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필독! 교육부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 제시 및 의견수렴(영양사처우개선포함)

[엄은주]

2003/7/22(화) : (출처 / 교육부)

교육부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 제시 및 의견수렴(영양사처우개선포함)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시안) 의견수렴
번호	91	읽음수	59
담당자	박진욱 (park3412@moe.go.kr">park3412@moe.go.kr)	전화번호	720-3412
담당부서	특수교육보건과	등록일	200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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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우리부에서는 첨부파일과 같이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시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및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8월말경 최종안을 확정,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오니 좋은 의견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제출 방법 : 문서 또는 모사전송, 메일로 제출 - 팩스번호 02-736-3402, 메일 park3412@moe.go.kr * 서식은 자유로 하되, 제출기관명 또는 이름, 연락처(전화번호) 등 명기 2. 의견수렴기간 : 2003. 7. 21-8. 9까지(20일간) * 문의처 :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전화 720-3412)
첨부자료1	91-7-0-2003-07-21.hwp ( 156KB)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시안) 의견수렴 안 중에서 급식인력배치에 대한부분만...
 

★ 학교급식운영의 내실화 중 <중장기 대책> 중에서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 시 도교육청별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비정규직 영양사 정규직화 단계적 추진 유도

- 노동부와 협의하여 비정직 임금지급 기준마련 등 처우개선방안 마련

* 학교급식 담당인력 보강 추진시기 2004년 교육청

*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추진시기 2006년 행자부, 기획예산처
 

★ 학교급식관리기술 지원 및 감독강화 중 <단기 대책>

학교급식 담당인력 보강

- 대전 등 5개 시 도교육청의 보건팀을 보건팀과 급식팀으로 분리하여 급식업무 전담인력 보강

- 교육부 특수교육보건과에 위생 및 영양업무 전담직원 증원

- 교육부 및 시 도교육청의 감사담당관실에 급식업무감사 전담직원 배치

* 지역교육청 단위 '학교급식 감시단' 구성·운영 추진시기 2003년 교육청, 복지부, 식약청, 시·도
 

★ 마. 향후 추진계획

학교급식법령 개정

- 영양교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학교급식법시행령에 '영양교사의 업무' 관련 규정

영양지도 및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실 운영매뉴얼 등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

---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안)

(2003∼2007년)

2003. 7.

교육인적자원부
 

- 차 례 -

Ⅰ. 추진배경............................................................1

Ⅱ. 학교급식 현황....................................................2

Ⅲ. 개선대책............................................................5

1.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6

2.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11

3.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강화.................................16

4.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경감.....................................19

5. 학교급식 관리기술 지원 및 감독 강화......................22

6. 지역사회와 연계협력 강화.....................................25

Ⅳ. 추진계획...........................................................29

Ⅴ. 경과 및 향후일정..............................................33
 
  참고자료

□ '학교급식 지원센터' 시범운영 과제................................34

□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기본조직 및 기능(안).....................35

□ '학교급식의 관리요소' 분석.........................................36

-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 -
 

Ⅰ. 추진배경

▶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과 학부모의 도시락 준비부담 해소를 위해 1992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한 학교급식 확대사업은 2003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전면실시되고 있으나,

- 전국 9,989개교에서 655만명 급식(학교비율 96.4%, 학생비율 83.9%)

- 학교급식은 일생의 1/6인 12년간 이용

- 학교급식 소요경비는 연 2조 3천억원이며, 이중 79%를 학부모가 부담

▶ 일부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하고, 급식의 질 향상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음

- 2003. 6월 현재 33개교에서 3,471명의 식중독 환자 발생

- 2002. 11월 학부모,시민단체는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 국내산농산물 사용 등 학교급식법 개정요구

- 2003. 5. 5 대통령께서 학교급식 안전강화를 위하여 '학부모가 참여하는 급식안전 감시제도 도입', '우리농산물 먹기사업'을 전개할 것을 지시

- 2003. 7월 언론에서는 학교급식의 문제점 집중 보도(경향신문 등)

▶ 학교급식 정책을 양 중심의 '확대정책'에서 질 중심의 '운영의 내실화 정책'으로 전환하여, 학교급식이 수요자 중심의 훌륭한 교육복지정책으로 정착되고, 우리 식생활문화와 국민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종합적 개선대책 마련 필요

Ⅱ. 학교급식 현황

1. 급식제도 변화

○ 1953∼1972년까지 UNICEF 등의 농산물원조로 빵 무상급식 실시

○ 1977년 급식빵 식중독사건(1명 사망)으로 빵 급식제도 폐지

○ 1981년 학교급식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 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우리 식문화에 맞는 식사제공

○ 1993년 '학교급식후원회' 제도 도입으로 급식경비를 원활히 조달 및 급식확대 기반 조성

○ 1996년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위탁급식제도 도입

- 직영급식, 운영위탁급식, 외부운반급식 등 급식형태 다양화

○ 1999년 빈곤가정학생 학교급식비 지원근거 마련

○ 2002년 초,중,고, 특수학교 급식확대사업 종료

2. 급식확대 추진경과

○ 특수학교 : 장애아동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92년 전면실시

○ 초등학교 : 제14대 대통령선거공약으로 '93∼'97년까지 추진 '98년부터 전면실시(급식율 : 25.0%→ 97.3%)

○ 고등학교 : 대통령지시사항으로 '98∼'99년까지 추진,

'99년 2학기부터 전면실시(급식율 : 13.0%→ 96.3%)

* 대학입시 준비 등 학업부담이 많은 고등학생을 위해 고교급식 우선추진

○ 중 학 교 : 초-중-고 연계급식을 위한 중학교 급식확대 요구증대 '98∼'02년까지 추진(급식율 : 10.5%→ 88.7%)
 

