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거래 허가 구역내의 거래 방법
=> 유동적 무효
* 농지취득 자격증명
1-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자연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농지에 대하여 매매 , 증여 교환· 양도, 담보 ,명의신탁해지, 신탁법상의 신탁 또는 신탁 해지 . 사인증여, 계약해제, 공매 , 상속인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유증, 대물변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지법 시행령 규칙 제4조 별표에 해당하는 공공단체 등이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동일한 가구내 친족간의 매매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없는 경우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상속 또는 포괄 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유증 , 취득시효 완성, 공유물 분할 , 매각,
진정명의회복 , 농업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도시지역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다만 도시지역중 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신처을 하는 경우
*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매매 계약의 효력
-유동적 무효 와 착오 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 취소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허가 신청 전에 착오를 주장하여 허가 신청에 대한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함으로서 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 시킬 수 있다. <97다36118>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인데 , 계약 단계에서 처음부터 허가 없이 또는 침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며 유효화 될 수가 없다<98다68812>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에서 허가 없이 계약 후에 , 그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계약금의 두배를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 한 것은 부당이득이 아니다<97다9369>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에서 허가 없이 계약을 한 경우는 유동적 무효 상태로서 서로 계약의 완성을 위해서 협력할 의무가 있다 , 그런데 이러한 협력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해 주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한 약정이다<96다49933>
-계약당시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으나 , 후에 그 허가 구역이 해제된 경우 에는
해제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더 이상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기를 받을 필요 없으므로 , 당사자는 확정적으로 유효 로 되어 당사자는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이행 청구도 할 수 있고 반대의 급부도 청구 할 수 있으므로 , 더 이상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는 할 수 없다. <98다40459>
-유동적 무효인 성태애서는 서로 허가에 협력할 의무만 있지 ,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의 청구나 손해 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99다40524>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에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경우 , 거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거절의사를 명백히 하여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 시키고 자신의 거래 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97다3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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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무효-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거래방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