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16일 승진시험 기출문제

2005년 1월 16일 승진시험 기출문제 | 기출문제(승진) 2005/02/22 16:05 <a href="http://blog.naver.com/copslove/10388200" target=nlink>http://blog.naver.com/copslove/10388200</a> 경무(윤리)론 11. 연동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연동계획의 기본철학은 점진주의에 있다. ② 우리나라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2 ~ 1976년)에 연동계획을 사 용한 적이 있다. ③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인간의 판단능력의 한계를 감안한 현실적인 계 획이다. ④ 연동계획은 해마다 계획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계획에 무관심 하기 쉽다. 해설 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고정계획이었고, 제4 차 계획에 연동계획을 사용하였다. <정답> ② 12. 경찰청에서 세입 • 세출예산의 집행 • 결산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는 ? ① 경찰청장 직속 총무과 ② 경무기획국 예산과 ③ 경무기획국 기획과 ④ 기획정보심의관 <정답> ① 11. 경찰 윤리강령의 문제점 중 경찰강령은 외부로부터 요구된 것으 로서 타율성 으로 인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 ① 비진정성의 조장 ② 최소주의 위험 ③ 경직화의 위험 ④ 행위중심적 성격 해설  타율성으로 인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비진정성의 조장이라 한다. <정답> ① 12. 이데올로기가 현실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추상화임을 망각하고 현 실로 절대 시함으로써 빠지기 쉬운 이데올로기의 함정은 ? ① 과학적 확실성의 오류 ② 논리와 역사의 오류 ③ 물화(物化)의 오류 ④ 도덕적 확실성의 오류 해설  이데올로기를 현실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물화의 오 류라고 한다. <정답> ③ 11.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리엔지니어링의 혁신의 특징은 ? 리엔지니어링은 경영성과에 있어서 극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해 비즈니스 프로세스 를 근본적으로 재사고하고 혁명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다. 업무처리 과정에 서 유능한 인재가 있더라도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며 업무프로세스의 설계가 잘못 되었다 면 근본적으로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절차는 하 나의 프로 세스이고 동시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 ① 프로세스 중심 경영 ② 극적인 변화 ③ 재설계 ④ 혁명적 변화 해설  재설계에 대한 설명이다. ※ 경장급에도 출제되었음. <정답> ③ 12. 다음 설명하는 내용의 (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가. ( )란 바로 직전의 피평정자와 비교하여 평정함으로써 나타나는 오차를 의미 한다. 나. ( )란 사람에 대한 경직된 편견을 가진 지각이나 고정관념에 의한 오차를 의미한다. 다. ( )란 특정 평정요소의 평정이 다른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에도 피평정자의 전반적 인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① 대비오차 - 연쇄효과 - 상동적 오차 ② 대비오차 - 상동적 오차 - 연쇄효과 ③ 상동적 오차 - 대비오차 - 연쇄효과 ④ 상동적 오차 - 연쇄효과 - 대비오차 <정답> ② 11. 경찰윤리교육은 경찰에 대한 사회적 • 외적윤리를 확인하 고, 이를 경찰인에 게 인지시키고, 이들이 인지한 경찰윤리를 윤리적 성찰을 통해 구체적인 경 찰활동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설명은 ? ① 사회적 • 외적으로 주어진 경찰윤리를「확인」하는 작업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② 경찰윤리는 준거는 우리의 헌법, 시민의 바램, 직무수행원칙 등에서 찾 을 수 있다. ③ 경찰인들은 경찰교육과정, 언론매체, 독서, 업무활동에서 경찰윤리적 가 치를 인지 하기도 한다. ④ 경찰윤리의 인지는 현실에서 쉽게 인지될 수 있기 때문에 성찰단계에서 도 대부분 준수된다. 해설  경찰윤리의 인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일어날 수 있지만 행위를 위한 윤리적 성찰단계에서는 상황에 따라 쉽게 무시될 수 있 다. <정답 > ④ 12. 다음 중 노장사상의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제법무아 ② 만물제일 ③ 만물제동 ④ 물아일체 해설  ① 불교에는 삼법인(三法印) 또는 사법인이 있는데 이것은 불교의 핵심교의이다. 먼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항상 변화하는 존재라는 것 을 제행무상, 이 세상의 변화하는 모든 것은 고통이라는 것을 일체개고, 변 화하는 세 계에서 나와 내것이라고 집착할 실체가 없다는 것을 제법무아, 이러한 무아 (無我)를 통하여 해탈을 이룬 경지를 열반적정이라고 한다. <정답> ① 13. 다음 중 칸트의 도덕법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네 의지의 춘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하도록 행 위하라. ② 동기나 과정보다는 사회전체의 행복이라는 목적을 중시하라. ③ 너 자신에게 있어서나 남에게 있어서나 인격은 동시에 목적으로서 대하 고 수단으로 서 대하지 말라. ④ 인격을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의 일원으로서 그 단체를 성립시키도록 행 위하라. 