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재활교육사 자격증 불인정은 법령 위반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발달재활 담당 공무원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위반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2014년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인력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2. 다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2)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3)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1년을 300시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그래서 2014년 1월 14일 현재 국가자격 “언어재활사”나 민간자격 “언어재활교육사”나 동시에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인정되는 것은 위의 법령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자격 “언어재활사”가 2012년 8월에 법적 효력을 가졌고 민간자격 “언어재활교육사”는 2008년 등록번호 2008-0572로 자격기본법(법률, 대통령령, 교육부령)에 의거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 돼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 “치료”가 아니라 “발달재활”로 바르게 표기하고 있듯이 저희 법인은 타 협회가 “언어치료”라고 할 때 “치료”가 아니라 “재활”이고 “발달”이라는 개념으로 바로 잡아 왔습니다. 의료계의 반대로 “언어치료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을 만들었습니다. 본안대로라면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로 들어가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처럼 치료사로 가야 할 것입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발달재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해야 함은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나 공무원이나 일반 국민이나 모두의 의무인데 법령을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인지 누군가의 외압에서 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더 준수해야 하고 파악해야 하는 공무원이 법령과 관계없이 아래와 같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언어재활 관련 민간자격증은 소지자는 ‘12.8.5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단, ’15.8.5. 이후부터는 국가자격증(언어재활사)만 유효함.
이에 현재 시군구청에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제공인력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법령 상 위법입니다. 현행 법령은 국가자격과 동시에 민간자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에도 법령에 의거 인정되는 제공인력을 약 2년 전으로 돌려 12. 8. 5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들이 봐도 모순입니다. 2014년 1월 17일 현재에도 민간자격과 국가자격이 동시에 인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수교육을 듣고 있는 학습자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평생교육원을 설립해 법령에 의해 연수교육을 진행한 기관들은 지금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현장 무시, 법령 무시한 행정으로 인해 수많은 평생교육기관들과 학습자들이 미래 불투명과 더불어 경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위반으로 담당 공무원을 법적 조치 취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 행위입니다.
학습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장애아동 발달재활은 그 동안 장애아동 재활치료라는 용어로 의료 행위처럼 보건복지부가 잘못 시행해 왔습니다. 이에 발달재활이라는 용어로 바르게 수정했고 이는 발달을 어떻게 재활할 것인가가 가장 큰 학습의 중심이 돼야 합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을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학문을 형성해 온 많은 발달재활 기관, 평생교육기관을 하루아침에 죽여가고 있는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의 행위를 국민적 정의로 바라봐 주십시오. 새로운 학문과 현장 중심의 학문을 싹부터 자르는 복건복지부 공무원 행위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