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해설 헌법Ⅰ: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통치구조를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강의는 헌법의 개념, 분류, 제정과 개정, 헌법의 수호 등의 헌법 일반과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기본원리, 기본제도의 기본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현행 헌법의 총강과 기본권을 그 내용으로 한다.
형법총론(Ⅰ,Ⅱ) : 형사상 모든 범죄에 대한 처벌의 통칙으로서의 현행형법 총칙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일반이론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형사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형사법실무 : 현대사회에서 날로 조직화·흉포화·국제화 되어 가고 있는 조직범죄에 대한 단속 전략, 국제대응방안 및 신용카드범죄, 환경범죄, 기업범죄, 약물범죄 등 각종 특수범죄의 특징을 분석할 뿐 아니라, 국제화 ·정보화되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테러리즘에 대한 각국의 효과적인 대응책과 수사 및 국제공조체계 등 그 대책에 관해 연구하는 등 특수 범죄수사의 기본원칙, 체포 및 조사 등 범죄수사 전반에 관하여 학습하고 수사의 적정화 방안을 연구를 통하여 형사소송의 개념과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형사절차법의 기초이론 및 수사절차를 포함한 소송절차상의 내용을 습득함은 물론, 절차법으로서의 형사소송법의 적용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규범체계 등 형사소송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전문 지식과 이론 그리고 실무적 능력을 배양시켜 정부 각 형사법관련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 실제적 능력을 쌓을 수 있다.
경찰법 : 치안유지와 국민생활의 안전을 담당할 경찰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경찰공무원법,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계엄법, 등 경찰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규일체의 학습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경찰법 전문요원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교육하여 현대사회의 사고와 다중범죄, 테러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회 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경찰 관련법을 다룬다.
법학원론 : 법학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원리들이 법학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가에 관하여 소개하는 학문이다. 대체로 법철학이 문제삼고 있는 원리들을 토대로 하고 사회현상에 대한 규율로서의 법기능과 역할을 탐구하며, 헌법을 암시한 현행 실정법이 어떠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소개함으로서 법학지식의 기초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강의이다.
국제정치학 : 국제정치이론은 크게 이상주의, 고전적 현실주의, 신현실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론들이 국제정치현실을 어떤 개념을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하는지 살펴보고 구체적 국제정치 사건들을 설명하는데 이론들을 적용함으로서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이다.
상법총론 : 상사법이론과 함께 현실문제에 대한 상사법의 적용 관례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서 상사분쟁에 대한 규범적인 이해와 해결능력을 배양한다.
채권법총론 : 민법 제3편 중 제1장에 관한 법률관계를 연구한다. 특히 채권과 목적과 효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등 채권관계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채권각론에서 규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채권관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초지식을 제공한다.
물권법 : 민법 제2편 물권에 관한 법률관계를 연구한다. 특히 민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소유권의 내용과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 현실의 지배를 보호하는 점유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소유권의 용익을 제한하는 용익물권과 소유권의 가치를 파악함으로써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형법각론 : 현행 형법 제87조에서 제372조에 걸쳐 규정한 각종범죄의 성립요건을 형법총론의 지식을 토대로 해석하고 적용한다. 이를 토대로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국제법1 : 국제법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학습한다. 국제법의 법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가의 의의와 권리의무, 전쟁법, 해양법, 개인의 지위 등이 주요 주제가 된다. 국제 경제 전반에 관한 이해를 위한 국제경제법, 국제거래법에 관한 기초도 탐구한다.
국제항공공법 : 국제민간 항공의 발전과 21세기 우주산업의 발전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항공법 및 우주법의 이론과 실무능력의 함양을 위한 교육과 항공종사자로서의 필수적인 국제항공법 실무능력과 항공기업관계 제법규를 다룬다.
국제항공사법 :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각종 국제 조약 및 국내외적 책임제도 등에 대해서 탐구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의 국제기구의 역할과 법원에 대해서도 탐구하여 국제항공정책을 이해 할 수 있는 폭넓은 법학적 소양을 키우도록 한다.
