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단통법에 관한 장문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소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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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의 부당성. 즉각 폐지해야 옳습니다

단통법은 가뜩이나 SKT, KT, LGU+ 3사 담합 과점시장인 통신시장을 더욱 왜곡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대폭 증가시키고 통신사의 배만 불리는 매우 한심한 정책입니다. 미래부, 방통위가 통신사 직속 기관인가요?

1. 약정할인+할인반환금(위약금3) 폐지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 3사 통신사는 단말기를 인질로 고액 요금제 끼워팔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이란, 바로 출고가 대폭 뻥튀기+약정할인 끼워팔기로 공짜폰 눈속임 마케팅이었습니다.
LTE34 요금제는 3사 공통적으로 27,000원(VAT 포함 월 29,700원)짜리 요금입니다. 34,000원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기본료와 약정할인의 차액 7,000원(VAT 포함 월 7,700)원이 마치 단말기 대금 할인인 양 속여서 판매한 것입니다. 
물론 저 약정할인에는 원래 위약금이 없었습니다. 통신사를 통해 기기를 구매하면서 개통한 회선에 대해서만 혜택을 볼 수 있었지요. 
그런데 방통위는 공기계로 개통해도 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통신사들에게 할인반환금(통칭 위약금 3)을 만들어 줄 근거를 주고, 이를 승인했습니다. 할인반환금을 받아야 한다면 공기계 개통자들에게만 받아야 옳은데, 통신사를 통해 기기를 구입하는 고객들에게조차 위약금을 받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따위 정책을 승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액 요금제일수록 할인반환금이 큽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살 때는 무조건 고액 요금제를 강요하죠.
KT LTE62의 경우 기본료 62,000원에 LTE스폰서 약정할인이 14,000원 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 14,000원이 고스란히 위약금으로 쌓입니다. 쌓이고 쌓여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핸드폰을 자주 교체하는 시기인 18개월쯤에 최고치가 됩니다. 이거 누구 좋으라고 만든 건가요?
당연히 폐지하고, 공기계 개통자들에게만 별도로 위약금을 받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2. 출고가 100만원 시대에 비현실적인 보조금 35만원
보조금은 원래 음성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왜냐면 통신사가 기계 유통을 독점하면서 출고가가 100만원으로 뻥튀기 됐거든요
그리고 이 100만원을 24개월, 36개월 캐피탈 이자놀이하면서 눈속임하죠.
생각해 보세요. 하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가서 보면 옆에서 TV가 백만원인데, 핸드폰에 백만원 붙어 있으면 누가 미쳤다고 그걸 사겠습니까?
보조금은 허구의 돈입니다. 출고가 100만원 뻥튀기해놓고 보조금 30만원 준다면 그게 싼 겁니까? 핸드폰 하나에 70만원이나 줘야 하는데 그게 싼 거냐는 말입니다.
통신사가 단말기를 끼고 있는 바람에, 애초에 없어야 했던 허구의 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싸게 파는 걸 막지는 말아야죠.
어떻게 사도 고액 요금제 강요를 피할 수 없다면, 단말기 값이라도 싸야 하잖아요?
그런데 물건은 파는 곳에 따라 가격이 다 다릅니다. 
과자 하나를 사도 대형마트와 편의점의 가격이 달라요.
왜 핸드폰 가격이 다른 게 문제가 됩니까? 가격차가 커서요? 
그렇다 해도 출고가를 뻥튀기+약정할인 사기로 공짜폰 마케팅하는 통신사 잘못이지, 열심히 싼 데 알아봐서 사는 고객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다같이 비싸게 사야 공평하다는 건가요? 대한민국은 엄연히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따르는 줄 알았는데요.
현재는 (출고가)-(보조금)=(할부원금)입니다. 즉, (보조금)=(출고가)-(할부원금)이죠.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출고가, 보조금이라는 개념을 만들까요?
그렇게 치면 소비자희망가격이 1000원인 과자를 홈플러스에서 800원에 팔면 보조금 200원이고, 편의점에서 팔면 950원이니 보조금 50원인가요? 그리고 그 보조금이 다 똑같아야 됩니까?
보조금이고 핸드폰 가격이고 같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이가 너무 커서 문제라면 단말기 유통에 통신사를 관여하지 못하게 하세요. 컴퓨터 파는데 통신사가 낍니까? 왜 핸드폰만 꼴랑 3개뿐인 통신사가 좌지우지해야 하죠? 과점시장에서 통신사 배 불려 주려고요?
싸게 팔면 구속이라니 이게 자유시장경제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4. 단통법=국민 모두 다같이 '호갱' 이 되어라
단통법이 무슨 짓인 줄 아십니까?
보조금을 명시해라=통신사로 하여금 위약금4, "보조금을 위약금으로 책정하라는 근거" 를 준 겁니다. 위약금 3 때와 마찬가지로요.
원래 음성적 개념인, 다시 말해 없는 돈이 보조금이라는 것을 공식화함으로써 또 위약금 하나 만들어 줄 근거 하나 얹어 준 겁니다.
이게 정말로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통신사 고위층입니다.

