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소유한 제주도 토지의 면적이 지난 5년 사이에 29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청이 김희국 새누리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중국인이 소유한 제주도 땅 면적은 2만㎡였으나 올해 6월 현재 592만2000㎡로 늘어났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2009년 4억원에서 5807억원으로, 1450여 배가 늘었다.
중국인들의 제주도 토지 취득은 올해 들어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중국인이 취득한 제주도 토지의 면적은 277만3000㎡다. 2013년 한 해 동안 취득한 토지 122만㎡의 배 이상을 올해 1∼6월 사이에 확보했다는 말이다.
그 결과 제주도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중 중국인 토지의 비율은 1%에서 43%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여타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비율은 크게 줄었다. 2009년 49%이던 미국인 토지는 27%로, 29%이던 일본인 토지가 15%로, 11%이던 기타 아시아인(대만, 태국 등) 토지는 6%로 그 비율이 줄었다.
이 시기 제주도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의 전체 면적은 760만8000㎡에서 1373만8000㎡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 소유가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이후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만큼 살피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편법적 농지 소유, 난개발, 생각하지도 못한 국부 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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