3. 급식시설비 : 8,254개교 급식확대에 1조 3,069억원 투입

구 분	신규확대학교(교)	총소요액 (억원)	급식시설비 재원별(억원)
			우리부 (국고, 특교)	교 육 비 특별회계	자치단체 지원금	학부모 후원금	민자
초등학교	4,053	4,800	200	3,600	-	1,000	-
중 학 교	2,478	4,836	1,290	3,079	264	-	203
고등학교	1,623	3,375	1,539	799	244	-	793
특수학교	100	58	58	-	-	-	-
계	8,254	13,069	3,087	7,478	508	1,000	996

4. 학교급식 현황

가. 학교급식 실시현황 : 9,989교 655만명 급식(96.4%)

구 분	학교수(교)			학생수 (명)			운영형태
	전체학교	급식학교	비율(%)	전체학생	급식학생	비율(%)	직영(%)
초등학교	5,422	5,417	99.9	4,159	3,739	89.9	99.3
중 학 교	2,810	2,492	88.7	1,826	1,498	82.0	67.9
고등학교	1,995	1,951	97.8	1,788	1,286	71.9	46.9
특수학교	136	129	94.9	24	22	92.6	98.4
계	10,36310,363	9,9899,989	96.4	7,7977,797	6,5456,545	83.9	81.2

나. 급식경비 부담 : 2002년 총 2조 2,593억원(학부모 78.7% 부담)

급식재원별	시·도교특	자치단체	학부모부담	급식후원금	계
	4,583억원 (20.3%)	219억원 (0.9%)	1조7,777억원 (78.7%)	14억원 (0.1%)	2조2,593억원 (100%)
지출항목별	시설비	인건비	식품비	연료비 등	계
	1,564억원 (6.9%)	4,634억원 (20.5%)	1조4,806억원 (65.5%)	1,589억원 (7.1%)	2조2,593억원 (100%)

다. 종사자 현황 : 영양사 7,196명 등 총 63,145명 종사

급식학교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계	비 고
9,989교	7,196명	7,833명	48,116명	63,145명	영양사(일용) 2,085명

Ⅲ. 개선대책

기본 방침

● 양적인 학교급식 확대 ⇒ 급식의 질 향상 및 과학적 관리

● 공급자 중심의 학교급식 ⇒ 수요자 중심의 학교급식

● 관리 중심의 학교급식 ⇒ 급식관리와 식생활 교육 병행

● 최소한의 급식시설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급식시설

● 학생복지 프로그램 ⇒ 국민건강증진 프로그램

● 최소한의 정부지원 ⇒ 적정수준의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 교육부 정책 ⇒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적인 협조와 지원

학교급식 개선목표

 

구 분	2003년	2007년	증 감
학교급식 만족도	직영 3.6/위탁 2.9	직영 4.0/위탁 3.5	5점 만점기준
식중독 발생 건수율	3.5건	1건이하	급식제공 10만건당
학생 고도비만율	8명	7명	학생 1,000명당
식당 미보유 학교수	2,937교	1,500교
학부모 급식비 부담율	78.7%	70%
소외계층 급식비 지원율	13.5%	20%	농어촌 중고포함
영양상담실 운영학교율	-	20%
재량/특별활동 참여율	-	30%
우리농산물 이용률	96%	98%	식품구매액 대비

1.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가. 현 황

○ 학교급식이 전면실시되자 학부모들의 관심은 '급식 실시'에서 '급식의 질'로 옮겨감

- 2002. 11월 학부모·시민단체 등은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 국내산 농산물 사용, 재정지원 확대 등 요구

○ 학교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낮은 경향

- 학생의 급식 만족도는 직영급식이 위탁급식보다 높으나 만족도는 대체로 보통수준임(5단계 평가)

＊ 음식의 맛, 영양 : 직영 3.6, 위탁 2.9 / 위 생 : 직영 3.3, 위탁 2.8

○ 2003. 4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학교 식중독 사고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직영급식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것을 요구

나. 문제점

○ 학교급식은 편리성 도모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

- 학교급식은 건강한 국민 육성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양질의 급식을 저렴하고 안전하게 제공'하며 올바른 식생활 교육과 병행되어야 하나,

- 초등학교급식은 제14대, 고등학교급식은 제15대 대통령선거공약으로 추진되었으며, 위탁급식제도도 1996년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도입되어, 내실보다는 실적위주로 추진
 

○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 및 지원부족

- 학교장은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우려 등 업무에 큰 부담을 느껴 위탁급식을 선호하는 경향

- 학부모는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이므로, 양질의 급식을 안전하고 저렴하게 제공할 요구

- 일부 교육청은 재정부담,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위탁급식을 선호하며, 급식관련 기술 지원 및 지도·감독시스템 미흡
 

○ 급식종사자 근무조건 열악

- 9,989개교에 영양사·조리사·조리보조원 총 63,145명이 근무하며, 이중 81.3%인 51,338명이 비정규직

- 직영급식 학교의 비정규직 종사자는 42,905명(영양사 2,085명, 조리사 4,461명, 조리보조원 36,359명)으로 노동강도에 비해 보수가 매우 낮음

＊ 2003년의 경우, 일당 영양사는 32,940원, 조리사는 30,950원, 조리보조원은 27,710원(보통인부 기준)

＊ 2002년부터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연대하여 처우개선 요구 증대

다. 대 책

<단기 대책>

○ 직영급식 전환 유도

- 위탁급식의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위탁급식 계약기간 만료후 학교 자율적으로 직영전환 추진 유도(2003. 4월, 시달)

-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2004년부터 노후 시설개선 및 급식기구 교체비 지원(교당 5천만원)

＊ 교육청은 시설개선 등의 예산부담, 학교는 업무부담 등을 이유로 직영전환 실현율은 높지 않은 경향
 

○ 학부모 참여 확대기반 조성

-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하여 학부모 참여 활성화

＊ 학교급식법에 의거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나, 학교운영위원회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흡수·폐지됨.

