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국회의원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예산심의

[吳賢貞(lim888)]

[의원실] 24일(월),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답답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보육·사회복지 분야 종사를 비롯하여 노인과 장애인분들로부터 우리나라의 복지와 복지사업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반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는 보건복지부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에서 정부예산을 심의할 때 복지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홀대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수없이 논의되었던 노인, 장애인 및 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증액예산을 각 분야별로 찾아내고 예산반영을 위해 제역할을 해야합니다.

2017년도 노인예산은 총액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소하였습니다. 노인1인당 예산이 2016년 134만 9,193원에서 내년 133만 7,309원으로 11,884원 감소하였습니다. 장애인예산도 239억원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더욱 후퇴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양육수당과 시간제보육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세 10만원입니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료는 만0세는 82만5천원, 만1세 56만9천원, 만2세 43만8천원입니다. 보육료에 비해서 양육수당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양육수당을 현실화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실제이용자수보다도 655명 줄었습니다. 활동보조인에 대한 임금은 시간당 6,800원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에 연동하여 지원수가를 11,085원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발달장애인센터의 경우 개소당 6억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로써 인력을 9인에서 12인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지역발달장애인센터 예산은 개소당 4억7천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을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사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 제고를 위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