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법전공하신분 도와주세요.<정말중요>>>>.

[발해를꿈꾸며]

<< 법원에 제출할 것들과 검찰에 고소.고발 할 내용이 많은데  조치좀 취해주세요..>>>

(펌) 줄기세포 특허 출원에대한 시민의 글,,,,,,,,,
번호 : 1200   글쓴이 : 돈성일	조회 : 622   스크랩 : 0   날짜 : 2006.01.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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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종사자(변리사)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도 아까운 국가적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기엔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지요... 특허취소란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특허출원의 취하라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 원칙 황교수님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비록 발명을 하였지만 이에 대한 모든 권리는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출원인도 서울대학교이고 그 출원이나 취하는 출원인의 자유이므로 원칙적으로 서울대학교가 특허출원을 취하할 수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2. 정총장의 특허출원 취하를 막는 방법 - 특허출원 취하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 황교수님(발명자)는 발명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총장이 특허출원을 취하하게 되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권리에 기초하여 황교수님이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특허출원금지 가처분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황교수님 변호인단은 이 점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일 때문에 정신없으시겠지만 꼭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3. 두번째 방법_ 산자부가 행정지도(권고)하는 방법 공무원이 발명한 것에 대해서는 원래는 국가 귀속이 원칙이었지만, 그 등록이후에 권리가 활용되지 않는 것 때문에 대학교가 관리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취지를 살펴보면, 서울대학교가 출원 및 권리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허권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부는 그 관리의 적정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도 또는 권고하여도 대학의 자율권의 침해라는 문제점을 생기지 않을 듯 합니다... 이희범 산자부장관이 정총장에게 특허출원 취하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정리하면, 2가지 입니다... 1, 일단 황교수님 변호인단이 서울대학교에 대하여 특허출원 취하금지 가처분을 신청해둘것 2. 산자부 장관 또는 총리가 서울대학교에 대하여 취하하지 말라고 권고 또는 행정지도 할 것... 이점 널리 퍼뜨려주세요 /////////////////////-------/////////////////////////////////////////////////////

급합니다)서울대가 특허권을 포기하는 경우, 서둘러서 황교수님께 특허권을 찾아드려야합니다.

번호 : 1419   글쓴이 : 흑구

조회 : 188   스크랩 : 0   날짜 : 2006.01.14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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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11조(자유발명으로 보는 직무발명등) 제1항에 의하면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등이 당해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출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서면으로 그 출원을 포기한 경우의 당해 직무발명은 자유발명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황교수님과 노성일씨 이름으로 다시 공동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되살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만일, 노성일씨가 공동출원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특허지분의 포기로 간주하여 황교수님 단독출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출원내용이 이미 공개된 상태이므로, 황교수님께서 출원시에,

- 서울대는 특허출원을 포기하였으므로 정당한 권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황교수님은 특허법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근거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것임을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드시 서울대의 특허포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특허출원을 하셔야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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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5   스크랩 : 0   날짜 : 2006.01.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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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가의 견해---------

출처 : 황우석을 지지하는 네티즌 연대 원문보기 글쓴이 : 초은

[댓글]

<빛나리>

[감사] 변리사이신 초은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직업이 전업발명가인지라.. 황박사의 특허에 많은 애착이 갑니다. 이에 저도 여러동지들께 한말씀을 보탠다면.. ※ 출원된 특허가 무효로 되는 경로는; 1. 출원인의 '자진취하' 2. 방식심사 미통과로 반려, 3, 심사에서 거절, 4, 연차료 미납, 5, 존속기간 완료밖에는 없슴다!

이밖에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에 의한 특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와 경쟁 등~ 이익당사자의 '이의제기'에 따른 의견서제출 등~ 반론미흡에 따른 결과 '거절사유'로 되는 등~ 다양한 부차적인 무효심판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잇권에 눈이 먼 서울대측에서 '출원인 자진취하'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을 듯 합니다만...

