천한 인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며 “낙하산 인사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현 제도 아래서도 기재부 공운위가 청와대 눈치를 안 보고 낙하산 인사를 잘 걸러내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추천제가 낙하산을 내려보내기 더 쉬운 제도인데 낙하산 때문에 공모제를 추천제로 바꾸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544114
공공기관장 공모제 대신 추천제로…`낙하산` 방지책은 빠져 (매경, 이유섭 기자, 2018.08.29 17:30:37)
`무늬만 공모제` 개선한다지만…코드인사 우려
◆ 공공기관장 워크숍 ◆
공공기관장 후보를 찾는 방식이 공개모집에서 추천제로 바뀐다. 지난 10년간 "무늬만 공모제"로 운영되면서 난맥상을 노출한 데 따른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오히려 공공기관장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장을 비롯한 임원 인사 후보자 모집 방식을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기관장 후보를 뽑을 때 공개모집을 하거나 공개모집과 추천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
이를 추천만으로도 기관장 후보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공개모집만 할 때에는 사전에 특정 후보가 내정되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비적임자가 부임하는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정부는 하반기 내에 관련 규정을 바꿔 추천 방식만으로도 기관장 후보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통령 권한이었던 공공기관장 임명 방식은 1999년 김대중정부 때 외부 목소리를 듣는다는 차원에서 추천제로 바뀌었다. 이후 노무현정부에서 인사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공모제로 전환됐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 실세들이 공공기관장 인사에 개입하면서 "무늬만 공모제"가 관행처럼 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추천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관련해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결국 낙하산을 내려보내겠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공기업 관계자는 "공모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고치고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 정부 들어서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에 지원해보라고 권유한 게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갑작스러운 공공기관장 모집 방식 변경 방침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시선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한 대학교수는 "공공기관장 선임 안건을 심의할 때 "청와대 뜻"임을 암시하면 운영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운영위원회가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으로 공모제를 보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추천제로 돌아가는 건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감사나 비상임이사 등 공공기관장 견제 직위의 결격 사유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을 배제하거나 기관을 떠난 지 수년이 지난 후에야 감사나 비상임이사직을 맡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본급 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전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직무급제는 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방식이고, 호봉제는 연차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구조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호봉제 중심 기본급 체계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업무 특성이나 직무 가치 등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새로운 기관장 후보 모집 방식과 기본급 체계를 모든 330개 공공기관에 동시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기관별 성격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률적으로 시한을 정해 놓고 강제하는 대신 기관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보수 체계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이 결정한 이유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에도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일괄 도입하려다 노조 반발에 부딪힌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노사 갈등이 심해지면서 결국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폐지했다.
지난달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직무급제를 시범 도입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노동계와 대화하기 위한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 지금도 장기 근속자가 많은 공공기관 노조는 직무급제 임금 인상 폭이 호봉제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금 삭감 효과가 있다"며 직무급제에 부정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직무급제는 보수와 연계돼 있어 노조가 매우 민감해한다"며 "공공기관별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830031005
[사설] 공공기관 혁신, 유능한 기관장 발탁에서 시작해야 (서울신문, 2018-08-30 31면, 2018-08-29 17:36)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을 강조하면서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일부 공공기관이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됐다면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들이 불투명한 인사와 채용비리를 남발하고 방만경영을 일삼아 왔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질책은 당연하다고 본다.
공공기관들의 일탈 사례는 차고 넘친다. 강원랜드는 수년 동안 수백 명을 부정채용해 일자리에 목마른 청년들의 분노를 샀다. 에너지 공기업들은 정치 논리에 휘둘려 무차별적인 해외 투자에 나섰다가 수십조원의 혈세를 날리고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적자를 보면서도 임직원들은 억대 성과급 잔치를 벌인 공기업들도 있었다. 공공성을 살려 국민의 권익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자신들의 잇속만 챙긴 것이다.
공공기관 혁신은 역대 정부마다 목소리를 높였던 단골 메뉴다. 공공기관의 효율성·생산성을 위해 지난 정부가 추진하던 성과연봉제 대신 이번 정부는 호봉제 폐지를 밝히고 있다. 관건은 실천이다. 그리고 진정한 혁신은 투명한 방식으로 유능한 기관장과 임원을 발탁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본다. 그래야 문 대통령이 어제 힘주어 주문한 일자리 창출과 혁신의 마중물 역할도 제대로 해낼 수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마침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장 등의 선임방식을 현행 공모제에서 추천제로 바꾸겠다고 했다. ‘무늬만 공모제’란 비판을 받아 온 현실을 고려했겠으나 추천제는 더 정치바람을 탈 수 있다. 따라서 꼭 적임자를 발탁하겠다는 대통령 등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도 전문성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꿰찼다. 직무능력을 도외시한 채 대선 논공행상식으로 자리를 나눠 주는 적폐를 뿌리뽑지 않는 한 공공기관 혁신은 요원하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83001073111000002
비대화·낙하산 공공기관에 일자리 더 늘리라는 臆說(억설) (문화일보, 2018년 08월 30일(木))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적 목적으로 만든 공공기관은 아예 세금으로 운영되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 받는다. 이 때문에 신분은 공무원만큼 ‘철밥통’이고, 대우는 기업처럼 받는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방만 경영과 비효율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 개혁은 역대 정부의 단골 국정 과제였다. 그런데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한 발언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문 대통령은 동서발전의 신규 인력 추가 채용, 원주 혁신도시의 지역 인재 채용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공공기관 공공성 회복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라고 했다.
우선, 시장에 맡겨야 할 고용 창출을 공공기관에 돌리는 것은 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지만, 방만 경영을 지적받아온 공공기관에 일자리를 더 늘리라는 주문은 조직을 더 비대화 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예산은 지난 10년간 326조 원, 인력은 지난 5년 동안 7만 명이 늘어났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2016년 15조4000억 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몇 년 간 상승하다가 지난해 7조300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적폐의 뿌리이기도 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반성은 없고, 현행 공모제에서 추천제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내정해 놓고 시늉만 공모 절차를 거치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개선해야지 그 핑계로 추천제로 돌릴 일은 아니다. 문 정부 들어 낙하산은 과거 정부에 비해 결코 덜하지 않았다. 더 심각한 경우도 수두룩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정통성 약한 낙하산 인사가 기득권 노조와 짬짜미해온 것이 공공기관 문제를 악화시킨 주범이다. 더 근원적으로는, 이제 민간 분야 역량이 공공분야를 능가할 정도가 된 만큼 민영화를 확대해야 한다. 이런 당위들을 도외시한 공공기관 발전 방안은 억설(臆說)일 뿐이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830000372
[사설] 공공기관 혁신…성패의 관건은 결국 대통령 의지 (헤럴드경제, 2018-08-30 11:29)
문재인 대통령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하고 나섰다. 취임 후 처음으로 29일 공공기관 워크숍을 직접 주재한 것만 봐도 그 의지를 읽기에 모자람이 없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의 비리와 부패로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을 줘선 안된다”며 “정부도 그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상당수 공공기관은 비효율과 방만 경영, 만연한 비리와 도덕적 해이의 백화점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사례는 굳이 적시하지 않아도 차고 넘칠 정도다. 문 대통령의 매서운 질타와 혁신 요구는 당연하다.
이날 정부가 밝힌 공공기관 혁신추진 방안은 임금체계의 직무급제 전환, 임원 인사 추천제 도입, 공공성 강화로 요약된다. 생산성을 높이고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으로 그 방향은 나무랄 데가 없다. 하지만 의지와는 달리 이를 실천에 옮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의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만 해도 그렇다. 당연히 도입해야 하지만 당장 노조가 거세게 반발할 게 불을 보듯 훤하다. 업무의 난이도와 숙련도, 책임성 등을 따져 임금을 차등화하겠다는 직무급제를 노조는 성과연봉제와 다를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성과 연봉제를 강력히 추진했고, 120개 기관이 도입했지만 노조의 반대로 현 정부들어 백지화된 전철을 밟을 가능이 높다는 얘기다. 게다가 노조는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라 제대로 밀어부칠지도 의문이다.
공기업 임원 인사 방식 개선도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모제 대신 추천제로 전환하고 ‘낙하산’ 방지를 위한 견제 직위(감사, 비상임이사)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겠다는 게 그 골자다. 공공기관 인사는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겠다는 실질적 인사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능력은 도외시한 채 정권 창출 논공행상 차원에서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나누는 식이라면 어떠한 제도 개선도 무용지물일 뿐이다. 한데 현 정부 들어서도 전문성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 관행은 멈추지 않고 있어 미덥지 못하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또한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비대화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을 더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역대 정권 가운데 공공기관 혁신을 외치지 않은 적은 없었다. 그런데도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었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이번에도 변죽만 울리다 용두사미로 끝나고 마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 그 성패는 결국 문 대통령에게 달린 셈이다.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94401
공공기관장 선임 추천제로 전환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2018-08-30 17:08:35)
공공기관장 선발 과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장을 추천제 중심으로 뽑겠다고 했다. 우수한 인재를 빠르게 영입할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와 함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장 추천제 전환에 따른 가장 큰 변화로 선임 기간 단축이 꼽힌다. 공모제는 다양한 인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관장을 선임할 때 반드시 공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후보자 모집 기간을 1주일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모제는 공모를 마친 뒤에도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등 후보자를 추리기 위한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모 공고부터 기관장 최종 선임까지 아무리 빠르면 두 달, 보통 석 달가량이 걸린다.
하지만 공모를 거치지 않으면 선임 기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공모를 진행하지 않고 기관장을 뽑는 기타공공기관인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을 살펴보면 선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산업은행은 2017년 9월 리더십 공백 없이 회장 교체가 이뤄졌고 수출입은행은 최종구 행장이 2017년 7월18일 금융위원장으로 떠난 뒤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아 은성수 행장이 취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전력공사 4개월, 한국철도공사 6개월, 한국감정원 1년 등 주요 공기업이 기관장 없이 오랜 기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됐던 것과 사뭇 다르다. 현재 기타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받지 않아 기관장을 뽑을 때 의무적으로 공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추천제를 강화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의 기용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공모제 아래에서는 기관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능력 있는 인재가 있어도 지원을 하지 않으면 기관장으로 뽑을 수 없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모에서 탈락하면 입을 수 있는 평판 리스크 등을 고려해 공모에 지원하지 않는 유능한 인재들이 있다”며 “추천제 중심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면 이런 이들을 중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천제 전환이 기획재정부가 내세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능력 있는 후보자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임원 인사 운영을 위해 후보자 모집 방식을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공모제는 공공기관장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기관에 확대 시행됐다. 공공기관장은 대부분 대통령이 최종 임명권을 지니는 만큼 공모를 진행하더라도 인사에 청와대의 입김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2월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장 인사를 하다보면 상당 영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그룹이 정치인들”이라며 “개혁과제가 있는 곳에는 되도록 역량 있는 정치인들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모제는 그동안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여겨졌는데 앞으로 추천제가 강화하면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청와대 입김이 더욱 세질 수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추천제를 강화하더라도 추천자나 추천기관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천제로 전환되더라도 추천위원회의 심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며 “하반기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들은 뒤 지침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www.fnnews.com/news/201808301721285895
[사설] 공공기관 임원 추천제 부활 걱정된다 (파이낸셜뉴스, 2018.08.30 17:21)
'낙하산 인사' 더 기승 우려..공모제 투명성 강화가 순리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밑그림이 29일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을 주문했다. 정부가 투자·출자한 데다 예산 지원까지 받는 공공기관이 공적 가치를 충실히 구현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 맥락에서 이날 가닥을 잡은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 임원 인사의 투명성 강화 등 공공기관의 혁신의 큰 방향은 대체로 옳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나 방만 경영을 용인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지금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겪고 있는 각종 병폐의 근인(根因)이 뭔가. 바로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다. 역대 정권마다 전리품인 양 공공기관에 기관장과 감사를 포함해 임원들을 줄줄이 내려보냈지만, 결과는 어땠나. 대부분 직무능력을 갖추지 못해 무사안일에 젖어 임기를 채우는 데 급급하거나, 자신들의 취약한 입지로 인해 노조와 적당히 결탁해 흥청망청 예산을 낭비하기 일쑤였다. 문재인정부에서도 이런 '낙하산 구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날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장 등의 선임방식을 추천제로 바꾸겠다고 예고한 대목이 걱정스럽다. 지난 2008년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정치권을 기웃거린 비전문가들의 놀이터가 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공모를 통해 기관장 등을 선발하도록 했다. 현행 공개모집제에서 10년 전 방식인 추천제로 되돌리기로 한 것 자체가 개혁 아닌, 퇴행으로 비치는 이유다. 당장 공공기관 안팎에서 "이제 대놓고 낙하산을 꽂겠다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물론 현행 공모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다. 왜 '무늬만 공모제'라는 말이 나오겠나. 각 기관이 공모에 응한 인사 중 3~5배수를 추천해 올리면 기획재정부가 2배수로 압축한 뒤 소관 부처 장관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에 제청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청와대 등 '윗선'의 입김이 암암리에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낙하산 인사가 더 기승을 부리게 할 추천제가 대안일 순 없다. 우리는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제대로 높이려면 현행 공모제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찾는 게 순리라고 본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187366619312896&mediaCodeNo=257&OutLnkChk=Y
[사설] ‘낙하산’ 폐해 근절할 방도는 있는가 (이데일리, 2018-08-31 06:00)
공공기관장 선임 방식이 기존 공모제에서 추천제로 바뀐다고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그제 “공공기관장 후보자 모집을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현 제도가 ‘무늬만 공모제’라는 지적 속에 유능한 적임자를 뽑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추천제는 정치바람을 탈 소지가 다분하다. 벌써부터 “대놓고 ‘낙하산’을 내려보내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의 소리가 들려온다.
현행 공모제가 ‘낙하산 통로’로 변질됐다는 말을 듣는 것도 사실이다. 역대 정권마다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형식만 갖췄을 뿐 코드가 맞는 인사들을 챙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이 공모였지 정권 핵심부에서 꼽은 후보가 낙점된 상태에서 다른 후보들을 들러리로 내세우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내정자가 후보 추천을 못 받으면 “적격자가 없다”며 재공모로 돌리기도 했다.
사정이 이런 만큼 정부의 추천제 전환 방침이 아주 잘못됐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문제는 추천제가 공모제보다 외부 압력에 훨씬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관련단체 및 학계에서 추천을 받고 인사혁신처의 인재 데이터베이스(DB)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 정부 추천 인사, 즉 ‘윗선의 뜻’에 힘이 실리기 마련이다. ‘낙하산 인사’가 더 기승을 부릴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공모제 시행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었다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허점을 보완하면 될 일이었다. 현행 제도 아래서도 각 기관이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로 낙하산 인사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그것이다. 뜬금없이 제도를 바꾸기보다 추전 과정에서의 독립성 보장이 먼저인 것이다.
공공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이 방만 경영과 부실, 비효율성이다. 대부분 자질이 모자라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기관장이 노조에 약점을 잡혀 임금을 지나치게 높여 주거나 구조조정을 방치하는 등으로 해서 빚어지는 현상이다. 능력 있는 기관장을 선임하는 것이 공공기관 혁신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추천제를 시행하려 한다면 낙하산 근절책도 함께 내놓는 게 타당하다.
 
http://bareunmirae.kr/kr/news/press.php?bgu=view&idx=9608
[보도자료] 바른미래당, 공공기관 친문백서 발간 (2018. 9. 4.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채이배)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매일 1명씩 낙하산 임명한 꼴!
공공기관 수장자리는 국회의원 낙선자의 재취업 창구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각 상임위별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상임·비상임 이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공공기관 친문 백서 :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현황」를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에서 발표한「공공기관 친문 백서 :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현황」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340개 알리오 공시 : 공공기관 338개 및 일부 주요부설기관 포함의 공공기관에서 1,651명의 임원이 임명되었으며, 1,651명 중 365명이 이른바 캠코더 (문재인 대선 캠프·시민단체 활동 등 코드에 맞는 인사, 더불어 민주당 출신인사) 인사였다. 365명 중 94명은 기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매일 1명씩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꼴이다.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또한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능력과는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들을 중요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내세워 新적폐를 쌓고 있었다.
기관장으로 임명된 구성원을 살펴보면, 20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총선에서 낙선한 전직 의원들을 기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공공기관이 전직 국회의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한 것이었다.
공공기관장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전직 국회의원은 이미경(한국국제협력단), 오영식(한국철도공사),  이강래(한국도로공사), 김낙순(한국마사회), 최규성(한국농어촌공사),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 김성주(국민연금공단), 지병문(한국사학진흥재단), 이상직(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기관장에는 전직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20대 국회에서 낙선한 후보자들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정환사장과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의 공공기관 임원 인사는 공공기관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당직자 또는 시민단체 출신들을 임명함으로써 능력보다는 지역 연고를 중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례로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에는 최상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정책실장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였고,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이정환 사장을 비롯하여, 상임감사에 이동윤, 비상임이사에 손봉상, 조민주씨를 임명했는데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부산 선대위 출신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경우도 비상임이사를 김남혁 제주도당 청년위원장, 문정석 제주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이 맡고 있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 책임성을 갖춘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금융기관의(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경우 35명 중 21명이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정무위 소관기관에서는 금융기관 외에도 국책연구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줄줄이 내려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금융기관과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낙하산 투하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고, 관치 금융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오늘 발표한 친문백서를 기초로 각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新적폐를 철저히 따지고, 무능한 임원의 경우는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며, 공공기관의 낙하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또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 [별첨1] 문재인 정부 낙하산 캠코더 인사 현황 및 공공기관 친문(文) 백서
 
http://news1.kr/articles/?3416602
바른미래, 공공기관 '親文백서' 발간…"매일 1명씩 낙하산"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이형진 기자 | 2018-09-04 10:13)
"공공기관 수장자리는 국회의원 낙선자 재취업 창구"
김관영 "공공기관 혁신 필요, 캠코더로는 어려울 것"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위원장 권한대행 채이배 의원)는 4일 '공공기관 친문(친문재인) 백서 :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현황'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일 1명씩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각 상임위원회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상임·비상임 이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백서를 발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또한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능력과는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들을 중요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내세워 신(新)적폐를 쌓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책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서 1651명의 임원이 임명됐으며, 이 중 365명이 이른바 캠코더(문재인 대선 캠프·시민단체 활동 등 코드에 맞는 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인사) 인사다. 365명 중 94명은 기관장으로 임명됐다.
정책위는 이미경(한국국제협력단)·오영식(한국철도공사)·이강래(한국도로공사)·김낙순(한국마사회)·최규성(한국농어촌공사)·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김성주(국민연금공단)·지병문(한국사학진흥재단)·이상직(중소기업진흥공단)·이정환(한국주택금융공사)·윤종기(도로교통공단) 등을 들어 "공공기관이 전직 국회의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책위는 또 "문재인 정부에서의 공공기관 임원 인사는 공공기관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보다는 민주당의 지역 당직자 또는 시민단체 출신들을 임명함으로써 능력보다는 지역 연고를 중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 책임성을 갖춘 인사가 이뤄져야 하는 금융기관의(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경우 35명 중 21명이 캠코더 인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신 적폐를 철저히 따지고, 무능한 임원의 경우는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낙하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또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공공기관 혁신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캠코더 인사가 가서는 어려울 것"이라며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자리에 보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90401070103024001
“文정부 임명 公기관 임원 22%가 캠코더” (문화일보, 장병철 기자, 2018년 09월 04일(火))
바른미래당 ‘친문백서’ 발표
총 340개 기관 365명 ‘낙하산’
94명은 단순임원 아닌 기관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5명 중 1명꼴로 ‘친문(친문재인) 낙하산 인사’를 뜻하는 이른바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4일 ‘공공기관 친문 백서-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은 이 자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총 340개 공공기관에서 새롭게 임명된 1651명의 임원 가운데 365명(22%)이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 365명 중 26%에 달하는 94명은 단순 임원이 아닌 기관장에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매일 1명꼴로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며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능력과는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들을 주요 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내세워 신(新)적폐를 쌓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기준으로 볼 때 낙하산 인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기관이 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무위원회(60명), 환경노동위원회(45명), 국토교통위원회(36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3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낙하산 비율은 정무위 산하 기관이 68%(88명 임명 중 60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환노위(환경 분야 기준)가 63%(32명 임명 중 20명), 국방위원회가 50%(10명 임명 중 5명), 행정안전위원회가 47%(32명 임명 중 15명), 외교통일위원회가 40%(10명 임명 중 4명), 교육위원회가 37%(54명 임명 중 20명), 국토위 28%(129명 임명 중 36명), 산자중기위 28%(319명 임명 중 88명) 등의 순이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90401070521306001
“文정부 하루 1명꼴로 公기관 임원에 ‘캠코더’ 임명” (문화일보, 김윤희 기자, 2018년 09월 04일(火))
- 바른미래당‘親文백서’발표 
“전직 국회의원 재취업 창구로” 
불출마·낙선 인사 줄줄이 임명 
금융기관 35명중 21명‘캠코더’ 
채이배 “관치금융 관철 위한 것”
바른미래당이 4일 발표한 ‘공공기관 친문 백서 - 문재인 정부 낙하산 캠코더 인사현황’ 자료를 보면 20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총선에서 낙선한 전직 의원들이 대거 낙하산 인사로 공공기관에 내리꽂힌 사례가 많았다. 이들은 단순 임원이 아니라 거의 예외 없이 기관장 자리를 차지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결국 공공기관이 전직 국회의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한 것”이라고 했다.
◇전직 의원, 낙선자 재취업 창구 된 공공기관 = 공공기관장으로 재취업한 전직 국회의원은 한둘이 아니다.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과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이 대표적이다. 기관 규모와 업무 면에서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자리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들도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했다.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윤종기 전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은 지난 2월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부산 남구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이 사장은 부산시 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도 활동한 ‘캠프’ 인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주원 사장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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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도 캠코더 인사 속출 =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 책임성을 갖춘 인사가 이뤄져야 하는 금융기관(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35명 중 21명이 ‘캠코더(문재인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문재인 캠프 비상경제대책단 단장을 역임했다. 같은 기관의 양채열(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김남준(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사외이사, 서철환(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장) 감사도 캠코더 인사로 분류된다. 이윤 사외이사는 이 회장과 같은 산업연구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지낸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자문단으로 참여했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꼽힌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이었던 조용순 수출입은행 감사, 민주당 대전시당 유세지원본부 공동단장을 맡았던 곽성열 한국조폐공사 비상임이사 등도 전문성과는 관계없는 자리에 임명됐다. 
◇국책연구기관도 줄줄이 캠코더 인사 = 바른미래당은 정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국책 연구기관에도 캠코더 인사가 대거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위원회 위원장,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대표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으로는 유종일 대통령자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이 임명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맡은 조흥식 서울대 교수는 문재인 캠프 복지국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했다. 채 권한대행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고, 관치 금융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90401070503024001
공공기관 이전 여파…“낙하산에 지역 당직자·시민단체 출신들 득세” (문화일보, 장병철 기자, 2018년 09월 04일(火))
“능력보다 지역 인연 중시… 
낙하산 계속땐 혁신 멀어져”
바른미래당은 4일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를 분석한 결과, 능력과 전문성보다는 지역적 인연을 중시하는 특징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공공기관 임원 인사는 공공기관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당직자 또는 시민단체 출신들을 임명한 것이 특징”이라며 “특히 이 과정에서 능력과 전문성보다는 지역 연고를 고려해 낙하산 인사를 공공기관 곳곳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구체적으로는 민주당 대구시당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올해 초 대구에 본사를 둔 신용보증기금 비상임이사로 자리를 옮긴 최상현 이사의 사례를 꼽았다. 또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정환 사장을 비롯해 이상윤 상임감사와 손봉상·조민주 비상임이사 등도 모두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지역 선거대책위원회에 몸을 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경우도 현재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김남혁·문정석 비상임이사가 직전까지 각각 민주당 제주도당 청년위원장과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자리에 보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캠코더 인사(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가 계속된다면 공공기관의 혁신은 멀어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04/0200000000AKR20180904039051001.HTML
바른미래 "공공기관, 전직의원 재취업창구…文정부 신적폐"(종합)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김연정 기자, 2018/09/04 11:19)
"출범후 공공기관 365명 캠코더 인사…매일 한명 낙하산"
공공기관 친문백서 발간…'낙하산·캠코더 인사' 명단 공개
바른미래당은 4일 문재인정부 공공기관 인사현황을 전수조사한 '공공기관 친문(친문재인) 백서'를 펴내고 "문재인정부 출범 후 매일 1명씩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꼴"이라며 "현 정부 공공기관 수장 자리가 국회의원 낙선자 재취업창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문재인정부 낙하산·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 1년 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서 1천651명의 임원이 임명됐고, 이 중 365명이 '캠코더' 인사였다. 365명 중 94명은 기관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낙하산 또한 박근혜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능력과는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들을 중요기관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내세워 신적폐를 쌓고 있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에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총선에서 낙선한 전직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
공공기관장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전직 의원은 이미경(한국국제협력단), 오영식(한국철도공사), 이강래(한국도로공사), 김낙순(한국마사회), 최규성(한국농어촌공사),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 김성주(국민연금공단), 지병문(한국사학진흥재단), 이상직(중소기업진흥공단) 전 의원 등이었다.
전직 의원뿐 아니라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보자들이 공공기관 기관장을 맡은 사례도 있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정환 사장과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주원 사장은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남편이었다.
아울러 상임·비상임 이사 등 공공기관 임원 인사는 전문가보다는 민주당의 지역 당직자 또는 시민단체 출신을 임명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으며, 능력보다 지역 연고를 중시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바른미래당은 밝혔다.
대구에 본사가 있는 신용보증기금은 최상현 민주당 대구시당 정책실장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했고,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정환 사장을 비롯해 상임감사에 이동윤, 비상임이사에 손봉상, 조민주 씨를 임명했는데 이들 모두 민주당 부산 선대위 출신이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제주도당의 김남혁 청년위원장과 문정석 공천심사위원장이 맡고 있다. 또, 현 정부 들어 임명한 한국에너지공단 비상임이사 3명은 모두 탈원전 주장 시민단체 출신이었다.
특히 전문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기관의 경우도 35명 중 21명이 '캠코더' 인사로 확인됐다고 바른미래당은 전했다.
또, 국책연구기관에도 낙하산 인사를 줄줄이 내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바른미래당은 덧붙였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대행은 "문재인정부의 금융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낙하산' 투하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고, 관치 금융정책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며 "국감에서 낙하산 인사를 철저히 따지고 무능한 임원은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4/2018090401342.html
"文정부, 공공기관에 매일 1명씩 낙하산·캠코더 인사 내려꽂았다" (조선일보, 이옥진 기자, 2018.09.04 12:06)
바른미래당은 4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인사현황을 전수조사한 ‘공공기관 친문(親文) 백서: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을 펴냈다. 바른미래당 측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서 1651명의 임원이 새롭게 임명됐는데 이 가운데 365명이 ‘캠코더’ 인사"라고 밝혔다. 22%다. ‘캠코더’는 ‘대선캠프’,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뜻으로, 전문성 없이 문재인 대통령 관련 근무 이력만 갖고 공공기관 임원에 내려 꽂힌 인사들을 의미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매일 1명씩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꼴"이라며 "현 정부 공공기관 수장 자리가 국회의원 낙선자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또한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능력과는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들을 중요기관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내세워 신적폐를 쌓고 있었다"고 했다.
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809/04/2018090401324_0.jpg
바른미래당이 4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 요약표. 바른미래당은 각 상임위별로 담당 공공기관을 나눠 임원 인사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340개 공공기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임원 1651명 중 365명이 낙하산·캠코더 인사로 집계됐다고 바른미래당 측은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공공기관들을 국회 상임위원회 담당별로 나눠 임원 인사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캠코더 인사로 지목된 365명 가운데 94명은 기관장으로 임명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20대 총선에서 낙선했거나 불출마를 선언했던 민주당 출신 전직 의원들이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등이다.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지만 20대 총선에서 낙마했던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등도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됐다.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등은 국회를 떠나 있었지만 이번 정부 들어 공공기관장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전직 의원들이다.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남편이다.
공공기관의 이사에는 민주당 지역 당직자와 시민단체 출신들이 다수 임명됐다. 바른미래당은 이에 대해 "능력보다는 지역 연고를 중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은 최상현 민주당 대구시당 정책실장을 비상임 이사로 임명했고,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상임 감사에 이동윤, 비상임 이사에 손봉상·조민주씨를 임명했는데 이들은 모두 민주당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상임 이사는 김남혁 민주당 제주도당 청년위원장과 문정석 공천심사위원장이 맡았다.
문재인 정부 신규 임용 임원 가운데 캠코더 인사 비중이 가장 큰곳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들이었다. 여기에는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기관들이 속한다. 정무위 담당 공공기관들에서는 이번 정부 들어 88명이 새로 임명됐는데 이중 60명(68%)이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측은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 책임성을 갖춘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35명 중 21명이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확인됐고 국책연구기관에도 낙하산 인사를 줄줄이 내려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금융기관과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낙하산 투하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고, 관치 금융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또 현정부 들어 임명된 한국에너지공단 비상임이사 3명은 모두 탈원전 주장 시민단체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바른미래당은 오는 10월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대행은 "바른미래당은 오늘 발표한 친문백서를 기초로 각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신적폐를 철저히 따지고, 무능한 임원의 경우는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낙하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또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44895
"문정부 공공기관 임원 '낙하산' 하루 1명꼴"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2018-09-04 14:31:29)
1651명 중 365명(22%)…바른, 공공기관 친문백서 발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300여개 공공기관에 임명된 1651명의 임원 가운데 365명이 ‘낙하산·캠코더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캠코더 인사란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이거나 시민단체 활동 등 문재인정부의 코드에 맞는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의미한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4일 공공기관 기관장을 비롯한 상임·비상임 이사 전수 결과를 담은 ‘공공기관 친문(친문재인)백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년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의 임원 3043명 중 문재인정부 들어 임명된 인사는 1651명이었다. 이 중 바른당이 캠코더·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하는 인원은 365명으로 문재인정부 이후 임명된 인원 중에서는 22%, 전체 임원 중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매일 1명씩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꼴”이라고 했다.
바른당은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된 구성원을 살펴보면 20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총선에서 낙선한 전직 의원들을 기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제 공공기관장으로 재직중인 전직 의원들이 적지 않다. 이미경(한국국제협력단), 오영식(한국철도공사), 이강래(한국도로공사), 김낙순(한국마사회), 최규성(한국농어촌공사),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 김성주(국민연금공단), 지병문(한국사학진흥재단), 이상직(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다.
공공기관에 임원 중 민주당의 지역 당직자 또는 시민단체 출신도 적지 않았다. 최상현 신용보증기금 비상임이사(민주당 대구시당 정책실장 출신),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동윤 상임감사·손봉상·조민주 비상임이사(민주당 부산 선대위 출신)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기관(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35명 중 21명이 캠코더 인사다.
바른당은 “이는 관치 금융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의도”라면서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따지고, 무능한 임원의 경우는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또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공기관 운영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860622.html
코바코 사장에 김기만 전 춘추관장…또 ‘낙하산’ 논란 (한겨레, 문현숙 선임기자, 2018-09-04 16:39)
문재인 대선 후보때 언론특보
언론단체 “나눠먹기식 인사” 비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이 임명돼 또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김기만(64) 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초빙교수를 3년 임기의 코바코 사장에 임명했다. 김기만 새 사장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공보비서관, 춘추관장과 노무현 정부 때 게임물등급위원장, 17대 국회 때 김원기 국회의장의 공보수석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언론특보(고문)로 활동했으며,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때 문재인 후보의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방통위 산하기관인 코바코는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등 지상파 공영방송사 광고판매 대행업무를 도맡기 때문에 방송사로선 광고를 통해 재원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구실을 하는 곳이다. 코바코는 곽성문 전 사장이 지난해 12월 사의를 표명한 뒤 민원식 전무 대행체제로 운영돼왔다.
코바코는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도 낙하산 사장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친박근혜계인 곽성문 전 사장을 비롯해 이명박 대선 캠프 때 방송특보단장을 지낸 양휘부 전 사장, 한나라당 의원 출신의 이원창 전 사장 등이 임명돼 잡음을 빚은 바 있다.
김기만 사장 임명 또한 정권의 ‘자기 사람 자리 만들어주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코바코가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가장 적임자가 인선돼야 하는데 정권 창출에 도움준 사람의 나눠먹기식 논공행상 인사다. ‘낙하산’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비판했다. 김기만 신임 사장은 지난해 청와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내정했으나 최근 3년 이내 광고대행사에 적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동종업계 3년 이내 근무’라는 결격사유로 낙마한 사실도 있다.