민사소송법Ⅰ : 민사소송법은 민법, 상법, 행정법, 지적재산권법 등 여러 분야의 실제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국가권력을 통하여 강제로 실현시키는 제반절차에 관한 법이다. 또한 민사소송법은 분쟁해결법인 동시에 절차법이므로 본 강의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실체법 강의에서 배운 가공의 권리의무 , 법률관계 및 법률상 지위가 현실적으로 도전을 받았을 때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 그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행정법Ⅰ : 행정법의 기본원리나 법제에 관한 검토를 그 내용으로 한다. 먼저, 행정 및 행정법의 관념, 행정상 법률관계 등이 검토된다. 행정행위, 행정입법, 행정계약, 사실행위 등의 각종 행정작용에 대한 행정법의 주요 내용을 탐구한다.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이란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국가의 법체계이다. 즉 형사소송법은 형법에 기초하여 발생한 국가 형벌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이며 범죄의 수사, 범인의 검거, 공소제기, 공편절차형의 선고와 집행으로 구성된다. 본 강좌에서는 형사소송의 각 단계에서 국가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를 위한 헌법적, 형사소송법적 절차의 소송 주체의 권리, 의무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항공교통론 : 항공교통의 기초가 되는 공역에 관한 이론과 국제항공교통업무의 기준이 되는 ICAO ANNEX 11에 대하여 강의한다.
채권각론 : 민법 제3편 중 제2장 내지 제5장에 관한 법률관계를 연구한다. 특히 계약의 성립, 종류, 효력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과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14가지의 전형계약과 법정채권 발생원인인 불법행위 등을 확실히 이해하며 나아가서 사회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발생하는 새로운 법 정립을 하여 현실 생활 속에서의 계약법의 기능과 작용을 살펴본다.
항공우주정책론 :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발전, 공역 이용의 효율화 및 활성화, 대외 항고 협정의 개선 등 전반적인 항공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으로서의 항공 정책의 특수성과 체계를 이해하도록 하여 항공 정책 실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폭 넓은 법률적 지식을 키우도록 한다.
가족법 : 민법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연구한다. 가족법의 과거와 현재를 고찰하고 한국의 고유법을 찾아냄으로써 진정한 한국적 가족법을 발견하고자 한다.
민법총칙Ⅰ : 민법총칙Ⅰ은 민법 전반 특히 재산법에 걸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초이론과 제도에 관하여 연구한다. 민법 제4편 총칙 중 민법기본원리와 권리의 주체와 객체 등을 강의한다.
민법총칙Ⅱ : 민법총칙Ⅱ는 민법 제1편 중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 특히 법률행위,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소멸시효에 대하여 연구한다.
경제학원론 : 인간의 사회 현상을 개인의 이윤 추구와 시장 기능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경제학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지식을 탐구하여 법, 제도와 정책의 이해를 돕도록 강의한다.
헌법Ⅱ : 헌법의 규정내용 중 국가의 통치구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강의로서,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통치구조의 형태, 국가기능과 통치권력을 살펴본 뒤, 헌법상 국가기관인 국회, 대통령,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의 개별기관에 대해서 알아본다.
행정학 : 행정학의 전반적인 기본개념을 강의하고 특히 행정과정에 대한 개괄을 통해 행정학의 총체적 성격을 파악함을 목표로 한다. 강의에서는 정책결정 및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 조직에 대한 이해, 관료제 및 기타인사, 재무행정 및 행정의 정보화 등을 전반적으로 다룬다.
지적재산권법 : 각종 발명에 관한 재산권 제도로서의 특허 제도와 지적 재산권 제도에 대해 강의한다.
국제기구론 : 국제공법의 시각에서 국제기구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제반 법규범에 대해 강의한다.
여성과법률 : 여성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강좌로서 노동, 재산, 가족, 범죄, 성폭력, 가정폭력등의 법적주제를 다루며 이에 대한 관련법의 개정, 제정의 입법운동사, 제반법적문제, 관련판례등을 강의한다
회사법 : 회사법상의 여러 법률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여, 회사관련의 구체적 현실사안을 해결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어음수표법 : 유가증권으로서 실거래에 있어 유통성이 큰 어음과 수표를 나누어서 설명한다. 어음과 수표의 차이점, 어음, 수표의 발행이전, 지급 등에 관해 실무를 곁들여 자세히 다룬다. 특히 실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법률관계, 예컨대 위조, 분실 등의 경우도 충분히 습득시킨다
법철학 : 법의 기능과 법에서 추구하는 정의의 문제 등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법철학 강의에서는 여러 법철학자들의 주요 업적과 관련연구에 대해서 다루도록 한다.