그리고 대다수 동지들이 약간의 오해나 착각이 있는 것 같아 한말씀 더 보탠다면.. 논문에 허위성여부땜에 출원된 특허에 미칠 영향(무효? 취소?)에 관해 상당히 불안해 하시는데.. 결코 그런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과학의 성과나 실적에 따른 논문의 경우는 '과거형'으로서, 이리저리 했다! 됐다!라는 형식으로 기재하나~

특허출원의 명세서에는: 실제로 어떤 기술이나 물건을 실험하거나 만들어 본적 없어도 자연법칙을 이용해서 이러저러한 방법(아이디어의 구체화)을 통하면 된다! 한다! 이뤄질 것이다~ 라는 미래진행형 동사를 쓰는 관례가 있으므로, 비록 천만개의 난자를 이용해서 단 1개의 성과를 얻거나 말았거나~ 상관없이 유효합니다!

- 이 상-

그러나.. 그러나 말입니다.. 정말 저 간특한 서울대마피아측이 만약 '자진취하'를 강핼할 경우,

달리 뽀족한 대책이 없슴은.. 현실로서 인정해야 할 것이며, (이를 속수무책이라 하죠)

위 초은(변리사)님의 견해처럼 특허출원취하 금지 가처분신청~ 등 방어전략이 신속하게 이뤄

져야만 만사가 다 불여튼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머리 혼란때문에.. 황교수님을 비롯 측근 및 변호사들께서 이러한 ~가처분신청을

아직 접수시키지 못한 상태라면... 한시가 급하니.. 어떤 방법으로던 연락을 취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명희 위원장의 명예훼손 범법내용(형법 제 307조)
번호 : 1307   글쓴이 : 돌섭	조회 : 579   스크랩 : 0   날짜 : 2006.01.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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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희 위원장의 허위사실 발표는 심각한 명예훼손 즉, 범법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명예훼손이라 함은 고소가 있어야 성립하는 친고죄이기는 하나, 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조사보고서와 다른 내용으로 방송을 통해 허위발표 하였다면 이는 분명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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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명예훼손의 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며 구성요건상 객체는 특정한 사람이며  자연인 법인 법인격없는 단체도 특정한 사림에 포함되며

명예란 사람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로서 경제적 지급능력을 제외한 윤리적 품성,학

문적 정치적 예술적 능력 용모 건강 혈통 가풍 등 사회생활상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

되는 모든 것을 말하며, 경제적 지급능력에 대하여는 별도오 신용훼손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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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2004년 줄기세포 1번 - 진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였군요.

번호 : 1413   글쓴이 : 오리진

조회 : 430   스크랩 : 1   날짜 : 2006.01.14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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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필귀정

[펌] 2004년 줄기세포 1번 - 진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였군요. 

" B 씨의 체세포핵의 DNA지문은 사용한 48가지의 표시자중 40개가 줄기세포와 일치하고,

나머지 8개는 동일하지 않았다.

만약 1번 세포가 체세포복제에 의한 줄기세포라면 48개가 모두 정확히 일치하여야 하나,

8개가 다르다는 사실은 1번 세포가 체세포복제에 의한 줄기세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대 조작위의 주장)

사실은 다른게 아니라

8개만 유전자 마커가 두개가 아닌 하나로 나온 겁니다.

보시먼 D21S11 마커 경우 난자 제공자 체세포는 28-32.0 으로

아빠 엄마에게 받은 염색체에서 다르게 나오지만

줄기세포는 32.2-32.2 로 한 염색체에서 나온 것만 검출된 것입니다.

다르다가 아니라 두개중 하나만 검출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게 처녀생식이냐? 

아닙니다. 

가장 처음 D2S1338경우 18-19 로 줄기세포와 환자 모두

아빠 엄마에게 받은 염색체가 

같이 존재합니다.

이게 처녀 생식입니까? 

