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서원, 대법원에서 태블릿 반환소송 승소 확정... 판도라 상자 열리나
최서원, 태블릿 반환 즉시 포렌식 감정 여러 차례 공언해와...
감정 결과 따라 총선 앞두고 내년 상반기 정국 요동칠 듯
황의원
2023.12.28
2016년말 JTBC 방송사가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증거로 제시해
탄핵의 단초를 낳았던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이
마침내 당사자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의 손으로 넘어가
그 진위가 가려지게 됐다.
28일, 대법원 민사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서원 씨가 제기한 태블릿 관련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법률상 대표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제기 근 2년만이다.
최 씨는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던 올해 8월
“과연 이 문서 기능조차 없는 태블릿에
어떻게 그 많은 국가기밀 문서가 삽입됐는지,
누가 이런 조작을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수감된지 8년째로 오랜 수감생활로 병이 깊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에 굴하지 않고 이겨내고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최 씨는
일찍이 소송 제기 당시부터
태블릿 반환 즉시 포렌식 감정을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
이에 실제로 태블릿 감정이 조속히 이뤄진다면
그 결과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내년 상반기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 당시 JTBC 방송사는 문제의 태블릿에 대해 보도하면서 ‘판도라의 상자’라고 불렀다.
https://youtu.be/3_vqwfWgDCA
대법원 최종확정 윤석열 한동훈 최대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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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부인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면회는 가능했는데 웬말인가”
“검찰이 기소 시까지 변호사외 가족·지인 등 모든 접견 금지시켜”
미디어워치 편집부
2023.12.20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가운데
검찰이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송 전 대표의 부인 남영신 여사는
유튜브 ‘송영길TV’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남편이 어제밤 구속돼서 오늘 아침 서울구치소로 면회를 갔습니다”라며
“코로나라 3일이 경과해야 면회가능하다며
구치소 민원접수 직원이
목요일 오후 1시 45분 면회시간을 지정해줬어요”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갖고간 약과 영치금을 접수하고 남편 헨드폰을 받아왔습니다.
가족은 헨드폰 화상통화가 가능하다하여
그 신청방법과 면대면 면회신청방법도 설명해줘서 숙지하면서 왔습니다”라며
“그런데 오후 4시 20분경 구치소에서 전화와서는
검찰이 기소 시까지 변호사외 가족·지인 등 모든 접견을 금지시켰다,
화상통화도 안된다.
책반입도 금지고,
서신도 안에서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남 여사는
“그럼 최근에 정치인 중
이런 검찰의 접견금지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저의 물음에
없는 것 같다고.
아니 전두환 독재때도 가족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줬는데 이게 웬말인지요”라며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남 여사는 글은 올린 일자를
일부러 “1923년”이라고 적으면서
자신의 심정이 100년 전 식민지 시대 수준으로
인권 수준이 후퇴한 나라에 살아가는 심정임도 전했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부인인 남영신 여사가 송영길TV 커뮤니티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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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이재명이 송영길을 위해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 이해할 수 없어”
“송영길에 대한 면회 금지와 책반입 금지는 검찰의 앙갚음이 분명...
검찰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을 이재명의 방관에 고개가 갸웃하게 돼”
황의원
2023.12.25
촛불 진영의 유명 법조인 정철승 변호사가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가해지고 있는 검찰의 인권탄압 문제를 폭로했다.
정 변호사는
관련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 변호사는 25일자로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이 구속된 송영길 대표에게
가족면회와 책 반입까지도 금지하고 있단다”라며,
“면회 제한은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형소법상 인정되는 조치이기는 하지만,
파리에서 귀국한 후 8개월 동안
송 대표를 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검찰이
이제와서 증거인멸을 핑계로 가족면회와
책반입조차 금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서 정 변호사는
“이는 그간 검찰을 여러모로 곤혹스럽게 만들고 대들었던 송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앙갚음임이 분명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변호사는 관련 침묵을 지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수년에 걸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기획 수사,
정략적 수사라고 주장해왔는데,
이번 송영길 대표에 대한 구속과 면회제한 등에 대해서는
"탈당한 사람의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면서,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치 검찰의 기획수사가
얼마나 악랄하고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이재명 대표가
마찬가지로
검찰의 기획수사라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던 송영길 대표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일을 통해
그의 억울함을 믿기로 했지만,
그런 억울함과 고통을 겪고 있는 당사자인 이 대표가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한동훈 검찰의 기획수사 농단을 방관만 해왔던 사실을 보면
다시 갸웃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하튼 엉망도 이런 엉망이 없다.
