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1차 토론회(자료집)ㅣ남북교육연구소 20240622

[이병호]

[이병호 자료집] 적대적 남북관계의 구조적 요인 개선과 평화통일교과목 개설 필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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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부천대학교에서 열린 2024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적대적 남북관계에서 평화통일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적대적 남북관계의 구조적 요인 개선과 평화통일 교과목 개설 · 시간 확대”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를 했는데, 이 제목은 오늘 토론회 주제에 대한 답변이기도 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의 근원을 찾아 이를 치료해야 되는 것처럼, 분단과 적대적 남북관계의 지속과 반복의 해결 또는 개선을 위해서는 ‘분단과 적대적 남북관계의 구조적 요인을 해결 또는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분단과 적대적 남북관계의 지속과 반복의 대표적인 구조적 요인과 개선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7개로 보았습니다.

1. 북한을 주권 또는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헌법(제3조항)

2. 한국 체제 중심의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제4조항)

3. 한국의 미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군사력지수 세계 5위임에도 전시작전권 없는 한국)

4. ‘힘’에 의한 평화 또는 '군사력우선주의' 안보관의 한계와 문제점

5. 북한 체제의 붕괴와 흡수통일에 대한 오판과 과잉 기대

6. 온전한 ‘평화통일방송’의 부재 또는 미흡

7. 정권에 영향 받지 않는 ‘평화통일 교과목’의 부재

저의 발표 내용과 다른 분들의 발표와 토론 내용이 담긴 토론회 전체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시거나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한경준 전 파주시청 평화협력과장, 경기도 평화통일교육단체협의회

첫번째 발제를 맡은 필자는 2000년 이후 역대 한국 대통령의 북한관과 통일관에 따라 남북관계가 어떠하였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 경기도 평화통일교육단체협의회

  민주진영이라 부르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는 남북간의 무력 충돌이나 불상사가 없었는데, 보수 진영이라 불리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재임시 무력 충돌과 개성공단 철수 등 남북관계가 나빠졌다. 현 윤석열 정부는 최근 가장 심한 적대적 남북관계와 수십년간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의 노력이 크게 후퇴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북간의 무력 충돌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도록 서로를 자극하는 행동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첫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필자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한경준

토론회에 참가자와 온라인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부형들의 이의 제기시 대처방법과 적대적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가 등 여러 의견과 질문이 제시됐다. 사진 한경준

한경준 전 파주시 평화협력과장은 토론회가 끝난 후 필자에게 "시간이 짧아 아쉬웠다. 학자, 교수, 교사, 시민활동가들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음"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특히 한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이 지난 30여년간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됐던 것처럼 통일교육도 일관된 방향을 설정해 지속성을 갖는 것이 중요 하다고 의사를 전했다. 한편 고교 교사 출신으로 명퇴후 학생과 교사들에게 독립운동과 우리 역사 바로 알리기 교육에 열중인 김희은 광복회 대의원은 종합토론 시간에 "심도있는 역사교육을 통해 미래를 살아가야 할 학생들에게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혜안과 평화통일을 염원할 수 있는 희망의 미래 마음을 길러줘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소성규 대진대 교수가 발언중이다. 소성규 교수는 법학자로서 현재 한국체제 중심의 통일을 목표로 하는 통일교육지원법이 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평화통일교육단체협의회

두번째 발제를 맡은 윤철기 서울교대 교수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북한이해교육"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평화통일교육단체협의회

  윤철기 교수는 적대적 인식의 근원적 이유로 '분단 과정에서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 '한국전쟁에 대한 서로 다른 기억 방식' 등이 주요 이유가 되며 북한이해교육의 목표로서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남북한 관계의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북한이탈주민 이해하기', '북한의 생태환경 이해하기', '남북한의 미래 공유하기';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병연 공주교대 교수가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평화통일교육단체협의회

  김병연 교수는 지금까지 통일교육은 화해나 협력 등 통일을 위한 기나긴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로서 통일', '통일을 위한 통일교육'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했다. 따라서 '통일' 보다는 '남북관계'에 관한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토론을 맡은 임상순 평택대 교수는(사진 맨 왼쪽) 평화통일 교과목 개설에 적극 동의하며 적대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방안으로 북아일랜드의 '상호이해교육(EMU)'과 '공유교육(CSE)'을 강조했다.

※ 이 글과 사진은 필자의 페이스북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병호ㅣ남북교육연구소장· 교육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