8개가 다르지만 40개의 마커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왔고

8개는 두개중 한개의 마커만 검출된 것으로 보아

핵치환에 의한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많으며 (사실상 100%) 

8개의 마커에 대한 부분은 핵치환 과정에서 소실이나 변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출처-서프]

대한민국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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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계의 상식은 교신저자가 무한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번호 : 1298   글쓴이 : 도민	조회 : 800   스크랩 : 1   날짜 : 2006.01.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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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대학에 계시는 분들에게라도 물어보십시오...

"Publish된 논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누가 가장 큰가요?"

백명이면 백명, 만명이면 만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신저자 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 1저자의 순입니다."

서울대 조사위가 처한 모순 중 가장 큰 것입니다.

징계위의 결과지켜 보겠습니다.

2005년 논문의 교신저자는 새튼이니, 외부인사라서 안된다고 하면,

2005년 논문의 제 1저자가 황교수시라면, 2004년의 교신저자는

문교수입니다.

"문교수는 황교수께서 당할 징계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주변에 대학원 다니는 분, 교수님들께 다 물어보십시오. 이세상에 교신저자가
따로 있는데, 제1저자가 무한책임을 지는 경우가 어디 있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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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조작위 보고서 - 황박사팀 배반포기를 넘어서 콜로니 까지 완성
번호 : 1270   글쓴이 : 오리진	조회 : 672   스크랩 : 0   날짜 : 2006.01.13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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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필귀정 [펌] [펌]조작위 보고서 - 황박사팀 배반포기를 넘어서 콜로니 까지 완성 조작위 이럴수가 있습니까? 조작위의 보고서는 배반포기 가 아니라 콜로니 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콜로니  !!!

<실제 배반포의 사진>

 배반포기가 아닌 콜로니라면 

배반포에서 줄기 세포를 추출해 배양직전 단계인데..

이정도면 거의 배양성공이 확실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마리아 생명공학 연구소 박세필소장도 말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콜로니 즉 배상체 단계를 그냥 배반포라고 축소 발표를 한

조작위의 다시 한번 이해할수 없는 부분 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즈메디가 배양을 하지 못했거나

배양에 성공하자 이속을 황교수를 배제하고 독점 하려는

욕심을 부렸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거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콜로니 ...

즉 배아 속에 있는 줄기세포주를 분리해내서 배양용기에 담아

배양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도 까지 성공했는데 아무리 수정란 줄기 세포와 차이가 있다 해도

같은 줄기세포주인데

저는  그 많은 배반포의 줄기세포주가 모두 배양에 실패했다고는

생각이 들지않습니다.

엄연히 배반포기와 콜로니(배상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정도 성과면 배양은 그리 큰문제가 아니라고 하니

재연을 하면 이를 틀림없이 입증해 내리라 봅니다.

 더우기 줄기세포주 아니면 줄기세포집합체란 용어 대신

발표는 배반포기 보고서에는  콜로니라고 적어

비전문인으로 하여금 줄기세포로 인식할수 없게 했다는 것도

조사위의 의혹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 아닌 가 합니다.

그러니 조작위에서 재연을 그리 반대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출처:아이러브황우석 자유게시판/ 글쓴이: (반)-MBC

하반신 마비 개가 완치되는 뉴스 동영상

http://news.kbs.co.kr/news.php?id=730272&kind=c

대한민국

사필귀정

function showSideViewForScrapInfo(curObj, userid, planetUserid, targetNick) { var sideView = new SideView('nameContextMenu', curObj, userid, planetUserid, '발해를꿈꾸며', targetNick, 'qVer', '', '아이러브 황우석', "unknown"); sideView.hideRow("member"); sideView.hideRow("planet"); sideView.showLayer(); } function winPopup() { /*window.open*/('http://cafe.daum.net/_service/home?grpid=qVer', 'DaumPlanet', 'width=936,height=672,resizable=yes,scrollbars=yes'); return; } function winPopup() { /*window.open*/('http://cafe.daum.net/_service/home?grpid=qVer', 'DaumPlanet', 'width=936,height=672,resizable=yes,scrollbars=yes'); return; }

출처 : 아이러브 황우석 원문보기 글쓴이 : 오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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