해설  칸트의 윤리설은 인격을 존중하는 인격주의 윤리설, 도덕적 보편법칙의 형식을 중시하는 형식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도덕적 행 위 그 자체를 중시하는 엄숙주의, 결과보다는 동기를 중시하는 동기주의이 다. <정답 > ② 111. 다음 중 경찰헌장의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 절한 경찰이 다. ②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 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이다. ③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깨끗 한 경찰이 다. ④ 우리는 건전한 상식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 하는 근면 한 경찰이다. 해설  ③의 내용은 공정한 경찰에 관한 서술이고,「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 다.」라고 하 여야 한다. <정답> ③ 12. 경찰서 김경위는 당해 계급에서 경찰업무와 관련된 공적으로 5월 에 육군참 모총장 표창 1회, 10월에 광역시장 표창1회 및 7월에 경찰청장 일반계고와 11월에 지 방경찰청장 특별교양 처분을 받았다. 김경위의 상점수 합계에서 벌점수 합 계를 뺀 점 수는 ? ① 4.5점 ② 5점 ③ 5.5점 ④ 6점 해설  포상평가의 평정점은 상점수 합계에서 벌점수 합계 를 뺀 점수의 3분의2로 하는데 설문의 경우는 최종 평정점을 계산하는 문제 가 아니라 상점수 합계(참모총장 표창 4점 +광역시장 표창 3점)에서 벌점수 합계(경찰 청장 일반 계고 2점+ 지방경찰청장 특별교양 0.5점)을 뺀 점수(4.5점)만을 묻는 문제 였다. 평정 점을 계산하여 보면, 4.5점 × ⅔ = 3점이 된다. <정답> ① 13. 다음 중 공무원의 분류에 있어서 정무직 공무원이 아닌 것은 ? ①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② 국무총리 ③ 지방자치단체장 ④ 대통령 해설  ①의 경우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정답> ① 11. 공자의「논어」에서 다음의 내용이 나타난 곳은 ? 벼슬자리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벼슬에 합당한 능력을 가질 것을 근심하 며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남이 알아줄 만한 능력을 기르려고 힘써야 하 느니라. ① 학이편 ② 자로편 ③ 양화편 ④ 이인편 해설  보기의 내용은 공직자의 윤리를 제시한 논어「이인 편」에 나온다 <정답> ④ 12. 목적론적 윤리설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① 좋은 것에서 나쁜 것을 뺀 쾌락의 극대화에 관심이 있다. ② 보편타당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면 윤리적으로 본다. ③ 인간의 이성과 감성 중에서 감성적인 면을 강조한다. ④ 대표사상은 쾌락주의와 공리주의 등이 있다. 해설  인생의 목적이 따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의 무론적 윤리설은 선의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보편타당한 법칙에 따 라 행동하면 윤리적으로 본다. <정답> ② 13. 사회계약사상에 대한 다음 연결 중 틀린 것은 ? ① 홉스 - 전면적 양도 ② 로크 - 자연권 포기 ③ 로크 - 혁명권 유보 ④ 로크 - 일부양도 해설   홉스 - 각 개인의 자연권 포기  로크 - 자연권의 보장 <정답> ② 11. 다음 중 경찰의 책임에 있어서「여러 손의 문제(the problem of many hands)」란 무엇인가 ? ① 하나의 잘못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② 계층 구조상 누가 책임을 져야할 지 가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③ 책임문제에 있어서 서로가 자기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현상이다. ④ 잘못이 어느 한 사람의 행위에 의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해설  책임에 있어서「여러 손의 문제」란 조직의 계층 구 조상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여러 공직자의 손을 거치기 때문에 책임 을 져야 할 사람을 가려내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정답> ② 12. 다음 중 현대 사회 시민운동의 주된 특징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 ① 특정 집단의 정치적 •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공익을 추 구한다. ② 시민운동의 주체는 다양한 계층집단을 포괄하는 성격을 지닌다. ③ 시민운동은 폭력적인 수단보다는 시위, 캠페인, 교육 등의 평화적 수단 을 사용한 다. ④ 토크빌은 시민단체가 사리사욕을 추구하므로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보 았다. 해설  토크빌(A.C. Tocquevile)은「민주국가에서 정부에 대한 저항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결사에 의한 방법 뿐이다」라고 하면서 시민단체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정답> ④ 13. 미국 경찰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바커가 제시한 유형 중 경찰관 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일거리를 견인회사, 구급차 등에 소개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 는 ? ① 권위의 훼손 ② 리베이트 ③ 내부의 뇌물 ④ 경범죄 봐주기 <정답> ② 생활안전,교통 11. 다음 중 범죄이론과 범죄예방대책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 은 ? ① 고전학파 범죄이론 - 강력하고 확실한 처벌 ② 생물학적 범죄이론 - 범죄기회의 제거 ③ 심리학적 범죄이론 - 범죄자의 치료와 갱생 ④ 사회학적 범죄이론 - 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의 근본적 원인 제거 <정답> ② 12. 