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齡 운전자 사고 막으려 치매 검사하는 일본

[강헌]

차학봉 도쿄 특파원

일본 히로시마(廣島)현 유통업체는 운전면허를 반납한 실버세대에 한해 무료 택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생필품 구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하는 실버세대가 면허를 반납한 후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는 택시비 할인, 온천 이용료 할인과 같은 특색 있는 유인책을 통해 실버세대 면허증 반납운동을 펼치고 있다.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이 들었다고 차별하느냐"는 불만도 나온다.

하지만 실버세대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도 위협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일본은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가 1970년대와 비교하면 3분의 1 이하로 줄었다. 하지만 고령자 사망 비율은 50%가 넘는다. 일본 경찰청 조사 결과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의 70% 이상이 실버세대 운전자였다. 신체 노화와 집중력·주의력이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간단한 충돌사고에도 고령자는 치명상을 입기 쉽다.

치매 증상이 있는데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작년 8월 60대 후반 여성이 나가노(長野)현의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는 치매 환자였다. 고치(高知)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조사 대상 실버세대 11%가 치매 진단을 받고도 운전을 계속했다. 이 중 16%가 실제 사고를 냈다. 치매의 진행을 막는다며 운전을 고집하는 고령자도 있다. 가족도 곤혹스럽다. 치매 환자가 사고를 내면 가족도 관리 감독 책임 탓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받을 수 있다. 치매 관련 상담센터에는 치매 증상에도 운전을 고집하는 부모를 말릴 방법을 묻는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일본은 실버세대 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고령자 운전 강습'을 의무화하고 있다. 75세 이상이 면허증을 갱신할 때 일종의 치매 검사도 실시해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또 고령자 운전 표지를 승용차에 부착해 상대 운전자에게 주의를 촉구한다.

체력과 주의력이 청·장년층 못지않은 팔팔한 실버세대도 많다.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인권 침해 논란도 벌어질 수 있다. 일본은 이 때문에 고령자가 안전운전 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도 힘쓰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량 400㎏ 이하, 1일 주행거리 10㎞ 이하의 초소형 전기 차량을 개발 중이다. 주변 차량과 사람을 탐지해 제동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등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 차량이다. 실버세대가 집 주변에서 생필품 구매에 이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실버세대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도로 표지판을 대형화하고 신호등 밝기도 조정하고 있다. 70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전용 주차장도 설치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실버세대 운전사고가 증가세이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고령 운전자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도 고령 운전자의 증가라는 사회 변화에 따라 관련 법규와 시스템의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차학봉 | 도쿄 특파원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