코바코 사장추천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사장 공모를 진행해왔으나 최종 검증과정에서 후보의 결격사유가 확인돼 재공모를 진행하느라 사장 공백기간이 길어졌다. 코바코는 지난해 매출이 10% 떨어져 경영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코바코 노조는 기대에 못미치는 인사이지만 일단은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박윤석 노조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미 9개월 넘게 사장 자리를 비워 업무공백이 심각하다. 이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코바코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조직 개편 등 요구와 우려사항을 전달했다”며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http://www.hankookilbo.com/v/adb5ac24b1264e4897e312e7b049e443
하루 한명 꼴로 공공기관 낙하산… 文정부 ‘캠코더’ 인사 횡행 (한국일보, 이서희 기자 서진석 인턴기자(경기대 경찰행정학과 졸), 2018.09.04 17:59)
바른미래당 “인사 현황 분석”
공공기관 임원 1651명 중 365명
94명은 기관장으로 내려 보내
오영식^이강래^최규성 등 전직 의원 재취업 창구로 전락
국책 연구기관에도 줄줄이
“지역 민주당 인사까지… 新적폐”
#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일자리위원회 위원을 맡아 문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탠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한 달 동안에만 공공기관 세 곳에도 입성했다. 2년 임기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데 이어 산업연구원 감사,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에 잇따라 이름을 올렸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전문성이 없지만 정권 입맛에 맞는다는 이유로 여러 기관에 중복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올해 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감사로 선임된 김철 변호사는 문재인 캠프에서 법률지원팀장을 지낸 인사다. 개발원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만한 이력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3년의 임기를 보장받은 그는 ‘캠프 출신’ 수혜를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에도 능력, 전문성과는 무관한 ‘낙하산 인사’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낙하산ㆍ캠코더 인사현황’에 따르면,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임명된 340개 공공기관의 임원 1,651명 가운데 365명이 이른바 ‘캠코더’(문재인 대선 캠프ㆍ코드에 맞는ㆍ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한 명꼴로 공공기관에 친문(재인) 낙하산 인사가 내려앉은 셈이다. 365명 가운데 해당 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장은 94명이나 됐다. 상임위 별로 보면 상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관 기관이 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무위(60명), 환경노동위(45명), 국토교통위(36명) 순이었다.
전직 의원 재취업 창구 된 공공기관장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된 인사 면면을 살펴보면, 20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도전했다가 낙선한 전직 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꼽힌다.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의 경우 20대 총선 때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공공기관이 전직 의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책 연구기관까지 ‘코드 맞춤’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는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객관성, 중립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국책 연구기관에도 캠코더 인사를 줄줄이 내려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속적으로 ‘탈원전’을 주장해 온 서토덕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상임감사로 선임된 것이 대표적이다. 또 대통령자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을 지낸 유종일 주빌리은행 대표는 지난 6월 KDI국제정책대학원장에, 문재인 캠프 복지국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한 조흥식 서울대 교수는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에 각각 임명됐다. 채 권한대행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고, 관치 금융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민주당 당직자, 공공기관 직행
업무 능력보다는 지역 연고를 중시하는 것 또한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임원 인사의 특징이라고 바른미래당은 분석했다. 공공기관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 해당 지역 민주당 당직자나 시민단체 소속 인사가 임명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구에 본사를 둔 신용보증기금에는 최상현 민주당 대구시당 정책실장이 비상임이사로 선임됐다. 부산에 본사가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이정환 사장뿐 아니라 이동윤 상임감사, 손봉상ㆍ조민주 비상임이사까지 전부 민주당 당직자 출신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능력과는 무관한 정치권 인사들을 중요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내세워 신(新)적폐를 쌓고 있다”고 비판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0667.html
“현정부 공공기관 임원 365명 캠코더 인사” (한겨레, 송경화 기자, 2018-09-04 18:17)
바른미래 “기관장 94명 중 다수 인사
총선 불출마·낙선한 민주당 전 의원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340곳에 임명된 임원(기관장 포함) 1651명 가운데 365명이 이른바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라는 분석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4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 각 상임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의 신규 임원을 전수조사한 ‘공공기관 친문 백서―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의 조사 결과를 보면, ‘캠코더 인사’로 분류된 365명 가운데 4분의 1가량인 94명은 각 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됐다. 여기엔 20대 총선에서 낙선했거나 불출마 선언을 한 인사가 여럿 포함돼 있다고 바른미래당은 밝혔다.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이사장에 이미경 전 의원,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오영식 전 의원, 한국도로공사 사장에는 이강래 전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과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도 모두 전직 의원이다.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민주당 후보자들도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했다. 부산 남구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으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던 윤종기 전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은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으로 이동했다.
‘전문성’이 의심되는 인사도 여럿이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경호처의 조용순 경호본부장은 현재 한국수출입은행 감사를,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전시당 유세지원본부의 곽성열 공동단장은 현재 한국조폐공사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다고 바른미래당은 밝혔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경우, 민주당 지역 당직자 출신들이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됐다고 주장했다. 대구에 본사가 있는 신용보증기금에는 최상현 민주당 대구시당 정책실장이 비상임이사로 임명됐고, 부산에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동윤 상임감사, 손봉상·조민주 비상임이사 등은 모두 민주당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출신이라고 바른미래당은 덧붙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경우 김남혁 민주당 제주도당 청년위원장과 문정석 민주당 제주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이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다고 한다. 바른미래당은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할 금융 공공기관의 신규 임원 35명 가운데 21명이 ‘캠코더 인사’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4년 당시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취임 뒤 1년 동안 공공기관 87곳에 새로 임명된 기관장 등 임원 114명이 이른바 ‘친박’ 인사들이라며 ‘공공기관 친박 인명사전’을 발간한 바 있다. ‘친박 사전’과 ‘친문 백서’의 경우 분류와 구체적 기준엔 차이가 있지만 정권 초기의 양태는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상황은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능력과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들을 주요 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내세워 ‘신 적폐’를 쌓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공공기관의 낙하산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905013013
“文정부 임명 공공기관 임원 22%가 낙하산” (서울신문, 서유미 기자, 2018-09-05 13면, 2018-09-04 22:58)
바른미래당 ‘친문 백서’ 발표
기관 365명 대선캠프 등 출신
기관장엔 전직 국회의원 다수 포함
금융기관 35명 중 21명은 ‘비전문가’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과 인연이 있는 인물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매일 1명씩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꼴이었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4일 발표한 ‘공공기관 친문 백서’에 따르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4개월간 340개 공공기관에서 임명된 1651명 중 365명(22%)이 대선캠프·시민단체 경력이 있거나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캠코더’ 인사였다. 또 365명 중 94명은 기관장으로 임명됐다.
기관장에는 전직 국회의원이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김성주 전 의원, 한국마사회 회장에 김낙순 전 의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 이미경 전 의원 등이 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과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은 20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새로 임명된 35명 중 21명이 캠코더 인사로 분류됐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이었던 조용순 수출입은행 감사, 민주당 대전시당 유세지원본부 공동단장을 맡았던 곽성열 한국조폐공사 비상임이사 등은 전문성과 관계없는 인사로 지적된다. 바른미래당은 관치 금융정책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낙하산 인사 현상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취임 첫해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180명 중 최소 58명(32%)을 낙하산 인사로 분류했다.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선 출범 이후 4년간 공공기관 임원 임명자 1658명 중 303명(18.3%)이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능력과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를 주요 기관장 임원으로 내세워 신적폐를 쌓고 있다”며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은 전문가를 보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23775
[팩트체크] 어설픈 과기계 캠코더 인사 의혹 제기 (동아, 송경은 기자, 2018년 09월 05일 11:22)
바른미래당 과기계 공공기관 친文 인사 지적 곳곳 허점…기관장 임기 못채운 기관 정작 빠지고, 당연직·전정부 선출 사례 뽑아
바른미래당이 지난 4일 ‘공공기관 친문 백서: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현황’을 발표한 결과를 두고 과학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별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상임·비상임 이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소개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적절한 인사를 지적했다. 캠코더 인사는 ‘캠프 인사’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통칭하는 말이다.
자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에 임명된 1651명 중 기관장 94명을 포함한 총 365명(22.1%)이 캠코더 인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산하 9개 기관, 10개 직위를 비롯해 그 밖의 상임위 산하 6개 기관, 6개 직위 등 총 16개 직위에 캠코더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는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 과학기술특보를 지냈던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과 노무현 정부 과학기술부 장관 정책자문관을 지낸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선임 전부터 노조의 반발과 국민청원 등의 논란을 일으킨 탈핵 운동가 출신의 서토덕 한국원자력연구원 상임감사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거나 당연직인 직위에 대해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하는 등 사실과 맞지 않은 내용이 일부 포함되면서 자료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무리하게 여론몰이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전 정부서 선출된 과총회장이 캠코더 인사?…오전에 올린 내용 오후에 삭제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이 처음 내놓은 자료 및 보도자료에는 캠코더 인사 명단에 김대중 정부 환경부 장관, 17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등을 지낸 김명자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김 회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지난해 2월 회장직에 선출됐다. 게다가 지난해 12월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과학계 블랙리스트’의 피해 당사자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과방위 간사인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전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기사를 보고 자료에 (김명자 회장과 관련해) 잘못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즉시 당에 알리고 정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서 김 회장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한 뒤 다시 수정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날 오전에 바른미래당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보도했던 연합뉴스와 조선닷컴, 경인일보 등은 오후에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SBS뉴스는 자료 수정 뒤인 오후 3시께 관련 보도를 했지만 바른미래당이 지목한 캠코더 인사 중 한 명으로 김 회장을 꼽으며 “김명자 전 의원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고 보도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 자동으로 맡는 당연직까지 낙하산 인사로 지적
이날 발표된 자료에는 특정 직책을 맡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갖게 되는 당연직까지 캠코더 인사로 지목된 경우도 있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은 통상적으로 신에너지산업 육성기관인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의 비상임 이사를 맡도록 돼 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임춘택 에기평 원장(광주과학기술원 융합기술원 교수)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국민성장분과위원을 맡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업단 비상임 이사에 선임됐다고 주장했다. 임 원장은 “해당 직은 금전적 이익이 주어지는 직도 아니고 무엇보다 이사회 구성을 위한 당연직이다. (바른미래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과장이 자동으로 맡게 되는 한국원자력연료주식회사 비상임 이사직도 캠코더 인사로 지목됐다. 바른미래당은 이미 지난달 과장급 연수를 위해 과장직을 떠난 이창선 전 원자력연구개발과장을 현 과장이라고 하면서 캠코더 인사라고 주장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현재는 원자력연구개발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과장의 당연직인 해당 비상임 이사직도 공석”이라고 말했다. 또 이 전 과장이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비서관실에 있었다는 이유로 캠코더 인사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 전 과장은 현 정부가 아닌 박근혜 정부 말기에 대통령비서실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역시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반면 정권 교체 이후 줄줄이 기관장이 사퇴해 표적감사 논란을 빚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은 이번 캠코더 인사 의혹에서 비껴갔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의원은 “전수 조사이긴 하지만 모든 의원이 참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헐거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식 인사는 심해도 너무 심하다. 과기부 소속 및 산하 기관들도 직간접적으로 인사에 큰 영향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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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4일 공개한 ‘공공기관 친문 백서: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현황’ 중 과학기술 분야에서 부적절 인사 의혹을 받은 기관별 직위에 대한 바른미래당 측의 주장 근거와 팩트 체크. - 자료: 바른미래당
 
http://www.sedaily.com/NewsView/1S5R9B3XU0
[시그널 단독]국민연금 CIO에 '정권코드' 주진형 (서울경제, 임세원·김상훈·박시진 기자, 2018-10-02 17:16:21)
임명배경 놓고 정치권 논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주 전 대표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가까운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이고 운용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주 전 대표는 4일부터 신임 국민연금 CIO로 출근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CIO는 국민 노후자금 638조원의 운용을 총괄하는 책임자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공모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 1인을 뽑은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명 제청하면 장관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임기는 2년이며 성과에 따라 1년 연임할 수 있다. 본부장 자리는 7대 CIO인 강면욱 전 본부장이 지난해 7월 돌연 사표를 낸 뒤 1년3개월째 공석이었다.
주 전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화투자증권을 이끌면서 매도 리포트 확대, 고위험주식 선정 발표, 수수료 기준의 개인성과급제 폐지 등 파격 행보를 보여 ‘증권업계의 돈키호테’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던 인물이다. 특히 2015년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사임 압력을 받았고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출석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증언했다. 2016년에는 민주당에 합류해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과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을 지냈다.
국민연금 CIO 인선에서는 주 전 대표를 비롯해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안효준 BK금융지주 글로벌 부문 사장이 삼파전을 벌여왔다. 인선 과정에서 류 대표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주 전 대표로 결정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모과정에서 CIO 자격요건 문구가 ‘자산운용 경험’에서 ‘∼자산관리 또는 투자업무 분야에서 3년 이상 경험’으로 바뀌면서 특정인을 위해 자격요건을 완화한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노동자를 정리해고한 주 전 사장은 스튜어드십코드를 이행할 기금운용본부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S5R9NID3B
[국민연금 CIO에 주진형]600조 운용권 쥔 '증권가 돈키호테' 스튜어드십코드 의지…재벌개혁 예고 (서울경제, 임세원·강도원 기자, 2018-10-02 18:51:48)
독립·전문성에 높은 점수 불구
"투자 결정권자로서 경험 부족
조직 관리에 약점" 지적 나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으로 확정되면서 기금운용본부는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주 신임 본부장은 대형 증권사를 이끌면서 업계의 부적절한 관행을 타파하는 파격 행보로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CIO의 본업인 투자 경험이 적고 증권사 대표 시절 내부 직원들과 마찰을 빚어온 전력 탓에 불거진 우려를 스스로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주 본부장은 증권 업계에 재직하던 시절 보여준 개혁적 행보와 국민연금 투자에 대해 현 정부와 교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는 서류심사 초반부터 20등이었다가 5등으로 올라섰고 최종면접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5인의 후보 중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와 1~2위를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주 본부장은 전략기획 전문가로 통한다. 그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화투자증권 사장을 지내며 매도 리포트 등 각종 개혁정책으로 이목을 끌었다. 2016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과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을 역임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1차 청문회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조직폭력배처럼 행동한다”는 발언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그러나 주 본부장은 자산운용 경험이 적고 조직관리 측면에서 약점을 갖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2015년 홍콩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투자로 2,000억원 손실이 났고 회사가 휘청일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한화투자증권 직원 350명을 구조조정하고 지점장들이 피켓시위를 할 정도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조직의 개혁을 내세웠으나 일반 직원까지 그를 비난한 것이다. 국민연금 본부장 인선 과정이 청와대 개입설과 함께 한 차례 무산되고 재공모에 들어간 초반부터 내정설이 퍼진 것도 아킬레스건이다.
주 본부장이 국민연금 CIO로 결정되면서 재계와 투자 업계는 그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그는 평소 재벌개혁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오너 위주의 지배구조가 기업 가치 상승을 막는다고 비판해왔다. 다만 국민연금 투자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국민연금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면 투자 위험성이 커지고 주식시장 전체가 출렁인다고 우려했다. 그렇다고 해외주식 투자를 늘리는 것 또한 국내 투자재원을 축소하는 격이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가 밝힌 대안은 국민연금을 쌓아만 두지 말고 지급하는 비중을 늘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임대주택과 보육원 건립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를 그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다. 일단 그는 현 정부와 결을 달리하는 발언으로 주목을 끌었다. 그는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거면 기금운용본부의 책임성과 투명성·독립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도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금은 보건복지부가 권한을 놓지 않으면서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가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이 전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운용위 결정에 따라 복지부가 대한항공에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문제 삼았다.
주 본부장은 4일 정식 출근 하루 만인 오는 5일 기금운용위를 통해 공식활동을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곧바로 업무보고를 받는 동시에 국회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러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국민연금 CIO는 “주 본부장의 색깔이 강하지만 정부와 국회를 비롯해 근로자·사용자·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자신의 철학대로만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망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64842.html
[단독] ‘특혜계약’ 주거니 ‘낙하산’ 받거니…비리로 407억 날린 남동발전 (한겨레, 최하얀 기자, 2018-10-08 04:59)
경제성까지 조작하며 설비 도입
‘수의계약’ 사장은 하도급 업체로
산업부, 36명 징계 지시·수사의뢰도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이 2013년 경제성 분석 등을 조작하며 한국테크놀로지(한텍)의 석탄건조설비를 무리하게 도입해 지금까지 400여억원을 허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비 도입 과정에서 장도수 당시 남동발전 사장이 수의계약 체결을 지시한 사실도 밝혀졌다. 장 사장은 해당 설비 도입 계약 체결 2달 뒤 퇴임해 한텍의 하도급업체 대표로 취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비 도입과 관련된 현직 임원 등 36명의 징계를 지시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7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남동발전 석탄건조설비사업 조사 및 처분결과’를 보면, 남동발전의 석탄건조설비 사업은 사업 타당성 검토부터 시공 뒤까지 거의 모든 단계에서 자료 조작과 불법 행위 등이 이뤄졌다. 우선 2013년 6월 사업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경제성(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0.61이 나와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지만, 남동발전은 한텍이 제시한 사업비 260억원을 140억원으로 축소해 경제성을 1.05로 상향 조정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했다. 축소된 사업비는 계약체결 뒤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0월 사이 6번에 걸쳐 총 94억원이 증액돼, 한텍이 처음 제시한 사업비에 얼추 맞춰졌다.
또 당시 실무진은 석탄건조설비 시공이 가능한 다른 회사와 한텍을 두고 제한경쟁 입찰을 추진하려 했지만, 장 전 사장의 독촉으로 2013년 7월 국가계약법을 위반하며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밖에 계약을 앞두고 설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3차례의 파일럿 시험 때도 데이터가 왜곡됐고, 시공이 애초 일정보다 늦어졌는데도 남동발전이 한텍에 지체보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등 여러 특혜를 준 정황도 포착됐다. 장 전 사장은 삼성그룹 계열사(삼성코닝) 출신으로, 공기업의 비효율적 사업 행태를 혁신한 최고경영자(CEO)란 평가를 받아왔다.
2015년 11월 준공된 이 설비는 지금 ‘돈 먹는 하마’가 되어 있다. 석탄건조설비는 수분을 많이 함유한 저품질 석탄에 고온의 증기를 분사해 물기를 제거한다. 하지만 정비 수요가 많은 데다 고품질 석탄 가격이 내려가면서 최근 1년 사이에만 217일이나 멈춰 있었다. 정비를 하지 않아도 됐던 운전가능일은 148일뿐이었고, 건조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용률은 10% 초반에 머물러 연 24억원의 운영손실을 내고 있다.
산업부는 사업비 267억원, 운전정비 위탁비용 48억6천만원, 지체보상금 미부과 29억원, 운영손실 62억원 등 총 407억원을 허비한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부는 6개월에 걸친 국무조정실 감사와 3개월 동안의 산업부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낸 이런 사실에 근거해 남동발전에 현직 임원인 김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 등 4명을 해임하고 3명을 정직하는 등 36명에 대해 징계 처분할 것을 지시한데 이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훈 의원은 “국민세금 407억원을 날린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 전 사장 등 관계자들이 뇌물을 주고받지는 않았는지, 엉터리 사업이 추진됐던 배경은 무엇인지 등이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031007
‘643조 금고지기’에 증권맨 … 과거 국민연금 경력은 장점 (중앙일보, 조현숙·이후연 기자, 2018.10.09 00:12)
국민연금 CIO 안효준씨 임명
해외증권실장 때 10% 투자 손실
외압 논란 속 15개월 선임 진통
수익률 향상, 독립성 확보가 숙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 자산 643조원의 투자 총책임자 자리에 안효준(55·사진) BNK금융지주 글로벌 총괄부문장 사장이 올랐다. 자산운용업계 등에서는 비교적 무난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과거의 부진했던 운용 실적 등을 이유로 불안감을 표시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국민연금공단은 8일 기금 최고투자책임자(CIO) 역할을 하는 기금운용본부장에 안 사장을 임명했다. CIO 자리가 빈 기간이 길었던 만큼 임명 절차는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안 신임 본부장을 최종 후보로 추천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이어 안 본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1년3개월째 공석이었던 기금 CIO 자리가 채워지게 됐다.
안 본부장은 부산 배정고와 부산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서울증권(현 유진투자증권)에 입사하며 금융권에 발을 내디딘 뒤 호주계 ANZ 펀드매니지먼트, 일본계 다이와증권, 독일계 BEA 유니온인베스트먼트 등에서 자산 운용을 담당했다. 이후 교보악사자산운용과 BNK투자증권 대표이사, BNK금융지주 글로벌 총괄사장을 역임했다. 지난 8월 최종 면접 대상에 오른 5명 중 유일하게 국민연금 근무 이력이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2011년 1월 기금운용본부에 입사해 해외증권실장과 주식운용실장으로 일했다. 안 본부장은 “고착화하고 있는 저금리·저성장 기조 등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 지역과 대상을 다변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기금 수익 제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채워지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첫 번째 공모가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되자 당시 최종 후보에 올랐던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권유로 지원했는데 탈락했다”고 폭로하며 청와대 외압 의혹이 일기도 했다.
2차 공모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일했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유력 후보로 떠올라 전국사무금융노조 등이 반발하기도 했다. 주 전 사장은 결국 낙마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비교적 무난한 인선이라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안 본부장은 외국과 국내에서 오랫동안 자산운용을 한 경험이 있다. 운용 전문가가 아닌 이들의 이름이 거명됐는데 안 본부장이 임명됐다고 하니 아무래도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좋지 않았던 그의 과거 운용 실적이 주된 이유다. 안 본부장이 기금운용본부 해외증권실장으로 일했던 2011년 기금 운용 수익률은 2.31%로 고꾸라졌다. 세계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0.19%) 이후 최저 실적이었다. 그가 맡았던 해외 주식 부문에서 9.9%의 손실이 났다.
가뜩이나 올 1~7월 기금 수익률은 1.39%(연 환산 시 1.86%)로 2008년 이후 최악으로 추락할 위기 상황이다. 안 본부장이 수익률을 크게 올려야 할 구원투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거 실적이 썩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얘기다. 전북 전주로의 본사 이전 이후 가속화하고 있는 직원 이탈, 끊이지 않는 정치권 외압 논란 등 많은 숙제도 해결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CIO) 출신 최영권 하이자산운용 사장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 자산 배분과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는 CIO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기금운용위원회, 정치권, 학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9/2018101901043.html
민노총과 여권 출신들이 장악한 코레일 이사회 (조선비즈 조귀동 기자, 2018.10.19 10:56)
민노총 조직쟁의실장이 코레일 이사회 의장 맡아
계열사에는 전문성 없는 文 캠프 인사 일색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와 여당 출신 인사들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자회사를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에선 민주노총과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비상임이사에 앉았고, 발권 및 시설 관리를 맡는 코레일네트웍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자들이 사장과 이사회를 차지했다.
◇ 신임 비상임이사 4명 중 민노총 출신 2명, 대선캠프 출신 1명
19일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코레일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바뀐 코레일 비상임이사(사외이사) 4명 가운데 2명이 민주노총 출신 인사였다. 이사회 의장을 맡은 김정근 세계노동운동사연구회 이사장은 보일러공장 해고 노동자 출신으로 1980년대 초중반부터 노조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대외협력국장, 총무국장 등을 지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후보 노동특보를 맡았다.
비상임이사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민주노총 정책부장, 민주노동당 전문위원, 심상정 의원 보좌관 등을 역임한 노동계의 정책통이다. 오 씨는 친(親)노조 입장에서 코레일 문제를 지적하는 칼럼을 지속적으로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해왔다. 오 씨는 비상임이사로 선임되고 한 달 뒤인 6월 19일에도 경향신문에 ‘KTX 승무서비스는 한 팀이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객실 승무원의 코레일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철도업계 안팎에선 "사실상 코레일 노조쪽 인사가 이사회 의장과 사외이사 한 자리를 차지한 것이나 진배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코레일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다.
또다른 비상임이사인 이충남 뉴에너텍 사장은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지냈다. 뉴에너텍은 코레일 사업과 상관없는 태양광 발전기 설치 전문 기업이다. 이 사장은 산경에너지신문이라는 에너지 전문 신문의 부사장과 대기자도 겸임하고 있다.
◇ 코레일 계열사도 여권 출신 인사 일색
역사 시설 관리와 발권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는 사장과 임원진들을 정치권 출신으로 채웠다. 강귀섭 사장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 보좌관 출신으로 직전에 차준택 인천 부평구청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그는 쌍용종합상사에서 12년간 근무한 뒤 쌍용 이사 출신인 정 전 의장의 보좌진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코레일네트웍스 사업과 관련된 경력은 전무하다. 강 사장이 선임된 배경으로는 오영식 코레일 사장과 정세균 의장 간의 관계가 거론된다. 오 사장은 3선 의원 출신으로 정치인 시절 정세균계로 분류됐다.
강 사장과 함께 선임된 하석태 교통사업본부장(상임이사)은 영어학원장 출신이다. 한샘학원 대표 영어 강사를 지냈고, 2002년 자신의 이름을 딴 영어학원을 차렸다. 영어교육과 관련된 책도 여러 권 냈다. 그 후 서울 양천구 구청장과 국회의원 경선에 출마했고, 2018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유세본부장을 맡았다. 코레일네트웍스와 연관 경력이라면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을 맡은 게 유일하다.
비상임이사인 추인철씨는 한국금융공학컨설팅 솔루션사업 본부장을 지냈고 민주당 강남을 지역위원회 대외협력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다른 비상임이사 정진화 성신여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청래 전 의원의 보좌진 출신으로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 정책본부 팀원으로 일한 정치권 인사다. 현재 공론조사 전문업체 코리아스픽스 책임연구원으로도 재직하고 있다.
다른 계열사에도 정치권 출신이 임원으로 대거 투하됐다. 김두진 코레일관광개발 상임이사는 민주당 경북도당 대변인, 사무처장, 조직국장 등을 역임한 당료(黨僚)다.
코레일유통 비상임이사인 이덕형 루맨 회장은 한국예총 대외협력위원장 등을 맡았으며 2017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캠프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정책위원을 지냈다. 박윤희 코레일유통 비상임이사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외곽조직인 더불어포럼 운영위원을 맡은 것을 주요 경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코레일로지스 이사 김종옥씨는 서울 노원구의회 의장을 역임했고, 2006년 총선에서 노원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권은찬 코레일로지스 감사도 도봉구의회에서 2002~2010년 구의원을 지낸 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백기태 코레일테크 비상임이사는 도료 업체 PPG-SSC의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2017년 대선 당시 민주당 울산시당 선거대책본부 노동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정치권에서 활동해왔다.
이학재 의원은 "관련 경력이 전무한 사람이 상임이사를 맡는 등 민주당 ‘캠코더(선거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의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서 코레일의 정치권 낙하산 문제는 상당히 심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02820167651626
[단독]진에어 면허취소 안된 배경엔 '항피아' 있었다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2018.10.29 06:00)
[the300]정동영 평화당 대표 "회의 참석자 비공개에 의사결정 불투명…심사위원회로 변경 법안 발의"
조현민 전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이유가 국토교통부의 특혜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부의 항공기 면허자문회의가 자문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일체 공개하지 않는 '밀실 회의'였고, 심의 과정도 없는 '자문'회의가 사실상 '항피아(항공기+마피아)' 관료들의 '거수기' 역할이었다는 지적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자문회의를 심의위원회로 바꿔 투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위원 명단·회의내용 비공개 회의, 불공정 결정 우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 대표가 28일 국토부로부터 받은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 심사절차 등에 관한 기준'(내규)에 따르면 국토부의 면허자문회의는 면허 발급과 취소, 그 사유 등을 포함한 자문 결과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 하나의 통일된 의견을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자문회의는 국토교통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 5명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매 회의마다 4명의 공무원 위원이 참석해왔다. 회의가 총 12명으로 구성되는 만큼, 국토부 소속 공무원 위원의 의견에 단 2명의 외부 자문위원 동조만으로 면허 가부와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정 대표는 "현 자문회의는 국토부의 '항피아' 관료들이 항공면허를 볼모로 쥐고 흔들 수 있는 취약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국토부는 면허자문회의에 참석한 외부 자문위원의 이름과 경력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자문회의 설립 내규에는 이해 관계인에 대한 제척 조항조차 없어 과거의 면허자문회의 결정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정 대표는 "최근 진에어 면허취소를 비롯한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발급 및 취소 결정 등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성장률 10%·독과점인데 과당경쟁에 수요없다고 면허 불허=실제로 자문회의는 지난해 12월 LCC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의 면허 발급을 불허하며 '국적사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다', '충분한 수요확보가 불확실하다'등의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제주항공 등 상위 3개사의 여객 점유율은 81.7%에 달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곳만 해도 점유율이 70%에 육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항공운송업을 '독과점 산업'으로 지정하고 지나치게 높은 진입장벽이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독과점 체제를 강화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 역시 국토부의 면허 발급 거부 사유가 석연찮다는 입장이다. 송기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장이 작성한 '항공운송산업 국내외 동향 및 제도 개선 방향'이란 자료를 보면 국내 항공운송산업 시장은 최근 5년간 국내선 여객운송실적은 연평균 8.4%, 국제선 여객운송실적은 연평균 10.0%씩 증가했다. 특히 LCC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국내선 57%, 국제선 26%에 이르는 등 성장세가 도드라졌다.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항공면허 심사기준에 '과당경쟁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과당경쟁'이란 조항은 예측가능성이 낮고 모호해 담당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과당경쟁의 우려' 조항을 항공사업법에서 제외해야 과도한 진입규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당경쟁 우려' 조항빼고 심사위원회로 변경=정 대표는 이에 항공운송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타파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항공사업 면허의 발급과 취소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면허자문회의가 아닌 항공면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해 투명한 심의 과정이 이뤄지도록 한 게 골자다. 또 면허 기준 중 '과당 경쟁의 우려' 부분을 삭제했다. 정 대표는 "심의위원에 대한 엄격한 자격 검증과 이해 관계자의 제척 조항 등도 법에 명시했다"며 "항공면허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황호원 항공대 교수는 "항공 운송사업의 면허 발급과 취소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항공면허자문회의는 그 성격도, 위원 구성도 불분명하게 운영되는데다가 국토부 과장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문제가 크다"며 "자문회의를 심의위원회로 규정해 면허 발급·취소 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63
몹쓸 낙하산 투하하는데, 공공기관이 말 듣겠나 (더스쿠프,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2018.10.31 08:34)
할 말 없는 정부들
부정부패, 방만경영, 특혜인사 등등. 공공기관의 고질병이다.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면서 칼을 빼든 정부는 숱했지만 개혁에 성공한 정부는 없다. 현 정부도 공공기관을 혁신시켰다고 하기엔 민망한 수준이다. 대체 왜일까. 역대 대통령들이 공공기관을 향해 으름장을 놨음에도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 뭘까. 더스쿠프(The SCOOP)가 그 질문의 답을 찾아봤다.
정권의 집권 2년차는 권력이 정점에 오를 때다.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이 구체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콘셉트는 ‘적폐청산’과 ‘혁신’이다. 공공기관 역시 그 대상임에 분명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이렇게 비판했다.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의 비리에서 보듯이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다. 오히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되어 국민의 공복公僕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1년차부터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년차엔 성과가 드러날 법하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요지부동이다. 고질병이라는 부정부패, 일감 몰아주기, 채용비리 등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실 공공기관의 구태舊態가 현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집권 2년차를 앞두고 공공기관에 선전포고를 했던 박근혜 정부도 결국 ‘쓴잔’만 마셨다. 시계추를 2013년으로 돌려보자. 그해 11월 14일 공공기관 조찬간담회에서 참석한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면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공공기관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고질병인 과잉복지,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부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로부터 한달 만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됐고,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도 개최했다. 해가 바뀐 2014년 1월에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2단계’를 추진하면서 성과주의 도입,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의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의 방점은 부채감축에 있었다. 2013년 216.6%에 달했던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게 주된 목포였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2015년 공공기관 부채는 2013년 대비 15조6000억원 감소했다.
부채비율도 216.6%에 182.6%로 하락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부채절감이 개혁의 성과라기보다 자산매각에 따른 효과라는 지적이 일었다. 실제로 한국철도공사는 20 14년 411%에 달했던 부채비율 2015년 28 3%로 낮추기 위해 공항철도 지분 1조8241억원어치를 매각했다. 한국전력공사 역시 삼성동 부지를 현대차그룹에 10조5500억원에 매각하면서 199%의 부채비율을 158%로 낮췄다. LH공사도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각해 부채를 줄였다.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성공한 게 아니라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데 급급했다는 얘기다. ‘눈 가리고 아웅’만 한 셈이다.
공복이라는 자부심 잃었나
‘공공기관 혁신’을 슬로건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성과 역시 신통치 않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 성과를 국민의 눈으로 평가하도록 하겠다”며 ‘공기업 경영평가 지침’을 대폭 개편했다. 사회적 가치 배점(15점)을 확대했다. 공기업 위주로 설계된 평가체계와 지표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분리해 평가과정에서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번 국감에선 공공기관의 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서울교통공사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재직자의 친인척을 대거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직원 숙소에 135억원을 쓰면서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 등 산업통장자원부 산하 공기업의 임직원이 지난 5년간 57억원이 넘는 뇌물 및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 알려졌다. 전문가들이 “권력의 힘으로 공공기관을 개혁하는 시대는 갔다”면서 “이젠 제도적 대응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럼 우린 무엇을 개선해야 할까.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이사회와 감사제도를 손봐야 한다. 낙하산 인사를 막는 것도 중요한 개선책이다. 퇴직 후 산하기관의 요직을 독점한 낙하산은 ‘부패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사회공공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2015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임명된 낙하산 인사는 전체 임명자 928명 중 204명에 달했다. 22.0%의 비율로 5명 중 1명이 낙하산 인사였다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도 별반 다르지 않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364명 중 낙하산 인사는 161명으로 전체의 44.2%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임 기관장 199명 가운데 47%인 94명, 신임 감사 165명 중 41%에 해당하는 67명이 낙하산 인사였다는 것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지난 정권과 달리 전문성을 감안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벗어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낙하산 인사는 정부의 코드에 맞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면 방만 경영과 부실경영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사실 해외 선진국들도 공공기관의 폐해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들은 이사회 등을 개혁함을 통해 공공기관 문제를 바로잡았다. 캐나다·덴마크 등은 이사회를 대부분 독립이사로 구성해 독립성을 높이고 있다. 핀란드도 공공부문 1명의 이사를 제외하면 전부 독립이사다. 독일은 이사회에 노동자를 포함한다.
