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尹 탄핵열차 본격 가동?, 여야 상임위 힘겨루기 속사정 보니

[일요서울]

거야, 尹 탄핵열차 본격 가동?, 여야 상임위 힘겨루기 속사정 보니

22대 국회가 여야 원구성 불발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여야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은

묘하게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도 연관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와 운영위를 장악해

이른바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겠다는 계획인데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눈 뜨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한국적 정치상황에서 금기어로

잘못하면 후폭풍이 엄청납니다. 

17대 국회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공세에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있답니다.

박근혜정부에 이어 윤석열정부마저

탄핵에 내몰릴 경우 보수진영은 초토화되고

정치적 재기도 불가능해집니다. 

여야의 샅바싸움에 이어

오는 9월 22대 첫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여야 대치는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민주 11개 상임위 단독 선출에 파행 장기화 ‘조짐’

국회 운영의 대원칙은 여야 합의입니다.

다만 여야가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게

일반적 상식입니다.

22대 원구성은 여야 합의보다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일방독주가 이어졌답니다.

여야가 원 구성 법정 시한인

지난 7일까지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야간 막판 릴레이 협상에도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자 민주당은 행동에 나섰는데요.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생이 절박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원구성을 마냥 미룰 수 없었다.

이렇게라도 국회가 문을 여는 것이 옳다”며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답니다. 

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는데요.

180석 대승을 거둔

21대 국회 초반 원구성 상황과 마찬가지였답니다. 

핵심 상임위는

모두 친명 강경파가 위원장을 맡았는데요.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의원,

운영위원장은 박찬대 원내대표,

과방위는 최민희 의원이 각각 선출됐답니다.

여권 일각에서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운영위·과방위를 민주당이 맡은 양보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의회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도 죽었고, 국회도 죽었다.

오로지 이재명 방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것”이라면서

“민주당도,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지만 공허한 메아리였답니다.

절대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의 수적 우위에

뾰족한 방어수단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국회 파행은 예정된 수순이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시도하면서

중재에 나섰지만 무위에 그쳤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점은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은 역대 국회 관례와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특히 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사례는 사상 처음인데요.

역대 국회를 보면 국회 운영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답니다.

국민의힘은 막판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을 갖고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에 양보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수용불가를 선언하며

초강경책을 유지했는데요.

민주당은 더 나아가 남은 7개 상임위마저 독식할 태세입니다. 

원구성관련 농성중인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한국 정치사를 돌아보면 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의 대통령 탄핵은 두 차례였는데요.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답니다.

이후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탄핵역풍이 불었는데요.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17대 총선에서

과반 승리를 거뒀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기사회생했답니다.

박근혜정부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여파로 임기말인 2016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는데요.

이후 전국적으로 이어진 촛불시위와 민심악화에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면서 파면됐답니다. 

여야가 법사위와 운영위 확보에 목을 매는 건

표면적으로는 국회 주도권 확보입니다.

특히 법사위는 모든 법안 처리의 길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놓칠 수 없는 상임위입니다. 

다만 보다 본질적인 속내는 ‘대통령 탄핵’ 시도와 저지입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 이후부터 본격 제기해왔던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시도에

‘결사저지’의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법사위를 여야 중 누가 갖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의 전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답니다. 

민주당은 최근 총선과정에서

군불을 때던 대통령 탄핵을 현실화하기 위한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답니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채상병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했는데요.

대통령 부부를 정면 겨낭한 특검으로

탄핵여론을 조성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사위를 장악하고 있다면 특검법안 처리가 용이합니다.

실제 민주당은 법사위를 단독 개최해

채상병 특검범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민주당은 특검 수사범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을 추가하고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는 물론

△명품 가방인 디올백 수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북송금 특검법은

이 대표의 대표적인 사법리스크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허위진술 강요 의혹 등을 담고 있답니다. 

민주당의 의도를 간파한 국민의힘은

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1인 독재체제로

전락했다며 맹비난했답니다.

특히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모든 법안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과

윤 대통령 탄핵 여론 조성이라고 꼬집었답니다.

텅빈 22대 국회 본회의장. 뉴시스

여야는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야권은 거침없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상황입니다.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의혹 사건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드러나고

김건희 여사 특검이 현실화될 경우

탄핵시계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는 판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공세를 경계하면서도

방어책 마련에 한창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으로 한정되는데

채상병 사건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성일종 의원은 이와 관련,

“채상병특검에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방탄 등 전략이 숨어있다.

정쟁의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지금 극한 대결을 한다”며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격노하면 안 되나.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반박한 게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의 장기화입니다.

민생현안이 시급한데 여야 대치가 지속되면

오는 9월 정기국회의 파행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압도적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국정감사 정국에서 각 상임위별로

모든 화력을 총동원한 공세에 나설 게 확실시됩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절대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장외투쟁이나

정기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이라는 사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답니다. 

물론 민주당 분위기는 미묘한데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여전히 ‘탄핵’ 표현에 신중합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역풍이 우려스럽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별 의원의 언행은 이미 금도를 넘어섰는데요. 

윤 대통령은 물론 집권여당이

총선 민의를 받들지 않고 있다며

탄핵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답니다.

특히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 사실이 공개된 이후

직접적인 탄핵 언급이 속출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 때 태블릿PC는

박근혜 탄핵의 스모킹건이었고 결국 탄핵당했다.

대통령의 세 차례 통화,

이 사실이 과연 제2의 태블릿이 될 것인가”라고

지적했답니다.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이 통화한 것까지 나왔다.

전방위적으로 뭔가 압력이

행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일을 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을 거들며

한 걸음 더 나아갔는데요.

신장식 의원은 “탄핵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며

“국민 다수는 심정적 탄핵 상태에

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보다

직접적으로 탄핵을 언급했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 완성과

더불어 사실상 탄핵공세에 돌입했다고 판단 중입니다.

실제 총선 과정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언급했던

“3년은 너무 길다”라는 프레임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형두 의원은 “3년을 못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3년을 못 기다려서 2년 내에 끝내자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프레임에

비상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당 분위기를 전했답니다. 

여야 사정에 정통한 한 정치평론가는

“대내외적인 경제위기에 미중 패권경쟁으로

글로벌 역학구도로 급변하면서

대한민국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라면서

“22대 국회가 협치보다는 당리당략을 앞세운 모습을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여야 대치가

당장 풀리기는 어려운 데다 오는 9월

정기국회 과정에서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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