- 식재료 검수, 위생점검 등에 학부모 감시활동 적극유도

＊ 2003. 5월, '학부모 참여를 통한 학교급식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교급식 연수회 개최(학교장, 영양사, 교육청담당자 등 120명 참석)
 

○ 학생들의 의견 적극 수렴

- 학교 홈페이지에 급식관련 게시판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 및 신속히 개선
 

○ '학교급식주간' 설정,운영

- 미국과 일본은 학교급식에 대한 대 국민적 이해 증진과 협조를 위하여 '학교급식 주간'을 운영하고 있는 바,

- 우리나라도 '학교급식주간'을 운영하여 학교급식실태 공개 및 홍보로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증진 및 신뢰성 제고 필요

＊ 미국은 4월, 일본은 11월에 학교급식주간 운영

<중장기 대책>

○ 학교급식 운영형태 다양화

- 현재는 직영급식과 위탁급식 2가지로 운영형태가 대별되나,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의 장점을 살린 혼합형 급식운영형태 개발 필요

＊ 일본은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조리업무, 운반, 물자구입,관리, 식기세척, 보일러관리 등 부분위탁 실시

- 운영형태 다양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범운영 실시 필요
 

○ 학교의 급식업무 부담 경감

- 학교장과 관계직원의 물리적, 정신적 업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표준직무지침서' 개발 추진

- 학교급식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지속 실시
 

○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 시,도교육청별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비정규직 영양사 정규직화 단계적 추진 유도

- 노동부와 협의하여 비정직 임금지급 기준마련 등 처우개선방안 마련
 

라. 소요예산

○ 직영급식 전환 : 총 478억원 소요

- 위탁급식 계약기간 만료학교의 50%인 956교가 연차적으로 직영전환 추진시, 향후 5년간 총 478억원 소요

- 우리부와 시,도교육청이 대응투자 방식으로 투자
 

<연차별 직영급식 전환 소요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이후	계
계약만료학교(교)	472	765	460	162	52	1,911
직영전환학교(교)	236	383	230	81	26	956
예산 소요액	118	192	115	40	13	478
- 우리부	59	96	58	20	6	239
- 교육청	59	96	57	20	7	239

＊ 직영전환 학교당 평균 시설개선비 5천만원(교육청 50% 대응투자)
 

마. 향후 추진계획

○ 학교급식법령 개정

- 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 운영형태 다양화', '학부모 참여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

○ '학교급식 운영형태 다양화', '학교급식 운영관리 직무지침서','학교급식주간 운영',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정책연구추진

○ 직영전환을 위한 실태조사 및 예산확보

- 2003. 9월중 직영급식 전환학교 실태조사 및 교육청 대응투자 예산확보 지시
 

2.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가. 현 황

○ 올해들어 학교급식과 관련한 식중독 사고 크게 증가

- ('01) 36건 4,889명 → ('02) 9건 806명 → ('03) 33건 3,471명
 

○ 직영급식에 비하여 위탁급식의 식중독 발생비율이 높음

- ('01) 4.3배 → ('02) 2.1배 → ('03) 18.8배
 

○ 우리나라의 식중독 발생 양상 변화

- 전통적 식중독인 살모넬라균, 포도상구균 등에 의한 식중독 이외에 바이러스와 O-157균 등에 의한 식중독 발생 증가

- 최근 원 식재료 오염 등으로 인한 식중독이 증가하여 학교 급식소내의 위생관리 철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경향
 

나. 문제점

○ 식중독 발생 원인규명율이 낮아 유사 식중독 되풀이 경향

- 2002년, 9건 발생중 2건만 원인균이 검출되었으며, 오염경로 등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아 대책수립 어려움

- 2003년 서울 위탁급식학교 집단식중독의 경우도 원인균은 노로바이러스로 밝혀졌으나, 그 오염경로는 밝히지 못함
 

○ 급식시설의 위생적 측면 고려 미흡

- 한정된 예산으로 기간내 '학교급식 확대' 목표달성을 위해 급식시설은 최소한의 공간과 설비만 갖춘 경향

＊ 식약청은 HACCP적용을 위해 오염구역과 비오염구역의 구분, 조리장 온도 28℃이하 유지 등을 요구하나 이에 미달
 

○ 그 동안의 식중독 예방대책은 관리대책에 치중

-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는식재료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적인 급식시설,설비를 갖추고, 작업관리를 위생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나,

- 교육재정과 인력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관리부분에 중점을 둔 HACCP제도 도입'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개발·보급', '위생 및 안전점검'제도 등을 추진하여 왔음.

＊ 1999년부터 시,도교육청에 '위생점검 전담팀'을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4명)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

- 이러한 식중독 예방대책의 학교현장 착근도를 확인하고 피드백하는 시스템 및 인력 부족
 

○ 위탁급식에 대한 지도,감독 어려움

- 위탁급식 학교는 업체에 식재료 구입, 검수, 조리 등 일체의 급식작업을 전담토록 하고 학교는 지도,감독 소홀한 경향

- 일부 위탁업체는 영리추구 등으로 위생관리에 소홀
 

다. 대 책
 

<단기 대책>

○ 지역교육청 단위 '학교급식 감시단' 구성·운영

- 교육청의 연 2회 위생 및 안전점검이외에 지역교육청 단위로 '학교급식 감시단'을 구성·운영하여 확인점검 강화

- 감시단은 교육청직원, 급식전문가,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단체회원, 학교급식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2003. 7월중 완료)

- 감시단의 기능은 불시에 학교급식소, 식재료납품업체, 위탁급식업체 등을 방문하여 위생상태 점검(2003. 9월부터 활동)

- 시,도교육청은 학부모 감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실시, 필요예산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강화
 

○ 초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 급식시설을 갖춘지 10년이상 경과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시설노후로 위생사고와 안전사고 발생우려 상존