해외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해야
이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덴마크는 장관과 관계부처의 장이 전문성과 경력을 살핀 후 공동으로 지명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핀란드는 이사 후보 선정을 외부에 맡긴다. 경쟁절차를 통해 선정한 외부 채용 컨설턴트의 이사풀(Pool)에서 후보를 선정한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문제를 개선할 방법은 어쩌면 간단하다. 공공기관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는 것이다. 그중 정부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낙하산’을 내리지 않는 거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공공기관은 ‘낙하산의 천국’이다. 그래놓고 개혁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면 누가 그 영令을 듣겠는가.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귀 기울여야 하는 말이다.
 
http://newsbrite.net/20590
문재인 정부, 상장 공공기관의 53명중 24명이 무능한 낙하산 인사 (뉴스브라이트, 박정훈 기자, 2018/11/29 08:48)
국민연금, 정부로부터 독립성 인정받으려면 낙하산 해임하고, 선임 막아야

8개 기관 상장회사 낙하산 임원 및 공석 현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은 공공기관 중 상장된 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을 전수 조사하여 24명의 낙하산 인사를 발표했다.
채이배 의원이 조사한 상장기업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한국전력기술, 한국KPS, 그랜드코리아레저, 중소기업은행이며 이들 기관에 대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
이 8개 상장공공기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53명의 임원이 임명되었으며, 53명 중 24명이 이른바 캠코더 인사를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랜드코리아레저의 경우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은 관광 및 카지노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 임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태열 사장, 천진심 사외이사, 김숙진 사외이사, 임찬규 감사 모두 이 분야에서의 경험이 없고, 26일 임시주주총회까지 열면서 선출한 송병곤 상임이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속되었던 법무법인 부산의 사무장이었던 인물이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경우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 14명 중 7명이 캠코더인사로 분류되었으며, 나주시 취업정보센터장을 맡은 박철수 사외이사의 경우는 그야말로 지역주민을 상장회사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능력보다는 지역 연고를 중시한 무리한 인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8개 기관 공공기관에는 캠코더 인사 문제 이외도 10명의 임원은 공석 상태인데, 정부는 경영공백보다 추가적인 낙하산 인사를 임원으로 선출하기 위해서 한국가스공사는 내일 30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2월 6일, 한국전력기술은 12월 13일에 임시주총을 예정하고 있다.
한편, 이들 8개 상장공공기관 중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강원랜드를 제외한 6개 공공기관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강원랜드도 5% 이상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국민연금이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청탁에 의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점 등 정부 입맛에 따라 피투자회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므로, 국민연금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인받기 위해서 상장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선임을 막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막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박근혜 정부에서의 국민연금과 문재인의 국민연금은 똑같이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채 의원은 국민연금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앞서 제기된 낙하산 인사들의 능력을 검증하고 능력과 무관하게 임용된 임원은 해임하도록 주주제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낙하산 인사의 선임을 반대하여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 의원은 국민연금이 무능한 임원을 해임하는 주주제안도 필요하지만 6곳의 임원이 현재 공백상태라는 점도 감안하여 각 기관의 특성에 적합하고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며 튼튼한 지배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능력있는 임원 후보자를 모색하여 임원 선임을 위한 주주제안에도 나설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채이배 의원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기관의 낙하산 방지법 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공공기관에서 임기 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 7일 전까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 추천을 완료한 이후에는 재공모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http://news1.kr/articles/?3489566
공영홈쇼핑, 국감서 '깜깜이 낙하산' 지적받은 상근감사 결국 선임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곽선미 기자 | 2018-11-30 08:00)
지난 15일 공영홈쇼핑 주주통회서 감사 선임안 통과
공영홈쇼핑 "당사 임원 선임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
지난 10월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깜깜이 인사, 낙하산 인사’ 논란을 낳은 바 있는 공영홈쇼핑 감사 후보자가 결국 선임 절차를 모두 마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공영홈쇼핑은 상근감사 등 임원진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면서 정권 교체 후 임원진 물갈이 논란이 된 바 있어 한동안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영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타 공공기관이다.
30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김진석 공영홈쇼핑 감사는 업무를 시작했다. 김 감사의 선임 안건은 같은 날 공영홈쇼핑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김 감사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옛 보좌관 출신으로 친정부 성향의 인사다. 그는 선진에너지 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낙하산 지적은 물론, 공영홈쇼핑이 감사 후보로 김 씨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규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영홈쇼핑은 지난 7월 상임이사 1명과 상근감사 1명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표를 제출하면서 정권 교체 후 공공기관 임원진을 물갈이한다는 논란을 빚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에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중기유통센터 대표이사와 감사, 공영홈쇼핑 상임이사와 감사에게 사표를 내라고 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 6월에 선임된 최창희 공영홈쇼핑 신임 대표이사 역시 홈쇼핑이나 유통 관련 경력이 없어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다. 그는 2012년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며 선거 슬로건 '사람이 먼저다'를 만들었으며 문 대통령과 경남고 선후배 사이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김진석 감사는 주주사 후보 추천 및 임원추천위원회 평가 후 추천 과정을 거쳐 선임했다"고 밝혔다.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당사 규정에 따른 임원 선임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만 답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12815464785474
[시시비비] '낙하산 인사'를 격하게 환영함 (아시아경제, 김성희 북칼럼니스트, 2018.11.29 11:50)
세상에 좋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한 일은 드물다. 적어도 필자는 그렇게 믿는다.
이를테면 '연공서열제'가 그렇다. 오래 일한 구성원을 승진과 보수 등에서 우선적으로 대우하는 이 제도는 연원이 오래됐다. 20세기 들어서도 정부나 기업의 인사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었지만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 취급을 받는다. 사회가 급변하면서 여기 맞춰 살아남으려면 '경력'보다 '능력'이 중요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연공서열제가 그토록 오래 생명력을 유지한 것은 나름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험이 쌓일수록 능력도 올라가리라는 믿음에 구성원의 이직을 막고,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고대 중국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연공서열제는 불공정한 인사를 막는 훌륭한 방패가 되기도 했다. 예컨대 "아들에게 벼슬을 달라"는 고관의 압력에 대해 나이나 연륜을 들어 막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했다.
그런 만큼 말 많고 탈 많은 '낙하산 인사'라 해서 마냥 손가락질할 것은 아니지 싶다. 작은 조직의 장이라도 힘이 있으면 자기가 예뻐하는 이에게 이른바 '양지'의 자리를 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고, 실제 주변에서 흔히 보는 풍경 아닌가. 대권을 잡으면 그동안 따르던 이, 신세진 이 등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거기다 생각이 같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라면 자기 소신을 펼쳐가는 데 이점이 클 것이다.
그러니 '낙하산 인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힘 있는 지도자는 되풀이해 온 일이고 우리나라 역시 역대 정권이 해오던 일이다. 오죽하면 지난 10월 한 방송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모 의원이 "우리도 (낙하산 인사를) 해봐서 안다"고 했을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손녀사위인 장상현씨가 KOTRA 산하 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임명된 것을 꼬집으며 한 이야기였다.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이런 생각이 떠오른 것은 28일 자 어느 신문에 실린 한 공기업 이사 임명 뉴스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 산하 GKL(그랜드코리아레저)이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의 전 사무장 S씨를 이사로 임명했다는 소식이었다. GKL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회사라는데 그는 1999년부터 18년간 법무법인 부산에서 일했지만 관광 유관 분야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졌다.
GKL 이사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모른다. S씨 임명 경위도 알 수 없다. 스스로 자리를 구하려 했는지, 누가 챙겨준 것인지. 하지만 이 인사에는 그의 법무법인 부산 근무 경력이 결정적 요인이었으리란 추정을 부인할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자연히 '낙하산 인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인사지만 필자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적재적소(適材適所)'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적소(適所)'의 인사로 보여서다.
권세를 잡을 때까지 함께한 이에게 감투를 나눠줄 수 있다. 하지만 이때 "국정철학의 공유"를 명분으로 들 게 아니라 전문성과 도덕성을 따져야 한다. 자리에 걸맞지 않은 이에게는 '따뜻하지만 권한은 없는 자리'를 주는 게 그나마 낫다. 이게 '20년 집권'으로 가는 길이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대선 때 미주후원회장을 지낸 79세의 코미디언 자니윤을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이를 반대하던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장관이 미운털이 박혀 장관직을 떠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그 인사로 우리나라는 물론 관광업계가 본 피해는 극히 미미했던 것으로 안다.
그러니 '낙하산 인사', 너그럽게 봐줄 만하다. '적소'의 인사라는 조건만 붙는다면 말이다. 누구 말마따나 "연탄가스 스며들 듯" 소리 소문 없이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낙하산'이라면 배는 아프게 할지라도 치명상은 주지 않을 테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040600025&code=940301
[단독]‘자녀 병역 기피 의혹’ 공공기관장, ‘입대 서약서’ 받고 임명한 청와대 (경향, 유희곤 기자, 2018.12.04 06:00:02)
조상희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미국 영주권자 두 아들 문제 해결됐다 판단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 6월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58) 취임 전 조 이사장 자녀들로부터 입대서약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남과 차남은 향후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이 소멸해 병역 의무도 사라진다. 청와대는 조 이사장 자녀들의 병역 기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년 후 입대하겠다’는 서약서를 조건으로 조 이사장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5~6월 인사검증 과정에서 조 이사장의 장남(27)과 차남(26)이 미국 영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중·고교 시절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현재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청와대는 향후 조 이사장 자녀들이 입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봤다. 차남은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나 미국 시민권 취득 신청이 가능한 상태다. 병역판정 검사(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병역준비역으로 분류돼 있다. 장남은 현역병 입영대상이지만 영주권을 취득해 2016년 1월부터 지금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청와대는 조 이사장 자녀들로부터 ‘대학원이 끝나는 2020년에 입대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았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면권자는 법무부 장관이지만 후보자 인사검증은 청와대가 한다. 청와대는 입대서약서로 조 이사장 자녀들의 병역 문제가 해소됐다고 판단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25일 조 이사장을 임명했다. 서약서대로라면 조 이사장의 장·차남은 조 이사장 임기가 끝나는 2021년 6월 전에 입대해야 한다.
다수의 전·현직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가 자녀 병역 문제를 이유로 인사검증 대상자 자녀의 입대서약서까지 받는 경우는 드물다. 조 이사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수년 전 장·차남의 현지 취업을 위해 투자이민(EB-5)을 했다”고 말했다. 투자이민 제도는 미국의 5단계 이민 제도 중 하나로 최소 50만달러(약 5억5600만원) 이상을 투자해 미국 내 일자리 10개 이상을 창출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조 이사장은 “가영주권 기간 2년이 지난 후 나와 아내는 영주권을 포기했고 아들 둘은 정식 영주권을 받았다”면서 “두 사람 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영을 연기했을 뿐 병역 기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사법연수원 수료(17기) 후 변호사·판사로 활동했고 2004년부터 건국대 교수를 지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출신 이헌 전 이사장(57)이 독단적 운영과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을 이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되자 후임으로 임명됐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5871
관피아에 정피아까지…금융권 낙하산 망령 되살아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2018.12.05 08:26)
 금융권이 한동안 잠잠하던 낙하산 인사로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관피아(관료+마피아)가 떠난 자리를 정피아(정치인+마피아)가 꿰차면서 새 정권 역시 과거 정권 코드인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연수원은 정희수 신임 원장의 취임식을 잠정 연기했다. 정 신임 원장은 국회의원 출신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대상인데, 이를 거치지 않고 취임하려던 것이 문제가 됐다. 그는 17~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을 지내다 지난 대선 때 돌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로 옮겨 통합정부자문위원단 부단장을 맡았다.
보험사 관계자는 "별도의 추천위원회 없이 바로 이사회를 구성해 결정하다 보니 자격 요건을 확인도 안 한 것"이라며 "직원 40명 규모의 작은 기관에 보험 경력이 전혀 없는 국회의원이 온다는 건 캠프 출신 정치인에 대한 보은 낙하산 인사로 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역대 보험연수원장은 대부분 금융감독원 출신이 맡아왔다. 그러다 세월호 사고 이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일명 관피아 방지법으로 금감원 퇴직자의 재취업이 어려워지자 정치권 낙하산이 시작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험연수원은 취업심사 승인이 나면 취임식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화재보험협회도 최근 차기 이사장 후보 3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했지만 전원 탈락하고 재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화보협회는 지난 10년간 민간 보험사 출신이 이사장을 맡아왔으며, 이번에도 보험업계 출신 후보들만 면접을 봐 자리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됐으나 돌연 재공모가 결정되면서 정부가 인선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보험연수원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정치권 인물이 이미 내정됐으며, 재공모 일정을 빠르게 추진해 이달 중 선임을 끝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오는 27일 임기가 끝나는 저축은행중앙회장 자리에도 결국 낙하산 인사가 오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의 주요 대표들이 모인 회장후보추위원회에서 회장 후보 추천을 받고 투표하는 절차는 진행하겠지만, 과거 선례를 비춰볼 때 개인이 오너인 곳, 은행계열, 일본계, 일반기업 등 소유구조가 제각각인 저축은행 특성상 의견이 모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결국 정부에서 시그널을 줘야 회추위를 가동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입김이 있을 것"이라며 "기재부 출신이나 정치권 인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미 올해 들어 문재인 캠프 인사 등 금융권 낙하산 시도가 계속되면서 인사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월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임기 절반을 남기고 돌연 사임하고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이 앉았다. 조용순 수출입은행 감사는 노무현 정부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출신이며 KB금융은 지난해 말 기존에 없던 부회장 자리까지 신설하며 문재인 캠프 출신 김정민 전 KB부동산신탁 사장을 선임했다. 지난해 9월 낙하산 논란 끝에 선임된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도 문재인 캠프에 참여한 바 있다.
특히 내년 4월 한기정 보험연구원장, 6월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11월 성대규 보험개발원장 등 유관 금융기관장 임기가 줄줄이 만료됨에 따라 낙하산 인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정권 때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던 자리보다 시장의 집중도는 떨어지면서 연봉 수준이 낮지 않고 활동하기 좋은 자리를 찾는 경향이 있다"면서 "전혀 해당 업권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인물이 수장을 맡는 등 지난 정권과 똑같은 문제를 되풀이하고 있는데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http://www.inews24.com/view/1143929
채이배 "국민연금 독립성 보장 위해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막아야"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2018.12.06 10:38)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에 부합된 역할해야"
국민연금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해선 상장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선임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청탁에 의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는 등 정부 입맛에 따라 피투자회사 의결권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채 의원은 "내년 초 기업 및 공공기관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후 첫 대규모 주주의결권 행사로 향후 이 제도의 시금석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며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앞서 제기된 낙하산 인사들의 능력을 검증하고 능력과 무관하게 임용된 임원은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기관 특성에 맞는 전문성있는 인사를 임원 선임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제안을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인받기 위해서 상장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선임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한진 총수일가의 갑질과 불법행위가 문제시 된 대한항공의 2대 주주다. 분식회계와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으로 총수 일가가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효성의 주식 지분율도 7%가 넘는다.
채 의원은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효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주주총회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총수일가의 임원 재선임에 반대표를 행사할지 이목이 집중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채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에 따른 2019년 주주권 행사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선 내년 상반기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인 기업과 상장 공공기관의 주주총회에 앞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에 부합되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75926619436224&mediaCodeNo=257&OutLnkChk=Y
금융協 등 유관기관장 인사 '큰 장'…다시 고개드는 ‘낙하산’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2018-12-07 오전 6:00:00)
화재보험協ㆍ저축銀중앙회ㆍ신용정보원
기관장들 임기 끝났거나 이달말 끝나
새 보험연수원장에 선임된 정희수
3선 국회의원 출신…'뒷말' 무성
최근 주요 금융협회와 유관 기관장 임기가 줄줄이 만료되면서 후속 인사가 금융권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억대 연봉과 임기 보장 등 협회장과 기관장이 누리는 혜택이 많은 만큼 한 자리 꿰차려는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낙하산’ 논란도 여전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6대 금융협회장 중 한 명인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 임기가 오는 27일 만료된다. 중앙회는 회장 임기 종료 14일 전에 회원 저축은행에 차기 회장 선임을 안내해야 하므로 조만간 후보자 모집 공고 등 인선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장은 회장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저축은행 79개사 대표로 이뤄진 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신용정보원도 민성기 초대 원장 임기가 이달 14일 끝난다. 정보원 이사회에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을 결정하면 본격적인 후보자 모집이 시작될 전망이다. 정보원은 내부 규정상 임기를 채운 원장이 자동 퇴임하게 돼 있어 당분간 원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화재보험협회는 지대섭 이사장 임기가 지난달 말 이미 만료됐지만 임기를 연장해 일하고 있다. 지난달 진행한 차기 이사장 공모에 전 민간 보험사 사장 등 3명이 뛰어들었으나 모두 고배를 마신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좀 더 적절한 분을 찾아보자는 의도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이사장 재공모 절차가 진행된다. 협회 이사장은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서류·면접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출한다.
내년에도 상반기(1~6월) 중 보험연구원, 여신금융협회, 보험대리점협회 등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금융 협회 및 유관 기관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물밑 눈치싸움과 경쟁도 함께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수억 원에 달하는 많은 연봉을 받고 2~3년 임기도 안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이다. 매년 정부 부처로부터 경영 평가를 받고 정권 교체 등 사정에 따라 경질될 수 있는 공공기관장과 대조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몇몇 관료 출신과 전직 민간 금융회사 임원들이 벌써부터 뛰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귀띔했다.
정치권과 정부가 기관장을 낙점해 내려보내는 ‘낙하산’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말 신임 보험연수원장에 선임된 정희수 원장은 17~19대 국회에서 활동한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금융권에서도 “누가 뒤를 봐준 것이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정 원장은 연수원이 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의 취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데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아 공식 취임을 미루고 오는 10일 국회 윤리위원회 심사를 뒤늦게 받을 예정이다.
현재 민간 출신 기관장이 있는 유관기관은 고위 관료나 정치인 출신 낙하산을 내심 반기는 기류도 있다. 한 금융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운영하는 협회로서는 아무래도 업계를 위해 규제 완화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힘 있는 사람을 바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전통적으로 금융권 재취업이 활발했던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볼멘소리를 한다. 4급 이상인 금감원 간부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천적으로 금융회사 재취업을 막는 공직자윤리법의 규정 때문이다. 금감원의 한 팀장은 “금융 분야의 전문성이 가장 높은데도 감독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퇴직 후 금융계 재취업 길을 막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8120711298095556
저축은행중앙회, 기재부 출신 ‘낙하산’ 내려오나 (머니S, 서대웅 기자, 2018.12.07 14:14)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의 임기가 오는 27일 만료되지만 후임자 하마평이 전무하다. 업계에서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올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이 회장의 임기가 3주가량밖에 남지 않았지만 후보 모집공고 및 회장추천위원회 일정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10일의 선거공고와 14일의 총회개최 통보기간을 감안하면 연내 차기 회장 선출은 어려워 보인다. 선거공고와 총회통보를 병행할 수 있지만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가 없어 병행 가능성은 낮다.
중앙회장은 모집 공고로 후보를 모은 후 회추위에서 적격성 검사 등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 이후 총회를 개최해 회원사 대표 투표를 통해 최종 선임한다. 후보 공모 전 회추위를 열기도 한다.
중앙회가 차기 회장 선출 일정을 잡지 못한 건 마땅한 후보군이 거론되지 않아서다. 보통 현 회장 임기 만료 한두달 전 차기 회장에 대한 하마평이 오르면 공고를 내 후보를 모집한다.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개선되고 수익도 오르는 중이지만 최고금리 인하, 예대율 규제 도입 예정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중앙회장 자리에 자진해서 나설 인사가 없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우리금융지주 회장 출신인 현 17대 이순우 회장과 한남신용금고 대표를 지낸 10대 곽후섭 전 회장을 제외하면 모두 기재부 출신들이 역대 중앙회장 자리를 차지해왔다.
분위기 쇄신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업계에서도 ‘낙하산’을 기대하는 눈치다. 시중은행과의 연계영업, 업계 디지털 고도화 등의 공로를 인정받은 이순우 회장 직후 민간 출신이 오기엔 부담이 큰 데다 이 회장의 약점으로 꼽히는 대관 능력 발휘를 업계는 바라고 있다.
차기 인선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며 저축은행업계의 ‘이순우 체제’는 내년 1분기까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회장을 보더라도 임기 만료 후 2~3개월 공백이 발생했는데 올 초 정관 변경으로 차기 회장 선출 전까지 현 회장의 임기가 유지돼서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768433
[뉴스&분석] 낙하산 사장…예고된 KTX탈선 (매경, 대전 = 조한필 기자 / 서울 = 손일선 기자, 2018.12.09 17:53:35)
안전 등 본연의 임무보다
북한철도·정규직화 등
정치성 짙은 사업에 `치중`
한달동안 11건 철도사고
◆ 예고된 KTX 탈선사고 ◆
전문성 떨어지는 낙하산 사장에, 안전 이슈마저 노조와 북한에 밀려나면서 결국 대한민국 철도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 8일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 사고는 한국 철도 안전성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다. 최근 한 달 사이에 벌어진 크고 작은 철도 사고만 11건에 달할 정도로 국민은 KTX를 이용하기가 불안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태 이면에 정치인 출신의 낙하산 인사로부터 시작된 한국철도공사의 총체적 난국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 8일 오전 7시 37분께 강릉 운산동 남강릉 차량기지 인근에서 서울행 KTX 열차가 탈선하는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다. 기관차를 포함해 2량이 완전히 탈선해 옆 철로로 밀려난 가운데 10량 모두 철로를 벗어난 대형 사고였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하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참사였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갑작스러운 한파에 따른 선로 이상이라고 코레일은 추정하고 있지만, 국민은 이 정도 한파에 탈선 사고가 벌어질 정도로 대한민국 철도 안전이 허술한 것이냐는 반응이다.
이런 사고 앞에 정부는 무력했다. 이미 정부는 최근 KTX 오송역 단전 사고가 일어나자 철저한 대응을 지시한 상태다. 탈선 사고 3일 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코레일 대전 본사를 직접 방문해 빈번한 철도 사고를 질책했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고가 사실상 예견된 참사라고 지적한다. 철도 분야 전문성이 없는 정치인 출신 사장이 오면서 철도 안전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운동권 출신인 오영식 사장은 지난 2월 취임 후 이틀 만에 철도 파업 등으로 인한 해고자 복직에 전격 합의했다. 취임 후 첫 행보로 과거 13년을 질질 끈 KTX 해고 승무원 복직을 마무리하며 문재인정부의 친노조 정책에 화답한 것이다. 최근에는 올해 임금 협상을 통해 노조에 또 한 번 퍼주기를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해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코레일이 기본급 2.6% 인상과 정원 3064명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코레일 안팎에서도 오 사장이 경영자로서 챙겨야 할 안전, 인사 등 본연의 임무는 소홀히 하며 남북 철도 협력 등 외부 행사에 관심이 있고 정치인으로서 차기 총선 정치 행보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코레일 한 직원은 "노조 말만 듣고 노조가 하자고 하는 대로 다해준다"며 "전임 사장들과 달리 노조와 경영진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기본 `밀당`도 없이 해고자를 복직시켜주고 KTX 여승무원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줬다"고 말했다. 코레일이 현 정부의 이슈인 남북 철도 연결, 코레일·SR 통합 등에 치중하다 보니 기본적인 철도 서비스에 소홀해지면서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768433
비상경영에도 KTX 탈선…낙하산 사장 '코드' 맞추다 안전관리 구멍 (매경, 서기열 기자, 2018.12.09 17:55)
KTX '예고된 탈선'
만성화 된 안전불감증
지난달 오송역 단전사고 이후 "방지책 마련" 장관 경고 무용지물
이낙연 총리 특별지시 3일만에 또 사고
노조원 복직·정규직화·SR 통합 등 정치이슈 치중…'서비스 질' 저하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고속철도 탈선사고가 7년여 만에 또다시 발생했다. 지난 8일 강원 강릉역을 출발해 서울로 가던 KTX가 출발 5분 만에 탈선한 사고는 2011년 2월 발생한 광명역 KTX 탈선사고의 ‘재판’이라는 점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진 게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19일 이후 3주 동안 10여 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코레일의 안전 불감증이 만성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연이은 사건·사고 뒤에 정치인 출신 ‘낙하산’ 사장의 외도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3주 동안 고장·지연 10여 건
이날 오전 7시30분께 강릉역을 출발해 진부역으로 향하던 KTX 806열차가 강릉역에서 약 5㎞ 떨어진 곳에서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코레일 직원 등 16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고, 400m가량의 레일이 구부러지는 등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KTX의 속도가 시속 100㎞ 수준이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적었을 뿐 시속 200㎞ 이상으로 달리다 탈선했다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날 가능성이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건·사고가 지난 3주 동안 11건이나 반복됐다는 데 있다. 지난달 19일 오전 1시쯤 서울역으로 들어오는 KTX 열차가 선로 보수작업 중이던 굴삭기를 들이받아 작업자 3명이 다치고 승객 140여 명이 선로로 내려가 플랫폼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어 20일에는 경남 진주에서 서울로 가는 KTX 열차에 전기 공급이 끊겨 충북 청주시 오송역에서 멈춰 서 경부선 상·하행선 열차 120여 대의 운행이 지연되면서 1만 명 넘는 이용객이 불편을 겪었다.
이후 코레일은 지난달 23일부터 열흘간 비상 안전경영 기간을 선포하고 긴급점검과 안전교육 등을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산하 기관장 간담회에서 오송역 단전사고와 관련, 오영식 코레일 사장을 강하게 질책하고 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달 들어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코레일을 방문해 오영식 사장에게 철도사고 장애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받았지만 사흘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
코레일 구간에서 열차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은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오영식 사장이 취임한 이후 본업인 철도 서비스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 사장은 지난 2월 취임 일성으로 “SR(수서고속철도)과의 통합은 공공성 강화와 국민편익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일방적으로 통합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코레일 선로에서 이렇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코레일 주도의 통합은 어불성설”이라며 “철도 운송의 기본인 안전 운행에 충실하는 게 통합보다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오 사장은 취임 후 이틀 만에 철도파업 등으로 인한 노조원 해고자 65명의 복직에 노조와 전격 합의했다. 7월엔 KTX 해고 승무원 180여 명에 대해 승무 업무가 아니라 사무영업직으로 특별채용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2006년 5월 280명이 해고된 뒤 12년 만에 전격적으로 고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8월에는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조에 발 맞춰 정규직 전환 대상 6769명 중 1513명을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5256명은 계열사에서 채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남북한 철도 연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철도업계 일각에서는 남북철도 연결은 코레일보다는 철도망 등을 확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인 출신인 오 사장이 자신의 역할을 과대 포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121001073111000005
전방위 人災…낙하산 척결이 첫 단추 (문화일보, 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 행개련 상집위원장, 2018년 12월 10일(月))
KTX가 무섭다. KTX 열차는 ‘달리는 시한폭탄’이라는 오명까지 듣고 있다. 지난 8일 강릉을 출발한 KTX 열차가 탈선하고, 최근 3주 동안 코레일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만 10건에 이른다.
지난 1년 동안만 살펴봐도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정말 다양한 사고들이 잇달아 발생했다. 지난 10월 17일에는 국가기반시설인 고양 저유소가 거의 온종일 불기둥을 내뿜었다. 지난달 20일 KTX 승객의 발을 꽁꽁 묶어버린 오송역 단전사고 정도는 재난(災難) 축에도 못 들 정도다. 그 나흘 뒤인 24일 발생한 KT 서울 아현국사 지하통신구 화재는 앞으로의 재난 양상과 결과를 아주 잘 보여주었다. 범죄신고 전화인 112 신고도 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마비시켰다. 그리고 열흘도 되지 않아 경기 일산 백석역 인근에서 터진 지역난방공사 온수 배관 사고는 또 어떠했던가? 화재도 아닌데 화상으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화재가 난 KT 아현국사 지하통신구는 길이가 500m 미만이기 때문에 소방법상 규제가 거의 없이 달랑 소화기 한 대뿐이었다고 한다. 그동안 소방 당국이 지하통신구의 변화에 맞게 소방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했었는지에 대해선 알 수 없으나, 만일 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규제 강화’라는 이유로 논의 시도조차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요즘의 통신선을 다이얼 전화기 돌리던 시대의 선으로 봐서는 안 된다. 한 가닥의 통신선이지만 그 안에는 인체의 혈맥처럼 국가 전체의 산업과 정보, 그리고 안전과 생명이 연결돼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재난 환경은 엄청 변했고 또 변해가고 있는데도 그를 대하는 안목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국이 1일, 아니 반나절 생활권이 됐음에도 재난 대응은 자치단체 소관이라는 고리타분한 주장을 하는 이들이 아직도 있다. 강릉 KTX 열차 탈선으로 강릉지역 주민만 피해를 본 게 아니다. KT 아현국사 화재로 아현동과 인근 주민들만 피해를 봤는가? 이제 재난은 국민의 주소지를 기초로 하지 않는다. 국토 면적이 넓지 않고, 도시화율이 높으며, 남북 분단 상황의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논리는 이미 의미를 상실한 지 오래다.
그런데 이번 KT 아현국사 화재에 통신장애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놀랐던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모든 재난신고 전화인 119이다. 소방에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타사 통신망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일찌감치 구축해 놨다고 한다. 지금 그들이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재난 대응은 국가 일원화 시스템이 돼야 한다면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개정을 의결하는 의사봉 소리는 아직 들리지 않는다.
철도 사고와 차량 고장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최근 차량 분야 총괄책임자 등 4명이 보직 해임됐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총리가 나서 코레일 본사를 찾아 강하게 질책했지만 허사였다.
다른 분야는 몰라도 최소한 국가기반시설 책임자는 이제라도 ‘낙하산 금지법’을 시행해 관련 분야 전문성이 풍부한 인사만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 최소한 안전 분야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 ‘불량건물 폐쇄 또는 영업정지 명령’ ‘위반업소 정보 공개’ ‘건물 시공관리 표본확인 제도’ 등을 시행해 미래 세대에 불안과 위험을 유산으로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에 인색했던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국민에게 ‘희생과 인내’만을 강요해선 안 된다. 대한민국은 답할 때가 됐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21010364219639
전리품 된 코레일 사장...선임 기준은 '정치' 전문성은 '뒷전'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18.12.10 11:48)
공사 전환후 초대사장 빼곤 낙하산 논란… 임기 채운 CEO 전무해 조직불안 악순환
강릉선 KTX(고속철도) 탈선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보는 시선이 따갑다. 재(안전)보다 잿밥(정치)에 관심 있는 낙하산 인사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레일처럼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기업의 경우 전문가가 CEO(최고경영자)를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철도 비전문가란 비판이 제기돼왔다. 지난달 오송역 KTX 단전사고에 이어 이번 강릉선 탈선사고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남북철도는 물론 해외수주에서도 '민망한' 상황이 연출됐고 SR과의 통합 명분도 희석됐다. 
오 사장은 386세대를 대표하는 3선 의원 출신이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중앙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부본부장을 지냈다. 취임 직후 철도 안전을 세심히 챙기기보다는 파업으로 해고된 철도노조원들을 복직시키고 남북철도 연결 등 정치적 이슈에만 집중해 왔다. 
코레일 사장 자리는 언제부터 '정권의 전리품'이 됐을까. 2005년 철도청이 공사화된 이후 역대 코레일 사장들은 신광순 초대 사장과 최연혜 6대 사장을 뺀 전원이 철도 분야와 무관하다. 
임기 3년을 채운 사장은 1명도 없다. 정계 진출을 위해 거쳐 가는 자리로 전락한 상황에서 '레임덕'이 빨리 찾아 오고, 조직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신 전 사장은 2005년 코레일 내부출신으로 사장에 올랐으나 유전개발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5개월만에 물러났다. 2005년 6월 취임한 이 철 2대 사장은 3선 의원 출신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 시절 부산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2008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자진해서 관뒀다. 
강경호 3대 사장은 현대그룹 출신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때 서울지하철공사 사장을 맡은 경력이 있지만 강원랜드 비리 사건에 휘말려 2008년 11월 취임 5개월만에 자리를 떴다.
허준영 4대 사장은 경찰청장 출신으로 2009년 3월 취임했고, 철도분야 경험이 전무해 반발이 컸다. 2년 9개월간 재임하다 정치권에 진출하려고 사직했지만 재임 기간 용산개발사업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명박 정권 말기인 2012년 2월 취임한 정창영 5대 사장도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6월 사임했다. 