통신사가 뭔데 회선이 아닌 기계에 약정을 걸어서 위약금을 받아갑니까? 통신 서비스에 대한 약정도 아니고,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쓰는 물건에 약정을 왜 거냐는 거죠. 자동차 할부로 사면 할부금 완납 때까지 내 차가 아니라 판매자 차입니까? 내 돈 주고 사서 쓴 물건에 통신사가 뭔데 약정을 겁니까? 이건 엄연히 개인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단통법은 그 점에 저촉됩니다. 이건 구입이 아니라 빌리는 거죠. 렌트.


5. 통신사의 이자놀이 캐피탈
현재 단말기 유통의 가장 큰 문제는 통신사가 유통을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길거리에 널린 게 하이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엘지베스트샵 삼성디지털플라자인데 말이죠. 
컴퓨터 TV 가전제품 다 저기 가서 삽니다. 핸드폰은 왜 못 사죠?
문제는 통신사가 T할부지원 요딴 거 걸어놓고 24새월, 30개월, 36개월 할부를 걸어 이자놀이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신사들 할부 완납하려고 하면 엄청 싫어합니다. 이자 수익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니 몇천 만원짜리 자동차를 사도 5년 할부인데, 차 가격의 1/10 값도 안 되는 핸드폰이 무려 3년 할부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5.9%이지, SKT 기준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36개월 할부면 실제로는 이자율이 7% 넘습니다.
통신사들은 완납을 못하게 하거나, 당연히 할부로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엄청난 이자를 챙기고 있습니다. 
완납을 하려고 하면 (SKT)T할부지원(기기값 지원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요금제 할인)이 없어진다면서 할부 완납을 막습니다.
이건 엄연한 불공정거래입니다. 대출받아서 핸드폰 사나요? 통신사가 캐피탈입니까? 중도완납하면 무슨 중도상환수수료 받아가나요?
이런 것부터 단속해서 시정하지 않고, 통신사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법만 만들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6. 단통법+요금제 변경의 자유 침해
이건 길게 말할 필요도 없죠
단통법은 요금제에 따라 다른 금액의 보조금을 명시하도록 하여 위약금 4를 만들 구실을 얹어주는 악법입니다. 즉, 해지가 아니라 요금제를 낮추기만 해도 통신사가 위약금을 받는 미친 짓을 허용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LTE폰 요금제 중 가장 싼 LTE34요금제로 출고가 100만원짜리 기계 보조금 10만원 받으면 한 달에 (34000-7000)×7.7+(900000/24)=67200원을 내게 생겼네요.
이야 퍽이나 싼 금액입니다. 아, 24개월 할부 기준이고 할부이자는 계산도 안 했습니다.
왜 요금제를 자유롭게 쓸 자유마저 나랏법이 마음껏 침해하라고 부채질합니까?