민사소송법 Ⅱ : 본 강좌에서는 민사소송법1에 이어서 증거법, 상소심 절차 및 소송의 종류에 관하여 강의한다. 또한 금전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과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등 권리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절차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안을 이해하도록 한다.
노동법 : 개별적 근로 관계법에 관해 학습하고 노동법의 기본이념과 연혁 등에 대해서도 탐구하여 폭넓은 이해의 영역을 갖도록 한다. 노동법의 기본구조, 노동기본권,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다룬다.
경제법 : 경제법의 이념과 경제법의 대상 및 성격을 고찰한 뒤 정상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을 위한 경제법의 통제방식 및 수단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것은 국정, 국민성 또는 산업 부문의 구조, 성격에 따라 어떻게 규율되는가를 연구한다
행정법Ⅱ : 행정조직과 행정작용에 관한 구체적 검토를 그 내용으로 한다. 행정조직법에서는 행정조직법의 개념, 행정관청의 권한문제 등에 관한 검토를 내용으로 하는 서론부분에 이어 국가행정조직법과 지방자치법에 관한 문제가 검토되고, 이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공무원법이 다루어진다. 행정작용법에 관한 부분은 경찰행정법, 급부행정법, 사회보장법, 조성행정법, 고용부담법, 토지행정법, 환경법, 경제행정법 및 재무행정법의 개별행정작용분야에 관해 강의한다.
법경제학 : 사회 현상의 윈리를 이윤의 추구라는 경제학적 시각에서 이해하고, 경제 현상을 규제하는 법규범이 경제적 효율성(economics efficiency)과 형평(equity)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제정되고 해석되어야 하는가 라는 소위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 또는 Economics Analysis of Law)의 동향과 내용을 강의한다.
국제법Ⅱ : 국제법1에서 배운 국제법원리를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세분화된 국제법 규범들을 탐구하여 국제사회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세법 : 여러 관련 법분야의 교재를 활용하면서 세법질서가 요구하는 과제의 특수성을 다루면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실제로 응용될 수 있는 세법을 강의한다.
국제거래법 : 국경을 초월하여 전개되는 다양한 유형의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의 사법적인 측면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을 비롯한 국제무역, 신용장 기타 국제결제수단, 국제금융, 국제직접투자, 국제운송계약 등의 주요 국제거래 분야별 실체법적 문제와,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과 국제중재의 절차법적 문제를 검토한다.
보험해상법 : 보험 일반과 상법 전 제4편에 규정된 보험계약법에 관한 강의로서, 보험제도의 일반 법리와 함께, 해상 및 항공 운송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보험법, 제도에 대해 탐구한다. 보험법의 기본이념, 손해보험, 인보험의 법률관계를 다룬다.
정보법 : 공공의 정보와 개인의 정보들을 이용하는데 제반문제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접근하여 문제와 해결방안을 연구한다.
헌법연습 : 헌법학 이론 내지 헌법해석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헌법의 해석과 그 적용에 관한 사고력, 응용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각종의 헌법학 관련사례들을 교재를 중심으로 선별, 실제적 적용과정과 연혁에 대해서 탐구한다.
환경법 : 환경법의 개념과 내용을 기초로 하여 환경규제법 및 피해의 사법적 구제에 관하여 연구한다
국제법연습 : 국가간 분쟁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법의 제반 원리의 충실한 이해를 도모하도록 강의한다.
민사법연습 : 민법은 개인의 사적인 생활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실생활에서의 적용 실제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본 강의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 해결책을 알아봄으로서 민법에 관한 현실적인 지식과 응용력을 배양하여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형사법연습 : 형사법이론 내지 헌법해석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의 해석과 그 적용에 관한 사고력 응용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각종의 헌법학 관련 사례들을 교재를 중심으로 선별하여 실제적으로 적용과정과 연혁에 대해서 탐구한다.
상사법연습 : 상법총칙, 회사법, 유가증권법, 보험법, 해상법을 심도 있게 이해한 학생을 중심으로 각종 문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및 상법의 해석과 그 적용에 관한 사고력, 응용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각종의 상법관련 관례들의 구체적인 분석을 목표로 한다.
행정법연습 : 각종 행정 행위의 구체적 사례와 행정 판결을 중심으로 강의하여 행정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도록 한다.
영미법 : 대륙법체계와 대비되는 법체계인 영미법을 소개하고 영미법적 사고방식과 전통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어 강의한다. |
첫댓글 ㄳ염~><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