그런데도 이재명, 이재명을 연호하는 소위 민주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지켜보며
나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자신만만한 이유를 알 것만 같다”고 한탄했다.
▲ 정철승 변호사가 12월 25일자로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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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은 작년 대선에서 낙선후
바로 송영길이 양보해준 인천 지역구에서 당선된것도 개표조작이라고 봄?
당시 지역기반이 없어 지지율이 상대보다 낮았다고 보도.
송영길이
지역구까지 양보헤서 의원이 되도록해주었는데,
송영길을 증거인멸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구속했는데,
송영길은 탈당한 사람이라고
입도 벙긋 안하는 이중인격자.기회주의자 재명?
재명은
문가처럼 기회주의자.이중인격자라는거 증명?
그리고
같은부모가 키우는 형제간이라,
윤완용이
감옥에 안보낸다고 봄?
18년 지방선거때
재산 32억 신고.
작년 대선때 30억인가 신고.
18년 당시 자신 선거법 위반과,
혜경궁 사건으로 권순일을 비롯한 검사장급 변호사 30여명 고용하여
2년간 재판?
변호사비 1명당 1억씩 잡아도 30억?
그런데 작년 대선때
재산 30억 신고했다면 변호사비 30명한테 2억 주었나?
검찰이
변호사비 무엇으로 지급했는지 물어면 바로 옥살이?
그런데 검찰은 재명 변호사비 지급은 묻지도 않았음?
변호사로 고용한 권순일과 다른변호사들한테
김만배가
50억씩 준것은 변호사비 대신 준것?
또 대장동 김만배 누나가 왜
윤완용 부친집을 사주었는지 생각헤보면 알수있음?
대장동 비리는,
1조 9000억을
여야와 법조인.언론인등 권력자가 나눠먹은것이 본질?
재명은 예수 부처라서
돈 한푼 안챙기고 남들한테 1조 9000억을 적선했을까?
최소 1000억 이상 챙겼다고 봄.
주범은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등 불법으로 허가내준 재명이?
김건희 특검도,
대장동 특검도,
윤이 거부권 행사하면,
시간끌다가,
총선전에 재의결해서 통과 되더라도,
특검 선정으로 또 시간끌다가,
총선때
전자개표기로 양당이 나눠먹기한후,
내년 연말쯤
양당합의나,
윤완용이
유사내각제로 개헌발의후,
양당이 합작으로 200명 표결 처리할거라고 봄?
그럼 60일이내에 개헌 찬반 국민투표해야 함?
추가로 지방정부=지반분권을 추가하여 개헌?
멍청한 국민들은 찬성에 찍어 50% 이상으로 통과되면,
유사내각제로 개헌후?
윤완용은 25년 스스로 사퇴?
지방정부로 개헌하면,
정부 권한을
도시사 광역시장한테 이양?
그럼 재벌 시키는대로
외노자 마음대로 수입하고 영구체류 가능?
결국
남조선은 2030년까지 1159만명 영구체류 완성으로,
잡종국가 되고,중국속국 완성?
첫댓글
https://blog.naver.com/bmss4050/223252539342
강서구 선관위 조작범들 만나고 왔습니다
ㅡ전체인구보다 선거인원이 더 많음?
ㅡ 사전투표 헌재판결?
ㅡ 변희재, 윤석열·한동훈 상대 소송서 “태블릿 사진 찍힌 남성 신상 밝혀라”
https://youtu.be/-qTKFO0pbW4
이재명, 기이한 선거 / 계양 을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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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smwwHAEhdQ
이재명으로 대선 망한 멍청한 좌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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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RcYZb2ZZIM
검찰독재가 끝나는 날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런데 재명은 입도 벙긋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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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1UWBTBEvZGE
지금 제일 못 싸우는게 이재명이에요
재명은 못 싸우는게 아니라 한편이라 안 싸우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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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fhXXE4uARE
박근혜 당장 고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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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yyzFf_9t2Q
유튜버 아포유(AforU)를
이죄명의 구라피습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 들어갑니다. -증거공개-
마지막 부분 시청하면 종이로 찔렀다고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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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shorts/EWCz0f-F7mg?feature=share
이재명 윤석열 한동훈의 대국민 사기극
칼에 찔린척 하는 사기극
https://youtu.be/oiqsO_oXxos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며 한 충격발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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