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노인 장기요양보험 철저 준비로 성공적 정착을 [세계일보] 2008년 7월 전면 시행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1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가정의 몫이던 치매, 중풍 등 노인 요양문제를 국가와 사회 모두가 함께 해결하게 되어 노인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에는 노인 요양문제가 주로 가족에 의해 해결되었다. 평균수명이 짧아 요양기간이 길지 않았고 비용도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였고, 더 이상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육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 정책적인 시행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노인장기요양 인정으로 판정을 받는 노인은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전문인력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 특별현금급여를 받게 된다. 소요 비용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이용자 본인 부담으로 충당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되며 건강보험료와 함께 통합 고지된다. 이에 어떤 분은 기존에 보험료도 많은데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며 불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보험료 수준은 소득대비 13∼14%를 납부하는 유럽국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노인요양문제 해결의 불가피성을 국민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성공하려면 또한 사전 준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는 최상의 서비스 품질이 유지되도록 시설과 인력 인프라가 조기에 확충될 수 있게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노인요양보호인프라 10개년 확충대책’을 세워 매년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 양질의 서비스제공도 준비하는 등 시설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 5월부터 1차 시범사업을 시작해 올해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차 시범 지역은 인천 부평구, 부산 북구, 대구 남구, 광주 남구, 수원시, 청주시, 익산시, 강릉시, 안동시, 제주시(북제주군), 부여군, 완도군, 하동군이다. 대상자는 시범지역에 거주하며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이고 5월1일부터 접수를 받아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내년 7월 전면 실시를 앞두고 시행규칙, 기준고시 등을 기반으로 매뉴얼 마련, 인력선발과 전문화 교육, 공단 지사 정비 등 시행 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북부지사장 <top> [한겨레]
김흥순(48·경기 수원 화서동)씨는 치매나 중풍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요원’이다. 몸을 움직이기 힘든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집안일을 돕고 목욕도 시켜준다. 하지만 방문요양을 받는 가족들은 요양요원을 파출부로 생각하는 일이 많다. 어르신의 식사나 빨래 등 일상생활을 돕는 것은 물론 김씨의 일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노인의 옷과 다른 가족의 빨래를 섞어 담아 뒀다. 노인의 식사를 챙기려면 부엌 설거지를 한가득 해야 하는 일도 되풀이됐다. 김씨는 “월 90만원대 보수에 견줘 하는 일이 너무 고되고 실망이 커서 그만두는 이들도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회투자를 통해 노인복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나섰지만 ‘질 낮은 일자리’만을 쏟아낸다는 비판이 많다. 오는 29일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시행되는 등 고령화 시대 ‘실버산업’ 키우기가 본격화됐지만, 실버산업의 첨병인 ‘노인 간병’ 일자리의 질은 개선될 조짐이 없다. 새로 생겨나는 ‘노인 간병’ 일자리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요원(요양보호사 자격)과 노인돌보미가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간병 일자리로 내년까지 3만9천여명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렇게 마련된 일자리는 시급 6천원 이하에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등의 조건이 고작이다. 주 5일로 한 달에 20일을 일해도 90만원대 월급이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다니는 시간은 근무로 인정하지 않아, 월급이 60만원꼴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유급 연월차가 적용되지 않는 등 불법 논란마저 있다. 이러다 보니 전문 인력은 달아나고, 서비스 이용자들은 전문 서비스 대신 ‘파출부’ 노릇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진다. 노인 환자에게 필요한 대화와 운동보다는 쌓여 있는 온갖 집안일을 해달라는 상황인 셈이다. 수원재가복지센터의 박희숙 팀장은 “월 130만원만 돼도 질 높은 인력이 올 텐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남자 인력은 찾기 힘들고, 심지어 재중동포나 이주노동자 중심의 인력시장이 될까 우려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해 수원 요양보험 시범사업에서 가정 안 수발서비스 인력은 74.6%가 저임금 여성이었다. 남자 노인의 목욕 인력을 구하지 못해 쩔쩔매는 일은 흔한 풍경이다. ‘노인 간병 일자리’의 미래와 가정봉사원을 겹쳐보는 시선이 많다. 1989년 도입된 가정봉사원은 서비스 대상이 빈곤층 중심이었을 뿐 현재의 방문요양과 비슷한 일을 했다. 월평균 소득은 47만원에 지나지 않았고 자원봉사자가 다수였다. 복지부는 기존 가정봉사원 인력도 2010년까지 요양요원으로 활용한다. 한편,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최근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 심포지엄에서 “우리 사회서비스 부문 취업자 비중은 1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2%보다 훨씬 낮아 고용성장 잠재력이 높다”면서도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일자리를 사실상 일하고 싶지 않은 열악한 일자리로 만드는 것은 노동시장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top> BETTER LIFE] 시니어 소비혁명 (4) 배리어프리 혁명…"마음의 벽까지 허물자" [한국경제] 이는 물리적 장벽은 물론 마음의 벽까지 허물자는 뜻을 담고 있어 향후 건축 및 도시설계의 핵심 과제로 등장했다. 한국토지공사는 최근 '배리어 프리 설계기준'을 마련,앞으로 조성하는 모든 택지지구 내에서 노약자들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기로 했다. 배리어 프리 설계기준에는 보행망과 도로망을 분리한 뒤 장애물 없는 보행망에 이용시설을 집중하고,보행 안전구역이 도시 전체에 연속되도록 하며 보도 경사를 완화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런 배리어 프리 개념은 신도시 내 건축물과 공원,도로,대중교통(저상버스) 등 전 분야에 적용된다. 