차량순찰의 수준을 증가하여도 범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연구결 과를 나타 낸 실험은 ? ① 뉴욕경찰의 작전 25 실험 ② 갠자스시의 예방순찰 실험 ③ 뉴왁시의 도보순찰 실험 ④ 플린트의 도보순찰 프로그램 <정답> ③ 13. 화약류저장소의 종류에 따라 화약류를 저장할 수 있는 최대량을 기술한 것 중 틀린 것은 ? ① 1급 저장소 - 화약 80톤 - 폭약 40톤 ② 2급 저장소 - 화약 20톤 - 폭약 10톤 ③ 3급 저장소 - 화약 100kg - 폭약 50kg ④ 간이저장소 - 화약 30kg - 폭약 15kg 해설  3급 저장소 - 화약 50kg - 폭약 25kg <정답> ③ 11. 다음은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할 때 타이어는 완전한 원형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데, 이 형상 은 타이어가 고속으로 회전함에 따라 타이어의 공기부족으로 인해 접지면 과 떨어지는 타이어의 일부분이 부풀어서 물결모양으로 변형되며 온도가 높아지고, 이 에 따라 타이 어의 표면이 융해된다든가 파열되는 현상이다. ① 수막현상 ② 스탠딩웨이브 현상 ③ 베이퍼록 ④ 페이드 현상 <정답> ② 12. 다음 중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할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곳은 ? ① 죄우를 확인할 수 없는 곳 ②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③ 적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교차로 ④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을 통과할 때 <정답> ④ 13. 차량의 운전자가 좌회전, 횡단, 유턴하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 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에 신호를 하여야 하는바, 다음 중 옳은 것은 ? ① 일반도로 50m 이상, 고속도로 150m 이상 ② 일반도로 30m 이상, 고속도로 30m 이상 ③ 일반도로 50m 이상, 고속도로 100m 이상 ④ 일반도로 30m 이상, 고속도로 100m 이상 <정답> ④ 11. 다음 중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상 풍속영업자 및 종사자의 준 수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 ② 윤락행위,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 또는 제공 금지 ③ 음란한 물건을 배포 • 판매 • 대여하는 행위 금지 ④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금지 <정답> ① 12. 다음 중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 ① 58세 이상인 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로부터 5년 이 지나지 아니한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해설  경비업법 제10조 제2항. <정답> ④ 13. 다음 중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한 가정폭력 범죄에 해 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명예훼손 ② 재물손괴 ③ 아동구걸 ④ 주거침입 해설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호 참조. <정답> ④ 14.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장구사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한 경우 ③ 사형 •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를 범한 범인의 체포와 도주의 방지를 위한 경우 ④ 현행범인 경우 해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정답> ③ 11. 자동차전용도로에 눈이 10cm 내린 경우 4톤 화물차가 운행할 수 있는 최고 제한속도는 ? ① 45 ② 64 ③ 72 ④ 90 <정답> ① 12.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마치 도끼로 노면을 깍아 낸 것 같이 넓고 얇은 가우지 마크로서 프레임이 나 타이어림 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아스팔트 도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흔적이 단단한 시멘 트 콘크리트 도로에서는 스크레치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최대 접촉시 발생 할 가능성 이 높은데, 흔적이 발생하는 방향성은 깊고 날카로운 쪽에서 얕고 거친 쪽 으로 만들어 진다. ① 찹 ② 그루브 ③ 칩 ④ 스크레치 <정답> ① 13. 다음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 10개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은 ? ① 약물복용 ②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③ 앞지르기 금지방법 위반 ④ 보도침범 및 통행방법 위반 <정답> ② 14.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범칙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은 ? ①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신고하지 않은 자 ②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유아를 놀게한 자 ③ 신호위반을 하였으나 주거가 불확실한 자 ④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법규위반자 <정답> ② 11. 