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취득시 부과되는 조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구분되다가...취득세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1) 개정전 기본세율
가. 취득세 : 2%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의 10% 즉, 취득가액의 0.2%) = 2.2%
나. 등록세 : 2% (지방교육세 - 등록세액의 20% 즉, 취득가액의 0.4%) = 2.4%
< 증여시 : 1.5%, 상속시 : 0.8%(자경농지 및 1주택 비과세), 소유권보존 : 0.8%
공유물분할 : 0.3%, 설정등기 : 0.2%>
(2) 개정후(취득세 통폐합) 취득세율 = 4.6%(부가조세 포함) : 상가, 토지등의 취득시 적용세율
2. 주택취득시 적용되는 취득세율
(1) 8.28일~ 주택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 1% (6억원 이하)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국민주택규모 이하) : 1.1% -> 부가조세 포함
① 1% 중...취득세 0.5% + 등록세 0.5%의 개념으로 보세요.
㉠ 취득세 0.5% + 농어촌특별세(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비과세) = 0.5%
㉡ 등록세 0.5% + 지방교육세(등록세액의 20% 즉, 0.1%) = 0.6%
따라서 ㉠~㉡을 합치면 1.1%가 되는 것 입니다 ^^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국민주택규모 초과) : 1.75% -> 부가조세 포함
① 1% 중...취득세 0.5% + 등록세 0.5%의 개념으로 보세요.
㉠ 취득세 0.5% + 농어촌특별세(국민주택규모 초과시 과세 0.05%) = 0.55%
㉡ 등록세 0.5% + 지방교육세(등록세액의 20% 즉, 0.1%) = 0.6%
㉢ 원래 취득세 적용세율(4%)에서 감면되는 세율(3%)의 20%인 0.6%의 농어촌특별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을 합치면 1.75%가 되는 것 입니다 ^^
(2)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 2%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국민주택규모 이하) : 2.2% -> 부가조세 포함
① 2% 중...취득세 1% + 등록세 1%의 개념으로 보세요.
㉠ 취득세 1% + 농어촌특별세(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비과세) = 1%
㉡ 등록세 1% + 지방교육세(등록세액의 20% 즉, 0.2%) = 1.2%
따라서 ㉠~㉡을 합치면 2.2%가 되는 것 입니다 ^^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국민주택규모 초과) : 2.7% -> 부가조세 포함
① 2% 중...취득세 1% + 등록세 1%의 개념으로 보세요.
㉠ 취득세 1% + 농어촌특별세(국민주택규모 초과시 과세 0.1%) = 1.1%
㉡ 등록세 1% + 지방교육세(등록세액의 20% 즉, 0.2%) = 1.2%
㉢ 원래 취득세 적용세율(4%)에서 감면되는 세율(2%)의 20%인 0.4%의 농어촌특별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을 합치면, 2.7%가 되는 것 입니다 ^^
(3) 9억원 초과 주택 : 3%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국민주택규모 이하) : 3.3% -> 부가조세 포함
① 3% 중...취득세 1.5% + 등록세 1.5%의 개념으로 보세요.
㉠ 취득세 1.5% + 농어촌특별세(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비과세) = 1.5%
㉡ 등록세 1.5% + 지방교육세(등록세액의 20% 즉, 0.3%) = 1.8%
따라서 ㉠~㉡을 합치면 3.3%가 되는 것 입니다 ^^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국민주택규모 초과) : 3.65% -> 부가조세 포함
① 3% 중...취득세 1.5% + 등록세 1.5%의 개념으로 보세요.
㉠ 취득세 1.5% + 농어촌특별세(국민주택규모 초과시 과세 0.15%) = 1.65%
㉡ 등록세 1.5% + 지방교육세(등록세액의 20% 즉, 0.3%) = 1.8%
㉢ 원래 취득세 적용세율(4%)에서 감면되는 세율(1%)의 20%인 0.2%의 농어촌특별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을 합치면, 3.65%가 되는 것 입니다 ^^
주택의 취득가액에 위 적용세율을 곱하면 취득세 및 부가조세의 합계액이 나오는 것 입니다^^
참고하세요
부동산세법 최명환 배상.
첫댓글 현재는 2.2%와 2.7%(1주택자 + 9억원 이하시) 세율을 적용하며, 위 적용세율은 국회통과시 환급예정이라 확인했습니다... 또한, 감면에 해당되는지? 영구인하시 기본세율(농특세 20%추가 적용 안함)로 적용 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은 추후 개정세법을 확인하여 다시 올리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좋은 정보 참고 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