시니어 세대를 위한 '배리어 프리 인증제도'도 시행된다. 건설교통부 도시교통팀 관계자는 "최근 신도시나 기업도시,혁신도시 등을 설계할 때 노인과 장애인들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면서 "이와 함께 배리어 프리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인증받도록 하고 별도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인증기관을 선정한 뒤 9월부터 제도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의 3%를 추가로 인정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검토되고 있다. 택지지구 내 시니어 전용시설도 대거 확충되고 있다.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가 시니어타운 부지를 따로 마련한 게 그 예이다.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선진국에 비해 노인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의 반영이다. 토공 관계자는 "별내지구에 350실 규모의 유료 시니어타운과 교양강좌 등을 여는 노인종합복지관,식사 및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在家) 노인 지원센터 등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별내지구에선 2010년께 고급형 시니어타운이 선보일 전망이다. 토공은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김포 양촌지구에도 이런 시니어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사장은 "시니어 세대가 여론을 주도할 수 있게 되면서 고령층을 위한 시설과 제도가 속속 정비되고 있다"며 "하지만 고령화 추이를 감안하면 정비 속도가 더디거나 양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top>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최근의 급격한 비만인구 증가가 알즈하이머 질환을 앓는 사람의 급증을 유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 알즈하이머 협회는 비만 인구의 급증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다면 향후 50년내 영국내 치매 인구가 2.5배 이상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영국내에서만 약 70만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가운데 알즈하이머 질환을 비롯한 모든 치매의 가장 큰 위험인자는 연령이다. 최근 의료기술의 향상등에 의해 사람들의 수명이 더욱 길어지면서 치매를 앓는 사람의 수는 20년내에 1백만명, 50년내에는 150만명 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고령화에 따른 치매 유병율 증가외 전문가들은 최근 생활습관 인자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특히 비만과 흡연, 고혈압, 콜레스테롤등은 뇌속 혈관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이로 인해 뇌세포 괴사가 초래되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인다. 영 알즈하이머협회 발라드 박사팀은 특히 비만이 알즈하이머 질환 발병의 큰 위험인자라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60세 이상의 비만인 사람들이 75세가 됐을때 치매 발병 위험이 두 배 가량 높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급증하는 비만 인구를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으면 향후 50년내 영국내 치매를 앓는 인구가 200만에서 25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비만을 예방 이 같은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른 전문가들은 뇌졸증과 심장질환 또한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인자라고 말하며 비만을 차단하는 것이 또한 이 같은 질환 발병 위험을 줄여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고은기자 <top> 70~80대 열혈노인들의 장밋빛 취업 이야기 [노컷뉴스]
'2007 히어로 어워드' 시상식 열려…고령화 시대 노인 사회참여 강조 불과 3년 후인 2010년이면 길거리의 사람 10명 중 4명이 50세가 넘게 된다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고 있지만 아직도 노인 취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편견이 남아있다. 어제(27일) 열린 2007 히어로 어워드는 이러한 사회의 생각이 편견의 불과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자리였다. ▲ 40년 베테랑 기사 이형기 씨 "운전 하는 게 즐거워" 운전대를 잡은 손놀림이 70대 노인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예사롭지 않게 날렵하다. 여느 젊은 버스 운전사들과 마찬가지로 요금 단말기도 손쉽게 다룰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접촉사고도 없었다. 3년 전부터 이 버스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이형기(74)씨는 벌써 40년 넘게 버스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터라 버스 운전대만 잡으로 마냥 어린아이처럼 즐겁기만 한다. 이 씨는 "일 하는 게 즐겁습니다. 자고나면, 아침에 식사하고 나면 오늘 오후근무다, 다음주에 가면 오전근무니까 일찍 또 나가서 그런 보람이다. 일하는 게 즐겁습니다"라고 말했다. 승객들에 대한 친절도 남달라 주변 동료들의 칭찬도 자자하다. "저도 여기 입사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눈여겨 지켜본 기사분들 중에 유난히 친절하시고 동료들 간에 우애도 깊고 또 친절하다는 전화가 여러번 와요." ▲ 'x-ray 기계 박사' 이제화 씨 "81살 나이에 환자 치료 뿌듯 " 1924년생, 우리나이로 벌써 81살이지만 x-ray 기계에 관해서는 이제화 씨는 그야말로 최고 수준의 전문가. 서울 신촌의 한 정형외과에서 방사선 기사로 일하고 있는 이 씨는 하루에도 수 십명의 엑스레이 사진을 찍지만 환자를 치료한다는 기쁨에 지칠 겨를이 없다. "지금 환자를 많이 보고 있어요. 내가 환자될 몸이 환자를 치료한다는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어제(27일) 낮 서울 명동의 한 호텔에서 고령의 나이에도 열정을 갖고 일을 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2007 히어로 어워드'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제화 씨와 이형기씨 외에도 92살의 나이에도 침술을 시술해온 할아버지 등 모두 5명이 '2007 히어로 어워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행사를 주관한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은 이 자리에서 빠르게 고령화 되는 한국사회에서 무엇보다 노인들의 사회참여가 중요하다며 이번 시상식의 의미를 전달했다. CBS사회부 강현석 기자 <top> |
첫댓글 마지막 기사 사진 속 김남수 어르신...제가 근무하던 복지관에서 오래도록 침과 뜸 자원봉사를 해주셨고, 저희 가족들도 돌아가며 침술원에 직접 가서 침을 많이 맞았습니다...자신의 일에 대한 확신과 신념, 그리고 봉사활동이 노년을 멋지고, 깨끗한 얼굴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