다음 중 모의총포에 대한 내용 중 올바른 것은 몇 개인가 ? ㉠ 발사되는 물체의 크기가 직경 5.7mm 이하인 것 ㉡ 탄환의 무게가 0.2g을 초과하는 것 ㉢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02kgm을 초과하는 것 ㉣ 순간 폭발음이 90db 이상이거나 가연성 불꽃을 내는 것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 직경 5.7mm미만 ㉣ 90db초과 <정답> ② 12. 주취소란으로 甲에 대하여 통고처분하였으나 甲의 위 행위로 인 한 피해자 가 진단서를 발급 받아 상해죄로 고소한 경우, 이에 대한 처리로 가장 적절 한 것은 ? ① 범칙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발부한 통고처분서를 회수, 오손처리하고 상해죄로 입 건 • 조사할 수 있다. ② 통고처분 발부행위는 범칙금 납부와 상관 없이 이미 처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 로 상해죄로 번복할 수 없다. ③ 통고처분은 행정질서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로 처벌되는 상해죄는 범 칙금의 납 부와 상관 없이 입건 • 조사할 수 있다. ④ 피해자 있는 행위이므로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해죄로 서류 를 작성 즉 결심판에 회부한다. <정답> ① 11. 총중량이 750kg을 초과하는 차를 2000kg이 미달하는 차량으로 견 인할 경우 다음 중 틀린 것은 ? ① 견인면허 외에 1종 특수면허가 필요하다. ② 중량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25km/h로 운행하여야 한다. ③ 중량이 3배 미만 차이가 나는 경우 25km/h로 운행하여야 한다. ④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속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따른다. <정답> ② 경비,정보 11. 개표소 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개표소 내부는 경찰서장 책임하에 질서를 유지한다. ② 개표소 내부 출입구는 선관위 직원과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한다. ③ 개표소 내부에 대한 안전검측 및 안전유지는 선관위와 협조하여 보안안 전팀을 운영 하여 실시한다. ④ 2선 출입문은 되도록 정문만 사용하고 기타 출입문은 시정한다. 해설  개표소 내부는 선관위원장 책임하에 질서를 유지하 며 질서문란행위 발생시 선관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개표소에 경찰력을 투 입하고 질 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퇴거한다. <정답 > ① 12. 우리나라의 의경제도와 유사한 보조경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 가는 ? ① 독 일 ② 프랑스 ③ 일 본 ④ 중 국 해설 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의무경찰제도와 비슷한 보조경 찰제도를 도입하여 일반경찰력을 지원 • 보조토록 하고 있다. <정답> ② 11. 정보보고서를 작성할 때의 유의사항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신중하게 주제를 선정한다. ② 보고서의 구비요건을 최대한 갖추도록 한다. ③ 작성자를 중심으로 작성한다. ④ 보고서 작성후에는 신중히 재검토 한다. 해설  보고서는 사용자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사 용자는 만물박사가 아니라는 자세로 되도록 쉽게 풀어쓰도록 하여 전문용어 나 외국어 등은 가급적 부연설명을 해야 한다. <정답> ③ 32. 「전략정보」라는 저서를 통하여「정보란 지식이며 조직이고 활 동이다」라 고 정의한 사람은 ? ① Sherman Kent ② G. B. Davis ③ A. N. Wiener ④ Clausewits <정답> ① 11.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자는 ? ① 국 가 ② 국가 또는 공공단체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④ 지방자치단체 해설  헌법 제29조(국가 • 공공단체의 배상책임)는 행정상 손해배상책임자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손해배상 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 ③ 12. 군중정리의 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 ① 밀도의 희박화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회피한다. ② 이동의 일정화로 주위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여건을 조성한다. ③ 경쟁적 사태의 지향으로 남보다 먼저 가려는 심리상태를 이용한다. ④ 지시의 철저로 혼잡한 상황을 회피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해설  군중이 질서를 지키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분위기를 느끼게 되면 남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심리상태로 인하여 혼란상태가 발생 하므로 질서 있게 행동하면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한다. 차분한 목소리로 안 내방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경쟁적 사태의 해소). <정답> ③ 13. 다음 중 전술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술원칙이란 전쟁수행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말한다. ② 정보의 원칙은 적의 기습과 정보활동을 거부하여 아군의 전투력을 보호 하는 것이 다. ③ 전술원칙으로는 목표의 원칙, 공세의 원칙, 집중의 원칙, 통일의 원칙 등이 있다. ④ 부대원의 사기를 높이는 것도 전투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요소로써 전술원칙에 해당한다. 