7. 단통법+핸드폰은 스마트폰만 있는 게 아닌다
폴더폰은 보통 표준요금 11000원짜리와 낮은 할부원금으로 개통할 수 있습니다.
24개월 약정 5만원 정도만 걸어도 할부원금 0원에 개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죠.
폴더폰 쓰는 중장년, 노인들, 비싼 스마트폰 요금제 아무 필요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한 달 요금 10000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단통법이 시행됐으니 이제 폴더폰도 필요없는 스마트폰 요금제 약정을 걸어야 합니까? 
할부원금은 저렴하지만, 엄연히 폴더폰도 원래 25만원 30만원 40만원 출고가가 있습니다. 이제 단통법 덕분에 표준요금으로 개통하는 폴더폰은 보조금이 거의 못 받을 것이니, 단통법 덕분에 이제 폴더폰도 40만원 주고 사게 생겼네요.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8. 해결책: 단통법 폐지 및 이통사 단말기 유통 완전히 금지
이 모든 것은 3개밖에 없는 이통사가 단말기 유통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세 살 먹은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통신사가 단말기를 인질로 잡고, 필요도 없는 고액 요금제를 강요하는 게 현실이지요.
거기다 단통법은 고액 요금제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단말기를 누구는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서 불공평하다면, 같은 기계는 어떤 요금제로 개통하든 같은 가격에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필요도 없는 고액 요금제를 국가 차원에서 가입하라고 강요합니까? 100만원 출고가인 시대에 최고 보조금이 35만원 수준이면 아무리 싸게 내봐야 65만원, 싼 요금제 쓰느라 보조금 10만원밖에 못 받으면 90만원 주고 핸드폰 빌려쓰는 거죠. 단말기 자체에 위약금이 걸리니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다같이 비싸게 사고, 다같이 비싸게 고액 요금제 쓰라는 건가요?

고액 요금제 필요한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영업하는 사람들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입자 수가 좀 있는 건 강제로 가입시키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요금은 자동이체되니 요금제 내리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통신사는 앉아서 떼돈을 벌죠.


미래부, 방통위가 생각이 있다면, 통신사 떡고물이나 받아먹는다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국민들의 부담만을 늘리는 단통법을 즉각 폐지하고, 통신사가 단말기 유통에 더 이상 손댈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휴대폰은 전자기기 파는 곳에서 얼마든지 유통 가능해야 하며, 통신사는 통신 서비스만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처구니없이 부풀린 휴대폰 출고가도 떨어지고 요금제도 싸지겠죠.

생각해 보세요. 옆에 TV가 백만원 써있는데 손바닥만한 핸드폰 따위를 백만원 주고 사겠습니까? 내가 핸드폰 자유롭게 사서 필요한 요금제 개통할 건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고액요금제 개통하겠습니까?

국민 부담을 줄일 생각이 1그램이라도 있다면 즉각 단통법을 폐지하고, 통신사의 단말기 유통을 금지하여 완전자급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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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9050000&dc=K09050000&boardId=1124&cp=1&boardSeq=38813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710000364&md=20140713004959_BK 이 기사를 보니 저가형 폰도 10월1일부터 출고가를 올린다고 하네요;; 이미 뭐 엎질러진 물이라 3년동안 이 법에 묶여 있으니 어쩔수 없지만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 잘 알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방통위 직원들은 이러다 퇴직하면 이통사로 바로 들어가는거 아닐런지..참..국민호갱프로젝트네요.... 궁금한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ㅎㅎㅎㅎ

[VarangianGuard]

호갱되는거한순간임 ㅠ 이거는레알아닌거같음

[소 윤]

ㅎㅎㅎㅎㅎㅎ정말 한순간임 걍 법시행하니까 어쩔 도리가 없음 힘없는 중산층들은;;ㅋㅋㅋ

[소 윤]

아예 비싸게 주고 사면 아이폰을 쓰면 되기는 한데 아이폰도 부담되는게 100만원이 넘음;;그리고 이걸 보조금을 준다 안준다 말이 많음;;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있는 화웨이,샤오미 등등 폰이 국내 시장에 들어온다는 말이 있어요...ㅎㅎㅎ소비자 입장에선 좋지만 과연 위에 닭대가리들이 해줄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GREG]

레알 뭐하느지 모르겠다. 규제완화해야한다면서 통신사들 배불려주고 있으니, 이러니 돈 먹었다는 소리가 나오지

[소 윤]

해운업체처럼 방통위도 퇴직하면 이통사로 간다는 말까지 떠돌정도이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3년간은 그냥 아무말없이 있다가 선거때 반죽여놔야죠;;ㅎㅎㅎ

[소 윤]

그니까요 이딴 놈들은 진짜 처음봄...물론 여태까지 안그랬지만 새정부 출범하면서 이상하게 바뀐게 너무많음...이러니...자질문제가...