그해 10월 취임한 최연혜 6대 사장은 철도대 교수와 총장, 코레일 부사장을 거쳐 그나마 전문성은 갖췄으나 정치권 경력과 공고과정에서의 심사논란으로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다. 역시 임기만료 6개월을 앞두고 정계진출을 위해 사임, 2016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그 뒤를 이은 7대 홍순만 사장은 인천시 경제부시장 출신으로 친박 낙하산이란 꼬리표가 뒤따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로부터 '낙하산 적폐 기관장' 1순위로 지목됐고 지난해 7월 취임 1년 2개월만에 사임했다.
한편 코레일과 5개 자회사에 임명된 임원들의 35%가 철도 비전문가로 알려진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 7개월간 철도 사고는 661건 발생했고, 드러나지 않은 것은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S8ETK9QQU
[힘 빠지는 공공기관 직원들]"낙하산 수장 비전은 없고...향후 정치 행보에만 관심" (서울경제, 세종=박형윤 기자, 2018-12-10 17:23:18)
文 '팬카페' 수장 타이틀 달고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사례도
"현정부도 다를 게 없다" 비판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장과 달리 국회와 언론의 제대로 된 인사검증도 거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에 참석해 약 3,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자리다. 강릉선 KTX의 탈선 사고 등을 통해 낙하산 기관장의 ‘전문성 부재’가 화두가 됐지만 국민 안전을 주요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급으로 넓혀 보면 정치권 출신 낙하산 인사는 더욱 부지기수다. 한국안전시설공단의 A 비상임이사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경남본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본부장을 맡았다. B 상임이사도 문재인 캠프 특보 출신이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의 C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보좌관 출신이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D 비상임이사는 전북도당 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E·F 비상임이사는 각각 경주 지역위원회와 대구 시당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한 정치인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일반 사원이더라도 안전과 관련된 보직은 정규직으로 뽑는 것이 원칙이 되지 않았느냐”며 “국민의 재산이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의 임원들은 최소한의 전문성과 안전에 대한 철학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팬카페’ 수장 타이틀을 달고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사례도 있다. 코레일유통은 문 대통령 팬카페 ‘문팬’의 리더로 활동한 G 이사를 올해 2월 코레일유통 비상임이사로 선임했다. 코레일유통은 코레일의 자회사로 역사 내 편의점·카페 등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G 이사는 올해 회의에 7차례 참석해 평균 50분 정도 회의를 했지만 약 1,700만원의 연봉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천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한 경력이 전부지만 ‘공공기관 업무에 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 유통 분야 전문가로 경영능력 및 리더십을 겸비한 자,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겸비한 자’ 등을 비상임이사 조건으로 내건 코레일유통 비상임이사 자리에 올랐다.
물론 낙하산 인사는 역대 어느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직격탄을 맞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에서 여전히 낙하산 논란이 인다는 점은 “야당 시절 낙하산 인사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던 문재인 정부도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대표적이다. 이기우 전 사장이 ‘최순실 사태’와 연루돼 해임된 가운데 새로 들어선 유태열 사장도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다. 유 사장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치안비서관으로 근무했고 사장 임명 전에는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한 바 있다. GKL의 업무인 관광 및 카지노 산업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인물이다. 유 사장이 임명한 송병곤 상임이사 역시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다. 송 상임이사는 문 대통령이 설립하고 대표 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 부산의 사무장을 지냈다. GKL 노조 관계자는 “카지노 회사라는 특수성을 가진 GKL 대표이사로서 필요한 경영능력과 전문성, 비전 중 어떤 것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성각 전 원장이 물러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는 친문(親文) 인사로 분류되는 김영준 전 다음기획 대표가 임명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통해 ‘문화의 탈(脫) 정치화’를 주장했던 문재인 정권이 친문 인사인 김 원장을 앉히자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SNS본부 부본부장을 맡았기 때문이다. 
매번 낙하산 논란이 일 때마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성명서’와 ‘출근 저지’ 등을 통해 낙하산 인사를 거부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외부에서 비전문가 출신이 기관장으로 오면 눈에 띄지 않는 안전 분야보다는 정치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나 수익 창출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인 출신 낙하산 인사들의 선거 출마를 위한 ‘중도 하차’도 논란이 됐다. 경기도의회 의장 출신인 유형욱 남부발전 상임감사의 경우 임기만료를 앞두고 19대 총선 예비후보등록 전날 사임했고 선진국민연대 활동을 했던 김광래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임감사도 강원도 교육감 출마를 위해 중도 사임한 바 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21025191
"캠코더 인사가 만든 노조천국, KTX 탈선 불렀다" (한경, 서기열/박재원 기자, 2018.12.10 17:47)
文대통령 쇄신책 주문했지만…
낙하산 사장, 노조 눈치보며
임원 해임 요구 등 다 들어줘
결국 기강해이로 사고 터져
새 임원 37명 중 13명 '캠코더'
KTX 강릉선 운행이 10일 정상화됐지만 낙하산으로 내려온 친(親)노동조합 성향 경영진이 노조에 휘둘리고 있어 적절한 인재(人災)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 전문가들은 비(非)전문가이자 친노조 성향의 오영식 전 국회의원이 코레일 사장에 취임하면서 코레일 경영이 정상궤도를 이탈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월 오 사장 취임 직후 코레일은 경영기획본부장 등 주요 경영진을 보직해임했다. 노조가 “철도 민영화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퇴임을 요구해왔던 인물들이다. 취임 이틀 뒤엔 노조와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던 직원들의 복직에 전격 합의했다. 이후 4월에 해고자 65명이 복직하면서 노조의 목소리는 더 강해졌다. 작년 855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지난달 15일 2.6% 임금인상안을 관철시켰다. 코레일 내부에서는 “경영진이 노조 눈치를 본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왔다. 한 철도 전문가는 “낙하산으로 내려온 경영진이 내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뒤에서 노조 요청을 들어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노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직원들의 업무기강이 해이해지고, 급변하는 내외부 환경에 대응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코레일 본사 및 계열사 6곳에 새로 임명된 임원 37명 중 13명이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이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철도 분야와는 무관한 경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강릉선 KTX 사고는 우리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 불신을 국민에게 줬다”며 “국토교통부는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쇄신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도 철저히 살펴보기 바란다”며 “KTX 강릉선은 개통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철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강도 대책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21024961
코레일 신규임원 3분의 1이 '캠코더'…"국토부가 눈치볼 지경" (한경, 서기열/박종필/양길성 기자, 2018.12.10 17:50)
코레일의 '탈선 경영'
'실세 낙하산' 오영식 사장, 취임 후 親노조 경영 '가속'
"김현미 장관과 친분 두터워…코레일 문제점 지적 어려웠다"
국토부, 관리·감독 느슨해져…KTX 탈선 등 人災로 이어져
“정권 실세로 불리는 오영식 사장이 ‘낙하산’으로 내려온 뒤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영(令)이 서지 않습니다.”(국토교통부 관계자)
지난 8일 KTX 강릉선 탈선사고가 터지자 코레일 내외부에서는 ‘낙하산’ 사장 임명으로 누적돼온 코레일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낙하산이란 사장의 약점을 이용한 철도노조는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며 기득권 유지에 급급했다. 또 ‘실세’ 사장이 버티고 있는 코레일에 대한 국토부의 관리·감독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강릉선 탈선 등 잇단 인재(人災)로 이어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정권마다 내려온 ‘낙하산’
‘낙하산’ 사장의 임명은 관리·감독 체계 약화를 불렀다고 철도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오영식 사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제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력 정치인이다. 오 사장은 사석에서 주무부처 국토부 수장인 김현미 장관을 “누나”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함을 과시해왔다. 오 사장과 김 장관은 함께 학생운동을 했고, 야당 생활을 같이한 동지 사이로 잘 알려져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관계자는 “오 사장이 현안과 관련해 장관과 직접 전화로 대화하는 상황에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국토부 철도국이 코레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섣불리 올리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국토부 철도국의 한 직원은 “코레일이 이전보다 힘이 세져 각종 자료를 요청해도 차일피일 미루거나 주지 않는 일이 잦다”고 전했다.
국가 철도 운영을 총괄하는 코레일 사장은 역대 정권마다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는 대표적인 자리다. 2대 이철 사장은 국회의원 출신이고, 4대 허준영 사장은 경찰청장 출신이다. 5대 정창영 사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공무원 출신이다.
○코레일 계열 임원 3분의 1 ‘캠코더’
http://img.hankyung.com/photo/201812/AA.18451918.1.jpg
낙하산 사장은 전문성 없는 인사를 주요 보직에 앉히며 문제를 키웠다. 바른미래당이 지난 9월 국정감사 때 발표한 ‘문재인 정부 산하기관 캠코더 인사’에 따르면 코레일 본사 및 계열사 6곳에서 현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임원 37명 중 13명이 친정부 이력이 있다. 또 철도 분야와 관련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비(非)전문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본사의 김정근 비상임이사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노동특보를 지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국장 출신으로 친노동계 성향 인사다. 이충남 비상임이사는 대선캠프에서 부동산정책특별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철도관리 및 시설안전과는 거리가 멀다.
산하 공기업도 마찬가지였다. 코레일유통에서는 이덕형·연성대 이사가 철도·유통 분야와 무관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임원 출신이다. 강귀섭 코레일네트웍스 대표는 정세균 의원실 보좌관과 경기 부평구청장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철도설비 유지관리업체 코레일테크의 백기태 비상임이사는 도료업체 PPG-SSC의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2017년 대선 당시 민주당 울산시당 선거대책본부 노동본부장을 지냈다.
○“철도산업 제2의 개혁 나서야”
철도노조는 친노조 성향인 오 사장을 십분 활용했다. 노조는 오 사장 취임 전부터 철도 민영화를 주도한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했다. 오 사장이 취임한 2월6일 코레일은 경영기획본부장 기획조정실장 인재경영실장 비서실장을 보직해임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취임 이틀 뒤에는 노조와 파업으로 인한 해고자 복직에 전격 합의했고, 4월 해고자가 일부 복귀했다. 이후 코레일 안팎에선 “오 사장을 업고 코레일이 노조 왕국으로 변신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노조 힘이 강해지면서 회사 전반에서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원로 철도전문가는 “코레일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반면 경쟁자로 등장한 수서고속철도(SR)는 무사고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며 “이번 KTX 탈선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철도산업 제2의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770840
文캠프·운동권·구의원 출신…코레일 자회사 `낙하산` 수두룩 (매경, 이윤식 기자, 2018.12.10 17:49:34)
코레일·5개 자회사 임원
`캠코더인사`가 35%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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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KTX 사고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코레일과 5개 자회사 임원진에 친(親)정부 인사들이 대거 `낙하산`으로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코레일과 5개 자회사에 임원 37명이 임명됐는데 이 중 35%인 13명이 이른바 `캠코더`(대선캠프 출신·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이 발표한 `공공기관 친문백서: 문재인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에 따르면 코레일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임원(비상임이사 포함) 9명이 새로 선임됐는데 이 중 3분의 1인 3명이 낙하산이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 조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을 지내다 지난 2월 코레일 사장에 임명됐다.
올해 5월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김정근 이사는 민주노총 출신으로 캠프에서 노동특보를 지냈고, 이충남 이사는 부동산정책특위 위원장을 지낸 뒤 5월 코레일 비상임이사로 선임됐다. 캠코더 인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코레일네트웍스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신규 임원 6명 중 4명이 낙하산이었다. 지난 8월 선임된 강귀섭 사장은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세균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7월 선임된 하석태 이사는 4월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유세본부장을 역임한 민주당 인사다. 코레일유통 비상임이사로 지난 2월 선임된 박윤희 씨는 문재인 대통령 팬카페인 `문팬`의 카페지기 출신이다.
민주당 더불어포럼 운영위원, 민주당 인천시민캠프 운영위원도 역임한 경력이 있다. 당초 코레일유통이 비상임이사를 모집하면서 내건 자격 조건은 `유통 분야 전문가`였지만 박씨의 경력은 강남의 한 입시학원 상담실장으로 일한 게 전부다.
이 의원은 "코레일과 코레일 자회사 내 낙하산·캠코더 인사 비중이 국토부 산하 다른 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보다 높다"며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는 임원들의 주요 경력을 보면 철도 업무와는 관련이 없고 대선캠프나 시민단체, 여당 경력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S8EU7QHVK
KTX서 열수관·태양광까지…보은인사로 점철된 事故 공기업 (서울경제, 세종=강광우·박형윤 기자, 2018-12-10 17:50:50)
코레일, 文캠프 출신 사장 취임후 안전 투자 대폭 축소
비상임이사 4명중 2명 민노총 인사…견제 기능도 상실
일부 정치적 미션만 앞세우고 본업 등한시…국민만 피해
지난 2월 취임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낙하산 논란에 대해 “결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후 10개월 동안 오 사장은 철도파업으로 인한 해고자와 KTX 승무원 복직, 남북철도 사업에 매달렸다. 적자에도 올해 임금협상에서는 기본급 2.6%를 인상하고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정원을 3,064명 늘리기로 했다. 안전한 여객 수송이라는 본업은 뒤로 밀렸다. 올 들어서만 철도사고 66건, 운행장애 등은 147건이 발생했다. 3월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도 안전은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 결과 강릉선 KTX 탈선 사고를 두고 오 사장이 “한파 때문”이라고 밝히는 사태가 벌어졌다. “철도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https://newsimg.sedaily.com/2018/12/10/1S8EU7QHVK_1.jpg
비전문가가 수장으로 있는 공공기관 실태
10일 코레일에 따르면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올해 안전·서비스 강화 사업예산은 5,498억원으로 지난해 계획 규모인 7,265억원보다 24.3%나 줄었다. 같은 기간 코레일 전체 예산은 6조3,424억원에서 7조1,547억원으로 12.8% 증가했다.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셈이다.
실제 지난해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코레일은 오는 2022년까지 원가절감 노력으로 영업손익을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정권 차원의 임무 달성은 앞뒤 재지 않고 뛰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오 사장의 비전문성은 수차례 드러났다. 그는 SR과 코레일의 합병을 두고 “3년 연속 영업흑자를 내던 코레일이 SR과 분리된 지난해 2,500억원 이상 적자가 났다”며 “수익이 나는 노선만 위탁 운용하는 SR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여객 부문 영업이익은 3,610억원에서 지난해 820억원으로 감소한 것은 맞지만 같은 기간 광역철도는 530억원 흑자에서 1,430억원 적자, 물류는 2,300억원 적자에서 3,160억원 적자로 확대됐다. 단순히 SR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철도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레일 비상임이사 4명 중 3명이 민주노총 출신이거나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이라며 “낙하산 사장이 내려오다 보니 생기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열수관 파열 사고를 일으킨 한국지역난방공사도 마찬가지다.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친정부 성향의 비전문가다. 그의 이력은 에너지 분야와 무관한 국회도서관장 출신이다. 이렇다 보니 기관장으로서 전문성은 물론이고 정무적 판단능력도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 사장은 5일 백석역 사고 현장에서 웃으며 보고해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별 뜻이 없었다”는 게 공사 측의 입장이지만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많다. 
농어촌공사는 의료관광복지학과 교수 출신이 농어촌개발 담당이사로 선임돼 내홍을 겪고 있다. 최근까지 농어촌공사의 수장을 맡았던 최규성 전 사장은 취임 전 태양광 사업운영 전력이 드러나 스스로 옷을 벗었다. 그 역시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이다.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본업보다 자기 정치 행보를 벌인다는 내부 평가가 나온다. 가스안전공사 노조의 한 관계자는 “김 사장 취임 이후 사회공헌 예산의 70%는 청주로 돌아가고 있다”며 “가스안전공사의 위치가 청주와 가까운 충북 음성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김 사장의 사적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충북 청주는 김 사장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곳이다. 
갑질 논란에 휩싸인 비전문가 출신 공공기관장도 있다. 최창희 공영홈쇼핑 사장은 2012년 문재인 대선캠프 홍보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만들었다. 지난 7월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특정 업체의 방송 편성을 막았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김대중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출신인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이석행 폴리텍대 이사장 등이 대표적이다. 9월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40개 공공기관에서 임명된 1,651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365명이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최근에는 낙하산 수장들이 있는 기관에서 잇달아 사고가 발생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최고경영자와 주요 임원에 낙하산 인사가 계속 쏟아지면서 기관의 본업은 외면받고 정치적인 문제 해결에만 주로 동원되고 있다”며 “단기 일자리 창출에 공공기관이 동원되고 있는데 낙하산 인사들이 있는 기관에서는 정부의 무리한 요구라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517&aid=0000005917
[논평] 대통령 국민 안전권 말하려면 ‘낙하산 불투하’ 선언해야 한다 (2018. 12. 10.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안전권 천명 정부로서 송구하다고 했지만, 최근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도에 비하면 ‘뻔한 소리의 반복’으로 다가온다.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와 강릉선 KTX 탈선 사고를 보며 국민들은 평온한 일상이 두려울 정도다.
더구나 이 두 사고의 담당 기관이 문재인 정부 ‘낙하산’들이 운영하고 있던 곳임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서 실망은 더욱 크다.
둘 다 예고된 인재(人災)였고, 둘 다 낙하산 사장이 해당 사업과는 어떤 연관성이나 전문성도 찾아볼 수 없는 인사였다.
철도청의 경우는 자회사까지, 문재인 정부가 13명의 ‘캠코더’ 낙하산을 투하한 사실이 알려졌다.
민주노총 출신,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부동산정책 담당자, 문 대통령 팬카페 운영자, 영어강사 경력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유세본부장 등 철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비전문 경력이 놀랍고도 화려하기만 하다.
노무현 정부 비서관 출신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 당시 ‘웃음 보고’로 ‘사이코패스냐’는 분노를 낳았다.
강릉선 KTX 탈선 이유가 추위 때문이라는 코레일 사장의 ‘비전문가다운’ 말은, ‘러시아는 매일 열차가 탈선하겠다’는 국민들의 비웃음만 샀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국민들께 송구하다면 이런 실태에 대해 대답을 해야 한다.
평온하게 길을 가던 사람이 100도가 넘는 물기둥이 솟구쳐 생명을 잃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자랑하는 KTX가 신호체계 이상만으로 탈선하여 뒹굴었다. 대형 참사를 피한 건 거의 운(運)이었다. 언제 어떤 불상사가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덮칠지 불안하기만 하다. 
대통령이 진정 국민 안전권을 말하려면, 최소한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에만큼은 낙하산을 투하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약속을 할 의향은 없는가?
국민들의 추락한 신뢰와 실망 그리고 불안의 정도를 제대로 체감한다면, 늘 하던 말로 달랠 수 있을 거라 결코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197291
KTX 탈선, 온수관 파열···안전사고 뒤엔 '공기업 낙하산' (중앙일보, 위문희 기자, 2018.12.11 00:02)
의원 출신 오영식 코레일 사장
철도 경험 전무, 안전 소홀 비판
황창화 난방공사 사장 경력도 논란
국회 도서관장 지내 전문성 없어
지난달 24일 서울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와 4일 고양시 백석역 인근 온수관 파열 사고에 이어 8일 강릉선 KTX 열차 탈선 사고까지. 지난 2주 동안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굵직한 재난 안전 사고 때문에 민심이 뒤숭숭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KTX 사고에 대해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께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사고”라며 “우리의 교통 인프라가 더욱 활발한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마당에 민망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지시했지만 최근 일련의 사고들은 예고된 인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난 안전 관련 공공기관에 해당 경험이 없는 여권 인사들이 낙하산 기관장으로 내려가면서 안전 불감증과 기강 해이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지난 3주간 10여 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오영식 사장이 대표적이다. 오 사장은 16대·17대·19대 민주당 의원 출신이다. 2015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최고위원을 지내고 대선캠프에서 수석조직부본부장을 역임했다. 의원 시절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주로 활동해 철도 분야 경험은 거의 없는 셈이다. 취임해서도 코레일 해고자 복직, 코레일과 SR(수서고속철도 운영사) 통합 등의 이슈에 집중해 본업인 운송사업과 철도 안전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야권에선 “남북 철도 연결을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가 전대협 의장 출신인 오 사장을 코레일에 내려꽂았다”고 주장한다.
오 사장뿐만이 아니다. 본지가 정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분류된 14개 공공기관장 인선(전임 정부 때 임명 제외)을 살펴본 결과 8곳(57%)의 기관장이 해당 분야 경험이 부족하거나 현재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를 낳는 곳은 오영식 사장의 코레일을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4곳이다. 민주당 출신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16·17·18대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업무 관련성을 꼽자면 17대 의원 재직 시절 국회 건교위 소속으로 활동한 정도다.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아예 관련 경험이 전무하다. 문 대통령과 가까운 노영민 현 주중 대사의 측근인 김 사장은 2010~2014년 충북도의원을 지내면서 도의장을 지냈다. 권경업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산악인 출신으로 월간 ‘사람과 산’ 편집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4년 부산 광역의원 선거에 더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경력이 있어 보은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 때 현장 브리핑(5일)을 하면서 웃음 섞인 태도를 보여 자질 논란을 야기했다. 황 사장은 에너지 전문성이 전무한 인사로 한명숙 총리 시절 정무수석, 19대 국회 도서관장, 이해찬 대표 후보 캠프 대변인 등을 지냈다. 여론의 질타에 황 사장은 결국 다음날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곳도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4곳이나 됐다. 문재인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사표를 냈지만 후속 인사를 못한 경우가 대다수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국가기반시설 등에 한해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인사를 기관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라며 “정부가 낙하산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과 논의를 거쳐 납득할 만한 기관장 자격 요건 등을 마련한 뒤 인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1068000063?input=1195m
잇단 사고와 여론 악화…결국 오영식 사장 퇴진으로 귀결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2018-12-11 11:10)
문 대통령·김현미 장관 잇따른 질책에 사퇴 택한 듯
강릉선 KTX 탈선으로 정점을 찍은 최근의 잇단 열차 사고와 고장이 결국 오영식 코레일 사장의 퇴진으로 귀결됐다. 지난달 19일 서울역에서 KTX 열차와 작업 중인 굴착기 충돌사고를 시작으로 3주간 무려 10건의 사고와 고장이 잇따르면서 국민이 열차 타기를 두려워하는 지경까지 치달은 철도 안전운행 시스템의 부재가 오 사장의 사퇴로 막을 내린 것이다.
지난 8일 강릉선 탈선사고 현장에서 직접 고객들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이튿날 현장을 방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고원인을 브리핑하면서도 사장직 수행 의지를 밝혔던 오 사장이지만 브리핑 과정에서 '추운 날씨'를 언급하는 등 전문성에 문제를 드러내면서 악화한 시민들의 사퇴 압박 여론에 더는 버티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사고"라며 "우리의 교통 인프라가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 더욱 활발한 진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민망한 일"이라고 질타한 것이 오 사장의 사퇴 결심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19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고려대 총학생회장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2기 의장을 지낸 오 사장은 2003년 제16대 국회에서 전국구 의원직을 승계한 뒤 17대와 19대 의원을 역임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았으며, 지난 2월 6일 홍순만 전 사장의 사퇴로 비어 있던 코레일 사장에 취임했다.
취임 일성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표방한 그는 코레일의 해묵은 과제였던 98명의 해고자 문제를 '전원 복직'으로 해결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해고 후 11년째인 KTX 여승무원 180여명의 복직 문제를 코레일 특별채용 형식으로 역시 해결하면서 노사관계 회복에 성과를 냈다.
취임사에서 남북철도 복원과 대륙으로 가는 철도 중심 물류체계에 코레일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던 그는 9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단에 참가하는 등 동해선과 경의선 등 남북철도 연결사업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눈앞에 뒀다.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철도운행 과정에서 잇따라 사고와 고장이 나면서 '과연 철도가 안전한 수송수단인가' 하는 의문을 불러오고, 거듭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에도 사고를 근절하지 못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노사문제와 남북철도 연결 등에 희망적인 역량을 보였지만 결국 철도의 근본적 역할인 안전한 수송과 안전시스템 확립, 직원 기강 다잡기 등에 철도 '비전문가'로서 한계를 보인 것이다.
오 사장은 지난 8일 강릉선 탈선 현장 브리핑에서 사고원인에 대해 "아무래도 기온이 급강하해 선로 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추정한다"고 했다가 이튿날 김현미 장관에게 브리핑할 때는 "선로전환기 코드가 잘못 꼽혔다"고 번복하는 등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철도사고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코레일 사장이 두 번이나 국민께 사과하고 사흘 전에는 국무총리가 코레일 본사를 찾아 강하게 질책하고 사고 재발을 막아달라고 지시했음에도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며 "저희로서도 더는 이런 상황들을 좌시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어 "이번 일로 코레일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는 물러설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 생각한다"며 사실상 오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10일 문 대통령이 잇단 철도사고의 문제를 강하게 질책한 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소집돼 연이은 철도사고 문제를 다루기로 하면서 오 사장은 결국 사퇴했다.
오 사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2월 취임사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코레일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라며 안전한 철도를 강조해왔으나, 최근 연이은 사고로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죄의 뜻과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고가 우리 철도가 처한 본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그동안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추진된 대규모 인력 감축과 과도한 경영합리화와 민영화, 상하분리 등 우리 철도가 처한 모든 문제가 그동안 방치된 것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철도 공공성을 확보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212001022
안전 공공기관 ‘낙하산 사장’ 불명예 퇴진 (서울신문, 대전 박승기 기자, 2018-12-12 1면, 2018-12-11 22:42)
오영식 코레일 사장 10개월 만에 사퇴
사고 열차엔 의무화된 블랙박스 없어
오영식(51) 코레일 사장이 11일 잇따른 철도 사고와 부실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지난 8일 경강선(서울~강릉) KTX 열차 탈선 사고 이후 복구와 열차 운행 재개까지 마무리한 뒤 신속하게 거취를 결정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대국민 사과와 철도 안전 우려를 표시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몰렸다.
오 사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코레일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로, 안전한 철도를 강조해 왔는데 최근 연이은 사고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죄의 뜻과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그는 “이번 사고가 철도가 처한 본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인력 감축과 과도한 경영합리화, (건설 따로 운영 따로인) 상하분리 정책 등으로 (그동안) 방치된 철도 문제가 근본적 원인으로, 철도 공공성 확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사장은 3선 의원 출신으로 올해 2월 6일 취임했다. 기대와 우려 속에 ‘코레일호’를 이끌었지만 재임 10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면서 정치권 ‘낙하산 인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취임 초부터 21대 총선 출마 가능성으로 임기가 3년이 아닌 2년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학생운동권(전대협 2기 의장) 출신으로 친노조 경영을 해왔다. 해고자(98명)를 비롯해 13년간 해고 상태이던 KTX 여승무원(180여명)에 대한 특별채용에 합의해 노사 갈등의 근원을 해소했다. 올해 임단협에선 정원 3064명을 늘려 노조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와 휴일근무 준수 등을 강조하며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실천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철도를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의 접근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특히 노조원들의 발언권이 세지면서 코레일 간부들은 “현장 관리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노조를 우군으로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각종 안전 사고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지난 7월 29일 경부고속선 평택 인근 남산분기점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해 고속열차 70여편이 지연 운행됐다. 지난달 20일 오송역 단전 사고는 안전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야기했다. 하지만 ‘네 탓’ 공방에 묻혀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다. 결국 대형 인명 참사로 이어질 뻔한 KTX 탈선 사고까지 발생했다. 또 이번에 사고가 난 KTX 열차에는 법으로 규정한 블랙박스도 설치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오 사장은 ‘추워진 날씨 탓’으로 사고 원인을 돌리는 아마추어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9일 장관 브리핑에서 “선로전환기 회로가 잘못 연결됐다”고 인재를 인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 출석을 앞두고 발빠르게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사태를 수습한 뒤 거취를 결정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인수 부사장 체제가 들어섰지만 앞서 상임이사들도 모두 사표를 제출한 터라 혼란만 가중됐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2/2018121200306.html
文캠프 13명, 코레일·5개 자회사 '낙하산 임원'으로 (조선일보 곽창렬 홍준기 기자, 2018.12.12 03:07)
[KTX 탈선] 철도 전문성 따지는 것 자체가 난센스… 사장 자리는 총선용 발판
오영식 前사장 취임하자마자 해직자 65명 복직, 그 중 53명 특별승진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오영식 코레일 사장에게 "철도 근방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질문이었다. 오 사장은 "철도를 많이 타고 다닌다"고 했다. 박 의원은 "장난하는 거냐. 철도 일을 한번 해 봤느냐"고 되물었고, 그제야 오 사장이 "직접적으로 철도 일을 해 본 경험은 없다"고 답했다.
옛 철도청이 문을 내리고 지금의 공기업 형태로 코레일이 출범한 게 2005년 1월이다. 이후 모두 8명이 코레일 사장 자리에 앉았다. 철도청 출신, 철도대 교수 출신,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출신 등 3명만 빼고 나머지 5명은 모두 철도와 아무 관련 없는 '낙하산 사장'이었다. 여당 낙선 의원, 경찰청장, 감사원 사무총장 등 코레일 사장이 되기 전까지 철도 관련 업무를 맡은 일이 전혀 없던 사람이 많았다. 코레일 안에서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었다.
◇"총선 준비하기 좋은 자리"
정작 국토부 고위 공무원들 사이에서 코레일 사장은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가 아니다. 공공기관 경영 정보 사이트 '공공기관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코레일 사장의 연봉은 국토교통부 산하 다른 공기업보다 낮은 1억7000만원 수준이다. 인천공항공사 사장(2억5000여만원), 한국도로공사 사장(2억2000여만원)보다 5000만~8000만원 적다. 열차 사고가 날까 봐 긴장해야 하고, 민주노총 안에서도 강성으로 유명한 철도노조를 상대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 사이에선 다르다. 3선 의원 출신 오영식 사장뿐 아니라 국회의원 배지를 여러 차례 달았던 인사들도 이 자리를 탐낸다. 왜 그럴까. 한 국토부 1급 출신 인사는 "코레일은 전국 모든 곳에 역이 있어 전국 어디서든 활동할 수 있다"며 "마음만 먹으면 행사를 만들어 선거운동 하기 가장 좋은 자리"라고 했다.
실제로 낙하산 사장 5명 중 4명이 코레일 사장 재임 중 출마를 준비했거나 검토했다. 코레일 사장이 단 한 명도 임기를 못 채운 이유도 상당 부분 여기 있다. 정권 교체, 사고 책임 등을 이유로 임기를 못 채운 이도 있지만, 선거철이 다가와 사퇴한 경우도 많았다.
이렇다 보니 코레일 자회사에도 낙하산 인사들이 내려온다. 작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코레일과 자회사 5곳에 임원 37명이 임명됐는데, 이 중 35%인 13명이 이른바 여당이나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이다. 국토부 철도국장 출신 전직 고위 공무원은 "낙하산 사장이 전문성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낫겠지만, 자기 정치를 하다 보면 조직 나사가 풀릴 수밖에 없는 곳이 코레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니 이번 사고가 난 뒤에도 코레일은 "철도시설공단 탓이지 우리 탓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코레일은 KTX 강릉선 개통 후 선로전환기 오작동이 잇따르자 두 차례 점검을 했지만, 오작동 원인은 못 찾고 기름칠만 했다. 코레일은 이것도 "철도시설공단이 관리 권한을 넘겨주지 않아 제대로 점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노조원들 "오영식 사퇴 반대"
지난 2월 오영식 사장이 취임한 후 코레일 직원들과 노조는 표정이 밝았다. 전대협 의장 출신 오 사장이 취임하면서 노조의 숙원이 하나둘 풀렸기 때문이다.
오 사장은 지난 2월 취임하자마자 과거 불법 파업으로 해고된 철도노조원 98명을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중 실제로 복직한 직원은 65명이고, 그중 13명이 노조 전임자였다. 민경욱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 특별 승진한 63명 중 53명도 해고됐다 복직한 직원이었다. 7월에는 2006년 해고된 KTX 승무원 180여 명을 복직시키기로 결정했고, 8월에는 코레일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676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오 사장 퇴임에 반대 분위기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오 사장의 사표를 반려해 달라"는 글이 올라와 오후 10시 현재 9400명이 동의했다. 노조 홈페이지에는 "이런 사장 다시 만나기 힘들다" "2만5000명 철도인에 가족, 친구, 지인까지 하면 20만 넘길 수 있다"는 글이 떴다. 전직 코레일 임원은 "지금 코레일은 사실상 철도노조가 회사를 이끌어갈 정도로 노조 천국"이라고 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776582
공항公 사장에 경찰출신…`낙하산`에 맡긴 항공안전 (매경, 지홍구 기자, 2018.12.12 17:51:36)
코레일 사고 수습도 전에…또 공기업 코드인사
손창완 前경찰대학장 내정
대통령 임명 절차만 남아
20대 낙선에 보은인사 성격
역대사장 11명중 7명이
정치인·軍·경찰 출신 낙하산
http://file.mk.co.kr/meet/neds/2018/12/image_readmed_2018_776582_15462215823567764.jpg
낙하산 사장이 빚은 `공포철`로 귀결된 코레일 사태가 원인 파악 등 제대로 된 수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내 14개 지방 공항의 하늘길을 관리·감독하는 한국공항공사 사장 자리에도 낙하산 인사가 낙점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기 이착륙 등과 관련해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코레일의 KTX 탈선 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낙하산 사장 선임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0일 주주총회를 열어 손창완 전 경찰대학장(62·사진)을 사장 후보로 내정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대통령이 사장 임면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손 후보는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이르면 14일 사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하지만 손 후보에 대해 전형적인 낙하산·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손 후보가 공항 업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없다는 점에서다. 손 후보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초급 간부인 경위로 특채됐다. 이후 강남경찰서장, 경기경찰청 3부장, 서울경찰청 차장, 전북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경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1년 경찰대학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손 후보의 이력 중 공사 업무와 관련해 전문성이 엿보이는 대목은 전혀 없다.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르면 공사는 김포공항 등 14개 지방공항을 관리·운영하고 항공 종사자 양성, 공항 개발, 항공기 정비, 비행장 신증설·개량, 항공교통 연계 교통시설 설치·운영, 공항 관련 조사 연구·기술 개발, 공항소음 대책 사업 등을 수행한다.