- 향후, 시,도교육청이 노후 급식시설의 획기적인 개,보수로 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질 향상을 하도록 우리부가 주관하여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시범사업 추진

- 사업대상은 지역교육청별 초등학교 1개교등 총 200개교

- 사업내용은 전처리실 설치, 조리실 냉방시설과 다기능오븐기 등 위생적이고 능률적인 조리기기 확충, 덤웨이터 설치 등

- 재원은 우리부 특별교부금 200억원(2003.6.23 부총리 결재)과 시,도교육청에서 대응투자 200억원
 

○ 2004년까지 자율위생관리 체제 확립

-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해 온 '학교급식 HACCP 일반모델'을 2004년까지 전 급식학교로 확대(현재 7,844교 적용)

-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준수 철저
 

○ 원 식재료의 안전성 확인 철저

- 식재료 납품업체 또는 위탁급식업체 선정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식재료의 안전성, 원산지 등에 대하여 확인

- 식재료 검수시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등 위생, 원산지 관련 증명서 확인 철저

- 의심되는 식재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기술연구소 등에 품질검사 의뢰

- 부적정한 식재료를 납품한 것이 적발될 경우 업체와 계약해지 및 고발,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관련정보 공개
 

○ 학교급식 위생점검 강화

- 직영급식소 : 교육감·교육장이 연 2회이상 실시

- 교내위탁급식소 : 교육청, 식약청, 시,군,구청이 합동점검 실시

- 외부도시락업체, 식자재납품업체 : 식약청, 시,군,구에 명단통보 및 위생감시 철저 요청

- 미생물 검사 : 시,군,구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의뢰
 

○ 식중독 발생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엄중 문책

- 식재료 납품업체 또는 위탁급식업체에 원인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 게재

- 학교장, 종사자에게 직간접적 원인이 있를 경우 경중에 따라 문책 등 신분상 조치

- 향후 학교급식법 개정시 식중독 유발 식재료납품업체, 위탁업체 등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검토
 

<중장기 대책>

○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위생감독 체계 구축

- 시·도교육청별 '위생점검 전담팀' 구성,운영

- 학교 급식시설위생 실태조사 제도 도입

＊ 일본은 1996년 O-157발생이후 '조리장 위생관리 실태조사' '위생관리추진 지도자 파견,순회지도 사업' 실시 등 위생관리 철저
 

○ 학교급식 HACCP 적용 의무화

- 2010년까지는 식품위생법상의 HACCP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 등 개선

- 식재료업체, 외부 운반급식업체 선정시 HACCP 적용업체 우대
 

라. 소요예산

○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

- 2003년에 초등,특수학교 200개교, 2004∼2007년까지 1,200개교 현대화사업 추진(총 1,400개교)

- 우리부 특별교부금으로 5년간 총 1,000억원 지원, 나머지는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투자
 

<연차별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학교수(교)	200	300	300	300	300	1,400
예산 소요액	400	600	600	600	600	2,800
- 우리부	200	200	200	200	200	1,000
- 교육청	200	400	400	400	400	1,800

마. 향후 추진계획

○ 학교급식법령 개정

- 학교급식법에 '위생 및 안전점검' 'HACCP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 동법 시행령에 학교급식시설기준을 실효성 있게 규정

＊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선언적 의미의 '위생과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만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령에서 '위생 및 안전점검' 규정

○ 시,도교육청의 위생관리 추진실태 평가

- 지역교육청 '학교급식 감시단', 시,도교육청별 '위생점검 전담팀' 운영실태 등 평가

○ 학교급식시설 위생실태 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
 

3.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강화
 

가. 현 황

○ 올바르지 못한 식생활이 성장기 학생에게 미치는 건강문제 심각

- 성인병 유병율(20세이상 1천명당) : ('95) 73명 → ('98) 110명

- 고도비만율(학생 1천명당) : ('99) 6.1명 → ('01) 7.4명 → ('02) 8명

- 동물성식품 섭취량(1인 1일) : ('80) 98g → ('90) 198g → ('98) 247g
 

○ 초등학생의 에너지 섭취비율이 서구형에 가까워 지고 있음

- 탄수화물 : 단백질 : 지질의 권장비율이 65 : 15 : 20이 바람직하나, 59.4 : 15.4 : 25.2로 서구형에 가까워지고 있음.
 

○ 칼슘, 철분은 권장량에 비해 섭취량 크게 부족

- 칼슘 : 중학생이 권장량의 50.5%, 고등학생은 48.9%섭취

- 철분 : 중학생이 권장량의 65.5%, 고등학생은 68.4%섭취
 

나. 문제점

○ 음식물은 건강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나, 그 효과의 완만성으로 개선을 위한 정책 및 노력 미흡

○ 학교급식 영양공급기준량 설정을 위한 학생의 연령층별 식생활과 활동상황, 건강 등에 관한 연구자료 부족

○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올바른 식생활 교육의 장으로서의 가정의 역할 약화되어, 결식, 과식 등 문제 심화
 

다. 대 책

<단기 대책>

○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학교급식 영양관리

-「학교급식 영양관리 모델」시범운영

-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 설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개최

-「학교급식 영양관리 지침서」개발·보급을 통하여 영양관리업무 표준화
 

<중장기 대책>

○ 영양상담실 운영

- 비만학생이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 체중을 조절할 수 있도록 비만관리프로그램 등 운영

- 교직원중 당뇨, 고혈압 등 식사조절이 필요한 유질환자에게 올바른 식사요법 지도 및 상담
 

○ 올바른 식사선택 능력 배양

- 특별활동, 재량활동 시간에 '식생활 문화반' 등을 운영하여 식생활에 대한 관심제고 및 기초 조리능력 배양

＊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로 어린이와 남성에게도 식사해결 능력이 요구되나 조리기술이 없어 인스턴트 식품 선호 → 영양문제 지속
 