해설  ②는 경계의 원칙이다. <정답> ② 11. 다음과 같은 경우 甲이 제출한 정보는 정보의 가치 평가요소 중 어떤 점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 A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甲경사는 5월 중 관내 중소기업체의 노사분규 에 대한 정보 보고서 작성을 지시받고는 재래시장의 생필품 가격 동향, 구로백화점 매출 추세, 지하 철노조 구로역 지부의 조합비 현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 제 출하였다. ① 적실성(relevance) ② 적시석(timeliness) ③ 필요성(necessity) ④ 완전성(completeness) <정답> ① 12. 경제용어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 ① BIS - 서로 다른 금리 또는 통화로 표시된 부채를 맞교환하는 거래 ② Work out -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 채권자와 해당기업을 중재하면서 단기 간 내에 회 생가능한 기업을 골라내어 회생시키는 절차 ③ Big Deal - 기업간의 계열사 맞교환 ④ Moratorium - 전쟁이나 천재, 공황 등으로 경제계가 혼란하여 채무이행 이 곤란한 경우,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일정기간 채무의 이행을 연기 또는 유예하 는 것 해설  ①은 스왑에 대한 설명이다. BIS란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뜻하며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그 은행의 신용도가 높아진다. <정답 > ① 13.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 ①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② 노사정협의회의 직권 결정이 있는 때 ③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해설  현행법은 ① • ③ • ④ 및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 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 을 얻은 경 우에도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조 제1항). <정답> ② 11. 경비홍보(PR)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유리한 경비환경의 조성을 위한 선전, 광고활동이다. ② 경비홍보는 성격상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③ 경비환경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얻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이다. ④ 성격상 치안경비홍보와 사안정비홍보로 구분한다. 해설  사태 수습 직후의 현장은 서로 흥분한 상태이고 제3 자 등 다수가 모여 있는 상황으로 조속히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제2의 상황 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후홍보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정답> ② 11. 정보기록의 분류방법 중 어렵고 고도의 분류기술을 요하는 것 은 ? ① 접수되는 자료의 순차에 따라 또는 출처나 기관에 따라 일련번호를 배당 하고 그 번 호순으로 배열하는 방법 ② 자료를 접수하는 일자순으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소규모 기관, 자료를 단 기간 보관 하거나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폐기하여야 하는 기관에서 효과적 ③ 자료의 내용이 발생한 지역 또는 지명별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특정 지 역 문제를 연 구하는 기관에 효과적 ④ 보관할 자료의 내용을 대표하는 주제에 의해 배열하는 방법으로 자료의 양이 많고 내용을 위주로 하는 기관에서 편리하다. 해설  ① 번호별 분류, ② 연대별 분류, ③ 지역별 분류, ④ 주제별 분류 <정답> ④ 수사1,수사2,수사1.2 11. 다음 중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임의수사의 경우는「수사에 필요한 때」가 수사의 필요성이 된다. ② 강제수사의 경우는 구속의 필요성, 압수 • 수색 • 검증의 필요성이 조건이 된다. ③ 수사의 상당성은 수사권의 발동 내지 수사실행의 조건이 된다. ④ 수사의 상당성은 특히 임의수사의 경우에 강조된다. 해설  수사의 상당성은 특히 강제수사의 경우에 강조된다. <정답> ④ 12. 다음 중 긴급배치 종별 사건범위에서 갑(甲)호에 해당되는 것으 로 짝지어 진 것이 아닌 것은 ? ① 2명 이상 집단살인, 인질강도, 보험금취득목적방화 ② 총기절도, 조직폭력사건, 수인(囚人) 또는 구속피의자 도주 ③ 금융기관 및 5,000만원 이상 다액강도, 연쇄방화, 폭발물절도 ④ 중요상해치사, 항공기 등의 방화, 대량의 탄약절도 해설  중요상해치사는 을(乙)호에 해당한다. <정답> ④ 11. 강도살인사건 현장에 임장한 바, 피해자의 입에 청테이프가 붙여 져 있고 손 과 발도 청테이프에 의해 결박당해 있었다. 이때 접착면에서 유류된 지문 을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스티키 사이드 파우더 ㄴ. 젠티인 바이올렛 ㄷ. 크리스탈 바이올렛 ㄹ. 테입글로 ㅁ. 사이드 파우더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 접착면 지문채취용으로 판매되는 시약으로는 스티키 사이드 파우더(Sticky-Side Powder), 어드헤이시브 사이드 파우더 (AdheSive- Side Powder), 젠티안 바이올렛(Gentian Violet), 크리스탈 바이올렛(Crystal Violet), 테 입 글로(Tape-Glow), 에멀젼 블랙 등이 있다. <정답> ④ 12. 