그렇다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를 굳이 한국공항공사 사장 자리에 앉히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경찰 생활을 접은 뒤 손 후보 행보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2016년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단원을 지역위원장을 맡았고 20대 총선에서 안산을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0대 총선 출마와 낙선에 대한 보은 인사로 평가되는 이유다.
자유한국당 한 의원은 "소위 정치권에서는 어려운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하는 인사에 대해 `산화`했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공공기관장 자리 등을 예약해주는 관행이 있다"면서 "손 후보도 `낙선` 대가로 한국공항공사 사장 자리를 얻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전형적인 낙하산·보은 인사가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톱3` 공항으로 불리는 김포·제주·김해공항에는 하루 평균 400편에 달하는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6만5000명(출도착 기준)이 이용해 한시도 항공기 이용객 안전을 놓쳐선 안 된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은 하루 수백 편의 비행기가 이착륙하고 이용객이 수만 명에 달해 사고가 나면 피해 규모가 KTX 탈선 사고와는 비교가 안 되는 초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면서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계속 사장 자리를 꿰차다 보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국민만 피해를 보고 세계적 망신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공사 사장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한국 지방공항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작업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한국공항공사에는 항공 업계 전문성, 국제 비즈니스 업무 능력, 대형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 등을 갖춘 전문 최고경영자(CEO)가 임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공항공사 사장 자리는 지금껏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의 온상이었다. 지금까지 역대 사장 11명 중 내부 승진자는 1명, 공군·건설교통부 출신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사장이 3명, 나머지 7명은 모두 공항 업무와 관련 없는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였다.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924434
‘낙하산·외주화’에 멍든 코레일…흑역사 언제까지? (SBSCNBC, 황인표 기자, 2018-12-12 19:56)
외주 인력 중 31%가 정비·유지 등 안전 업무 맡아
<앵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야당은 코레일의 낙하산 인사를 꼽고 있습니다. 오영식 사장은 사퇴하면서 외주화를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취재기자와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와있습니다. 황 기자, 코레일의 낙하산 인사가 얼마나 심각했나요?
<기자> 먼저 코레일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원래 철도청이었다가 2005년 철도공사로 출범했는데요. 마지막 철도청장이 자리를 물려받아 초대 사장이 됐고, 이어 2대 사장이 된 사람이 3선의 이철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철도와는 거리가 먼 정치인 출신 사장이 온 겁니다.
본격적인 낙하산 사장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현대그룹 출신으로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강경호 사장이 왔는데 강원랜드 비리 사건에 휘말리며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어 4대 사장으로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오면서 또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고, 5대 사장인 정창영 사장 역시 감사원 출신으로 철도와는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6대 최연혜 사장은 철도 관련 전문가였지만, 여당 대표에게 국회의원 선거공천을 부탁하는 등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번에 자리에서 물러난 오영식 사장도 국회의원 출신으로, 역시 철도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앵커> 코레일이 안전 관리 업무를 외주화하는 등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사실인가요?
<기자> 코레일 인력의 외주화가 계속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2012년 7천100여 명으로 24% 규모였던 외주화 인력 비율은 매해 늘어나 2016년엔 8200여 명, 30%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외주화된 인력 중 차량 정비와 시설 유지보수 등 안전과 관련된 핵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비중만 2600여 명, 31.6%에 이릅니다.
코레일은 2004년 KTX승무원을 시작으로 선로와 전철선 관리, 정비까지 그동안 계속해서 외주 확대에 집중했습니다. 또 2016년 말엔 KTX 정비까지 외주화를 추진했는데 용역규모만 1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사퇴의사를 밝힌 오영식 사장은 이번 사고 원인으로 "과도한 경영합리화와 민영화"를 지적했는데, 논리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동안 실제로 이같은 흐름이 이어져온 건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새 정부 들어 코레일이 달라지긴 한건가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안전업무를 외주화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KTX 정비의 외주화를 중지했습니다. 또 차량 정비와 스크린도어 보수 등 안전과 관련된 용역노동자 17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청소와 경비 노동자까지 합쳐 이제까지 약 5500여 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어쨌든 정비 업무 외주화도 중단되고 많은 직원이 정규직화됐지만, 그럼에도 사고는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고원인이, 선로 전환기의 설계 잘못인데 설계의 1차적인 책임은 철도시설공단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계가 잘못된 걸 모른 채 1년 가까이  KTX를 운영해온 코레일도 책임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5063790_22663.html
임기 채운 코레일 사장 '0명'…'낙하산' 또 논란 (MBC뉴스 전준홍 기자, 2018-12-12 20:19)
◀ 앵커 ▶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어제 사표를 던지면서 코레일은 수장 없이 탈선 사고를 수습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휘부 공백 사태, 코레일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하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인데 역대 8명의 사장 중 임기를 채운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5년 코레일 출범 이후 거쳐간 사장은 모두 8명. 임기는 3년인데, 다 채운 사장은 없습니다. 철도청장 출신인 신광순 초대사장,이명박 대통령 측근이었던 3대 강경호 사장은 검찰 수사로 각각 취임 넉달과 다섯달만에 물러났습니다.
정권교체와 함께 물러난 경우도 많았습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2대 이철 사장은 정권이 교체된 2008년 1월, 임기를 5달 남기고 사퇴했고, 감사원장 출신인 6대 정창영 사장과 건설교통부 출신인 7대 홍순만 사장은 각각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몇 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경찰청장 출신의 허준영 사장과 코레일 부사장 출신의 최연혜 사장은 정권 교체는 없었지만 본인들이 총선에 출마하려고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로 취임 10달만에 물러난 오영식 사장까지. 코레일 사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1년 6개월에 불과하고, 사장이 공석이었던 공백 기간을 합하면 2년이나 됩니다.
[김찬오/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명예교수] "거기 (코레일)서 만약 제대로 자리잡고 성공하게 되면, 정치적인 입지가 보장되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역대 사장 중 철도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는 사장은 3명. 하지만 이들 역시 민영화나 비정규직 문제 등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는 인물이 발탁되다보니 코레일 내부 인사라해도 낙하산 인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박흥수/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사장이) 내부 전문가라고 해서 철도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힘을 쏟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코레일 사장 뿐만 아니라 현재 코레일 본사와 계열사 5곳의 임원 37명 가운데 3분의 1 가량인 13명이 철도와 상관없는 정치인 출신 인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낙하산 논란이 되풀이 되는 현실에서 철도 안전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205852
코레일 사태에도…한국공항공사에 또 낙하산 사장 (중앙일보,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2018.12.13 11:29)
최근 주총서 손창완 전 경찰대학장 내정
더불어민주당 소속 20대 총선서 낙선
경력 중 공항 관련은 찾아보기 힘들어
'정치적 보은 인사'라는 해석 많아
역대 5명 사장 중 경찰 출신만 3명
전문가 "전문 역량 갖춘 CEO 아쉬워"
김포공항 등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14개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이른바 '낙하산' 사장이 또 내정됐다. 최근 KTX 탈선 사고 등 연이은 사고로 인해 코레일을 놓고 낙하산 사장들의 폐해가 거론되는 와중이어서 더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0일 주주총회를 열고 손창완(62) 전 경찰대학장을 사장 후보로 내정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으로 대통령이 사장 임면권을 갖고 있다. 
국토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공사 안팎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취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 전 학장은 앞서 진행됐던 공사 사장 임명 절차에서 유력후보로 지목됐던 국토부 출신의 A 실장이 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이후 계속 1순위로 거론됐다. 하지만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다. 손 전 학장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1981년 경위로 특채돼 서울 강남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차장, 경찰대학장 등 요직을 거쳤다. 2011년 퇴임 뒤 코레일 상임감사를 지냈으며, 2016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단원을 지역위원장을 맡았고 20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가 거쳐온 이력 중에 공항과 관련된 건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 사장 후보 내정이 일종의 '보은(報恩) 인사'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 정부 관계자도 "(윗선에서 이미 정해서 내려온 사실을) 다 알고 있지 않으냐. 국토부에서 부정적 의견을 낼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에 낙하산 사장이 내려온 경우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2002년 한국공항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한 이후 지금까지 역대 사장 5명 중 내부 승진자는 1명에 불과했고, 그나마 공항과 관련이 있는 공군 출신이 1명이었다. 나머지 3명은 모두 경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낙하산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손 전 학장이 취임한다면 공사의 6대 사장이자 네 번째 경찰 출신 사장이 되는 셈이다.   
공사 내 반응은 엇갈린다. 공사의 한 고위 간부는 "경찰처럼 큰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라 조직 관리와 안전 분야 업무는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매번 낙하산 사장이 떨어지면서 조직이 제대로 발전하기 어려운 것 같다"는 불만도 나온다. 게다가 앞으로 공사가 담당해야 할 업무가 상당히 막중하다는 점에서 비전문가 사장에 대한 불안한 시선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김해 신공항과 제주 신공항 등 굵직한 국책 사업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해 신공항과 제주 신공항은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 공항 정책적 측면에서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에게 왜 신공항이 필요한지, 입지는 왜 이곳으로 해야 하는지, 문제점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등을 설득력 있게 전문성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사가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부정적 입장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흑산도 공항 건설 문제도 쉽지 않은 숙제다.
또 다른 항공분야 전문가는 "코레일이 상당수의 낙하산 사장으로 인해 안전분야 등 본연의 업무가 소홀해졌다는 비판이 대두된 상황에서 한국공항공사 사장마저 낙하산 인사로 내정한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며 "여러 공기업 인사에서 정치적 고려가 너무 앞서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도 “한국공항공사에는 항공 업계 전문성, 국제 비즈니스 업무 능력과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 등을 갖춘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news1.kr/articles/?3500958
인천공항공사 사장 공모 오늘 마감…'낙하산' 논란 재연될까?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8-12-14 06:00)
코레일 오영식 사장 사퇴로 '낙하산 인사' 논란 재조명
"대형사고 위험 큰 공항, 비전문 정치인이 여객안전 보장?"
강릉선 KTX탈선사고에 따른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퇴진으로 '정치권 낙하산'인사에 대한 논란이 커진 가운데 항공안전을 최종 책임지는 인천공항공사 사장 선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공사 사장 공모접수를 마감한다. 이후 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접수된 인물군 중 적정인사를 선정한다. 2배수로 선정된 인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의 추천과 대통령의 승인을 받게 된다.
정부와 항공업계 안팎에선 후임인선의 출신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공기관 임원급 인사는 '최고 권력의 보은 인사'라는 말이 있다. 이번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인사가 있을 때마다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란 말이 이어졌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은 물론 일 해 본 경험도 없는 사람을 꽂아놓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에는 늘 리스크가 동반되기 마련이다.
코레일의 경우 최근 20여일간 크고 작은 열차사고가 10차례 발생하면서 철도경험이 전무한 오영식 사장의 인선이 도마에 올랐다. 고려대 총학생회장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2기 의장 출신으로 3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오 사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철도분야의 경험에 대한 질의에 "평소 기차를 많이 타고 다닌다"고 답변할 만큼 철도경험이 빈약했지만 결국 코레일 사장으로 최종 낙점됐다.
이후 오 사장은 해고자 복직, 철도승무원 부채 해결 등 문재인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했지만 강릉선 탈선사고로 최우선 업무인 철도안전이 흔들리면서 사실상 불명예 퇴진의 오점을 남겼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공기업과 달리 교통기관의 경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만큼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수"라며 "정치권 출신의 CEO가 업무추진력 등에서 여러 장점도 있지만 전문지식이 바탕이 되는 안전분야에선 약할 수 밖에 없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오 사장의 선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낙하산' 인선은 현재진행형이다. 실제 국내 14개 지방공항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신임사장으로 손창완 전 경찰대학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 사장의 경우 사실상 공모단계에서 정부가 낙점한 유력인사가 내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명백한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다. 손 내정자의 경우 2011년 경찰대학장을 끝으로 퇴임한 뒤 2016년 민주당 단원을 지역위원장을 맡았고, 20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정치권 인사이기 때문이다. 손 내정자 역시 복잡다단한 항공정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낙하산 인사에 대한 리스크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항공업계 안팎에선 연간 6000만명이 넘는 항공여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인천공항공사의 사장도 '낙하산' 인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실제 정창수 5대 사장과 창원시장 출신의 6대 박완수 사장이 정치권 출신으로 대표적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다. 교통전문 국토부 관료 출신인 7대 정일영 사장의 경우에도 취임 직전인 2016년 수하물처리시스템(BHS) 장애로 6000개 이상의 수하물 미적재된 '항공대란'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정치권의 인선이 유력했을 것이란 중론이다.
여기에 이번 공모에 김교흥 전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이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김교흥 전 사무총장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당연히 항공정책과는 무관한 인사다.
한 항공전문가는 "철도와 더불어 대형사고에 가장 민감한 곳이 공항이고 그 중 국내에서 가장 많은 항공기가 오가는 관문이 인천공항이란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비전문가의 잘못된 인선이 국민들의 안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고민하고 단순히 정치인의 지나가는 자리로 만들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논평] 쉼 없는 ‘안전 무시’ 낙하산, 이러고도 ‘국민 안전권 정부’인가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2018-12-14 08:48)
한국공항공사에 또 ‘안전 무시’ 낙하산이 내렸다. 이 낙하산은 코레일 사장이 낙하산 논란으로 결국 사퇴하던 시점에 착륙했다. 사장이 물러났지만 코레일에는 여전히 낙하산이 건재하다.
당초 코레일과 자회사에는 민주노총 출신,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부동산정책 담당자, 문 대통령 팬카페 운영자, 영어강사 경력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유세본부장 등 철도와는 전혀 인연이 없는, 비전문경력이 놀랍고도 화려하기만 한 13명의 ‘캠코더’가 포진했었다.
강릉선 KTX탈선사고로 논란이 되자, 사장 한 명이 뒤집어쓰는 것으로 봉합한 것이다.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 당시 ‘웃음 보고’ 논란을 야기했던 한국지역난방공사 '비전문 낙하산' 사장은 여전히 자리를 보존하고 있지만, 그 사이 서울 목동과 안산 등 온수관 파열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열흘 사이 세 번의 사고이고, 추운 겨울에 수천 가구가 차례로 떨고 있다. 위험 온수관이 600km가 넘는다고 하니 땅 속 시한폭탄이 어디에 도사리고 있을지 국민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지난 9월 바른미래당은 전국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약 1년 4개월 동안 무려 365명의 캠코더 낙하산이 투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의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바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바른미래당은 백석역 온수관 파열사고와 강릉선 KTX탈선사고를 겪으며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기관만이라도 비전문가 낙하산을 투하하지 않겠다는 선언 및 약속을,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의향이 없는지 물은 바 있다. 돌아온 것은, 코레일의 낙하산이 철수하던 그 시점에 한국공항공사에 또 낙하산을 투하하는 안하무인과 뻔뻔스러움이었다.
이러고도 ‘국민 안전권 정부’를 운운할 수 있는가. 대통령의 말이 참으로 무색하다.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6682
[기자수첩] 국가적 안전경보에도 '공항공사에는 낙하산'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2018.12.16 10:27)
약 9개월간 빈 채로 방치됐던 한국공항공사 사장 자리가 지난 주말 채워졌다.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안산시 단원구을 지역위원장으로 있던 손창완 사장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낙하산 논란'이 들끓었다. 손 사장 이력과 공항공사 업무 사이에 특별한 연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연결고리가 있다면 경찰 출신이라는 점.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으나, 공항공사 사장 자리에 경찰 출신 인사가 온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기자가 공사 안팎 관계자들에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를 물었지만, 명확한 답은 없었다. "선례가 또 다른 사례를 만들었다"거나 "그냥 우연 아니겠느냐?"는 정도의 해석들이 있었다.
그나마 명분을 찾는다면 "공항 보안관련 업무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정도였다. 하지만 공항 보안 때문에 경찰 출신을 사장에 앉힌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럴 거면 차라리 항공 보안 전문가를 찾아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손 사장의 경우에도 현 정권과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인사 의도를 이해하는 데 훨씬 쉬웠다.
손 사장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경기 안산단원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당시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당원들의 선거 유세를 도왔다. 손 사장 유세장에도 직접 찾아가 '기호 2번'을 외쳤다. 또, 공항공사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를 이끄는 김현미 장관은 손 사장과 같은 민주당 경기도당에 속해있다. 인사 절차에 따라 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손 사장 임명을 제청했다.
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손 사장이 공항공사에서 이미지 메이킹을 한 후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자가 시기가 너무 빠른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이 관계자는 뭘 모르는 소리를 한다는 반응이었다. 낙하산 인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정도로 노골적이다.
아쉽게도 손 사장과 공항공사를 온전히 업무적으로 연결짓는 이는 만나지 못했다. 사실 공기업에 낙하산은 전혀 새롭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낙하산 인사가 아닐 때 뉴스거리가 되는 세상이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공항공사에 낙하산 사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잇따른 안전사고로 국가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이다. KTX 탈선 후 민주당 정치인 출신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이 '자질 논란'을 겪으며, 스스로 물러난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았다.
국민들이 이번 정부에 바란 것은 이런 구태(舊態)에 대한 확실한 개혁이다. 하지만 과거 정부나 이번 정부나 그냥 자기들끼리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힌 정치인 집단일 뿐이었다.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결과로 보여주겠다." 이미 수많은 결과를 봐왔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인데, 낙하산들은 자기 PR도 참 뻔뻔하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1214010300038/?did=1825m
철도 이어 공항도 낙하산 인사?…전문성 결여 논란 (연합뉴스TV 박수주 기자, 2018-12-14 16:44:16)
[앵커]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오늘(14일)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항공 경력이 전혀 없어 전문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최근 KTX 강릉선 사고로 사퇴한 코레일 사장에 이어 항공 분야에서도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공항공사 신임 사장에 손창완 전 경찰대학장이 임명됐습니다. 지난 10일 주주총회에서 내정된 뒤 나흘 만에 대통령 재가를 받았습니다. 경찰 출신으로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손 사장은 항공 관련 경력이 없어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창완 / 한국공항공사 신임 사장> “제가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시키면서 동절기 안전관리 잘 해나가고 수송에 차질 없게 어떻게 만드느냐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공사는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비공개로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노조는 전문성 결여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 문제 해결을 이유로 일단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나종열 / 한국공항공사 노조위원장> “승진ㆍ전보 이런 내부적인 일정들 그리고 임원들이 임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6~7개월 계속 있다보니까… 줄줄이 뭐가 회사 내부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국내 14개 공항의 안전을 관리 감독하는 자리에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가 임명된 것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안전문제는 사장 개인의 전문성보다는 조직이 지닌 시스템에 달려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공사 전환 후 취임한 5명 중 3명이 전문성 없는 외부 인사였지만 이들이 모두 경영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76608
[단독] 태안화력 낙하산, 구의역 닮은 '발피아' (CBS노컷뉴스 박희원·김광일·김재완·김형준 기자, 2018-12-17 05:00)
태안화력, 전직자 8명이 모두 팀장급 이상…하청업체 장악
낙하산 배경에는 발전업계 카르텔 구조…민간 자격증의 위력
인력 줄어 2인 1조 불가…"구의역 판박이"
최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청년 김용균(24)씨가 근무 중 숨진 사고 이면에는 하청업체를 장악한 발전업계 퇴직자들로 인해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발피아(발전소 마피아)'들이 안전을 책임지는 동안 인력난에 시달리던 현장에서는 2인 1조 수칙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점 등에서 이들은 2년 전 구의역 참사 때 드러난 '메피아'에 비견된다.
◇ 하청업체 장악한 발전업계 마피아
17일 국회 과방위 소속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에서 조사한 '전력관련기관 민간정비업체 이직현황'을 보면, 김씨가 소속된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에는 발전업계 출신 임직원 8명(지난해 10월 기준)이 모두 팀장급 이상 보직을 맡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5명은 태안발전소를 운영하는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에서, 2명은 한국전력의 자회사 한전KPS에서, 나머지 1명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각각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여년째 추진해온 발전소 정비분야 민간 외주화의 바람을 타고 하청으로 흘러들어온 이들은 모두 소장?팀장?차장 등 관리직을 맡았다. 주요 업무는 현장 노동자들의 업무와 안전을 관리감독하고 서부발전 측에 보고하는 일. 연봉은 직급에 따라 최소 5천만원 중반에서 많게는 7천만원 넘게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퇴직자 카르텔 핵심은 민간 자격증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정년퇴직을 앞둔 이들이 비교적 쉽게 하청업체로 이직할 수 있었던 건 '발전 정비 자격'이라는 자격증이 한 몫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격증은 한국서부발전 등 5개 발전소 운영업체가 모여 만든 '한국발전교육원'에서 발전소 근무 경력 등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업계 내에서는 이 자격증이 국가기술 자격처럼 인정됐다는 게 현장근무자와 노조 등의 판단이다. 급수에 따라 발전정비사 3급은 기능사, 2급은 산업기사, 1급은 기사로 읽혔다고 한다. 이 자격증은 특히 운전정비를 맡는 하청업체가 원청인 발전소 운영회사와의 계약을 따는 과정에서 위력을 나타냈던 것으로 보인다. 자격증 보유직원 수가 일정한 수준을 넘어야만 심사에 지원할 조건이 됐기 때문이다.
하청업체에 낙하산으로 내려올 수 있던 배경에 이처럼 경력에 따라 주어지는 민간자격증을 중심으로 잘 짜여진 카르텔 구조가 있던 셈이다.
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퇴직자를 몇명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입찰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건 퇴직자 일자리 만들어주기"라며 "위험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해지겠나. 이번 사고와 무관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측은 "아무래도 설비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업체와 계약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조건을 달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 2인 1조 유명무실…구의역 참사 반복
내부 직원들은 야간근무 등 실무에 투입되지 않는 이 발피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동안 현장 점검 인력만 계속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숨진 김씨의 한 동료는 "우리는 실무 경험 없이 관리자 행세하는 그들을 올드보이, OB라고 불렀다"며 "발전소의 주력 설비인 보일러 터빈만 보다가 오니 하청업체에서 다루는 변두리 설비는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한국발전기술 노조 관계자 또한 "누워서 떡먹기로 재취업한 OB들을 보면서 월 200받는 젊은 직원들은 '우리가 그들을 먹여 살린다'고 얘기할 정도"라며 "그런 현장 점검 인력은 현재 더 감축된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씨가 지난 11일 숨질 당시 현장점검에 배치된 투입된 인력은 6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9명이 있었던 지난 2015년 용역계약 체결 당시보다 3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컨베이어 벨트 운전원인 김씨가 직접 나서야 했던 것도 '2인 1조' 지침이 유명무실해지고, 떨어진 석탄을 치우는 '낙탄 처리' 인력이 야간에 편성되지 않아서다. 이는 지난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정비공 김모(당시 19세)군이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끼어 숨진 사고의 배경으로 지목된 '메피아'와 닮은 모습이다.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8121120578035537
공신에 하사해온 철옹성, 코레일의 ‘낙하산 수난사’ (<머니S> 제571호(2018년 12월19~24일), 김노향 기자, 2018.12.17 06:40)
대형 참사가 될 뻔한 ‘KTX 강릉선 탈선사고’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개혁의 불씨가 당겨질까.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인사와 비리, 방만경영을 없애려면 철도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고 강도 높은 조직쇄신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단순한 사고수습이나 사장교체로 끝낼 경우 코레일 개혁은 또 한번의 기회를 놓치게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낙하산 안 없애면 쇄신 불가능
탈선은 열차사고 중 최악으로 꼽힌다. 안전불감증과 방만운영, 하인리히 법칙을 떠올리게 하는 다발성 사고, 그리고 이면에 또아리틀고 있는 종합 비리세트의 결과물이란 비난이 제기된다. 지난달 19일 서울역에서 KTX 열차가 작업 중인 굴삭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3주간 무려 10건의 사고와 고장이 잇따랐다. 이틀에 한번꼴로 사고가 난 것이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결국 취임 10개월 만인 지난 11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강릉 사고 발생 사흘 만이다. 그러나 오 사장은 사고 직후 “기온 급강하로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고 말해 여론의 비판을 키웠다. 전문성 부재 문제를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냈다.
오 사장은 또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추진된 대규모 인력감축과 과도한 경영합리화 등 우리 철도가 처한 모든 문제가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사퇴의 변을 밝혀 물의를 빚었다. 책임을 진다면서 문제 원인을 이전 정부 탓으로만 돌리고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수습 없이 퇴진을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무책임한 처사는 단순히 오 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코레일의 구조적인 문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낙하산인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역대 정부의 코레일 사장을 보면 2005년 전신인 철도청이 개편된 이후 지금까지 신광순 초대 사장과 최연혜 6대 사장, 홍순만 7대 사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도분야와 무관했다. 더욱이 임기 3년을 채운 사장은 단 한명도 없다. 정계 진출을 위해 거쳐가는 경유지이자 이력 보태기 자리로 전락한지 오래다.
올 2월 취임한 오 사장은 3선 국회의원 출신이자 고려대 총학생회장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2기 의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이다. 철도관련 경험이 전무해 임명 당시도 ‘전문성 없는 낙하산인사’로 지목됐다. 오 사장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 들어 임명된 코레일과 자회사 임원 37명 가운데 13명이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분류된다.
◆방만경영에 사익만 추구하는 구태
현재 정밀한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강릉선 탈선의 대략적인 원인은 열차 방향을 바꿔주는 선로전환기 오작동 시 경고신호 장치가 잘못 설계된 탓으로 알려졌다. 강릉선은 올 2월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위해 지난해 12월 개통했다. 코레일은 개통 이후 단순점검만 진행했을 뿐 회로결선이나 오류를 검증하는 연동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공이나 유지·보수 과정에서 한번만 제대로 검사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말했다.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중에도 코레일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남북철도연결사업 등 정치적인 이슈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거 코레일의 비리실태를 보면 2014~2018년 비리로 징계받은 직원이 618명인 것으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 향응 및 금품수수, 탈선사고 등에 연루된 직원 상당수가 견책이나 감봉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점이다. 경찰청장 출신의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은 용산개발 관련 뇌물수수로 구속된 바 있다.
2014년 박근혜정부 때는 공공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한 부채감축을 요구받은 코레일이 2009년 퇴사한 비정규직직원에게까지 공문을 보내 성과급의 약 49%를 반환하라고 통보해 논란을 빚었다. 여기다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해 원금과 지연이자도 청구했다. 공기업 방만경영의 책임을 경영진이 아닌 비정규직직원에게 전가해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거셌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고가 날 때마다 사장 퇴진이나 임금삭감 등의 임시방편 조치에 급급하다보니 다시 방만경영을 되풀이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사회적 비판에도 코레일 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국내 철도산업의 독점구조와 저성장에서 찾을 수 있다. 2016년 국토교통부 주최 공청회에서는 국내 철도산업 운영권이 코레일과 지자체 공기업에 독점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레일 내부사정을 잘아는 관계자는 “철도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가 최고경영자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상은 코레일 직원들조차 이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의 힘에 기대 사익만 추구하려는 타성과 강성 어용노조는 대다수 공공기관이 가진 구조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80008
[창조경제 명암<849>]-한국전력공사(김종갑 사장)
국민안전 위협 방만경영 논란 김종갑 ‘제2오영식’ 오명 (스카이데일리, 나광국 기자, 2018-12-19 00:50:59)
퇴직자·태극기단체 수천억 일감 투척…낙하산 논란에 자질론까지
최근 잦은 사고에 따른 책임을 지고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이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공기업 수장의 자질 검증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공기업 대부분 국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장의 자질 부족은 곧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수장 김종갑 사장 역시 자질 검증 요구를 피해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한전의 고질병인 내 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김 사장의 수장 자질론은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무분별한 일감몰아주기는 과다비용을 불러올 뿐 아니라 제품 경쟁력 확보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한데도 김 사장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 보다 한전이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 수급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방만한 운영은 국민 안전가 직결된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스카이데일리가 한전의 일감몰아주기 논란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후폭풍을 취재했다.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는 전원개발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다.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 수급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경영을 최고 가치로 삼고 있다. 이곳 수장 역시 다른 어떤 공기업에 비해 어깨가 무겁다는 평가를 받곤 했다.
그런데 최근 한전의 수장인 김종갑 사장을 둘러싼 자질론이 불거져 나와 여론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사장이 한전의 고질병으로 불려 온 내 식구 챙기기를 방치하는 방만 경영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퇴임 임원이 설립한 기업에 막대한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한전은 현 문재인정부와 대치되는 정치성향을 지닌 태극기집회 참여 단체에도 막대한 일감을 지원했다. 한전의 무분별한 일감몰아주기는 제품·서비스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결국은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공기업으로서 정부와 엇박자를 보이는 행보 역시 국민 혼란을 야기한다는 게 한전 안팎의 시각이다.
3년간 퇴직자 기업 6곳에 3168억 일감 투척…말뿐인 내부거래 자정 외침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는 전원개발 촉진, 전력수급 안정화, 국민경제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인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중책을 맡은 탓에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기업 형태를 띠고 있다. 상장기업이긴 하지만 사실상 정부 혹은 정부산하기관 지분율이 절반이 넘는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지분구조 역시 정부 18.20%, 한국산업은행 32.90%, 국민연금공단 6.43% 등이었다. 한국산업은행은 정부가 100% 소유한 국책은행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사실상 정부 소유나 다름없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보니 한전 수장 역시 정부기관과 유사한 선임 절차를 거친다.
그런데 최근 설립 목적이나 성격, 지배구조, 수장선임 등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전이 현 정부와는 다른 행보를 일삼은 사실로 물의를 빚고 있다. 한전은 자신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 설립한 기업에 막대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일감몰아주기와 전관예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사안이다.
한전은 퇴직자 소유 기업인 제이비씨(구·전우실업), 유호전기공업, 인텍전기전자, 고려애자공업, 보성파워텍, 동남 등에 수년에 걸쳐 막대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만 보더라도 이들 기업에 약 3168억원의 일감을 몰아줬다. 계약 방식은 모두 ‘수의계약’이었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지난해 한전은 전·현직 임·직원 단체 소유 기업인 제이비씨(구·전우실업)에 ‘도서전력설비 위탁운영’ 명목으로 541억원 가량의 일감을 몰아줬다. 직전해인 2016년에도 같은 명목으로 54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역시 598억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줬다.
유호전기공업은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체로 유문영 대표이사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 유 대표는 1963년 한전 총무부 총무과에서 근무했고 1972년에는 한전 상공부로 옮겼다. 이후 보성물산 전무이사를 거쳐 1979년부터 현재까지 유호전기공업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2016년 유호전기공업과 총 67건, 35억442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에는 49건, 22억2194만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줬다. 올해 역시 총 29건, 30억6387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 중이다.
인텍전기전자는 송·배전 선로에서 고장 전류를 차단해주는 보호기기와 개폐장치들을 직접 개발·제조하는 기업이다. 이곳 경영을 책임지는 고인석 대표 역시 한전 출신이다. 한전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인텍전기전자에 814억4178만원의 일감을 몰아줬다. 2016년에는 배전공사 등의 명목으로 120건·245억3655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에는 109건·360억537만원을, 올해 3분기까진 66건·28억2986만원 등의 일감을 각각 몰아줬다.
고려애자공업은 고압용 애자제품 제조, 도매, 전기공사 등 절연 코드세트 제조업체로 박태수 대표이사가 이끌고 있다. 박 대표는 한전 창원전력관리처 처장, 한전 송변전 건설처 처장, 한전 송변전사업단 단장 등의 이력을 지녔다.
한전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고려애자공업에 98억9723만원의 일감을 몰아줬다. 2016년에는 2건·44억2145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에는 6건·42억6979만원, 올해는 3건·12억599만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줬다.
보성파워텍은 전기보호기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체다. 전신은 1970년 1월에 세워진 보성물산이다. 보성파워텍을 이끌고 있는 임도수 회장과 임재황 대표이사 역시 한전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임 회장은 1964년부터 1977년까지 한전에서 근무했고 이후 2000년 보상파워텍 대표이사를 거쳐 2002년 11월부터 보성파워텍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임 사장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한전에서 근무했고 이후 보성파워텍 이사를 거쳐 현재 보성파워텍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보성파워텍은 2016년 변전설비 등의 명목으로 한전과 12건·96억6141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에는 22건·91억7847만원, 올해 3분기까진 7건·8억7250만원 등의 일감을 받았다.
동남은 1984년 비철금속 주물 및 전력 기기 소재 분야의 전문 제조업체다. 이병균 회장은 1962년부터 1984년까지 한국전력에서 근무했고 1984부터 동남물산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다.
동남은 한전으로부터 2016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289억647만원의 일감을 받았다. 2016년에는 배전설비 보강의 명목으로 한전과 24건·31억2989만원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에는 23건·126억6050만원, 올해 3월까진 26건·131억1608만원 등의 일감을 받았다.