○ 학부모 대상 식생활개선 교육 실시

- 학생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는 가정의 협조가 필수적

- 학교의 식생활개선 교육이 가정과 연계되어 효과를 발휘하도록 학부모 대상 식생활 개선교육 강화
 

라. 소요예산

○ 「학교급식 영양관리 지침서」개발·보급

- 전문가협의회 개최, 원고료 등 지침서 개발비 : 1,000만원

- 지침서 발간·배포 : 55,000만원

· 11,000부 × 5,000원 = 55,000,000원
 

마. 향후 추진계획

○ 학교급식법령 개정

- 영양교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학교급식법시행령에 '영양교사의 업무' 관련 규정

○ 영양지도 및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실 운영매뉴얼 등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
 

4. 학부모 급식비 부담경감
 

가. 현 황

○ 다른나라에 비하여 학부모의 학교급식 경비부담 비율이 큼

- 2002년 총 급식경비 2조 2,593억원중, 학부모가 78.7%인 1조 7,777억원 부담, 교육청은 20.3%인 4,583억원 부담
 

○ 학교급식후원회, 위탁급식 제도 등의 도입으로 급식시설비, 인건비, 식품비 모두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체제임.

- 2002년 인건비(4,634억원)의 53.6%인 2,482억원,

- 시설비(1,564억원)의 14.8%인 232억원을 학교급식후원회와 위탁업체가 부담하여 결국 학부모가 부담하는 결과 초래

＊ 일본 : 급식시설비와 인건비는 의무교육학교 설치가가 부담하되, 급식시설비는 국가가 1/2 지원

＊ 미국 : 급식경비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전액부담
 

○ 저소득 빈곤가정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 도서벽지 및 농어촌 초등학생에게 식품비 지원 

- 빈곤가정학생 305천명에게 학교급식비 전액을 지원하며, 이중 39천명에게는 방학기간 등에도 중식지원

- 도서벽지지역 초등학생 56천명에게 식품비 전액, 농어촌지역 초등학생 694천명에게 식품비 1/3을 지원
 

나. 문제점

○ 1981년 학교급식법제정 당시는 급식시설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는 학교설립경영자 부담원칙이었으나,

- 1993년 초등학교 급식시설비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학교급식후원회 제도가 도입되었고,

- 1996년 학부모가 인건비도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법 개정
 

○ 초-중-고 전면급식 실시에 따라 교육청의 학교급식관련 예산 소요가 커 짐에 따라

- 교육청의 예산지원 비율을 감소시키거나, 위탁급식을 추진하여 교육청의 재정부담을 덜려는 경향

＊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100%, 고등학교 96.6%가 위탁급식 실시
 

○ 위탁급식의 실시는 결국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킴.

-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에는 위탁업체의 시설투자비용, 관리비용, 이윤 등이 모두 포함됨.
 

○ 도서벽지, 농어촌지역 식재료비 지원은 학교급식법상 임의규정으로 일부 시,도교육청은 미지원하며, 지원금액도 상이

- 초등학생에 한정하여 중,고생은 미 지원
 

다. 대 책 

<단기 대책>

○ 위탁업체의 급식비 운용에 관한 학교의 지도,감독 강화

- 급식비는 원가계산서를 근거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책정

- 급식대금 지출시 급식계획량와 식재료 구입·사용량 일치여부 확인 철저

- 급식업체의 분기별 식재료 사용내역 및 식재료비 비율 확인
 

○ 빈곤가정학생 중식지원사업은 학교내외를 기준으로 학교급식비 지원사업과 방학 등의 급식지원으로 구분

- 2003년, 전체학생의 4%수준인 305천명에게 학교급식비 지원

- 2004년부터 가정에서 식사하는 방학 등에는 복지부가 결식아동 석식지원사업과 통합,일원화(국무조정실 결정, 2003. 3월)
 

○ 향후, 학교급식법 개정시 '학교급식후원회' 제도 폐지
 

<중장기 대책>

○ 급식시설비는 시,도교육청에서 부담
 

○ 2005년부터 농어촌지역 초등학생은 급식비 전액, 중,고등학생은 식품비의 1/3 지원 확대

- 현재, 초등학교 도서벽지는 식품비 전액, 농어촌은 1/3을 지원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는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

＊ 일본 : 생활보호대상자와 그에 준하는 학생에게 무료급식 실시

＊ 미국 : 전체 급식학생의 48%가 무료급식, 8%는 할인급식(보조)
 

○ 연차적으로 급식전담직원(영양사)에 대한 인건비는 시,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개선
 

라. 소요예산

○ 농어촌지역 초등학생 급식비(전액) 지원확대 : 연 2,028억원

- 751천명×1,500원×180일 = 20,277백만원
 

○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 식품비(1/3) 지원확대 : 연 286억원

- 530천명×300원×180일 = 28,620백만원
 

<연차별 급식비지원 확대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농 어 촌 급식비지원	초등학교	465	465	2,028	2,028	2,028	7,014
	중·고교	-	-	286	286	286	858
빈곤학생 급식비지원	국 고	569	478	478	478	478	2,481
	지방비	569	478	478	478	478	2,481
총 소요액		1,603	1,421	3,270	3,270	3,270	12,834
- 국 고		569	478	478	478	478	2,481
- 지방비		1,034	943	2,792	2,792	2,792	10,353

※ 농어촌 초,중,고교 급식비는 2003년 현재 추진중인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지원(재원 : 농특세)

마. 향후 추진계획

○ 학교급식법령 개정

- 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후원회제도 폐지', '급식시설비와 운영비는 시,도교육감이 부담', '중식지원사업 개선', '학교급식 회계관리'등 규정

○ 학교급식지원 재원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

5. 학교급식 관리기술 지원 및 감독 강화

가. 현 황

○ 학교급식은 학교단위로 위생, 영양, 경영관리 등 제반관리가 이루어지고, 급식예산은 단위학교 예산의 62.3%를 차지

○ 최고 경영자인 학교장의 급식에 대한 관심과 영양사의 업무능력과 열의에 따라 급식의 질과 관리의 효율성 차이 큼

○ 교육청은 인력과 기술력의 한계로 식중독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 및 안전점검도 힘든 실정