긴급체포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긴급체포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한다. ② 36시간 이내에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한다. ③ 피의자의 인적사항, 체포일시, 체포자의 관직 등을 기재한다. ④ 긴급을 요하여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수 없는 점을 적시한다. 해설  긴급체포서는 긴급체포한 즉시 작성하여야 하고, 체 포한 후 통상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하여야 한다. <정답 > ② 11. 다음 중 권리와 보호기간의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특허권 - 등록일로부터 20년 ② 의장권 - 등록일로부터 15년 ③ 상표권 - 등록일로부터 10년 ④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 - 등록일로부터 10년 해설  특허권은 출원일부터 20년간 보호한다. <정답> ① 12. 다음 중 컴퓨터범죄의 침해유형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자료조작 ② 물리적 가해행위 ③ 논리적 가해행위 ④ 프로그램의 파괴 해설  ② • ③ • ④는 컴퓨터 파괴에 해당하고 ①은 컴퓨터 부정조작에 해당한다. <정답> ① 13. 다음 중 독물을 중독작용별로 분류할 때 바르게 된 것은 ? ① 부식독, 단백질 괴사 - 알코올, 클로르포름 ② 실질독, 대사장애 - 황산, 염산, 질산 ③ 신경독, 중추신경계 기능장애 - 수은, 승홍, 아비산 ④ 효소독, ATP생성저해 - 유기인제류, 황화수소 해설  ① 알코올, 클로르포름은 신경독, ② 황산, 염산, 질산 은 부식독, ③ 수은, 승홍, 아비산은 실질독이다. <정답> ④ 14. 다음 중 무색 마라카이트 그린 시험방법과 루미놀 시험방법에서 공통적으 로 사용되는 것은 ? ① 과산화수소수, 증류수 ② 빙초산, 증류수 ③ 과산화수소수, 무수탄산나트륨 ④ 무수탄산나트륨, 빙초산 해설  ▶ 무색 마라카이트 그린(LMG) 시험 무색 마라카이트 그린 1g, 빙초산 100ml, 증류수 150ml를 혼합하여 용해 시킨 다음 3% 과산화수소수를 4 : 1 용량으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4℃의 냉장고에 보관하면 약 1주일 사용이 가능하다). ▶ 루미놀(luminol) 시험 루미놀 1g, 무수탄산나트륨 50g, 30% 과산화수소150ml를 증류수 1,000ml 에 차례로 혼합하여 완전히 용해시킨다(※ 4℃의 냉장고에 보관하면 약 1주일 정도 사 용이 가능 하다). <정답> ① 11. 다음 중 지문채취방법과 현출되는 발색(發色)의 올바르지 못한 연결은 ? ① 닌히드린 용액법 - 자청색 ② 초산은용액법 - 자색 ③ 옥도가스법 - 백색 ④ 오스믹산용액법 - 흑색 해설   옥도가스법 - 다갈색  강력순간접착제법 - 백색 <정답> ③ 12. 폭파사건 수사본부 편성에 관하여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총괄반 - 수집증거품의 정리 • 보관, 증거의 분석 • 검토 (감정촉탁절차 포함), 피 해관계의 장악(피해자 • 목격자 조사 포함) ② 감수사반 - 사건발생장소 및 부근거주자, 혹은 범행장소의 지리적 사정 에 익숙한 자(지리감), 폭파대상이 된 지역의 출입자, 친족, 고용인 등 피해자측과 관 계가 있는 자(연고감) 등의 물색 ③ 정보수사반 - 폭발물에 관한 전과자(단체), 동기적으로 보아 적격성을 지닌 개인 (단체) 기타 각종 정보 등에 대한 수사 ④ 특명수사반 - 중요 • 특이한 사건으로 극비에 속하는 것, 기타 필 요에 따라 수사 주무관이 지시하는 수사 해설  ①은 증거품반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총괄반은「경 찰청 • 지방청 • 경찰서 • 검찰 • 기타 관계기관 과의 연락, 자료의 작성, 수사회의 주최, 수사서류의 정리 • 보관, 홍보, 수사요원의 장악, 각 수사반 의 조정」이다. <정답> ① 13. 독물을 중독작용별로 분류할 경우 아비산이 속하는 곳은 ? ① 부식독 ② 실질독 ③ 효소독 ④ 혈액독 해설  독물을 중독작용별로 분류하면 부식독, 실질독, 혈액 독, 신경독, 효소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수은, 승홍, 아비산, 황인 등은 실질독에 속 한다. <정답> ② 형사법 11. 식당운영을 하려던 甲은 신용불량상태여서 스스로 신용카드가맹 점 개설이 불가능하자, 乙 명의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 다. 그런데 甲이 이를 乙의 처의 손가방에 보관하던 중 乙이 위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증 과 사업자 등록증을 꺼내 간 경우 乙의 죄책은 ? (판례에 의함) ① 절도죄 ② 권리행사방해죄 ③ 횡령죄 ④ 무 죄 해설  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발급된 영업허 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은 피해자가 인도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다 고 할 것이므 로, 이를 명의대여자가 가지고 간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大 判 2004.3.12, 2002도5090). <정답> ① 12. 甲은 쓰고 돌려줄 생각으로 타인의 카드를 빼내어 현금지급기에 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어서 컴퓨터온라인상에서 물건구입을 위하여 카드번호를 입력하 여 요금을 결재후 카드를 원주인의 지갑에 넣었다. 甲의 죄책은 ? (판례에 의함) ① 카드(절도죄), 현금(절도죄), 컴퓨터온라인상 물건구입(무죄) ② 카드(절도죄), 현금(무죄), 컴퓨터온라인상 물건구입(무죄) ③ 카드(무죄), 현금(절도죄), 컴퓨터온라인상 물건구입(컴퓨터사용사기죄) ④ 카드(무죄), 현금(무죄), 컴퓨터온라인상 물건구입(컴퓨터사용사기죄) 해설  ㉠ 현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현금 카드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1999.7.9, 99도857). ㉡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는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 사에 반하 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大判 2003.5.13, 2003도1178). ㉢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 호를 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구 형법 제347조의2 소정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을 파기한 사 례(大判 2003.1.10, 2002도2363) <정답> ③ 13. 