정부 공기업 한국전력, 反문재인 성격 태극기집회 참여단체에 수백억 일감 투척
한전의 ‘문재인 발등 찍기’ 행보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한전은 문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전혀 다른 경영 행보를 보이는가 하면 반정부 성격의 시민단체에 막대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 지원을 위한 계약 형태는 수의계약이었다.
한전은 올해 反문재인정부 성격의 보훈단체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3차례에 걸쳐 총 135억원이 달하는 일감을 퍼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차례 계약을 통해 약 27억원 가량의 일감만을 몰아주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5배가 이상 늘어난 셈이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과거 보수정권 시절 관제대모에 수차례 참여한 보수적 성격의 보훈단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운동을 비롯해 태극기 집회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계기가 됐던 촛불집회를 반대하는 맞불집회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 사실상 현 문재인정부와 정반대 성격을 지닌 시민단체로 평가된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정해진 국가계약법 등 법령 안에서 경쟁입찰이 불가능할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한전의 퇴직자 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는 자칫 제품 혹은 서비스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국민 안전에도 크게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김종갑 사장을 한전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사안을 방치하고 있다는 방만 경영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 상반기 8000억원 적자…“낙하산 김종갑은 제2 오영식”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김해인] ⓒ스카이데일리
한전을 둘러싼 잡음이 거세지면서 김종갑 사장을 둘러싼 수장 자질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이 결국엔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된 각종 사건·사고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한 것을 두고 김 사장 역시 그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주장마저 대두되는 상황이다. 김 사장 역시 취임 당시부터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올해 4월 한전 사장에 임명된 김종갑 사장 역시 현 문재인정부의 전신으로 평가되는 노무현정부 시절 정부 주요 기관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김 사장 역시 역대 사장과 마찬가지로 취임 이후 줄곧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주목되는 사실은 김 사장이 경영능력과 전문성, 인지도 측면에서도 국내 최대 규모의 공기업 수장을 역임하기엔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취임 전부터 받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올 상반기에만 8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연결기준 한전은 8147억원의 영업손실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 2조3097억원을 달성한 것과 비교하면 3조1244억원이나 뒷걸음한 수치다.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손실은 1조169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순이익 1조2590억원에 비해 2조4280억원 줄었다.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 흑자전환에는 성공했지만 그 수준은 지난해 동기보다 49.7% 감소한 1조3952억원에 불과했다. 순이익도 737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1.8% 줄었다. 주식 시장에서는 한전이 올 4분기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불가 1년 전에 4만원에 달했던 한전 주가는 현재 2만5000원대에 머물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고유가 지속 등 대외환경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고강도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연말까지 전력그룹사와 함께 비용절감 등 2조5000억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으로 예정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자 선정에 대비해 원전 추가 수주 노력 등 해외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며 10월 열린 빛가람 전력기술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등 전력사업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1511
JDC 이사장 인선작업 돌입...'낙하산 인사'로?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2018.12.19 10:46:00)
JDC 임원추천위, 20일 공모일정 결정
직전 이사장 퇴임 후, '낙하산' 인사설 회자
공석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인선작업이 본격 시작될 전망인 가운데, 일찌감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설이 크게 회자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JDC는 20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제8대 이사장을 인선하기 위한 공모방식과 일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모계획이 결정되면, 공모 공고, 후보자 접수와 서류 및 면접심사, 후보자 추천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어 기획재정부에 적격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이러한 일정을 감안하면 차기 이사장 선임은 내년 2~3월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JDC 이사장은 제7대 이광희 이사장이 취임 1년 7개월 만인 지난 7월 말 돌연 사퇴하면서 5개월째 공석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차기 이사장 인선과 관련해 제주에서는 이미 이광희 전 이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할 시점부터 '낙하산 인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제주대학교병원 상임감사가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선임되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자리가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는 날선 비판이 있었다. JDC 차기 이사장의 경우에도 '낙하산 인사' 가능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사적폐의 잔재적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 속에, 차기 이사장 인선 향방이 주목된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121901070430319001
안전사고 이어 利權의혹까지… 결국 ‘부메랑’ 된 낙하산인사 (문화일보, 이정우 기자, 2018년 12월 19일(水))
공공기관장 인사논란 재점화 
전문성 우선 않고‘코드’치중 
‘코드+이권’결합 위험성 노출 
KTX탈선·열수송관파열 사고 
코레일·지역난방공사 사장도 
전형적 캠코더 인사로 도마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19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이권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코드’만 중시한 무차별적인 ‘낙하산 인사’가 문재인 정부에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장이 자신이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원내대변인을 지낸 우제창 테쿰 대표(전 국회의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은 ‘코드’와 ‘이권’이 결합할 때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정치권 인사는 전문성과 공공성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비리 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낙하산 인사’ 관행을 떨쳐버린다면 내부적 적폐청산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텐데 아직 그런 시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3선 의원 출신인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역시 지인에게 태양광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직에서 물러났다. 최 전 사장은 친형인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잇따른 안전사고에도 마구잡이식 낙하산 인사가 자리한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성을 우선시해야 할 공공기관장에 정치권 인사를 마구잡이로 앉힌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KTX 강릉선 탈선 사고 등 잇따른 KTX 안전사고로 사퇴한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을 때 최고위원을 지냈던 오 전 사장은 철도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번도 한 적 없는 비전문가다. 오 전 사장은 코레일 사장 취임 이후에도 코레일 운영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안전한 여객 수송은 뒷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망 사고 당시 ‘미소 브리핑’으로 논란을 빚었던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 인수위원과 국회도서관장을 지냈다. 그는 사장 임용 직전엔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이해찬 당시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전형적인 ‘캠코더(문재인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다. 민주당 충북도의회 의장 출신인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다.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80084
[창조경제 명암<850>]-한국가스안전공사(김형근 사장)
낙하산·방만경영 ‘김형근 리스크’에 멍든 혈세 공기업 (스카이데일리, 곽성규 기자, 2018-12-21 00:07:22)
법카남용 논란에 ‘직원 탓’ 책임전가…“경영은 뒷전, 정치행보 급급”
‘공(公)기업’은 말 그대로 사적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공기업의 주력 사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국민들의 삶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성격이 강하다. 공익성이 강한 탓에 수장은 전문성은 물론 윤리성까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기업 수장 자리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가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라 불리는 이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전문성결여, 경험부족 등 해당 공기업에 걸맞지 않은 자격미달 인사가 대부분이라는 데서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스안전을 책임지는 김형근 사장 역시 이와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 출신인 김 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인물이다. 최근 그는 개인 또는 가스공사를 둘러싼 각종 부정적 이슈로 인해 방만경영·책임전가 논란에도 휩싸였다. 스카이데일리가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이에 대한 주변의 반응을 취재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스 안전을 책임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가스안전공사) 수장 김형근 사장을 둘러싼 ‘자질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취임 당시부터 ‘낙하산’ 인사로 분류되며 전문성을 의심받았던 그가 시간이 흐를수록 조직관리에 허술함을 드러내고 있어서다. 가스안전공사는 심각한 내홍을 겪는 것은 물론 LG유플러스와의 입찰비리 정황까지 밝혀져 곤욕을 치르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안팎에서는 각종 논란에 따른 책임의 화살을 김 사장에게 돌리는 여론이 거세다. 특히 가스안전공사 노조는 “상황을 수습해야 할 수장이 자신의 입신을 위한 정치적 행보에 치중하고 있다”며 김 사장의 퇴진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취임 때부터 비전문가·낙하산 물의…법인카드 남용 지적에 ‘직원 탓’ 논란
지난 1월 가스안전공사 수장에 오른 김형근 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관을 출신인 김 사장은 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도의회 의원과 의장 등을 역임했다. 취임 당시 정치인으로서는 준수한 경력일지 모르나 국내유일의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인 가스안전공사의 수장으로써는 전혀 걸맞지 않은 인사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가스안전공사 노조는 특히 김 사장이 취임 후에도 전문기관의 수장 역할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 쌓기에 주력했다고 비판했다. 가스안전공사 노조 관계자는 “김 사장이 온갖 행사장에 자신의 사조직을 투입하고 있다”며 “안전은 뒷전이고 국민 안전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공기업의 인력과 예산이 사장 개인의 입신을 위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스안전공사 노조에 따르면 김 사장은 취임 이후에도 공기업 수장에 어울리지 않는 언사로 내부 구성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잦았다. 일례로 김 사장은 1200명의 공사 노조를 대표하는 노조위원장을 대면하는 자리에서 ‘어이 위원장’이라 칭하며 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0월 가스안전공사 국감에서는 내부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당시 김 사장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써 업무와 무관할 뿐 아니라 정치적 행보를 의심케 한다”며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허위로 보고했다”는 지적을 받자 “직원의 실수였다”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책임을 떠돌렸다.
국감에서 보인 김 사장의 태도는 극심한 내부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가스안전공사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한 김형근 사장의 수장 자격은 이미 상실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이달 초에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계속적으로 김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도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김형근 사장은 석고대죄하고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공기업 최대 입찰비리 정황 포착…김형근 사장 취임 후에도 사건 관계자 업무 투입
최근에는 가스안전공사를 둘러싼 각종 비리가 연거푸 불거져 나오면서 김 사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수장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폐해가 하나 둘 수면 위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스안전공사 내부에서도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정치권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최근 입찰비리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008년 가스안전공사는 통신사 LG유플러스를 사업자로 선정해 본사와 전국 지역본부·지사 통신망을 하나로 묶는 IP구축사업을 실시했다. 이후 10여 년간 LG유플러스와만 서비스이용 관계를 유지해 오자 납품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을 의뢰받은 경찰이 수사를 과정에서 관계자가 해외로 도주하면서 의혹은 사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번 비리사건의 규모는 국내 공기업 입찰비리 사건 중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LG유플러스와 게약을 체결한 전산 및 데이터망 사업규모가 한해 최소 수십억원 규모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소 수백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계약금과 더불어 계약방식 역시 조달을 거치지 않은 ‘수의계약’으로 밝혀져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안팎에서는 올해 취임한 김 사장도 결코 이 비리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취임 시점에 이미 경찰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수장으로서 자세한 정황 파악은 물론 해결책을 내놨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해외로 도주한 인물이 올해도 통신사 계약을 비롯해 전산 장비 납품을 맡았던 것으로 밝혀져 김 사장의 미흡한 조직 관리 능력을 꼬집는 목소리도 많다.
김 사장은 소통부재 지적도 받고 있다.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비리사건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은폐하려했다는 게 가스안전공사 내부직원들의 전언이다. 가스안전공사 한 직원에 따르면 직원들은 이번 비리사건을 지난달 28일에야 내부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됐다.
김동만 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는 이날 게시판을 통해 “데이터센터 경찰수사는 통신사 선정 과정에서 위조 계약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다”며 “현재 1년간의 수사가 진행돼 조만간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알렸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0157500022?input=1195m
[율곡로 칼럼] 낙하산 인사를 하면 안되는 이유 3가지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논설위원, 2018-12-22 09:00)
지인 중에 열정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 있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도 뛰어나고 경력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서 세상에 기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람된 일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공모에 열심히 지원서를 낸다. 그런데 매번 떨어진다. 그는 7번 지원서를 냈고 7번 떨어졌다. 탈락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사실상 최종 합격자가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공모는 내부와 외부출신 상관없이 널리 인재를 구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외부의 개혁적인 인사가 필요하다. 문제는 전문성, 경력, 조직 이해, 리더십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권력의 줄을 타고 내려오는 경우다. 공모 절차는 규정대로 진행되지만 최종 후보자가 이미 내정됐으므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 이런 것이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에 해당한다.
역대 정권 모두가 낙하산 인사를 해왔다. 예외가 없었다. 여야는 번갈아 가며 이런 식의 인사를 했고, 다른 상대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난하곤 했다. 현재의 야당도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집중포화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도 이전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그들의 개탄과 분노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다.
여야가 문제로 삼는 내용과 공격하는 방식도 비슷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은 '공공기관 친박 인명사전'을 펴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 들어간 임원 114명을 수록한 것이었다. 이들 임원은 새누리당·대선캠프·대선지지활동단체 출신이라고 민 의원은 주장했다. 참여정부 때인 2006년 4월에는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박재완 의원이 "참여정부의 정부산하기관 임원 임용은 코드인사, 보은 인사, 낙천·낙선에 대한 위로 인사로 변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5년 말까지 산하기관에 임용된 상근직 임원 가운데 정치인 출신이 134명, 관료 출신이 148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왜 낙하산 인사는 끝이 없는 것일까.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모두가 공공기관을 대선 승리의 전리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너희들끼리 나눠 가져갔지만, 다음에는 우리 차례라는 음흉한 생각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암묵적 담합이다. 이렇게 해서 굳어진 낙하산 인사는 3가지 측면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심각한 타격을 준다.
첫째, 국민의 재산을 중대하게 훼손한다. 오래전에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였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저자 짐 콜린스)라는 책은 여러 기업을 분석한 결과, 외부에서 리더를 영입한 사례는 위대한 회사로 도약하는데 독이 됐다고 했다. 이는 외부출신 자체를 문제로 삼았다기보다는 기업의 업무, 사람, 문화, 문제점, 장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을 제대로 이끌기 어렵다는 메시지다. 한국의 공기업도 마찬가지다. 내부 조직을 잘 모르고 전문성도 없는 낙하산 CEO는 해당 공기업을 좋은 기업으로 키우기는커녕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쉽지 않다. 미래의 서비스마저도 망가트릴 수도 있다. 그 피해는 국민과 후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둘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빼앗는다. 코레일, 지역난방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안전 관련 공기업들은 엄격히 관리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은 조직 장악이 쉽지 않고, 근무 기강을 똑바로 세우기도 어렵다. 물론 정치인 출신의 비전문가라고 해서 반드시 안전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쟁경험이 없거나 관련 식견이 없는 장수는 군사들에게 덕을 베풀 수 있지만, 치밀한 전략과 상세한 전술을 구사하지는 못하는 법이다. 이런 장수 아래에서는 군사와 국민의 생명이 위태롭다.
셋째,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행위다. 조선 말기에는 과거제도가 엉망이었다. 합격자를 미리 정해놓기도 했고, 대리 시험도 많았다. 백범 김구 선생은 청년 시절에 과거시험을 보기도 했으나 급제할 사람을 선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시험을 시행하는 일이 잦자 동학으로 관심을 돌렸다. 월남 이상재 선생도 미리 장원을 정해놓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실망한 나머지 당시 승지였던 박정양의 식객 생활을 시작했다. 공공기관이 최종 합격자를 내정해 놓고 공모를 한다면 조선 말기의 과거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열심히 일하고 실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권력에 줄 대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도록 해서는 안된다.
낙하산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필요하면 낙하산 근절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낙하산 인사 중단을 선언하고, 이를 엄격히 지키도록 각 부처에 지시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도적으로 공모제를 세우는 데 기여했다. 그 당시에 관련 법령 등이 거의 완비됐다. 이제 문 대통령이 실질적 내용 측면에서 공모제를 완성해야 한다. 이는 본인의 국정 철학인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80043
[단독] 안민석, 前보좌관 '낙하산 의혹'…특혜법안 발의 논란도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2018-12-24 05:00)
체육시설 안전관리 '공공기관' → '민간기관' 확대 법안 발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할 민간재단, 사실상 '스포츠안전재단'뿐
재단 사무총장은 안민석 의원실 보좌관 출신
안민석 의원실 "공공기관 인력·전문성 부족…낙하산 아니다"
국회 문화체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특정 민간재단에 특혜를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이 재단의 사무총장은 안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특히 안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민간 영역으로 넘겨주는 내용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세월호 이후 화두된 '안전'…다시 민간에?
안민석 의원은 지난 10월 23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해 민간 전문기관을 지정해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안전 영역을 민간 기관이 관리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체육시설 안전관리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위임.위탁을 받아 담당하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문제가 사회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체육시설 안전관리 문제를 공공영역에서 다루기 위해 지금 현행법을 만든 것이다.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여당이 된 민주당에서 안전의 영역을 점차 민간으로 다시 넘겨주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또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 문제와 관련해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 법안이 통과돼 민간기관이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대행하게 될 경우,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를 위탁.위임 받은 국민체육공단이나 지자체에 있지만, 안전점검 업무는 민간기관에서 대행하는 셈이 된다. 책임소재가 모호해 지는 것이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에 안민석 보좌관 낙하산 의혹
더 큰 문제는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민간기관이 사실상 스포츠안전재단, 단 한 곳이라는 점이다. 스포츠안전재단은 체육활동과 관련한 안전교육이나 사고 예방, 보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민간재단으로, 사무총장은 안 의원의 전 보좌관이었던 김모 씨다.
김 씨는 안 의원과 2004년 제17대 국회 때부터 함께 해온 안 의원의 측근으로, 18대 국회를 거쳐 지난 2015년 8월에 안 의원실을 떠났다. 김 씨가 사무총장으로 채용된 경위는 '깜깜이'다. 공개채용 등 투명한 과정 없이 이기흥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이 지명하고 이사회 동의을 거쳐 임명됐다. 이 이사장은 현 대한체육회 회장을 지내고 있고, 김 씨 또한 대한체육회 이사를 맡고 있다. 이 이사장은 안 의원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또 김 씨 직전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냈던 인물은 노태강 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안 의원과 가까운 사이로 전해진다. 김 사무총장은 현재 연봉 9천만 원가량에 차량 지원을 받으며 근무 중이다.
안 의원실 측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씨는 오래동안 체육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다방면에 전문성을 능력받은 인물"이라며 "낙하산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이기흥 이사장이 나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고 싶다고 거듭 제의를 했고, 이에 안 의원이 마지못해 승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안민석 측 "문체부도 찬성한 법안"…의혹 부인
안민석 의원실 측은 안전점검을 위임받은 체육시설이 8만2천여개인데 비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자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안 의원실에 제공한 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특정기관을 위한 입법이라는 논란과 관련해 "체육활동 안전교육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대한안전교육협회, 대한적십자사, 한국응급처치교육원, 라이프가드 코리아, 스포츠안전재단 등 여러기관이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문체부에서도 적극 찬성했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무난히 통과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안전교육협회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교육과 시설 검사를 지원하는 기관이고, 라이프가드 코리아는 직원 규모가 5명밖에 안 되는 등 현실적으로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기에 부적절하거나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공공기관에서 맡게 된 지가 3년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급하게 안전 영역을 공공기관이 맡으면서 인력 운요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점차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서는 체육시설 관련 안전 업무를 위한 공공인력과 전문성 양성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안 의원이 발의한 법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체육활동 안전 사각지대가 많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민석 의원실과 상의하게 됐고, 그런 가운데 법안이 발의된 것 같다"고 했다.
 
http://news.jtbc.joins.com/html/401/NB11746401.html
서부발전, 최근까지 '낙하산 인사'…노무현 청와대·문 캠프 출신 (JTBC, 임소라 기자, 2018-12-24 20:39)
[앵커] 최근에 큰 사고가 터질 때마다 해당 감독 기관의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논란이 되고 있죠. 김용균 씨 사망 사고가 발생한 태안 태안화력발전소의 경우에 한국서부발전이 운영을 하는데 JTBC 취재 결과 이곳에도 최근까지 낙하산 인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임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11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서부발전의 비상임이사 박모 씨는 언론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박모 씨/한국서부발전 비상임이사 (YTN 라디오 / 2017년) : 저는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여론조사 국장으로 만 3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론조사를 하면서 정치 컨설팅을 함께해오고 있습니다.)
임원 현황에서도 박모 씨의 이력에는 컨설팅 업체 부대표와 대통령 비서실 여론조사 행정관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는 1달에 1번 이사회에 참석하고, 한 해 3000만 원을 받습니다.
[박모 씨/한국서부발전 비상임이사 : (지원하게 된 이유로) 제일 큰 게 미세먼지였고…안으로 손이 굽으니까. 관성 같은 거, 관습 이런 것들이. 보신주의가 강하니까 그런 문화를 깨겠습니다.]
지난 9월 서부발전 상임감사로 취임한 최모 씨는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행정관을 지냈고, 2012년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조직을 담당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캠프에서 자치분권균형발전위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에너지벨리 포럼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지만 해당 업계 전문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최 상임감사는 "공기업이 잘 운영되는지 들여다보는 상임감사라는 직책만큼은 꼭 전문가가 해야된다는 것에는 의견을 달리한다"고 말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242228005&code=910203
[해 넘기는 개혁](2)인사, 도덕성 논란·검증 실패·낙하산…문 정부도 깨지 못했다 (경향, 정환보 기자, 2018.12.24 22:28:00)

“역대 가장 인사 검증을 깐깐하게 했던 정부가 참여정부인데, 그 민정수석이 저다. 인사 검증에 관한 방대한 매뉴얼도 마련해 놓고 나왔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매뉴얼만 따랐다면….”
지난해 3월1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TV토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다. 박근혜 정부는 수첩 인사·밀실 인사·깜깜이 인사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혁명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 인사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도 그만큼 컸다.
실제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 호남 출신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지명을 직접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한 탕평 인사, 여성 30% 내각 약속 이행 등을 두고 ‘참신하다’ ‘잘한다’는 호평을 들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역대 정부의 전철을 완벽히 피하지는 못했다. 차관급 이상 7명이 낙마하고서야 1기 내각이 가까스로 ‘완전체’로 출범할 수 있었다. 야당의 공세도 도를 넘은 경우가 많았지만, 근본 원인은 고위 공직 후보자의 도덕적 해이였다.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가 인사에 대한 ‘찬사’와 ‘참사’가 엇갈려 나타난 시기였다면, 집권 2년차인 올해는 박수받을 일이 별로 없었던 한 해였다.
지난 3월30일 임명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셀프 후원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불거지면서 보름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까지 받아들고 난 뒤에야 자진사퇴 형식을 취한 것이었다. 김 전 원장에 앞서 문 대통령이 임명한 최흥식 금감원장이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의혹으로 사퇴했다. 같은 직위에서 잇단 인사검증 실패가 나타난 것이다.
■ ‘7대 비리 배제’ 단서조항 달아 문턱 낮춰
차관급 이상 7명 낙마 후 1기 내각 완성…2기는 더 심각
유은혜·조명래 장관 위장전입 등 “문제없다”며 면죄부
공기업 임원 4명 중 1명 ‘캠코더’…논공행상 논란 여전
올해 하반기 단행된 개각은 표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평탄해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위장전입·병역면제 논란·다운계약서(부동산) 등 인사청문회 때마다 등장했던 고질적 문제들이 또다시 불거졌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 실패 경험에도 크게 개선된 바가 없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고위 공직자 인사 관련 대선공약인 ‘공직 원천 배제 5대 원칙’을 확대·구체화한 ‘7대 비리·12개 항목’을 발표했다.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대선공약집에 적시한 ‘5대 비리’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2개 항목을 추가했지만, 의도와는 정반대로 ‘면죄부’ 논란을 낳았다. 각종 ‘전제 조건’ 혹은 ‘단서 조항’을 붙이면서 오히려 ‘문턱이 너무 낮다’는 지적만 받은 것이다.
실제 ‘7대 기준’이 시행에 들어간 올해 임명된 일부 장관들은 ‘단서 조항’ 덕분에 살아났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딸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지만 1996~1997년 당시의 일이라는 점이 참작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장남의 강남 8학군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이 적발됐지만, 1995년이어서 원천 배제에 해당하지는 않았다.
청와대는 2기 내각을 구성하면서 “7대 배제 기준에 위배된 경우는 없었다”고 했는데, 이는 청와대의 오만으로 받아들여졌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과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이어졌다. 그러다보니 문 대통령 대선공약에 포함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법 제정’ ‘인사청문 대상 확대’ 등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첫해부터 ‘낙마 트라우마’를 강하게 입은 여당으로서는 먼저 나설 엄두가 나지 않는 사안인 것이다.
공기업·공공기관 ‘낙하산’ 문제도 2년차 들어 더 두드러졌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제일 먼저 ‘물갈이’를 시작하는 정부 부처 고위직 인사와 달리 공공부문 임원의 경우 잔여 임기 만료 등으로 2년차에 현 정부 인사들이 대거 임명된 것이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공기업 임원 4명 중 1명이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여한 공로로 임명된 이른바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실천한 인물이 해당 공기업에서 개혁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낙하산’이 모두 잘못된 인사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온 안전 사고와 관계 깊은 몇몇 공공기관은 공교롭게도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기관장으로 있던 곳이었다. 3선 의원 출신으로 문재인 대선후보 조직본부 부본부장을 지낸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고속철도(KTX) 탈선 사고와 관련해 결국 옷을 벗었다.
경기 고양시 백석역 열 수송관 누수 사고를 수습 중인 지역난방공사도 황창화 사장은 한명숙 총리실 정무수석을 거쳐 19대 총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최근 청와대 특별감찰반 폭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도 김대중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
‘논공행상’ 우려는 여권 내부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지난해 3월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안희정 후보는 “매머드 조직은 나중에 다 어디 한자리 달라고 한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기록을 청와대에 남겨서 후세에 심판받도록 하면 된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인사추천실명제를 내부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임명 철회나 중도 사퇴한 인사를 추천한 것에까지 책임을 물렸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앞으로도 인사 문제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는 인사 공세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는 반면 여권은 국정 수행을 위해 물러서서는 절대 안될 문제로 여기고 있다.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끊듯 단번에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더라도, 인사검증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차원의 인사가 가능한 길을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news.donga.com/3/all/20181227/93457320/1
[단독]증권금융, 인수기업에 상근감사직 만들어 ‘與인사 낙하산’ 논란 (동아일보, 박성민 기자, 2018-12-27 03:00)
금융위 통제받는 준공공기관, ‘펀드온라인코리아’ 400억에 인수
상근감사 민주당 당직자 출신 내정… 주총 앞두고 주주들에 동의 요구
회사측 “헤드헌팅업체 추천 받아”

준(準)공공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이 인수를 앞둔 민간 금융회사에 상근감사직을 신설한 뒤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 인사를 내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던 증권금융이 자회사의 감사 자리에까지 금융권 경력이 전무한 친정권 인사를 앉혀 ‘보은 인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펀드 쇼핑몰(펀드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펀드온라인코리아는 2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유상증자 및 이사진 교체 안건을 의결한다.
펀드온라인코리아는 2013년 9월 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해 40여 개 자산운용사와 증권유관기관 등이 출자해 설립한 곳. 하지만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대주주 재선정을 위한 유상증자를 추진했고 올 7월 증권금융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날 임시 주총에서 증권금융은 4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러면 펀드온라인코리아 지분 5%를 보유한 증권금융은 지분 54.99%의 최대 주주에 올라선다. 이와 함께 임시 주총에선 증권금융이 내정한 펀드온라인코리아의 신임 대표이사, 사외이사, 상근감사도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논란이 되는 것은 증권금융이 그동안 비상근이던 감사직을 상근으로 바꿔 최영찬 씨(55)를 내정한 점이다. 최 감사 내정자는 16대 국회에서 조재환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 보좌관을 거쳐 강원도당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직능국장,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금융 고유 업무는 물론이고 경영진 비리를 감시해야 할 감사 직무와도 무관한 경력의 인사가 감사 자리에 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펀드온라인코리아의 감사 보수 한도는 1억 원에 이른다. 증권금융은 주총을 앞두고 주요 주주인 자산운용사들에 최 내정자의 선임에 동의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증권금융 측은 “최 내정자는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추천을 받았다. 국회 정책연구위원 활동 등을 해 금융 전문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가 그동안 반복돼 온 증권금융의 ‘낙하산 인사’의 연장선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증권금융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증권을 담보로 금융투자회사에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투자자 예탁금을 맡아 운용하는 곳이다. 공기업은 아니지만 ‘준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으로 분류돼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대신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지낸 정완규 현 사장을 포함해 2006년부터 현재까지 5명의 사장이 모두 금융위원회 출신이었다. 2016년 8월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감사에 선임돼 논란이 됐고, 올 6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이자 경희대 법대 동문인 김대식 감사가 선임돼 낙하산 논란이 거셌다. 이번 논란을 두고 금융당국과 정권 실세가 민간 금융회사 인사에 개입하는 관치 행태가 현 정부 들어 심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대형 공기업도 아니고 소규모 펀드 투자 기업에까지 친정권 낙하산이 내려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22614050310411
[기자수첩]공공기관 낙하산에도 급이 있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18.12.27 04:45)
전문성 떨어져도 정치권 인맥 바탕으로 기관 이익 챙길 수도...이마저 없는 기관장들 수두룩해 문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의 하늘은 낙하산으로 뒤덮인다.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들 가운데 청와대와 코드가 맞는 인사들이 기관장이 되면 다행이다. 그런 일은 가뭄에 콩 나듯 드물다. 대부분 정치권 언저리에서 무위도식하던 인사들이 억대 연봉을 받는 자리를 꿰찬다.
 물론 공공기관 직원들이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를 무조건 꺼리지는 않는다. ‘아는 것은 없어도 아는 사람은 많다’고 하면 환영하기도 한다. 정치권과 맺은 인맥을 활용해 자신이 맡은 기관의 이익에 충실하게 ‘고공 플레이’를 잘 해 낼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꽂힌 전직 양대노총 위원장들이 그렇다.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정부안보다 59억원 늘어난 운영지원 예산을 챙겼다. 공단의 숙원사업인 강릉 연수원 계획도 예산안에 끼워 넣었다. 이석행 폴리텍대 이사장도 정부안보다 26억원 많은 운영지원 예산을 따냈다. 인력양성·장비확충 예산도 51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그동안 여야 지역구 의원들의 힘에 밀려 교수·관료 출신 기관장이 손대지 못한 지역 캠퍼스 구조조정도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년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이들은 많지 않다. 다수는 고액의 급여만 따박따박 받다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라 하며 사라진다. 강정민 전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경우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연구비 의혹이 제기되자 그 어떤 설명도 없이 사표를 던지고 도망쳤다. 책임감은 제로였다. 라돈침대 등 생활방사선 문제가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동안 원안위는 2달 가까이 수장 공백으로 혼란을 겪었다.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도 KTX 강릉선 탈선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던 지난 11일 사퇴의사를 밝히고 잠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철도사고 대책을 위한 현안질의 회의를 열었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사태수습은 팽개쳐도 사건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에 참여하는 게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자세였는데도 말이다.
또 다른 강정민, 오영식이 앞으로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변호사시절 사무장부터 팬클럽 카페지기까지 아무런 연관 없는 공공기관에 들어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 전문성이 없으면 책임감이라도 갖고 일했으면 한다. 그게 임명권자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http://tjmbc.co.kr/000006/view/id/115686
[리포트]출연연 자회사 억대 연봉‥낙하산 인사용? (대전 MBC 뉴스 고병권 기자, 2018-12-27)
◀앵커▶ 자회사 사장 연봉이 3억 원, 본사 대표보다 두 배 많은 이상한 회사가 있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들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파견·용역직 자회사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던, 자회사 추진 문건이 처음 공개됐는데 파장이 거세질 조짐입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덕특구 정부 출연연 21개 기관 행정 분야 간부들이 작성해 회람한 용역직원 자회사 추진 문건입니다. 자회사 이름은 에스티운영관리 회사로 대표이사 1명, 이사 6명 등 모두 8명으로 경영진을 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기본 연봉이 무려 3억 원이고, 고문과 전무이사도 2억 원에 달합니다. 1억 원 중·후반대인 출연연 기관장 연봉의 2배 수준으로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격입니다.
공공연구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간접고용 노동자 채용을 위해 추진한다는 자회사가 낙하산 자리로 변질될 수 있다며 설립 방침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고성환 /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비정규직노조 지부장] "공동출자회사의 진짜 목적이 고액 연봉과 온갖 특혜가 가능한 많은 임원 자리를 만드는 것에 있다고 판단한다. 그 자리에 정부 관료와 출연연 경영진이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연구노조는 정규직 전환 방식을 놓고 직접 고용 대신 자회사를 고수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며 출연연 기관장들과 과기정통부의 커넥션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출연연 측은 해당 문건은 타 기관의 사례를 보고 만든 참고 자료일 뿐이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과기정통부 측도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문건 공개로 공동 출자 자회사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8122813181935455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정당한 낙하산(?)'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2018/12/28 13:28)
송준상 금융위 상임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으로..."절차적 투명성 부족" 지적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과 상임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내정설이 나오던 인물들이 그대로 선임됐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오전 서울사옥에서 열린 제4차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시장감시위원장에 송준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상임이사에 채남기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본부장보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송준상 신임 시장감시위원장(임기 3년)은 1964년생으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과장, 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 기재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국정기획자문회의 선임 전문위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채남기 신임 상임이사(임기 3년)는 1965년생으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매매제도팀장, 주식시장부장, 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부장,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 경영지원본부 본부장보 등 한국거래소 내 코스피 코스닥 경영지원 등을 두루 거쳤다. 송 위원장과 채 이사는 업무 경험과 능력, 조직관리 역량, 개인 평판 등에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낙하산 인사 논란은 이번에도 반복됐다. 금융당국 입김 아래 내정된 인사가 투명한 절차 없이 그대로 선임됐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 노조(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국거래소지부)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둘 다 하마평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며, "티 나는 작전이 자행됐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 14일 시감위는 단 한번 조찬모임으로 위원장을 추천했고, 같은 날 10시 이사회는 그 결과를 받아 주총을 소집했다"며, "하루 평균 100조원 넘게 거래되는 금융투자시장의 최고 감시책임자를 추천하는 데 걸린 시간은 60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장감시위원회 특성상 당국 출신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것은 이상할 것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시장감시 업무는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성격이 있는 만큼 꼭 당국 출신이 온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거래소 노조는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노조는 "낙하산이라고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며, "출신이 어디든 철저한 사회적 검증만 거친다면 낙하산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모든 임원을 임기 만료 최소 2개월 전 선임절차에 착수할 것 ▲모든 임원후보를 거래소 이해관계자가 고루 포함된 위원회에서 추천할 것 ▲공개모집과 추천을 병행해 후보군을 확대할 것 ▲후보 추천에 대해 금융회사지배구조 모범규준 이상의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공개할 것 ▲후보를 주주총회에 복수 추천해 주주 선택권을 존중할 것 ▲주주총회 백지위임장 관행을 철회하고, 참석 또는 서면결의만 실시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20895
탈원전 활동이 가장 큰 스펙? 원자력 낙하산 실태 살펴보니 (일요신문 제1390호, 김명일 기자, 2018.12.29 07:00)
기초지식 부족한데 요직에 떡하니…실무진급에서도 전문가 패싱 현상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탈원전 인사들이 줄줄이 원자력계 요직에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 추진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임명된 탈원전 인사는 20명에 달한다.
