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난 6월 택시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면서 장애인 콜택시 ‘자비콜’ 예산이 다음 달 초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내년 본예산에서 부족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장애인 부담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21일 부산시에 따르면 장애인 콜택시 자비콜의 올해 예산 42억 원(시 지원금 38억 원·봉사수수료 4억 원)이 다음 달 초 전액 소진될 예정이다. 조기 소진 원인은 지난 6월 택시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6%(1000원)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1년 동안 필요한 시 지원금은 48억 원이지만, 올해 본예산으로 확보한 금액은 38억 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택시요금 인상 이후 매달 추가 예산이 1억 원 이상 들어가는 상황이다.
자비콜은 2013년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시작한 장애인 콜택시 사업이다. 자비콜 이용 건수는 한 해 평균 80만 건에 달한다. 장애인이 택시 요금의 35%를 내고, 시는 65%를 부담한다. 1인당 최대 탑승 횟수는 한 달 50회고 지원액 한도는 22만 원이다. 택시기사에는 봉사 수수료(건당 500원)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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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자비콜의 장애인 부담률은 35%로 전국 1위 수준인데도 시는 내년 본예산에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장애인 부담금을 늘리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른 특·광역시 장애인 택시의 장애인 부담률은 ▷서울 25% ▷울산 32% ▷대전 33%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콜 수수료를 동결해도 최소 2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며 “현재 장애인 부담금 인상도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회 박희용(국민의힘·부산진구1) 의원은 “10년 내내 예산 조기 소진과 중단 위기를 되풀이하는 건 시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 지원을 소홀히 한다는 의미다”고 질책했다.
첫댓글 나라에 돈이 어디류 새죠..^^
장애인들 본인이 불편해서라도 외출 잘 안하고 그나마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재활훈련 때문에 정기적으로 가는 분들이 많을텐데.... 저것도 부르면 바로오는것도 아니고 큰차는 한시간씩 기다리는게 평균이던데요ㅜ
부산은 가파른 길도 많고 휠체어나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이용하기 어려운 계단식인 작은 마을버스랑 셔틀버스가 너무 많아서... 자비콜 두리발 계속 늘어나야지 절대 축소돼선 안되긔ㅠ
어째요
너무 안타깝긔 ㅜㅜ 인간사회는 왜이리 어렵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