병사 甲, 乙, 丙은 함께 술을 마셨는데, 하급자인 丙이 취중에 남의 자동차 를 손괴하고도 이를 나무라는 상급자인 乙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자 乙은 丙 을 폭행하 려 하였다. 甲은 처음에는 乙의 폭행을 제지하였으나 丙의 무례한 행동이 계속되자 甲 은 乙이 丙을 교육시킨다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가지고 있던 각목을 乙 에게 건네 주었다. 그러나 乙은 그 각목으로 丙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甲 의 죄책 은 ? (판례에 의함) ① 특수폭행치사죄의 방조 ② 특수폭행죄의 방조 ③ 폭행치사죄의 방조 ④ 폭행죄의 방조 해설 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상피고인의 폭행으로 사망 할 것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폭행 의 방조가 성 립한다(大判 1998.9.4, 98도2061). <정답> ② 11.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것은 몇 개인가 ? ㉠ 세관공무원의 시가감정서 ㉡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 ㉢ 국과수의 감정의뢰회보 ㉣ 검사의 검증조서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것은 ㉠, ㉡ ㉡大判 1972.6.13, 72도922 ㉢大判 1976.10.12, 76도2960 <정답> ② 12. 다음 중 법관의 기피신청의 재판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부합하 지 않는 것 은 ? ① 구속기간의 완료가 임박하여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진행을 정지하여 야 한다. ② 종국판결 선고 후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다. ③ 구속기간의 갱신절차는 정지하여야 할 소송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판결선고도 ③과 같이 정지해야 할 소송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 ① 大判 1994.3.8, 94도142 <정답> ① 13. 다음 중 판례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 공소제기 후에도 제1회 공판기일의 전후를 불문하고 수사기관이 피고인 을 신문할 수 있다. ③ 증인을 법정 외에서 참고인으로 조사 • 추궁하여 법정증언을 번복 하게 하는 내용 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신빙성이 부정되어야 한다. ④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한 후 검사가 증인을 검찰청에 소환하여 증언내용 의 진실여부 를 추궁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해설  ① 大判 1984.9.25, 84도1646 <정답> ① 11. 다음 중 유가증권에 관한 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판 례에 의함) ㉠ 공중전화카드 ㉡ 신용카드 ㉢ 스키장의 리프트 탑승권 ㉣ 위조한 약속어음 ㉤ 영수증 ㉥ 성립이 실질적으로 무효인 회사의 주권 ㉦ 정기예금증서 ① ㉢㉣㉥ ② ㉡㉢㉤ ③ ㉡㉤㉦ ④ 전부 다 해설  ㉠ 유가증권(大判 1998.2.27, 97도2483). ㉡ 신용카드 에는 재산권이 화체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가증권이 될 수 없다(大判 1999.7.9, 99도 857). ㉢ 유가증권(大判 1998.11.24, 98도2967). ㉣ 유가증권(大判 1982.6.22, 82도 677), 한편 유가증권은 사법상 유효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 ㉦ 영수증과 같은 증거증권은 물론, 증서의 점유가 권리행사의 요건이 되지 않는 면책증권을 유가증권 이 아니다(大判 1984.11.27, 84도2147). ㉥ 유가증권(大判 1974.12.24, 74 도294). 따라서 ㉡ • ㉤ • ㉦이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12. 공무원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뇌물을 수수하지 아니하고, 업자 乙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 丙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함으로써 丙이 이를 수수하 였다. 공무 원 甲이 乙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는 없다. 甲의 죄책은 ? (판례에 의함) ① 제3자뇌물제공죄(제130조) ② 알선수뢰죄(제132조) ③ 단순수뢰죄(제129조 제1항) ④ 증뢰물전달죄(제133조 제2항) 해설 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 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 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 고 있었다 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의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 큼 지출을 면 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의 뇌물수수 죄가 성립한다(大判 2002.4.9, 2001도7056). <정답> ③ 11. 