한 원자력계 인사는 “기자님이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언론은 사회악이고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회사 요직을 다 차지하면 그 언론사가 제대로 돌아가겠나. 탈원전 인사가 줄줄이 원자력계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니 조직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원자력계 인사는 “탈원전 인사들은 절대 원자력 전문가들이 아니다. 진짜 전문가들은 그들과 이야기해 보고 기초지식이 너무 없다는 것에 깜짝 놀란다”고 주장했다.
이 인사는 “일례로 한 인사가 ‘북한이 원전을 폭격하면 핵폭발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핵폭탄은 핵물질을 고농축해 만든다. 원전은 핵폭발이 일어날 만큼 핵물질을 농축시키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에도 방사능이 유출되는 정도다. 이런 기초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원자력계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비전문가들이 요직을 차지하면 국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최근 요직에 임명된 탈원전 인사는 김혜정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이다. 원자력안전재단은 재난 발생 시 주무부처 중 하나다.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지만 김 이사장은 중어중문학을 전공했다. 김 이사장은 환경운동연합에서 원전안전특별위원장을 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원자력안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기초용어를 물어보는 질문을 반복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던 인물이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했는지 원자력안전재단 측은 이례적으로 신임 이사장에 대한 보도자료도 내지 않고 취임식을 치러 ‘도둑 취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이사장 취임 이전에도 원자력안전재단에는 탈원전 인사들이 연이어 임명됐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대표와 김영중 환경컨설팅협회회장은 각각 이사로, 김영희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대표는 감사로 임명됐다. 
원자력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을 위해 설립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2017년 12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아예 재단에서 원자력이란 단어를 빼버린 것이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인물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다. 윤순진 이사장은 교수 시절 전국을 돌며 탈원전 강연을 했고, 언론에 탈원전 옹호 글을 기고했던 인사다. 역시 탈원전 활동을 했던 윤기돈 전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상임이사로 취임했다.
이외에도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인 박진희 동국대 교수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감사로 임명됐고,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감사,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낸 김해창 경성대 교수는 한수원 사외이사가 됐다.
친환경 반핵 활동을 했던 서토덕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 감사로 임명됐는데 이 과정에서 연구원 노조가 반발하기도 했다. 연구원 노조는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 인사를 임명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발했지만 임명이 강행됐다.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에 참여했던 안남성 에너지전환정책 전력정책심의위원은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됐다.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는 원자력산업분야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원자력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총장에 탈원전 인사를 선임한 것이다. 
한 원자력계 인사는 “현재 원자력계에서는 탈원전 활동했던 이력이 최고 경력이다. 밖에서 탈원전 활동이나 했으면 좋은 자리 갔을 텐데 왜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했는지 자괴감이 든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탈원전 인사들을 요직에 임명하기 위해 기존 인사들을 찍어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임기가 남은 전임자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물러난 후 그 자리에 탈원전 인사들이 임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환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임기를 1년 4개월 남겨놓은 상태에서 물러났다. 김 전 위원장은 원자력정책관, 원자력국장 등을 지낸 원자력 전문가였다. 후임자로 임명된 사람은 반핵운동가 출신인 강정민 전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선임연구위원이었다.
최종배 원전안전위 상임위원도 일신상의 이유로 물러났다. 그 자리에는 ‘월성 1호기 운전 취소소송’을 이끌었던 김호철 민변 회장이 위촉됐다. 이관섭 전 한수원 사장과 성게용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도 임기를 남기고 사임했다. 전임자들이 물러날 이유가 없어 외압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사자들은 침묵을 지켰다. 
지난 2018년 11월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이 물러났을 때는 연구원 노조가 공개적으로 정부 외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원자력연구원이 과거 원자로 해체 폐기물을 무단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를 이용해 정부가 하 원장 사퇴를 압박했다는 주장이다.
탈원전 인사들이 대거 임명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한 원자력계 관계자는 “일부 인사들이 원자력 관련 직책을 얻고 탈원전 강연에 나서더라. 원자력 기관 현직 인사가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강연하니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나. 탈원전 여론전을 위해 이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부로 보이는 자리뿐만 아니라 원자력계 내부 실무진급에서도 전문가 패싱 현상이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면서 “특정 대학 원자력학과 출신 인사들이 원전 마피아로 낙인찍혀 요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저런 이유로 전문가들을 전부 배제하면 원전 안전은 누가 책임질 거냐”고 우려했다.  
한 대학 원자력학과 교수도 “물론 어느 정도 외부인사가 필요하지만 균형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원안위 위원 중 원자력 전공자가 1명도 없다. 국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면서 “선진국에선 외부 인사를 임명하더라도 원자력 관련 경력이 있는 인사를 임명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준이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133
신재민 폭로에 다시 ‘낙하산 논란’ 서울신문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2018년 12월 31일 월요일)
전 기재부 사무관, 서울신문 인사에 靑 개입 주장… 고광헌 사장 “청와대서 제안” 과거 발언 주목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 민간기업 KT&G와 서울신문 인사에 개입했다는 폭로가 나와 파문이다. 최근 기재부를 사직한 사무관 신재민씨는 지난 29일 유튜브 방송에서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그는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의 또 다른 사례로 서울신문 사장 인선을 꼽았다.
자신이 윗선인 차관으로부터 “청와대가 지시한 것 중에서 KT&G는 잘되지 않았지만 서울신문 사장 건은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앞서 MBC와 동아일보 등은 기재부가 KT&G 지분이 있는 IBK기업은행(6.93%)을 동원해 백복인 KT&G 사장 연임을 막으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보도했다. 해당 문건은 기재부 차관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청와대 뜻에 따라 차관이 인사 개입을 지시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문건 작성과 지시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인사는 김용진 전 기재부 제2차관이다. 김 전 차관은 서울신문을 독립 언론으로 만들기 위한 협상에서 서울신문의 카운터 파트너였다.
신씨는 자신이 언론 보도 제보자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3월 정부 서울청사의) 차관 부속실에 관련 문건이 있어서 (내가) 언론에 제보했다”고 말했다. 신씨의 유튜브 방송 이후 ‘청와대 인사 개입’ 논란은 커지고 있지만 신씨가 폭로한 내용은 새 사실은 아니다. 
지난 5월 취임한 고광헌 서울신문 사장은 선임 과정에서부터 ‘청와대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고 사장은 지난 3월 사장 선임을 위한 경영 비전 공개 청취회에서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공모 마감 며칠 남겨 놓고 (서울신문 사장직을) 제안 받았다. 급하게 경영계획서를 만들었다”고 발언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서울신문 주요 주주는 기획재정부(33.86%), 우리사주조합(32.01%), 포스코(21.55%), KBS(8.98%) 등이다. 정부가 1대 주주라는 점에서 서울신문 지배 구조 개편은 독립성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간주됐다. 그만큼 서울신문 사장 인선은 청와대·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당시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은 “(고광헌 사장 후보자가) 경영계획서 등을 급조하는 과정에서 다른 후보의 경영 계획서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등 부정한 행위까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그마저도 서울신문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떨어져 있고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서울신문 대부분 구성원들의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고 사장도 후보 시절 미디어오늘에 “서울신문 같은 언론에서 중책을 맡는 것과 관련해 나 역시도 관계 기관으로부터 담보를 받고 싶었던 게 사실”이라며 ‘청와대 인사 접촉설’을 부인하지 않았다. 고 사장은 이어 “현실적으로 개혁을 위해선 대주주 지원이 필요하다”며 “내 입장에선 (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담보 내지는 혁신을 위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이야기를 (공개 청취회에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고 사장과 접촉한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인사는 ㄱ청와대 행정관이다. ㄱ행정관은 ‘낙하산 인사’ 의혹을 부인했다. 반면 노조는 “문재인 정부는 언론사 사장 선임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으나 노조 취재 결과 ㄱ청와대 행정관이 마치 정부 뜻인 것처럼 사장 선임에 입김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노사 간 불협화음이 가득했던 서울신문 사장 선임은 고 사장이 서울신문 지배 구조 개선과 독립성을 구성원에게 약속하고 나서야 일단락됐다. 
다만 서울신문 측은 공정한 사장추천위원회로 사장을 선임한 만큼 ‘외부 개입’ 운운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신문 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합법적 사추위 절차를 통해 사장이 선임됐다”며 “외부 개입을 운운하는 것은 팩트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신씨 발언은 언론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2월 서울신문 사장 공모에 지원한 오풍연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글로벌이코노믹 주필)은 31일 칼럼에서 “고(광헌)씨는 한겨레신문 사장 출신이다. 공모 마감 전 갑자기 원서를 냈다. 누가 보더라도 청와대 측과 사전에 조율했을 것이라는 인상을 풍겼다. 고씨는 그 사실도 인정했다. 신씨 폭로를 통해 사실임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는 신씨 주장에 유감을 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그분(신재민씨) 발언의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신씨가 기재부를 그만둔 뒤 스스로 학원 강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유튜브 방송에서 후원 계좌를 내보내는 등 제보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426
오늘의 주장/ 공기업 낙하산, 이제 제발 그만! (동양일보, 2019.01.02 18:05)
역대 정권에서 야당의 주요 먹잇감 중 하나는 공공기관 수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악습이었다. 역대 정권 모두가 낙하산 인사를 해왔다. 예외가 없이 반복되는 이 악습을 두고 다른 상대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난했다. 반대로 야당이 여당 되면 말짱 도루묵이다. 현재의 야당도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집중포화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도 이전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이런 폐단을 막고 전문가를 채용해 올바른 인재를 쓰자는게 공모제다. 공모는 내부와 외부출신 상관없이 널리 인재를 구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외부의 개혁적인 인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모제 또한 ‘틈새 악용’ 사례가 줄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전문성, 경력, 조직 이해, 리더십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공모제의 틀 안으로 권력의 줄을 타고 내려오는 경우가 적잖다. 낙하산 인사를 이미 최종 후보자로 내정해 놓은 상태에서 공모 절차만 지키는 꼼수가 그것이다. 공모제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낙하산 인사는 끝이 없는 이유는 여야 모두 공공기관을 대선 승리의 전리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너희들끼리 나눠 가져갔지만, 다음에는 우리 차례라는 음흉한 생각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암묵적 담합이다.
이런 악습은 국가경제와 시스템을 좀먹는다. 내부 조직을 잘 모르고 전문성도 없는 낙하산 CEO는 해당 공기업을 좋은 기업으로 키우기는커녕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쉽지 않다. 미래의 서비스마저도 망가트릴 수도 있다. 그 피해는 국민과 후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낙하산 인사는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빼앗는다. 코레일, 지역난방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안전 관련 공기업들은 엄격히 관리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은 조직 장악이 쉽지 않고, 근무 기강을 똑바로 세우기도 어렵다.
낙하산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필요하면 낙하산 근절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낙하산 인사 중단을 선언하고, 이를 엄격히 지키도록 각 부처에 지시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도적으로 공모제를 세우는 데 기여했다. 그 당시에 관련 법령 등이 거의 완비됐다. 이제 문 대통령이 실질적 내용 측면에서 공모제를 완성해야 한다. 이는 본인의 국정 철학인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5543
‘문팬’ 카페지기, 코레일 자회사 이사로 (한국기자협회, [제339회 이달의 기자상] JTBC 정치부 신진 기자 / 기획보도 방송부문, 2019.01.02 18:54:29)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로운 정권은 없습니다. 정치철학을 공유하는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면 비판받을 일만은 아닙니다. 매 정권마다 지적돼 온 단순 코드 인사의 문제점은 이제 더 이상 설득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해 새로운 관점으로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짚어보자. 취재의 시작이었습니다.
주요 공공ㆍ산하기관의 임원 명단을 살펴보니 유독 눈에 띄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코레일유통의 비상임이사 박모씨.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적시된 경력은 모 사교육 기관 실장직 단 하나였습니다. 추적 결과 박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팬클럽 ‘문팬’의 창립자이자 카페지기였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최순실씨 국정농단에 연루돼 논란이 된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상임이사에 문 대통령이 설립한 ‘부산’의 사무장 출신 인사가 선임됐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이후 KTX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영식 전 사장부터 비교적 주목을 덜 받았던 계열사 비상임이사 자리까지, 낙하산 인사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매 정권마다 반복되던 모습이 되풀이됐습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이래선 안 된다.” 취재를 하면서 만난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은 인사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낙하산 인사는 정부의 건강성과 연결됩니다. 앞으로도 JTBC는 성역없는 취재를 계속할 것입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84100
낙하산 논란의 중심 '금융유관기관장', 억대 연봉 ·임기 보장 확실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2019-01-03 05:20)
국회 정무위 소속 이태규 의원실 공개
기관장들 연봉 1억 2천만원~7억원에 달해
임기와 억대연봉 보장된 탓에 '낙하산 종착지' 오명
주요 금융협회와 금융 관련 기관장들의 임기가 잇따라 종료되면서 후속 인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기관장이 되면 임기와 함께 억대 연봉이 보장되기 때문에 호시탐탐 '낙하산 종착지'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금융 관련 기관장들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 금융 관련 기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곧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유관기관장들의 연봉은 기본급과 상여금, 성과급 등을 포함해 적게는 1억 2000만원에서 많게는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말 임기가 만료돼 현재 회장 선출을 위해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등이다. 화재보험협회는 지난 해 11월 30일로 지대섭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돼 후임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 출신의 3명이 후보에 등록했지만 모두 탈락하고 재공모에 들어갔다. 
화재보험협회 측은 "여유를 가지고 적합한 사람을 찾아보자는 의도"이며 "우리 업무가 보험업계에 속해 있지만 엔지니어링과 방재쪽까지 겸하고 있어 두루 잘 할 수 있는 분을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간 출신의 후보들을 모두 탈락시키면서 정치권 출신의 인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됐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해 6월 임기가 끝난 보험연수원장 자리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출신의 3선 의원인 정희수 전 의원이 취임한다고 발표를 다 해놓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아 취임식을 연기하면서 '낙하산 끝판왕'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었다.
보험과 관련도 없는데다가 경북 영천이 지역구인 정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당적을 옮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통합정부자문위원단 부단장을 맡은 탓에 "여권에서 한 자리 준 것 아니겠느냐"는 뒷말이 무성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권 교체 등 사정에 따라 경질될 수 있는 공공기관장과 달리 임기도 보장돼 있고 억대 연봉까지 받을 수 있는데다 금융 관련 기관 자체도 관료나 정치인 출신을 내심 환영하는 기류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분들이 벌써부터 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해 11월 임기가 종료된 지대섭 한국화재보험협회장은 기본급 2억 2341만원에 상여금 2031만원을 포함해 2억 4372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1월 말 기준이어서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지 회장은 2017년에는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까지 모두 합친 금액 2억 8840만 2000원을 수령했다.
정희수 전 의원이 취임한 보험연수원장도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해 6월 물러난 최진영 전 보험연수원장은 퇴직금(8300만원)을 포함해 2억 1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월까지 근무한 탓에 기본급이 반이나 깎여 계산됐다. 최 전 연수원장의 2017년 연봉은 기본급과 상여금을 포함해 2억 5800만원이었다. 
지난해 말 임기가 끝난 신용정보원장 자리는 아직 공모 절차도 확정되지 않았다. 민성기 초대 원장은 2018년 11월 말 기준으로 기본급 1억 9250만원에 성과급 1억 2222만원을 받아 총 3억 1472만원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2017년 말 기본급이 2억 1000만원에 성과급 1억 2180만원, 총 3억 318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볼 때 11월 말 기준 금액보다 더 많은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6대 금융협회장 가운데 하나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은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 가운데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12월 임기가 만료된 이순우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은 2018년 3억 9500만원을 받았다. 
최규연 전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2013~2015년까지 3억 5000만원을 받은데 반해 이 회장은 2016년 부임한 이래로 매년 3억 9500만원을 수령했다. 최 전 회장은 퇴직할 때 퇴직 직전 평균 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을 기본급과는 별도로 퇴직금으로 받았다.
또 다른 6대 금융협회장인 여신금융협회장은 임기가 곧 만료되는 기관장 가운데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에 부임한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지난 해 11월 말 기준으로 기본급 3억 6600만원(1년 기본급 4억)을 받았다. 여신금융협회는 이사회에서 공로금 성격으로 3년치의 성과급을 준다. 이 성과급을 합하면 더 많은 액수를 수령할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 직전 김근수 전 여신금융협회장은 2016년도 6월에 퇴임해서 기본급 2억원, 성과급 2억 6000만원, 퇴직금 1억원을 받았다.
올해 4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지난 해 11월 말 기준으로 기본급 2억 8627만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2017년 기본급이 3억 1223만 3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11월말 기준 연봉보다 더 높은 금액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6월에 임기가 끝나는 강길만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은 1억 2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민간 출신의 기관장보다 관이나 정치인 출신의 기관장이 올 때 업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 "돈과 안정된 일자리를 노리는 관료나 정치인 출신과, 자신들의 의견을 힘있게 관철시켜주길 바라는 업계의 욕구가 맞아떨어지는 씁쓸한 단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http://san.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8/2018122801641.html
[핫이슈ㅣ정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환경 산하기관 ‘캠코더’ 인사에 청렴도까지 추락 (월간산 서현우 기자, 2019.01.03 18:01)
국민권익위 발표… 산하 10개 기관 “3명 중 2명이 낙하산, 청렴도는 3등급 이하”
낙동강 생물자원관장에 산림전문가 임명하는 등 곳곳서 인사적격 논란 끊이질 않아
http://san.chosun.com/site/data/img_dir/2018/12/28/2018122801625_0.jpg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지원한 주 모 교수의 이력서. 하천 및 담수생태학을 전공했으며, 관련 단체에서 헌신해 왔지만 산림전문가에게 밀려 관장직에 임명되지 못했다.
담수생물자원을 연구하는 곳의 기관장으로 산림전문가를 임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천담수생태전문가를 임명하시겠습니까?”
담수생물자원을 연구하는 환경부 산하기관장에 생뚱맞게도 해당 분야 전문가 대신 산림전문가가 임명돼 인사적격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아직 공식 임명 발표가 나지 않은 시기에 해당 산림전문가가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와 사전에 내정된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환경부 산하기관 3명 중 2명이 낙하산”이라고 지적하는 등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선을 둘러싼 낙하산, 인사적격, 사전내정 등의 인사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되는 전반적인 ‘캠코더(문재인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위주로 발탁 임명하는 현상을 빗대서 하는 표현)’ 인사가 역대급이라는 지적이 빈말이 아니라는 사실이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다.
A매체는 서 모씨가 임명되기 20여 일 전인 8월 21일자 기사를 통해 ‘서 모씨 내정’이라고 보도했다. 주 교수는 이에 대해 “환경부 내에서 얼마나 내정설이 파다했으면 기사로까지 나왔겠느냐”고 강변했다.
A매체 보도로 불거진 사전내정 의혹
현재 인사적격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다. 관장직에 지원한 최종 2명의 후보의 이력은 다음과 같다.
서 모 후보는 산과 식물 전문가다.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석·박사로 환경부에 입사해 여러 직책을 거친 후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을 지냈다. <우리 숲으로 간다>, <쉽게 찾는 우리나무> 등의 책을 썼다.
반면, 주 모 후보는 부산대 생명과학과 교수로 한국하천호수학회 회장, 강포럼 조직위원장 등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했으며, 국내 최초 람사르습지보전상을 수상했다. 주 활동지역이 경남권인 하천생태전문가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낙동강 담수생물자원에 대한 조사·연구와 보전 사업을 주로 진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력 상 주 교수가 더 적합해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환경부는 서 후보를 관장으로 임명했다. 담수생물자원을 연구하는 곳에 권위 있는 담수생태전문가 대신 산림전문가가 임명된 것이다.
주 교수는 “인사 결과에 납득하기 어려웠으나 이내 승복하려 했다”며 “서 관장이 비록 이쪽(담수생물자원)을 전공하진 않았으나 직전에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연구부장을 지내기도 했고,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가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주 교수는 A매체의 2018년 8월 21일자 보도를 접하곤 크게 분개할 수밖에 없었다. 기사 부제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에 서 모씨 내정’이라고 보도됐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아직 서 관장이 임명되기 전이었다. 서 관장은 9월 10일자로 공식 취임했다.
“기사를 접하고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환경부) 내부에서 얼마나 (서 관장 취임설이) 돌았으면 매체에서 ‘내정 유력’도 아니고 ‘내정’이라고 못 박혀 보도가 됐겠습니까?”
주 교수는 “서 관장이 적격하지 못하다고 비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다만 공식 발표 20일 전에 내정설이 돈 만큼 심사숙고한 인사결정은 아닌 것 같아 체면이 상했다”고 섭섭함을 털어놨다. 해당 매체에 내정설 입수 경로에 대해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 관장을 내정한 적 없다”고 일축하며,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임명됐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해당 매체 보도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며 “다만, 기사를 꼼꼼히 보면 기사 소제목에만 ‘내정’이라고 되어 있고, 내용상으로는 내정확정을 언급한 바 없이 ‘내정되면’이라고 조건부로만 서술돼 있다면서 “내정설을 공식적으로 알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내비쳤다.
10개 기관 임원 31명 중 20명 낙하산
한편, ‘적폐 청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환경부를 중심으로 낙하산 인사 적폐를 남발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산하 10개 공공기관의 임원 31명을 임명했는데 그중에 20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으며, 결과는 결코 정의롭지 않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환경부 산하기관 중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환경보전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임명된 31명의 임원 중 20명이 낙하산 인사 의혹을 받고 있다.
낙하산으로 구분된 임원들은 활동 경력에 ‘캠코더’ 이력이 있는 자들이다. 20명 중 13명이 더불어 민주당과 직접 관련된 이력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7명은 현 정권과 정치적 코드가 일치하는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된 인물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권경업 이사장이다. 권 이사장은 19 77년 설악산 토왕폭을 등반하고, 백두대간을 종주하며 연작시를 연재하는 등 골수 산악인이다. 또한, 사회운동가로서 김대중부산기념사업회 공동대표, 아름다운사람들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취임 직후, 2017년 5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공식 지지한 바 있어 보은 인사라는 논란에 시달려야 했다.
권 이사장 측은 “문재인 대통령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낙하산 논란을 부인하며, “일부 매체에서 2016년에 함께 히말라야 트레킹을 했다는 건 오보”라고 정정해 왔다. 하지만 그의 주변 인사들은 “권경업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연인 시절 히말라야에 함께 트레킹 간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이 산하기관들의 일부 임원 인사에 직접 관여하는 환경부 장관도 낙하산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김은경 前 장관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낙하산 인사 20명 중 12명의 인사를 직접 행사했다. 지난해 11월 9일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임명을 강행한 조명래 장관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싱크탱크인 ‘희망새물결’ 상임대표를 맡은 바 있었다.
낙하산 논란에 시달리는 임원들은 상당수가 시민단체 출신이다. 조 장관도 모 환경시민단체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었다. 그런데 김동철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시민단체의 사무처장 출신이 환경부 산하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사업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민단체의 대표와 사무처장 출신이 각각 환경부 장관과 환경부 산하기관의 사업이사로 임명된 것이다.
한편, 조 장관은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증여세 탈루 등 각종 도덕성 논란을 겪은 끝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거부된 채 임명됐다. 그러자 해당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논평을 통해 “조 장관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비판하면서도 “그러나 학계와 시민사회 등 환경 분야에서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로, 과감한 환경정의 정책을 펴 나가길 기대한다”며 일종의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2008년 이 시민단체의 박은경 공동대표가 이명박 정권의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기 등 도덕성 논란에 시달렸을 때는 논평을 통해 “대단히 참혹하다”며 “투기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권에 따라 정반대의 논평을 내놓은 것이다.
해당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대도, 사람도, 사건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논평을 발표한 것”이라며 “정권이나 정치적 코드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한국환경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청렴도 최하 등급
이처럼 지난 한 해 환경부 산하기관이 인사 논란으로 얼룩지는 동안, 전체 환경부 산하기관의 공공기관 청렴도도 모두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 5일 발표한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기관 7곳 모두 종합청렴도 3등급 이하를 기록했으며, 한국환경공단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최하 등급으로 곤두박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관 235곳 중 5등급을 받은 기관은 두 기관을 포함해 23곳뿐이다.
같은 기간, 전체 공공기관 청렴도 수준은 오히려 올랐다. 2018년 전체 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8.12점으로, 전년 대비 평균 0.18점 상승했다.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등 세부 지표가 모두 상승했다.
반면, 환경부 산하기관은 모두 청렴도 등급이 전년대비 하락하거나 유지됐다. 2017년 2등급이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8년 3등급으로 하락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다. 한국환경공단은 1등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등급 하락해 최하등급인 5등급으로 떨어졌다.
또한,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분석한 환경부 일부 산하기관의 ‘직원 청렴도 및 비위사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업무상 비위사실로 인한 주의·경고 처분 직원이 1,2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보면 환경공단은 총 922명,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16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4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13명이다. 특히,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경우 연도별 업무상 비위사실 현황이 2013년 11명, 2014년 20명, 2015년 4명, 2016년 86명, 2017년 105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명래 장관은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투명한 절차에 의해 역량 있는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조 장관이 김 전 장관이 단행했던 인사 조치를 되돌리는 등 3개월간 이어진 본부 실·국장 공석을 빠르게 채워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일단 첫 단추는 합격점이라는 후문이지만, 향후에도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80542
[기자수첩] 낙하산 인사 방지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스카이데일리, 배태용기자, 2019-01-03 23:34:44)
촛불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적폐청산’를 국정과제를 두고 출범했다. ‘적폐’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라는 뜻이며, ‘적폐청산’은 이렇게 쌓인 폐단을 해결한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적폐청산을 국정 목표로 삼고 출범했다. 하지만 정부 산하 기관들은 여전히 과거를 적폐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문 정부가 버리지 못한 과거의 적폐는 바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다.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지칭하는 이른바 캠코더 인사가 상당수에 달한다고 한다. 집권 후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 기관장은 총 199명이다. 이 중 99명은 캠코더 인사로 분류된다. 절반이 낙하산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적폐청산을 국정과제로 들고 나온 현 정부에서 이러한 부정부패가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당초 문 대통령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해 왔는데 이에 반대되는 낙하산 인사가 만연해 국민들의 실망도 가중되는 분위기다.
공정과 공평이 사라진 낙하산 인사는 각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또 다른 채용비리를 불러오게 된다. 특히 낙하산 인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조직원들은 능력과 성과보다 ‘줄 대기’에 바빠지고, 조직의 경쟁력은 뒷걸음치게 마련이다.
조직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이에 따른 사고도 생겨나기 마련이다. 지난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백석역의 온수파열 사고를 낸 한국난방공사와 강릉선 KTX탈선 사고를 낸 코레일은 모두 낙하산 인사로 지목된 인물들이 기관장을 맡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보은 인사라는 허울을 벗어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인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9031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주거복지 역할 강화해 낙하산 이미지 벗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2019-01-06 08:00:00)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주거복지'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6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정환 사장은 2019년에도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 강화에 계속 앞장서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정환 사장은 신년사에서도 “전례 없는 양극화 현상으로 영세 서민의 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포용적 주택금융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안정적 정책 모기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확대해 취약계층을 향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환 사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모습을 2018년 1월3일 주택금융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후 1년 동안 꾸준히 보여왔다.
우선 그는 소규모 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추진해 서민들의 주택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힘썼다. 또 주택연금을 받는 사람이 치매나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담보주택을 임대할 때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해 안정적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정환 사장이 취임할 때만 해도 이른바 '낙하산'이라는 비난 섞인 목소리도 많았다. 이 사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 대표부 경제참사관과 재정경제부 국고국장을 거쳐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을 역임하고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지냈다.
19대 국회의원 총선 때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의 제의를 받고 정치에 뛰어들었다. 민주당 소속으로 두 차례 총선에 출마했고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정책 자문을 담당한 이력이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 시장이 취임 후 1년 동안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면서 오랜 공직 경험에서 나온 전문성을 발휘해 서민 포용적 금융을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를 공사 안팎에서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선임 이후의 공과와 별개로 앞으로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은 “공기업 사장은 선임된 이후 업무 수행을 잘 한다는 사회적 평가가 있더라도 언제든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임무를 수행하는지를 두고 엄격한 잣대로 감시하는 일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565215
후임 보건산업진흥원장 인선 '뒷말' (충북일보, 강준식 기자, 2019.01.06 16:34:32)
이신호 차의대 교수 유력설
前 보건복지부 관료 출신
의료민영화 앞장섰던 경험
의료계 내부 반발 불보듯
청주 오송에 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후임 인선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반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의료민영화에 앞장섰던 전 보건복지부 관료 출신이 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 거론되고 있어서다.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장 후보자는 크게 이신호 차의과대학 교수(전 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 등 3명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두 사람은 현직 의·약사 출신으로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고, 누구보다 보건의료에 대한 식견이 높아 의료계 내부에서 이들의 인선에 대한 이견은 없다.
하지만, 이신호 교수는 보건의료연구자가 아닌데다 서울대학교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보건복지부 행정관료 출신이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으로 역임하며 의료민영화에 앞장섰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의료기관의 자본참여 다양화 방안'을 발표하고, 의료영리법인·의료채권제도·경영지원회사(MSO) 도입을 제안하는 등 의료 민영화와 가장 밀접한 후보자다. 특히, 비전문가임에도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심의위원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비상임이사 등 의료계 요직으로 두루 활동하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이 끝난 뒤에는 차의과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차의과대는 지난 2016년 전직 복지부·식약처에서 근무하던 고위 관료를 교수로 채용한다는 의혹을 받아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국정농단으로 떠들썩하던 당시 비선 실세로 불린 최순실씨가 차의과대학이 보유한 차병원그룹 차움의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사제를 대리 처방받아 차의과대에 대한 정부와의 유착 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문병우 전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약처) 차장, 문창진 전 복지부 차관, 엄영진 전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등도 차의과대 교수로 재직하는 등 전직 정부 고위 관료들의 '낙하산' 인사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도내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이신호 차의대 교수가 유력하다는 말이 의료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며 "과거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를 주도했던 정기택 경희대 교수가 진흥원장으로 선임된다고 했을 때 의료계 반발이 극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복지부 출신 관료의 낙하산 인사가 이뤄진다면 의료계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후임 진흥원장을 향한 의료계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인 만큼 의료계를 잘 아는 전·현직 의료계 관계자가 인선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8/2019010800377.html
선관위도 '文캠프 출신' 낙하산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 2019.01.08 03:01)
文대통령 지명한 조해주 후보자, 대선때 공명선거특보로 활동
위원이 정치 관여하면 해임 사유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조해주(64) 후보자를 추천한 가운데, 조 후보자가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야당은 "현 정부가 공정성·중립성이 필수인 선관위원까지 전형적인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캠프의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했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이후 발간한 '제19대 대통령선거 백서' 785페이지에 명시돼 있다고 권 의원실이 밝혔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서에는 조 후보자의 정치 활동 이력과 온라인상 활동 내용 등이 모두 빠져 있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3일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추천 몫의 전임 위원 임기가 만료되자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행안위의 인사청문회는 9일 치러진다.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위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면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과거 특정 정당 후보의 조직에서 요직을 맡고 있던 사람을 선관위원으로 임명하는 것도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87089
[취재파일] '아시아의 인어'도 현 정권 낙하산 인사? (SBS 뉴스, 권종오 기자, 2019.01.08 09:16)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 수영 종목에 출전한 15살의 최윤희 선수는 3관왕을 차지하며 일약 스타로 떠올랐고 4년 뒤인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에서도 2관왕에 오르며 '아시아의 인어'로 불렸습니다. 수영 스타 출신인 최윤희 씨가 이른바 '낙하산 인사'논란에 휩싸인 것은 2018년 4월 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 이사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나돌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00% 출자한 자회사로 서울 올림픽공원 내 각종 경기장과 미사리 경정공원 등 1988년 서울올림픽의 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1990년 7월에 설립됐습니다. 2017년 매출액이 약 460억 원이나 되고 전국 30개 사업장에 전체 임직원 수가 약 1천600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입니다.
