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통계 조작? “설계서 공표까지 다수…공모도 비밀유지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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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조작? “설계서 공표까지 다수…공모도 비밀유지도 불가능”

17일 한겨레 취재 결과, 국가 통계 작성 경험이 있거나 분석 작업에 익숙한 전문가들은 어느 정부와 공공정책기관이든 경제정책을 정교하고 신속하게 기획하거나 이미 실행한 정책의 파급효과를 빠르게 측정하기 위해 최신 국가 통계지표의 보정과 한계 보완, 가중치 적용과 배제 등 여러 방법론으로 적용·분석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실을 포착해내지 못하거나 부분 반영되는 통계의 본질적 한계 등을 염두에 두고 통계를 분석·해석해 정책에 활용한다는 뜻이다.

통계 작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여하는 점에서 의도적·계획적 조작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하나의 국가 통계가 나오기 까지는 설계·수집·분석·가공·공표의 각 단계에 적지 않은 사람이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전 청와대 관계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 그 모두가 공모할 수도, 비밀도 지켜질 수 없다”라며 “처음부터 조작을 의도했다는 감사원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조작 통계 중 하나로 꼽힌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대한 감사원 판단에 대한 실명 반론도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주택 통계는 조사 시점과 표본 및 실거래가, 호가에서 차이가 나는데도 감사원은 부동산원 자료는 부정확하고 케이비(KB) 자료는 정확하다는 전제 속에 통계 조작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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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선 법정에서 감사원이 조작 근거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여러 차례 감사원 조사를 받은 당사자는 “일반적인 통계작성 과정을 감사원에 줄곧 설명했는데도 이해하거나 듣고 싶어하지 않은 채 사전에 정한 결론을 향해 무리하게 해석·판단하면서 맞춰가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최종 사법판단에서, 감사원이 이번에 대대적으로 터뜨린 ‘통계 조작’은 그 의도와 실체가 불분명해진 채로 미궁에 빠지고, 단지 22명에게 적용된 통계법 위반(작성중인 통계자료 사전제공)과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만 개별적이고 파편적으로 적용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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