○ 2006년부터 영양교사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및 감독강화 필요
 

<단위학교 예산현황 추산> (2002년 기준)

 

구 분	기 준	전체 예산액 (천원)	예산 항목별(천원)
			표준교육비	학생급식비
초등학교	36학급 (1,260명)	510,209	170,009 (33.3%)	340,200 (66.7%)
고등학교	24학급 (840명)	523,242	220,842 (42.2%)	302,400 (57.8%)

＊ 인건비 및 시설비 등 경직성경비 제외(2002. 지방교육재정과 자료)
 

나. 문제점

○ 학교급식이 전면실시되고 있으나 급식의 질은 기대에 못미침

- 전국 9,989교, 655만명이 12년간 이용, 연 2조 3천억원 소요

○ 학교급식 기술지원 및 지도·감독시스템 부족

- 학교급식은 위생관리, 시설·설비, 재무, 교육·훈련 등 여러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나 효율적이고 건강지향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기술지원 등은 미흡

○ 학교급식은 장기적으로 국민건강과 우리 전통식문화, 식량정책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나, 긍정적 효과를 초래하기 위한 연구와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 미흡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인력으로는 한계 있으므로 전문 급식관리기술지원센타 설립 필요(2002년 우리부 정책연구과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교급식 관리기술 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수행)

○ 1998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학교급식전담과 폐지

- 서울 등 9개 시,도교육청에 '학교보건과'가 있어 학교보건,급식업무를 전담하였으나, 1998년 구조조정으로 폐지됨.

- 교육부에 2명, 시·도교육청 2∼4명에 불과한 인력으로서는 식중독방지를 위한 연 2회 위생점검도 힘든 상황

- 현 조직과 인력으로는 급식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한계 있음.
 

다. 대 책

<단기 대책>

○ 학교급식 관리기술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2004∼2005년 2년간 시급한 학교급식 과제를 중심으로 급식관리기술지원 시범사업 실시

- '학교급식 운영관리기준 및 관리모델 개발' '초,중,고 영양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 6개 과제에 대해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 위탁기관 : 한국교육개발원(2002년 정책연구 실시)

- 시범사업비용 : 2년간 5억원 소요

·인건비 : 2억원(박사급, 석,학사급 연구원 등)

·연구사업비 : 3억원 정도
 

○ 학교급식 담당인력 보강

- 대전 등 5개 시,도교육청의 보건팀을 보건팀과 급식팀으로 분리하여 급식업무 전담인력 보강

- 교육부 특수교육보건과에 위생 및 영양업무 전담직원 증원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감사담당관실에 급식업무감사 전담직원 배치
 

<중장기 대책>

○ 학교급식에 관한 연구, 평가, 기술지원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학교급식 지원센타' 설립,운영

- 기관형태 : 교육부 직할기관 설립 또는 기존기관에 담당부서 설치

- 주요기능

· 학교급식관련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관리

· 학교급식 영양·위생·경영관리기술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 학교급식 운영실태 평가 및 컨설팅

·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식생활 교육자료 개발,보급

· 급식관계자 교육·훈련

※ 대통령선거공약인 '학교보건지원센타 설립'이 실현될 경우 '급식지원센타'의 기능을 통합하여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학교보건급식 전담부서 설치

- 전담과를 설치하여 학교보건·급식지원, 지도,감독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
 

라. 소요예산

○ 학교급식 관리기술지원사업 시범실시 : 2년간 5억원

- '학교급식 운영관리기준 및 관리모델 개발' 등 6개 과제 시범사업 수행에 인건비 및 연구사업비 5억원 지원
 

마. 향후 추진계획

○ 학교급식법령 개정

- 학교급식법 개정시 '학교급식 관리기술 지원센타 설립,운영' 근거 마련

- 2004년에 '학교급식 관리기술지원 시범사업 소요재원 마련 및 위탁기관 선정
 

6. 지역사회와 연계협력 강화
 

가. 현 황

○ 농민단체 등은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산물 사용 제도화 요청

- 2001. 3월, 한국낙농육우협회 등에서 우리부에 국내산 농축수산물 학교급식 사용 제도화 요청

- 2001년, 권오을 의원과 전국농민단체협의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및 청원 ⇒ 2002. 9월 폐기(WTO협정 위배)

- 2002. 11월 학부모·시민단체 등은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 국내산 농산물 사용, 재정지원 확대 등 요구
 

○ 2003. 5월 대통령께서 학교급식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농산물 먹기사업을 전개할 것'을 지시

*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 최대활용 및 지원'은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임.
 

○ 학교에서는 가능한 한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음

- 연간 총 식재료비 대비 직영급식학교는 97.0%, 위탁급식학교는 91.7%를 국내산 농산물 구입에 사용.(2002 국정감사 요구자료)
 

○ 국내 생산량이 절대 부족한 식재료 및 그 가공품,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산물은 수입산을 사용하는 경향

- 밀 0.4%, 대두 30%, 쇠고기 59%, 식용유 3.4%만 자급

- 두부, 콩나물의 경우 국내산 가격은 수입산의 3배
 

나. 문제점

○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규정함은 WTO협정 위배

- 정부조달협정에서 양해받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축산법' 이외에 새로이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규정함은 WTO협정에 위배(외교통상부 의견)

○ 국내산 식재료의 자급율이 낮아 식단의 다양화를 저해하며, 교육청 또는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가중 초래 예상

- 국내산 식재료 사용시 연 4,000억원 이상 급식비 추가소요 예상

＊ 직영급식은 1식당 180원, 위탁급식은 574원 추가 소요(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국내산과 수입산 식재료 식별곤란 및 부정유통 방지대책 미흡으로 국내산 농산물 사용증대의 실효성 확보 어려움

-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산물 사용확대는 학교와 교육부의 노력으로는 한계 있음.
 