최윤희 씨 내정설이 나돌자 한국체육산업개발 노동조합은 2018년 4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신임 대표이사는 '전문 경영인', '협상 전문가', '정책지도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노조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체육산업개발은 경영 전문가가 필요하다. 체육산업의 사업과 관련한 전문 지식이 풍부한 '전문 경영인', 모회사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상급기관인 문체부, 기재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협상 전문가', 백년기업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정책 지도자'이어야 한다. 올해 용역근로자 1천100여 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중요한 시점이다. 사업체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다.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현재 사장 내정자로 결정된 인물은 능력 검증을 떠나 유사 경력이나 스펙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 회사와는 맞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무관하다고까지 볼 수 있다"라며 최윤희 씨의 부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냈습니다.
그런데도 최 씨는 내정설 그대로 지난해 7월 1일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임기 3년의 대표 이사에 취임했습니다. 최 대표이사는 취임식에서 ▲ 체육산업의 경쟁력 극대화 ▲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확산 ▲ 올림픽 정신에 걸맞은 올림픽 시설 보존 ▲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킨 신사업 개척 등 다섯 가지의 경영전략을 토대로 조직을 이끌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최 씨를 바라보는 국내 체육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스타인 최 씨가 노조가 제시한 '전문 경영인', '협상 전문가', '정책 지도자' 가운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전형적인 '낙하사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된 것입니다.
그럼 최 씨는 어떻게 성과급 포함 연봉 1억 5천만 원이 되는 대표이사에 앉을 수 있었을까요? 스포츠인들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최윤희 씨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2017년 4월 11일 문재인 후보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당선에 기여한 점을 꼽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보은 인사'라는 것입니다.
최종 후보 3명 가운데 최윤희 씨를 대표이사로 결정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어제(7일) "사업 이해도가 높았고 대한체육회 이사(2017.4~2018.6) 및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2017.3~2018.6) 역임으로 체육 관련 경영과 행정 경험 등을 쌓아 체육산업을 가장 잘 이끌어 갈 적임자로 판단되어 선임하게 되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한체육회에 오래 근무한 A 씨는 "최윤희 씨보다 전문성과 경력에서 훨씬 앞선 사람이 많은데도 굳이 노조가 공개적으로 반대한 최 씨를 임명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이다. 문체부의 입김이 절대적이라는 뜻이다. 최윤희 씨의 선임도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결국 현 정권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차라리 체육산업개발 말고 최윤희 씨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다른 자리를 주었으면 논란에도 휘말리지 않았을 것이다. 본인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 선임된 조재기 현 이사장도 문재인 후보를 공식 지지했고 정권 창출에 기여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를 두고 '낙하산 인사'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대학교수,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은 인사'로 낙인찍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관건은 객관적으로 중요 직책을 맡을 만한 능력과 경험, 전문성을 갖췄느냐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문 후보 지지에 뛰어들 걸 그랬다"는 말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됩니다.
 
http://news1.kr/articles/?3519063
권은희, 선관위도 낙하산…"조해주, 文캠프 특보 출신"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19-01-08 10:35)
"정치적 중립 중요한 자리인데…공정한 임무 의문"
8일 청와대가 추천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를 두고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이 이번에도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권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조 후보는 문대통령의 직속 조직인 특보단에 이름을 올렸다"며 이렇게 말했다.
권 의장은 "선관위 관례상 상임위원을 맡게 될 예정인데 선관위원장을 보좌하고 소속 사무처의 사무보좌를 하는 등 선관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보직"이라며 "선관위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가치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인데 캠프 인사를 추천하는 것은 막장"이라고 맹공했다.
그는 "헌법에서는 선관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도 위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때는 '해임'의 사유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위원의 정치적 중립은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후보자의 캠프에서 특보단에 이름을 올린 후보자가 과연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앞으로 있을 총선에서 공정한 임무수행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그 자격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00347
[되짚어본 '신재민 폭로사태'] 청와대의 공공기관 인사개입, 정당성 논란 (내일신문, 이명환 기자, 2019-01-08 11:00:30)
"공익가치 높여라" 운영·임원구성 개입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독립성 저해 우려
'신재민 폭로'를 계기로 청와대와 정부가 공기업·공공기관 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두고 정당성 논란이 있다. 전 기획재정부 직원 신재민씨의 주장처럼 정부내각의 결정에 청와대가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부당하느냐가 쟁점이다. 공공기관장의 거취에 정부와 청와대가 나서는 것이 독립성 침해인지에 대한 물음이다.
원칙적으로 정부는 공공재원을 통해 운영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공익성'에 맞게 운영하는지를 살필 권한을 갖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해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를 지정(2018년 기준)해 관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국정운영계획을 세우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제도화 등을 약속했고 지난해 3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 이 지침에는 공공기관의 구성부터 운영, 평가시스템은 물론 임직원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을 모두 담고 있다.
◆정권 관심 따라 평가항목 변화 = 특히 정부는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해당 기간의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해 이듬해 계획과 임직원의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평가인 만큼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가 주요 평가항목에 오른다. 특히 문재인정부는 공공기관에 걸맞는 사회적 가치의 반영과 실현을 공공기관 평가의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공기업 35개와 88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재임기간 1년 6개워 이상인 기관장과 6개월 이상인 감사 등을 평가하는 개별평가를 진행했다. 기관평가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 했는지를 따지는 사회적 가치 부문 등을 주요하게 살폈다. 이전 정부에서 부채감축, 예산효율성 등을 주요 항목으로 평가한 점과 대비된다. 2018년도 평가에서 전체적인 결과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 B등급을 받은 기관이 줄고,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기관이 6.9%로 늘었다. 기관장에 대한 평가도 보통이 80%(20명)였고 우수는 8%(2명)에 불과했다.
◆부당한 감찰, 임기 전 찍어내기? =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는 범위인 만큼 정부와 청와대가 기관장 등 임직원 임명에 개입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독립성이 얼마나 보장되느냐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됐다. 전임 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이 정권교체 이후 임기 전에 밀려나거나, 전문성 등을 전혀 갖추지 않은 여권 인사가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일이 대표적 사례로 지목된다. 문재인정부는 5개년계획을 세우며 공공기관에 독립성과 자율·책임경영체제 내실화를 약속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감사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이른바 '사찰논란'도 여기에서 연유한다. 전직 특감반원 김태우는 정부와 산하기관 고위 임원에 대한 사찰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사들을 관리하고 청와대를 포함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고위 공직자에 대해 인사검증을 하며, 감찰을 통해 공직자 비리를 상시 예방하고 평가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와 산하기관의 고위 임원에 대한 직무 동향 보고와 그에 따른 조치는 민정수석실의 정당하고 고유한 업무라는 것이다.
환경부 산하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직 압박 주장이 제기됐을 때도 "전직 감찰반원의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규정했다. 해당 임직원들도 '임기 전 사퇴 압박은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업무외의 부당한 감찰을 통해 임기 전 사퇴를 압박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반박을 뒤집을만한 근거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비전문가 낙하산 임명은 여전 = 그렇다면 공공기관 독립성의 한 측면인 정권 유력 인사 낙하산 임명은 어떨까.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과 맞는 전문성 외에는 '공익성 강화'라는 측면의 가치판단이 남아 있지만 정권과 가까운 인사의 낙하산 임명 실태는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바른미래당은 '문재인정부 공공기관 캠코더 인사'라며 36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당시 출범 후 1년 4개월 동안 340개 기관에 1651명의 임원이 임명된 가운데 365명(기관장 94명)이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관여 했거나 관여된 인사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직 국회의원이나 총선 낙선자 등이 기관장으로 임명됐고, 해당 지역의 여권 인사를 임원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책을 개발하고, 관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정부들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했지만 헛점이 여전히 있다는 말이다.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80777
[창조경제 명암<851>]-한국도로공사(이강래 사장)
낙하산특혜 논란 이강래, 퇴직자 일감특혜 ‘상부상조’ (스카이데일리, 나광국 기자, 2019-01-11 00:07:04)
퇴직 임직원에 알짜휴게소 30년째 운영권 맡겨…국민혈세 빚잔치 심각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은 매 정권 때마다 끊이지 않는 구설수 중 하나다. 최근 잦은 사고에 따른 책임을 지고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도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의 무분별한 선임에 비판 여론이 자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처음 기관장 인사가 이뤄진 한국도로공사 역시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었다. 자질 검증 요구도 거세게 일었다. 한동안 잠잠했던 한국도로공사 논란은 최근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질병으로 지적돼 온 내 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수장의 자질 부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재차 고개를 들고 있다. 게다가 거대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해 국민 혈세 낭비 논란은 한국도로공사 수장의 자질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 수장은 이강래 사장이다. 스카이데일리가 한국도로공사의 도 넘은 제 식구 챙기기 논란과 이로 인해 불거진 이강래 사장의 자질론 등에 대해 취재했다. /편집자주
최근 한국도로공사(이하·도로공사) 수장인 이강래 사장을 둘러싼 자질론이 불거져 나와 여론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사장이 도로공사의 고질적인 문제를 방치하는 방만 경영을 일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로공사는 그동안 고질병으로 지목돼 온 과도한 제 식구 챙기기 행보를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 도로공사가 제 식구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사이 부채 규모는 날로 쌓여 간다는 점에서 결국 최종 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도로공사는 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와 이에 따르는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정부투자기관이다. 국민 생황에 꼭 필요한 도로를 관리하고 공급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경영을 최고 가치로 삼고 있다. 이곳 수장 역시 다른 어떤 공기업에 비해 어깨가 무겁다는 평가를 받고 했다.
5년간 퇴직자 단체에 몰아준 일감 규모만 1조원대…“국민 눈총 안 무섭나”
2017년 7월 도로공사 수장으로 발탁된 이강래 사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진 공기업 인사의 수혜자라는 점에서 취임 초기 상당한 조명을 받았다. 그 역시 역대 수장들과 마찬가지로 낙하산 논란을 피해가진 못했다. 이력이나 성향 등을 볼 때 현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걸어온 행보 역시 토목·건설 분야와 거리가 멀어 전문성 논란까지 더해졌다.
이 사장을 둘러싼 낙하산 논란은 국민들의 혈세로 설립·운영되는 공기업 수장으로서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공공의 이익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는 기대감 덕분에 일부 사그라들긴 했다. 공공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그야말로 국민들의 배려나 다름없는 결과로 해석됐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그러나 이 사장 취임 1년 반 가량이 흐른 현재 주변의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사장이 문재인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걷는 도로공사의 행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서다. 도로공사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제 식구 챙기기를 눈 감아주는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취임 초 정부 특혜 논란에 휩싸인 이 사장이 특정 단체나 기업에 대한 특혜를 지적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이 사장의 도로공사 수장 자질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도로공사의 제 식구 챙기기 행보의 대표적인 사례는 퇴직자 단체 소유 기업과의 ‘만남의 광장’ 휴게소 운영계약이다. 만남의 광장휴게소가 문을 열기 직적인 1986년 10월 15일 도로공사 퇴직자들의 친목단체인 도성회는 자본금 5340만원 전액을 출자해 한도산업을 설립했다.
도로공사는 만남의 광장휴게소 문을 열면서 1988년 6월 한도산업과 휴게소 운영계약을 체결했다. 30년이 지난 현재 만남의 과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한도산업의 후신인 H&DE란 회사다. H&DE는 한도산업이 2011년 9월1일 이름만 바꾼 회사다.
길사랑장학사업단 역시 도로공사의 든든한 지원 아래 꾸준히 배를 채우고 있다. 길사랑장학사업단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교통사고 희생자 가족의 장학사업을 위해 설치한 고속도로장학재단이 65%, 한국도로공사의 노조가 35% 각각 출자해 설립한 기업이다. 고속도로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장학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길사랑장학사업단 초대 사장부터 현재 재임 중인 9대 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도로공사 고위 임원을 지낸 퇴직자(부사장 7, 본부장 1, 부장 1)들이다. 길사랑장학사업단은 도로공사가 소유 하이패스센터 및 도성회 소유 기업이 운영하는 휴게소에서 편의점, 커피점, 주차장 운영, LPG 충전소 등의 위탁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27조원 거대부채에 하이패스 졸속운영까지…혈세 낭비 비난속출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 도로공사가 제 식구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사이 부채 규모는 날로 쌓여 가는 점은 이 사장에 대한 자질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부실은 결국 국민 피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도로공사는 2017년 기준 부채만 27조4827억원에 달한다. 같은 해 무려 8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이자를 내는 데 쓴 것으로 나타났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이 사장은 하이패스 졸속운영에 따른 국민피해 유발 지적도 받고 있다. 낙하산 인사의 전문성 부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례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각종 할인으로 도로공사가 감액해준 금액은 무려 1조8004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통행료 할인으로 인한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주지 않고 도로공사의 부채로 쌓인다. 결국 도로공사는 국민들의 혈세로 생색을 내고 있는 셈이 된다.
하이패스차로에서 끊이지 않는 교통사고 문제도 졸속운영의 폐해로 지목되고 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도로설계규정상 정해진 하이패스 차로 폭 규정 3.5m를 지키고 있는 곳은 전체 34%(481개소)에 불과하다. 전국 1396개 톨게이트 중 66%에 달하는 915곳의 차로 폭은 규정 3.5m 미만으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도로설계규정에 따르면 하이패스 차로는 이용차량의 교통특성과 주행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차로의 폭은 3.5m로 적용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하이패스 오작동에 따른 통행료 과다 납부로 인한 국민 피해도 늘고 있다. 통행료 과다 납부는 지난 2015년 2129건에서 2016년 2516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17년에는 전년 대비 511%나 증가한 1만2862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는 8월까지 발생된 건수가 무려 2만1428건으로 이미 전년 한 해의 발생 건수를 넘어섰다.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927838
KDI, 금융권 낙하산 인사의 경제적 효과 분석…“부정적 효과 더 커” (SBSCNBC 정인아 기자, 2019-01-15 13:46)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흥미로운 보고서를 냈습니다.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로 가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기자>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모두 나타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KDI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 금융회사에 재직한 임원 중 16.3%가 공직 경력이 있고, 또 이들 가운데 67.2%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의 금융당국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민간회사로 이직할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금융사의 위험관리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부당한 로비를 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회피하도록 만드는 부정적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중 어느 쪽이 더 큰건가요?
<기자> 네, KDI는 금융당국 인사가 금융사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직 금감원 출신 인사가 금융사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해당 금융사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약 16%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고 KDI측은 설명했습니다.
KDI는 이러한 감소효과가 위험관리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국내 금융감독 시스템이 금융감독원에 집중돼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1/58233/
박원순의 힘인가 (매경, 정석우 기자, 2019.01.28 17:57:44)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후
퇴진 임원들, 재취업에 성공
◆ 공공기관 캠코더 인사 ◆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을 만난 `3선 서울시장`의 힘은 강했다. 2011년부터 민선 5·6·7기 서울시장을 연이어 맡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측근들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떠나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진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이자 서울에너지공사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인 이혜정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비상임이사에 선임됐다. 이 변호사는 공공기관 임원 인선 1년 전인 2017년 박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할 당시 변호인단 중 한 명이었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일명 `박원순 제압문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사찰·통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지자체장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박 시장은 당시 이 전 대통령을 고소했다. 2016년 5월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노동자 사망사건 당시 서울메트로 이사로서 책임론이 불거졌던 박 시장 측근들도 새 정부 들어 중앙부처로 진출하고 있다. 당시 상임감사였던 지용호 전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국무조정실 정무실장에 발탁됐다.
박 시장이 서울시장에 처음으로 도전했던 2011년 박원순 후보 선거캠프 자문변호사를 맡았던 오윤식 전 서울메트로 비상임이사 역시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상임위원)에 임명됐다. 공정위 사정에 정통한 한 정부 관계자는 "소비자 관련 이력이 전무한 인사라 소비자원 내부에서 말이 많다"고 전했다. 지 실장과 오 위원은 각각 구의역 사고 직후 여야 정치권에서 박 시장 측근 인사로 지목돼 구설에 올랐던 인물이다.
심상정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사고 직전 해인 2015년 7월까지 서울메트로 비상임이사를 맡았던 오건호 전 민주노동당 전문위원은 지난해 5월 중앙정부 단위 철도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비상임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오 이사는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 시장의 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 출신인 서재경 전 희망제작소 상임고문은 서울시 산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를 맡다가 2016년 8월 남도학숙 원장에 취임한 바 있다. 남도학숙은 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소속으로 전남·광주 출신 대학생들의 서울 기숙사로 광주광역시장과 전남지사가 공동이사장이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9&no=58234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 검증절차 있으나마나 (매경, 김태준 문재용 기자, 2019.01.28 17:57:48)
30일 공운위 열리는데
또 거수기 역할에 그칠 우려
◆ 공공기관 캠코더 인사 ◆
공공기관 임원은 명목상 각 주관부처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한국의 독특한 정치 구조 아래서는 모두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다.
오는 30일 개최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각종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이나 해임·해임 건의 등 기능을 갖추고 있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등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경영실적과 경영지침을 평가하는 것도 임원 인사에 간접적 영향을 주는 장치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인사를 새로운 정권 인사로 교체하는 관행이 굳어지며 정부의 평가 체계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학과 교수는 "대통령 선거가 승자독식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의 합종연횡, 각종 지지 선언이 이어진다"며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 정치적 채무여서 갚아야 한다. 채무의 경중에 따라 자리를 나누다 보니 보은 인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정부 또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이 같은 관행을 마치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을 드러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환경부로부터 블랙리스트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을 때도 환경부 측은 "새로운 정권이 산하 공공기관 인사에 관여하는 것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어서 정보사항 제공 차원에서 협조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으로 정부는 법령 미비를 이유로 들기도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운위에서 평가할 수 있는 건 공기업은 기관장과 비상임이사만 가능하고, 준정부기관은 감사만 가능하다"며 "공기업 상임이사는 공운위를 거치지 않고 대부분 기관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이사가 비상임이사에 많이 포진된 이유에 대해 "비상임이사는 `견제 직위`에 해당하는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짜야 견제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일부러 정계를 제외할 필요도 없고, 정계나 시민단체가 들어가야 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 전문성만 놓고 보면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81148.html
[단독] “국립현대미술관장 공모 절차 명백한 잘못” (한겨레, 노형석 기자, 2019-02-06 18:33)
최종 후보자 이용우 교수 ‘쓴소리’
”문체부, 역량평가 합격자 놔두고 탈락자들 전례없는 재시험 치러 임명
코드인사 아니지만 후진적 무리수
35년지기 윤 관장에 축하 전해
현재 이의 제기할 생각은 없다”
문체부 ”재시험은 장관 재량”해명
미술계 ”직급 높여 임명제로 바꿔야”
“명백히 절차상 잘못이 있습니다. 공모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점수가 다 드러났는데 입다물고 있다가 합격자는 놔두고 탈락자들은 재시험까지 치르게 해주다니요. 후진적이라고 봐요.”
지난해 10월부터 석달간 진행된 새 국립현대미술관장 공모에서 최종 후보자 세명에 포함됐던 이용우 전 광주비엔날레 재단 대표(67·국립상하이미술대 교수)는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후보자 3명이 지난 12월26일 마지막 검증단계로 치른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에서 유일하게 기준 점수를 넘겨 합격했으나, 관장으로 낙점받지 못했다. 역량평가는 정부기관에서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제도다. 문체부는 이 역량 평가결과를 이 후보자의 관장 임명으로 마무리짓지 않고, 떨어졌던 두 후보자들(윤범모 동국대 석좌교수, 김홍희 전 서울시립미술관장)이 재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그뒤 두 후보자는 지난달 재시험을 통과했고, 문체부는 설 연휴를 앞둔 지난달 31일 윤범모 신임 관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도종환 장관이 애초 역량평가에서 탈락했던 윤씨를 신임 관장으로 낙점한 것이다. 윤 관장이 임명장을 받은 다음날인 2일 이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겪은 역량평가 과정의 전말과 생각을 털어놓았다.
“평가받아보니 쉽지않더군요. 평가 뒤 현장에서 우수통과자라고 바로 합격을 알려주더라구요. 2.5점 기준에 3.5 정도 점수가 나왔다고 기억합니다. 결과는 오늘 바로 문체부 인사계에 통보한다고 관계자가 말했어요. 다른 후보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랐지만요. 공식 합격통보는 그 결과가 문체부에 통보되고 한참 뒤인 1월중에야 왔습니다. 애초 유일하게 통과한 저를 관장 임명할지를 놓고 고민하다 재시험쪽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식통보가 늦어진 게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이씨는 윤범모 관장을 광주 비엔날레 등에서 동고동락한 35년 친구이자 동료라고 했다. “임명 뒤 축하전화를 걸어 흔들리지 말고 가라고, 돕겠다고 격려해줬어요.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 뽑기를 잘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난처하더군요. 그래서 일체 외부 연락에는 응하지 않았어요. ”
공무원 인사 규정상 개방형 외부공모직 역량평가는 장관 재량으로 판단해 한차례 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체부 쪽은 “위법 소지는 없고 인사 재량권 안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역대 관장공모에서 역량평가에 합격한 후보를 제쳐두고 다른 탈락후보에게 재시험을 보게해서 관장을 맡긴 전례는 없다. 임명 직후부터 문체부가 윤 관장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 배경이다. 앞서 문체부는 12월초 최종 후보자가 확정된 뒤 역량평가 면제 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협의하다 특정 후보 밀어주기 논란이 일자 철회하기도 했다.
“미술계 일각에서 코드 인사 운운하는데 아니라고 봐요. 절차를 잘못한거지요. 민간 개방형 임용 공모에서 재시험은 전례가 없는데, 심하게 무리한 것이죠. 문체부가 이렇게 일처리를 하니 해명조차 제대로 못하는 지경에 몰린 것 같습니다.”
이씨는 “윤 관장이 친구라 현재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최근 일부 관계자가 언론에 내가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 관장 인선에서 제외했다는 등의 말을 흘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미술계에서는 이번 논란을 두고 관장 공모제 자체의 한계를 짚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직급이 문체부 2급 국장급에 불과하지만, 나라 미술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연말 수장보존연구센터인 청주관 개관으로 아시아 굴지의 4관 체제 미술관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국립현대미술관은 수장이 차관급인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과 필적하는 조직 규모를 갖추게 됐다.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역량평가 등으로 솎아낸다는 공모제 틀거지가 거대 미술관의 위상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용우씨는 “나이 칠십 가까운 전문가들 줄세워 시험치고 논란빚는 게 무슨 꼴인가. 제도 개선 측면에서 공모제는 없애야 하며, 공론화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미술사가 최열씨도 “미술 분야 전문가를 뽑는데 행정관료 선발 잣대인 역량평가로 당락을 따지는 건 지엽말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 관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높여 임명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062026025&code=990100
[기자 칼럼]문제는 ‘코드인사’가 아니다 (경향, 홍진수 문화부 기자, 2019.02.06 20:26:02)
어느새 일주일이 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주 목요일(1월31일)에 임명 사실을 발표한 국립현대미술관장 이야기다. 당시에 기사를 썼지만, 이번 칼럼을 통해 다시 이야기하려 한다. 문체부가 기대한 바와 달리 설 연휴 기간에도 나는 국립현대미술관장 인선 절차의 문제점을 잊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신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난해 11월 공모를 시작한 지 2개월여 만이었다. 공식 발표는 임명이 결정된 이날이 아니라 다음날(2월1일)이라고 했다.
‘꼼수’란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 1일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금요일이었다. 독자들이 더 잘 알겠지만 금요일이 되면 뉴스를 읽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여기에 설날까지 있으니 뉴스 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이 분명했다. 일주일이 지난 뒤에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새로 뽑혔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이다. 31일 오전 윤범모 관장에게 내정 통보 사실을 확인한 뒤 부랴부랴 기사를 썼다. 문체부는 내정 사실 보도가 이어지자 이날 오후 새로운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선정됐음을 발표했다.
윤범모 신임 관장의 이력은 화려하다. 1979년 동국대 대학원을 졸업한 뒤 ‘계간미술’ 기자로 활동했다. 이후 전시기획자 겸 비평가로 발을 넓혔고 가천대(옛 경원대) 교수로 재직했다. 한국큐레이터협회장,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장 등도 지냈다.
민중미술 계열과 활발히 교류했다. 1980년대 새로운 미술운동을 일으킨 소집단 ‘현실과 발언’ 창립 멤버였고, 민족미술협의회 산하 ‘그림마당 민’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2014년에는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 책임 큐레이터로 일했다. 훌륭한 경력을 지닌 기획자이자 미술사학자다. 개인적으로 만나 본 적은 없으나 원만한 성품을 지닌 인물로 알고 있다. 취재원들은 대부분 ‘좋은 분’이라고 평했고 미술기자를 한 선배들에게도 나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인 평가일 뿐이다. 무엇보다 윤범모 관장은 미술관의 관장을 맡아본 적이 없다. 다른 행정경험도 없다. 과천, 서울, 덕수궁, 청주관 등 4개관을 둔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 예산은 632억원이고 직원도 100명이 넘는다.
이전에 관장 경력이 없다고 해서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직 수행을 못하란 법은 없다. 정부가 행정업무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라는 제도도 있다. 그런데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윤 관장을 포함해 최종후보로 오른 3명에게 역량평가를 면제시켜주려 했다. 윤 관장을 제외한 2명은 전직 미술관장으로 행정경험이 이미 있었다. 경향신문 등이 ‘내정된 특정 후보를 위해 문체부가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문체부는 역량평가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역량평가에서 최종후보 3명 중 윤 관장 등 2명이 낙제점을 받았다. 정상적이라면 나머지 1명이 ‘단수후보’로 도종환 문체부 장관에게 추천되어야 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떨어진 2명에게 재평가 기회를 부여했다. 윤 관장은 이번에는 통과했고 최종 낙점을 받았다. 윤 관장은 “역량평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절차를 다 밟았고 다 잘됐다”고 말했다.
윤 관장은 지난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벌써 ‘코드 인사’란 말이 나온다. 개인적으로 ‘코드 인사’가 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본다. 정권과 호흡이 맞는 인사가 기관장직을 더 잘 수행할 수도 있다. 문제는 ‘코드 인사’가 아니다. ‘꼼수’로 공모절차를 통과한 것이 더 큰 흠이다.
윤 관장이 앞으로 3년간 보란듯이 관장직을 해내길 기원한다. 진심이다. 다만 이것 하나는 기억하겠다. 절차적 정당성에는 분명히 하자가 있다.
 
http://www.redian.org/archive/129837
늘어난 낙하산 인사와 ‘단독작업’ 죽음의 현장 (레디앙, 김영훈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장, 2019년 02월 12일 01:33 오후)
[노동자의 블루카펫] '중앙SUNDAY' 편집국장 칼럼에 답한다
자식 잃은 어미가 대통령 면담마저 뒤로 하고 싸운 이유는 단 하나. 투쟁 기간에도 이어졌던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을 중단시키기 위해서였다. 고 김용균님은 전기를 만드는 노동자였지만 정작 자신의 작업장은 너무 어두웠고, 단독작업을 하던 그가 절명한 뒤에도 컨베이어는 계속 돌았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김군의 죽음도 단독작업 중에 발생했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운 유품도 그 때와 같았다. 무엇보다 그들은 첫 번째 직장에서 운명을 달리한 청년들이었다.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합의서 몇 장을 받아들고서야 부모는 자식을 떠나보낼 수 있게 되었다. “탄력근로제 되면 잔업수당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조문 온 여당 대표에게 물었던 고 김용균의 어머니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생때같은 자식 목숨과 바꾼 합의서라 생각하니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또 다른 자식 비정규 노동자들에겐 소중한 합의다.
보수언론은 벌써부터 발전부분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담은 김용균법 후속조치와 당정 합의를 비난하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장례식 전날(2.8) ‘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를 통해 “민간 하청업체 직원이 공기업 정규직이 됐다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보장이 있냐”고 물었다. 느닷없이 “만약 공기업 직원이 파업이라도 한다면 발전소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어깃장을 놓으면서 “하청업체 직원을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김용균)법 취지와는 상관없는 표퓰리즘 대중처방일 뿐”이라고 결론을 냈다.
죽음의 외주화, 뿌리 깊은 카르텔을 끊어내는 일은 바로 이런 신자유주의 거짓가설과 시장맹신 노동권 혐오의 주술을 걷어내는 것부터다.
전력산업은 철도와 같이 대규모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장치산업이자 조직간 유기적 결합을 기본특성으로 하는 네트워크산업이다. 국가 대동맥이니 실핏줄이니 하는 표현이 말해주듯 이들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다.
전기와 철도가 시민들에게 필수공공재로 알려져 있지만 자본에게는 중요한 생산요소다. 특히 초기 자본축적을 위해 국가 주도로 육성했던 수출대기업에게는 사실상 특혜와 같은 요금으로 제공된다. 가정용보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많은 시민들이 지난 여름 폭염으로 알게 된 일이지만)이나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은 기업의 생산비용과 물류비 절감으로 이어진다. 백번 양보하여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무너지면 한국경제가 망한다’는 재벌 의존형 경제구조의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문제는 자본에게 혜택이 주어진 만큼 누군가에게는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공적으로 통제되는 요금과 높은 건설비, 안전을 위한 유지보수 비용이 공기업 적자의 기원인 데 반해 이를 타개하는 방안으로 제안된 것이 ‘공공부문의 시장화’, ‘국가기간산업 민영화’다. 공공부문에도 시장 논리를 적용하여 경쟁시키면 효율이 증대할 수도 있다는 가설은 어느새 정치이데올로기로 승화되어 한 시대를 풍미했고 결과는 혹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단전사태나 영국철도의 대형참사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다.
자본의 재생산구조에 기여한 결과 발생한 적자를 이유로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매각되는 기막힌 역설을 칭송하던 자들이 지금도 관료와 언론, 학계에 남아 있으니 이번 후속대책 합의에도 가장 큰 걸림돌이 전력산업 분할민영화를 입안했던 관료집단이 아니었던가.
국가기간산업 민영화를 위해 멀쩡한 조직은 필연적으로 분할되어야 한다. 전력산업의 핵심인 발전부문과 송배전부문이 1차로 상하분리되고 발전부문은 또 다시 수평적으로 분할된다. 분할된 발전자회사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쟁효과를 위해 ‘경쟁적’으로 주요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할 안전시스템도 조직적 붕괴된다.
발전부문을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자회사로 분할한 결과 경쟁효과는 발생했는가? 전력산업 비용의 70%를 차지하는 연료구매방식이 통합구매에서 자회사별 소매로 재편되면서 수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고 분할한 만큼 자회사 낙하산 임원 수는 늘어나고 관리비용은 증가됐다. 경쟁을 조정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국가기구는 신설되고 자율성보다 관료 통제가 강화됐다.
분할을 통한 비효율 증대, 분할 손실이 커진 만큼 이를 벌충하기 위한 비용은 아래로 전가됐다. 아웃소싱을 많이 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할수록 공기업 경영평가는 높게 나왔다. 경쟁효과가 있다면 이것이 유일하다. 낙하산 사장 자리는 늘어났는데 왜 현장 노동자들은 인력부족으로 단독작업을 해야 하는가? 고 김용균님과 구의역 김군이 던진 질문에 민영화론자들은 답해야 한다.
민간 하청업체 직원이 공기업 정규직이 된다고 안전사고 위험이 줄어든다는 보장이 있냐고 묻는다면 공기업 정규직이 하던 업무를 하청업체 비정규직이 하면 공기업의 어떤 효율이 증대되는가를 묻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질문이다. 개벌 공기업의 비용절감이 효율이라면 죽음의 외주화가 가져온 사회적 비용증가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가와 사회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공적으로 통재할 것인가 시장에 맡길 것인가에 따라 운영주체와 운영원리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노동자의 신분이 정해지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고 김용균님이 남긴 과제는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의 신분전환을 넘어 한때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인 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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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56912.html
정부·공공기관, 공기업 의결권 행사지침 거의 없어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2014.09.25 20:27)
정보공개 응한 14곳 중 4곳만 보유
임원 적격성 검증기준은 3곳 그쳐
행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기업 주총에서 의결권를 행사하거나 임원 후보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객관적 지침(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갖고 있는 곳은 10개 중에서 3개 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2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인천시 등 주주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는 공기업(공사) 지분을 보유한 정부와 공공기관 15곳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요청에 응한 14개 기관(기재부 제외) 중 의결권 행사지침과 임원 적격성 검증 기준을 보유한 곳은 각각 4개(29%)와 3개(2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의결권 행사 지침을 보유한 곳들도 행사 절차를 정한 수준에 그치거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8월 공공기관의 밀실 인사와 낙하산 인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공기업의 주주인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주권 행사를 제대로 하는지를 보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5개 정부와 공공기관 중에서 13개가 정보 공개에 응했고, 그외 기재부는 ‘정보 부존재’, 한국수출입은행은 ‘부분공개’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기재부가 국토부와 함께 한국공항공사의 지분을 각각 51.66%, 48.34%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주무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라고 통지한 것은 직무 방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도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주주임에도,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주총 의결권 행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도 자료를 공개한 다른 공공기관에 비춰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정보를 공개한 나머지 기관도 대부분 자료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소장은 “이는 투명한 정보공개로 국민참여와 행정혁신을 이루겠다는 ‘정부3.0’이나,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 개혁’ 취지에 배치된다”면서 “공기업 밀실인사와 낙하산 인사 관행의 근절을 위해선 정부와 공공기관의 주주권 행사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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