[aciekd]

어서 skt, kt 주식 매수합시다. 연 8조원에 가까운 마케팅비 중에서 보조금이 절반정도니까 앞으로 skt 당기순이익 2조정도 오르겠네요

[소 윤]

매수하면 오히려 더 좋은거라서;;ㅋㅋㅋㅋㅋ단통법으로 요번에 SK주식 사신분 대박나셨던분 있던데;;ㅎㅎㅎ

[떠돌이용병]

여기서 댓글로 아무리 뭐라해봐야 신경도 안씀

[망치좀가져와라]

그럼 님이 좀 방통위로 쳐들어가서 막아주셈

[소 윤]

댓글로 아무리 뭐라하는게 아니죠 그냥 알고 넘어가자는거죠 지금 현 상태가 이렇다...신경쓸 사람들은 신경써요

[떠돌이용병]

방통위 홈페이지 단통법 소통마당에 수많은 불만을 표현하는 글이 있지만 소통은 볼수 없는 수준이라 답답해서 쓴거에요
알든 모르든 지네 맘대로 하는걸로 보이네요
욕을하든말든 너네는 떠들어라도 아니고 관심도 없는듯
이통사를 아무리욕해도 쓸수밖에 없고 이통사는 잘먹고 잘삼

[소 윤]

공기계를 사는 경우가 이제 많아지겠죠. 중고나 신품으로...놋4가 공기계로도 이미 매진되서 없다죠..벌써..

[롤이랑피파함]

아 알고나니 개억울하네ㅡㅡ

[소 윤]

아는게 힘이란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라 생각됨 ㅋㅋㅋㅋ근데 이건 알아도 어찌 할 방법이없음

[지모하]

황금알낳는거위 배따는격

[늦잎]

3번이없다

[소 윤]

저도 글은 발췌한거라 ㅠㅠ

[참살]

하아.... 미친새끼들 난치치는데 어 찌 할수가 없다는게 문제;;

[소 윤]

그냥 무고한 시민들만 죽어나는 거죠....쫄리시면 뒤지시든가도 아니고 ㅋㅋㅋㅋ

[김휴얼]

비싸면 안사면 됨. 판매율이 저조해지면 가격은 내려가게 되어있음
비싼폰 사는게 불가피한것도 아닌데 비싸게 사놓고 호갱이라는건 이해 불가

[소 윤]

비싸면 안사면됨. 이러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말이 아님. 기업들이 다 국내,해외 폰 파는데 우리나라만 가격을 내릴까요? 그럼 전세계 폰 가격을 내려야됨. 과연 삼성이랑 LG랑 우리나라를 위해서 가격을 내릴까요? 전 세계 몇억인구를위해 우리나라 인구 5~6천만명을 위해 내릴까요?

[김휴얼]

국내 시장 생각 안하고 가격 안내리면 지들 손해임.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을 믿습니다.

[김휴얼]

할인이 위법이 아니라 보조금이 위법임;; 공정 경쟁을 위한거에요

[쉔궁]

세상에 어느 나라가 기업이 마케팅비 많이 쓴다고 걱정해서 그걸 제한을 거냐ㅋㅋㅋ 진짜 방통위 미쳤음..

[소 윤]

ㅋㅋㅋㅋㅋㅋㅋ기업 이윤을 빙자한 통신사 사기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에휴...여기다 욕을 차마 못쓰겠음..어디 삼청교육대에 끌려 가는건 아닐지 ㅋㅋㅋ

[쵸코하임]

읽어보니 개빡치네 아 다 망해라

[더듬지마요]

ㅋㅋㅋㅋㅋㅋㅋ대단하다대단해 빨리대한민국을떠야지 씨벌같은나라 마음에드는구석이단한군데도 없음 군대도다녀왔겠다 내자식만큼은 여기서안살게해야겠다 씨발련들

[인생사다결정된거여]

누군지 몰라도 서민입장에서 하고싶은거 알고싶은거 일목요연하게 써주셧넹 단통벚시발새키

[까마구]

진짜 통신사가 단말기 유통하는거 금지는 무조건 해야함 하... 이거 뭐 국민들 전체가 들고 일어나기라도 해야지 나원 참..

[데메크]

와 글 이거 잘써놨네요

[togong]

정리잘해두셨네요