다음 중 과학증거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 ①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 운전자의 혈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 코올농도 를 측정하는 경우라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결과 로 운전 당 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특허 아닌 실용신안 등록을 마친 교통단속용 무인장비에 의하여 영장 없 이 제한속 도 위반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므로 증거 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적외선 분광광도계에 의한 수지성분 및 접착제류 확인시험 등을 통해 피 의자의 손 을 묶고 입을 막는데 사용된 접착테이프와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된 접착테 이프가 동일 한 것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더라도 이를 통해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된 테 이프가 범행 에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모발성분 분석 결과 오차가 40% 이내이면 동일인의 모발로 본다 하더라 도 그 오차 범위에 관하여 경험칙상 그렇다는 진술에 그치고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 지 못한 이 상 피해자의 손톱 등에서 수거된 모발이 피고인의 모발과 오차범위 내에 있 다는 사정 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해설  ① 大判 2003.4.25, 2002도6762 <정답> ① 보안.오사 11. 공산주의, 좌익운동사에서 다음 설명과 관련 있는 급진사조는 ? 1970년대 자본주의 국가의 발전과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모순점 등장으로 기 성 공산주 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자, 스페인, 프랑스, 이태 리 등에서 프롤레타리아독재 폐기,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중시를 표방하고 나왔다. ① 유로코뮤니즘 ② 해방신학 ③ 네오막시즘 ④ 마오이즘 해설  1970년대 유럽에서 일어난 고전적 공산주의에 대한 수정을 주창한 운동이다. <정답> ① 12. 다음은 국가보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사절차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사실과 다른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1차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② 참고인이 2회 이상 소환불응시 구속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③ 검사의 구속기간은 2차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④ 공소보류결정을 받은 자가 1년이 경과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해설  ④ 2년이 경과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국가보안 법 제20조) ① • ③ 동법 제19조 ② 동법 제18조 <정답> ④ 11. 다음과 같이 주장한 학자는 ? 국제질서에 관하여 모든 국가는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이며 전쟁은 생존을 위 한 대외전략의 하나로서 아무런 도덕적 또는 법적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① Hobbes ② Kant ③ Grotius ④ Mills 해설  「만인대 만인의 투쟁」을 주장한 이는 Hobbes이다. <정답 > ① 12. 유럽연합조약에 근거하여 네덜란드 Hague에 본부를 두고 테러의 예방과 진 압, 마약의 불법적 거래, 돈세탁에 관련된 정보교환 등과 함께 각국 경찰 등 법집행기 관의 활동을 보조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단체는 ? ① ICPO ② TREVI그룹 ③ Europol ④ WHO 해설  1995년 7월 26일 유럽연합조약에 근거하여 네덜란 드 Hague에 본부를 두고 유럽경찰사무소(European Police Office : Europol)가 설치되 었다. <정답> ③ 11. 경찰이 금융기관에 CCTV설치를 독려하고 금은방에 비상벨을 달도 록 지도하 는 활동을 브란팅햄과 파우스트는 어떻게 보았는가 ? ① 제1차적 범죄예방모델 ② 제2차적 범죄예방모델 ③ 제3차적 범죄예방모델 ④ 제4차적 범죄예방모델 해설  ① 브란팅햄과 파우스트의 1차모형은 주민신고, 민 간경비와 같은 범죄원인이 되는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답> ① 12. 댐을 건설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甲지방경찰청에서 乙경찰서장에 게 댐 건설 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하는 정보요구가 하달 되었다면, 이런 정보요구는 ? ① E.E.I ② S.R.I ③ O.I.R ④ P.N.I.O 해설  정보요구의 방법에서 E. E. I(첩보기본요소)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체적 지역에 걸쳐 수집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장기적 문제해 결 요구이 고, S. R. I(특정첩보요구)는 임시적이고 돌발적이며 특수지역적 특수상황 에 대한 단 기적 문제해결을 위한 첩보요구, P. N. I. O(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는 국가 안전보장이 나 정책에 관련되는 상황, O. I. R은 기타정보요구이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