다. 대 책

<단기 대책>

○ 학교단위에서 식재료 원산지 확인 철저

- 식재료납품업체 또는 위탁급식업체 선정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식재료 원산지에 대하여도 심의

- 식재료 검수시 원산지 확인 철저 및 학부모 검수참여 유도

○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 구성·운영

- 국내산 농산물 사용촉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장회의

○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협조강화

- 자기고장 농산물 사용운동 전개 등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유도

＊ 일본은 학교와 지자체가 협조하여 자기고장 농산물 사용운동을 활발히 전개(학교급식법에 근거규정 없음)
 

<중장기 대책>

○ 농림부에 학교급식 저가공급 식재료 품목확대 요청

- 국내 생산을 정책적으로 보호 또는 권장할 필요가 있는 농산물에 대하여 학교급식에 저가 공급 확대

＊ 쌀은 1990년부터 시중판매가의 50%에 공급하며, 우유는 제조원가 수준으로 저가공급하여 이미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있음.

○ 학교급식용 식재료에 대한 정보 네크워크 등 구축

- 학교급식용 식재료의 생산량, 산지, 가격 등에 대한 정보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내산 농산물 사용촉진 유도

- 학교와 지역 농산물 사용 우수사례 등 정보 제공
 

라. 소요예산

○ 식재료 검수시 원산지 확인, 지역사회와 연계강화 등에는 특별한 예산소요 없음

- 학교급식용 식재료에 대한 정보 네크워크 구축, 학교와 지역 농산물 사용 우수사례 등 정보 제공 등에 대하여는 학교급식 관리기술지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 농수축산물 저가공급 확대는 농림부(해양수산부) 소관사무임.
 

마. 향후 추진계획

○ 농림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농림부의 '학교급식 우리 농산물 사용확대 관련 정책연구' 수행시 적극 협조

- 우리부와 농림부의 담당국장 협의회 등 개최
 

Ⅳ. 추진계획
 

1. 주요 개선대책별 추진계획

 

추진분야	주요 사업		추진시기	협조 부서
학교급식 운영의내실화	단 기 대 책	■직영급식 전환유도	2003∼2007	교육청, 학교
		■학부모 참여기반 조성	2004	학교
		■학생의견 적극 수렴	2003	학교
		■학교급식주간 운영	2004	교육청, 행자부
	중장기 대 책	■학교급식 운영형태 개선	2006
		■학교 급식업무 부담경감	2006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2006	행자부, 기획예산처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단 기 대 책	■지역교육청 단위 '학교급식 감시단' 구성·운영	2003	교육청, 복지부, 식약청, 시·도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2003∼2007	교육청, 학교
		■자율위생관리 체제 확립	2004
		■식재료 안전성 확인 철저	2003	교육청, 농림부, 식약청
		■위생점검 강화	2003	교육청, 식약청, 시·도
		■식중독 원인제공자 문책	2003	교육청, 학교
	중장기 대 책	■위생점검팀 구성·운영	2005	교육청
		■급식시설위생 실태조사	2005	교육청
		■학교급식에 HACCP시스템 적용 의무화	2010	교육청, 농림부, 보건복지부(식약청)

 

추진분야	주요 사업		추진시기	협조 부서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강화	단 기 대 책	■영양관리모델 시범운영	2003	교육청, 학교
		■전문가 협의회 개회	2003
		■학교급식 영양관리지침서 개발	2003∼2004
	중장기 대 책	■영양상담실 운영	2006	교육청, 학교
		■학생 식사선택능력 배양	2006	학교
		■학부모 식생활 교육 실시	2006	학교
학부모 급식비 부담경감	단 기 대 책	■위탁업체의 급식비 운용관련 지도·감독 강화	2004	교육청, 학교
		■중식지원사업 개선	2004	보건복지부
		■학교급식후원회 제도 폐지	2004
	중장기 대 책	■급식시설비는 시·도교육청에서 부담	2005	기획예산처
		■농어촌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급식비 전액지원)	2005	농림부(농특세)
		■농어촌 중,고등학교 식품비 지원(1/3)	2005
학교급식 관리기술 지원 및 감독강화	단 기 대 책	■학교급식 관리기술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2004∼2005	기획예산처
		■학교급식 담당인력 보강	2004	교육청
	중장기 대 책	■학교 보건/급식지원센타설립·운영	2006	행자부, 기획예산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학교보건급식 전담과 설치	2006	교육청, 행자부
지역사회와 연계 강화	단 기 대 책	■학교단위 식재료 원산지 확인 철저	2003	교육청, 학교
		■자기고장 농산물사용 운동 전개	2004	교육청, 학교, 농림부, 시·도
	중장기 대 책	■학교급식용 식재료 저가공급 품목 확대	2006	농림부
		■학교급식용 식재료 정보 네트워크 구축	2006	교육청, 농림부, 시·도

2. 예산 소요사업 추진계획(5년간)

(단위 : 억원)

 

사 업 명	소요예산
	소요예산			재원별
	총계	기존	추가	국고	지방비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2,800	400	2,400	1,000	1,800
■직영급식 전환 추진	478	-	478	239	239
■학교급식 영양관리지침서 개발·보급	0.7	0.1	0.6	0.7	-
■농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확대	7,872	465	7,407	-	7,872
■저소득 빈곤가정 학생 학교급식비 지원	4,962	1,138	3,824	2,481	2,481
■학교급식 관리기술지원 시범사업 추진	5	-	5	5	-
총 계 (2003∼2007 소요액)	16,117.716,118	2,003.12,003	14,114.614,115	3,725.73,726	12,39212,392

3. 관계법령 개정사항

 

