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신문 기사] 내년부터 과적 축개조차 고속도로 진입 차단 예정.

[덜룩이]

도로공사, 11월부터 적재중량 150% 초과 차량 단속 후 고발
2013년 시스템 구축 예정… “적재중량 초과차량 고속도로 진입 자동 차단”

도로공사가 오는 11월부터 적재중량 초과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가는 한편, 2013년부터 적재중량 초과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운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현재 3축 추가 장착을 통해 자동차 등록증상의 적재중량을 훨씬 초과해 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5톤급 중형트럭을 집중단속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중형트럭의 축 개조를 통한 과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 경기본부는 날로 증가하는 화물차 사고예방 및 적재중량 준수를 위해 적재중량 초과차량에 대해 10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단속과 함께 고발에 들어간다고 8월 3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과적으로 톨게이트 계근기에서 1차 단속 후 2차 재검측되는 차량 중 차량제원표상 적재중량의 150%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매회 과태료 5만원의 고발이 이뤄진다.

즉, 톨게이트에서 축중 11톤 초과로 단속된 차량이 2차 검측에서 통과되더라도 적재중량의 150%를 초과한 경우, 도로교통법 39조 1항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해 경찰에 고발되며, 2차 검측에서도 통과하지 못한 축중 초과 차량은 종전대로 도로법에 의해 과적으로 고발된다. 만약 운전자가 차량 적재중량 제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등록증미소지’로 고발돼 과태료 5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단속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고속도로에서만 시범 운영하며, 추후 전국의 고속도로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물동량 이동의 특성상 수도권 단속만으로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도로공사측은 예상하고 있다.

도로공사 경기본부 교통팀 관계자는 “현재 톨게이트에서 축중 11톤 초과로 1차 적발되는 화물차는 2~3축 차량이 대부분”이라며, “영동고속도로 군자영업소만 보더라도 일평균 44대의 차량이 적발되고 있으며 이 중 6~7대는 도로법상 과적으로 고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로공사는 현재 과적차량 고속도로 진입 자동 차단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공개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시스템은 화물차가 고속도로 통과시 감지한 적재중량이 해당 차량번호를 인식해 해당 차량의 적재중량 제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고속도로 진입을 차단하게 방식으로 알려졌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내년부터 본격 가동하게 되면 과적으로 인한 처벌 여부를 떠나 적재중량을 초과한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이 원천 차단돼 과적 및 사고 예방과 불합리한 화물운송 관행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로공사의 사실상 축개조 차량에 대한 과적 단속이 본격화될 경우, 현재 축개조를 통해 과적운행이 관행화된 일부 5톤급 중형트럭 개인화물차주들이나 관련 특장업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형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