법령명	개정할 사항	관계부처
학교급식법	【폐지】 ○ 학교급식후원회 제도(법 제5조의2) 【개정】 ○ 학교급식제도 개선 및 미비점 보완 (법 제2조, 제10조) ○ 안전한 농산물 등 식재료 사용 및 위생관리 강화(법 제6조) ○ 시설비, 인건비 등의 학교설립경영자 부담(법 제8조) 【신설】 ○ 학부모 참여확대, 급식정보공개 등 관련조항 신설 ○ 학교급식관리기술 지원센타 설립,운영근거 마련 ○ 식중독사고 발생시 벌칙조항 신설	교육인적 자 원 부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 ○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 연장조치(법 제106조)	재정경제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 교육감소속 급식담당공무원에 대한 식품위생감시원 임명(위촉) 자격부여(시행령 제5조) 【신설】 ○ '식재료전처리업' 또는 '식품위생처리업'종 신설 ○ 학교외의 집단급식소(청소년수련장, 대형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점검의무화(횟수) 및 보존식 관리규정 신설	보건복지부

Ⅴ. 경과 및 향후일정

○ 시,도교육청 학교급식담당관 회의개최('03. 7. 2)

- 학교급식 위생관리특별대책 시달 및 개선방안 협의

○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 시안마련 및 검토 협의회 개최

- 서울, 경기, 인천교육청 급식담당사무관 의견수렴('03. 7. 9)

- 교육자치지원국장 주재, 과장 토론회('03. 7. 15)

○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시안) 부총리 보고('03. 7월 3째주)

○ 학교보건위원회 보고/ 개선안 검토 및 의견수렴('03. 7월 4째주)

○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학부모등 국민의견 수렴('03. 8. 9일까지)

- 우리부 홈페이지 공개, 의견수렴 및 수정,보완('03. 8월 2째주)

○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 확정 및 발표('03. 8월 4째주)
 

<참고자료>

□ '학교급식 지원센타' 시범운영 과제

① 학교급식지원센터 홈페이지 개설,운영

② 급식과 연계한 학교급별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③ 학교급식소 HACCP 기준 적용에 대한 컨설팅

④ 조리종사자 대상 조리기술 및 위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⑤ 급식운영 관리기준 및 관리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⑥ 학교급식관리 담당인력 직무 표준 수립

⑦ 학교급식 관련 인력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요구도 분석

⑧ HACCP 정착을 위한 급식유형별 시설,,설비 기준 정립

⑨ 학교급식 서비스 품질관리 기준 정립

⑩ 학교급식경영 평가도구 개발

⑪ 현행 학교급식비 지원체계 행정·법제적 연구

* 총 11개과제 중에서 우선 시급한 6개 과제만 시범사업 실시

□ '학교급식 지원센타' 기본조직 및 기능(안)

 

부	팀	기 능	필요 인원
기획 관리부	기획조정팀	■ 센터업무의 기획 및 조정 ■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 학교급식지원사업의 중장기계획 및 추진전략개발 ■ 센터 예산 수립 및 조정 ■ 학교급식센터의 국내·외 협력 및 교류
	전산팀	■ 학교급식관련 정보 network 구축 및 추진 ■ 학교급식지원센타 홈페이지 관리 ■ 연구개발부/연수부에서 개발하는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래밍 기술 지원
	홍보팀	■ 학교급식관련 각종 행사 계획 및 추진 ■ 학교급식관련 매뉴얼 출판 및 홍보자료 발행 ■ 학교급식관련 대내·외 홍보사업
연구 개발부	정책지원팀	■ 국내·외 학교급식정보 수집 및 탑재 ■ 학교급식 현황 및 현안(Issues & Trends) 분석 ■ 학교급식 관련 정책 및 제도 연구 ■ 학교급식관리사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기준 및 방안 연구 ■ 학교급식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 연구
	영양팀	■ 학교급식 영양공급기준량 설정 연구 ■ 학교급식 식단개발 및 보급 ■ 학생의 건강과 영양에 관한 연구 및 자료수집 ■ 영양교육 및 식사지도 프로그램 개발
	위생안전팀	■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연구 ■ HACCP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전략 개발 ■ 급식위생, 식재료 안전에 관한 연구 및 자료 수집 ■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련 메뉴얼 개발
	급식경영팀	■ 급식운영관리 기준 및 관리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 재무관리, 사무관리, 인력관리 등 제반 급식관련시스템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 ■ 급식시설·설비 기준 및 정보 제공 ■ 급식경영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 학교급식경영진단에 관한 평가도구 개발
연수부	연수팀	■ 교육계획 수립 및 방향설정 ■ 행정기관의 학교급식담당자 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 ■ 학교장/교사/행정실장 등 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 ■ 위탁급식전문업체/납품업체 등 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 ■ 학부모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 학교급식종사자(영양사/조리사)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 ■ 사이버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재개발팀	■ 교육/연수 대상별 교육/연수 내용에 대한 요구도 조사 ■ 교육/연수 대상자별, 교육과정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기술 지원부	평가팀	■ 평가도구에 의해 전국 학교급식 경영진단 실시 ■ 학교급식소 품질인증제도 도입
	기술지원팀	■ 급식경영 전반에 관한 기술지원(컨설팅) ■ 급식소 위생에 관한 기술지원(컨설팅) ■ 급식소 시설설비에 관한 기술지원(컨설팅)
사무국	총무과	■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업무지원
	경리과	■ 센터의 각종지출 및 회계업무 총괄
	출판부	■ 센터에서 개발된 매뉴얼, 프로그램 및 각종 자료의 배포 및 판매

□ 학교급식의 관리요소 분석

● 학교급식은 생산요소와 교육요소를 겸비하고 있음.

●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는 급식시설, 종사자, 식재료, 관리기술, 급식예산, 교육과 연계, 교육청의 지원·평가기능 강화 필요

  출처 교육부 200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